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민병두 “이은재 성희롱? 동물국회처럼 보이게 하려는 자작극”](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230/201912300830115419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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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법, 민주당에서 이탈표 아마 없을 것
- 비밀투표를 할 사안은 아니야, 의원 입장 공개 돼 있어
- 권은희 안은 제2의 경찰화 하는 것
- 황교안, 나를 밟고 가라더니 자작극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늘 여야 정치권의 불꽃 튀는 토론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민병두 의원님 단독으로 저희가 정치토크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태 의원님이 일정이 있으셔서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 노영희: 오늘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 이게 사실 가장 관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 민병두: 예,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단일 법안을 표결하는 데 아침에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역사적인 표결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 표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법안은 아니잖아요. 법안 가지고 사람, 국회의원의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는 것은 처음 있는 것 같은데. 밤새 또 찬반 문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 노영희: 그래요? 아니, 법안 가지고 마음이 설레셨어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냐, 마냐, 이것 때문에?
◆ 민병두: 제 개인적으로 이게 역사의 산을 넘는다고 보는 것이죠. 새로운 챕터를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저도 이해가 가는 게, 공수처법이 선거법처럼 그렇게 잘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이탈표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 민병두: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아마 없을 거고요. 조응천 의원께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의 변경 과정에 절차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이것을 이첩을 하고, 이런 과정 일부를 손 본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 노영희: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 민병두: 독소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공유하고 이해하는 데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고요. 그런 과정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 노영희: 금태섭 의원도 괜찮습니까?
◆ 민병두: 제가 보기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재적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만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재적 과반수를 갖다가 성립이 안 되게끔 하는 전술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반대하시더라도 참여해서 반대하는 방향, 그런 쪽이 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그렇게 정하진 않겠지만.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예컨대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 발의하면서 무기명투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기명투표는 안 되겠죠?
◆ 민병두: 무기명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자식 투표를 하고 있죠. 전자식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의원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바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명 투표는 일종의 비밀투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비밀투표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사실 공개적으로 다 천명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에 관한 것만은 기본적으로 비밀투표이고 나머지는 공개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국회에서 오랜 관례란 말이죠. 그래서 기명으로 하냐, 무기명으로 하냐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를 만들진 않겠습니다만, 또 애초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 노영희: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게 그것 같아요. 공수처법에서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를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공수처로 우선 보고해라.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 관련해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문제, 이 두 가지가 조금 쟁점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민병두: 그것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보면 공수처를,
◇ 노영희: 잘못 이해한 건가요?
◆ 민병두: 검찰과 경찰, 두 개의 사법기관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하는 이 입법취지와 어긋나게 제2의 경찰을 두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지금은 공수처가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나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도 다 일단 검찰이 갖도록 하자, 현재의 검찰. 그러니까 현재의 검찰이 어떤 범법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만, 모양만 좀 바꿔놨을 뿐 실제로는 공수처를 제2의 경찰화해서 하부의 기관으로 두자는 겁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기소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원래 원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의 정도와 성숙, 이런 것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것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돼 있는 것이죠. 바로 인지하자마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발전된 정도. 어떤 경우는 대개 첩보 수준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보 수준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사 수준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어느 단계에서 넘겨야 하는 판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수사기관 간에 경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안에서는 이것을 정도, 발전 정도에 따라서 넘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하나의 괴물이 돼선 안 된다. 검찰 이상의 괴물이 돼선 안 된다. 아까 권은희 의원 안은 제2의 경찰화하는 거고, 공수처가 제2의 어떤 권력기관, 제2의 검찰을 능가하는 괴물이 돼선 안 된다고 본 천정배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첩을 하고, 이첩을 했을 때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그것을 자기들이 수사하지 않고 원래 해당 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봤을 때는 바로 회신하게끔, 이렇게 절차를 갖다가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도로 가져가서 다시 검찰이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하겠다 하는 것은,
◇ 노영희: 좀 돌아가는 거다.
