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정회'로 숨 고르기...수사권 조정은 새해에
Posted : 2019-12-30 21:50
물리적 충돌과 극한 대치…’정회’로 숨 고르기
與 "다음 달 10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한국당 "2대 악법 날치기로 좌파독재 완성"…완강
4+1 협의체, 수사권조정안도 후속 합의…단일대오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국회'와 필리버스터 등으로 연말을 숨 가쁘게 달려온 만큼 한 박자 쉬자는 건데, 다음 달 3일, 늦어도 6일쯤에는,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뒤, 국회에 휴전이 선포됐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여야 간 좀 더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 '정회'로 일단 냉각기를 가지게 한 겁니다.

선거법 상정과 50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이어진 물리적 충돌과 표결, 이런 상황이 공수처법에서도 되풀이되자 일주일 정도 숨을 고르자는 뜻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새해 맞이하는 지금 국회가 불법적 몸싸움과 무익한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새해맞이로 잠시 멈췄을 뿐,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르면 3일, 늦어도 6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후 회기에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을 잇달아 올릴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피해(7/8일) 상정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당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 처리로 좌파 독재가 완성됐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대화의 문이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이런 정권, 이런 정당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미가 없다는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앞서 공조 체제를 확인한 4+1은 수사권 조정안도 후속 합의문까지 내면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경찰 수사권이 강화하는 만큼,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꼭 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해를 넘기지만, 제1야당을 뺀 단단한 공조 속에 남은 법안 처리도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
확진 763명| 퇴원 18명| 사망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