◆ 민병두: 예, 예.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논점들이 사실 다 나와서 의원들이 여론전을 펼치는 게 원래는 필리버스터의 본 모습일 텐데 아무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잘 안 들으세요, 원래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 민병두: 4년 전, 거의 4년 전이죠. 거의 4년 전 이맘때는 국회방송 시청률이 개국 이래 최고를, 평상시 시청률의 20배가 되었죠. 마리텔이라고까지 별명이 붙었고. 그거 캡쳐해서 편집해서 SNS 돌았고요. 또 일부 방송에서는, 일부 방송도 YTN도 아마 중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우선 선거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것은 우리 민생, 국민들의 밥그릇과 관계없는 너희들의 밥그릇 문제다,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저도 계속 시청률을 갖다가, 시청률 기사를 뒤져봤어요, 검색어로. 그런데 아예 일부 종이신문들도 안 쓰더라고요. 시청률 검색을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일단 국민들 판단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많았을 때는 찬성이 70%였고, 지금도 50% 훨씬 넘는 정도로 국민들 판단이 끝난 문제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은재 의원이 사실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이 부분이 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 민병두: 이은재 의원님. 글쎄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고 했을 때 무엇을 밟고 가라고 했는가, 어떻게 밟고 가란 얘긴가 했더니 아마 저런 자작극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누가 밟고 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몸싸움도 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는 질서를 그대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밟고 가기도 하고 창문을 때리기도 하고, 정말 추악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동물국회는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국회처럼 보이게 하려고.
◇ 노영희: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다?
◆ 민병두: 예, 자작극 한 것이다. 저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화면에 반복해서 뭔가 밟고 가고, 이런 장면이 연출되어야지만 이것이 법안의 통과가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사실 우리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의도한 장면이 연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작극을 하고 마치 밟고 간 것처럼 모양을 만들고 그런 거죠.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나오는 의식과 어떤 지도부의 상황 통제력도 문제이고. 그런 연출을 하겠다고 하는 의원 개개인의 의식구조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당의 집단 문화라고 하는 것, 저런 자작극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 거의 하나하나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뭔가 쇼잉을 지나치게 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집단적인 현상,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현상.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당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자작극 이야기하셨는데.
◆ 민병두: 제가 21세기에 해서는 안 될 것 몇 가지를 한 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단식, 삭발, 농성, 점거. 21세기에 있어선 안 되는 정치행태죠. 21세기는 SNS에,
◇ 노영희: 20세기에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건.
◆ 민병두: 20세기 독재시대 때는 그것이 우리가 저항의 한 요소였죠. 그렇지만 지금 저항의 요소, 소통의 요소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KBS·한국리서치, 또 우리 뉴스1하고 엠브레인, 그다음에 국민일보 세 군데서 내년 총선에서 당신은 심판론 차원에서 투표할 거냐, 안정론 차원에서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당 지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론, 안정론에 대한 태도입니다. 4년 전에는 갤럽 조사에서 9월 달에 이미 심판론이 안정론하고 같은 이분 포인트가 됐어요. 그런데 현상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5% 이상 앞섰습니다. 그것만 보고 굉장히 불안해했고 저쪽은 굉장히 자만해서 옥새 들고 나르샤까지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여론조사, 한국일보가 4월 1일 날 한 총선 있었던 4년 전에 그때는 이미 심판론이 20%p 가까이 안정을 앞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야당 심판론이 여당 정부 심판론을 국민일보 조사에선 최소 7%, 뉴스1과 KBS 조사에서는 20%p 이상, 거의 더블이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건 낡고 오래된 것, 그런 행태에 대한 실망. 정부여당이 잘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꽤 많은데, 야당 심판을 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은 낡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포위돼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로부터. 그런 인물들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워야겠다. 미래로 가야겠다, 혁신해야겠다. 그다음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것. 그래서 이남자(20대 남자)를 영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는 계속 가면 되겠다는 시사점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쪽은 사실은 저런 낡음이 선거전략의 전부인 것처럼 돼버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들 내부의 견제나 진단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 있어서 불행이죠.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 행정에 있어서는 야당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국회에서 협력을 안 해주니까.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야당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말은 이런 현상을 보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는 날인데요. ‘의원 불패 신화’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더 수사라인하고 이쪽 한국당 쪽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진행될까요?
◆ 민병두: 오늘은 오후 6시에 뒷타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수처법. 보통 2시에 우리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회는 10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오후 6시에 뒷타임을 향해서 가는 그런 예비과정이니까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2시보다는. 2시면 오전은 예열을 하고 자료 내놔라, 증인 채택 하자, 이런 것 갖고 하다가 끝나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로 넘어가면 사실 공수처법 표결하고 나면 사실 파장 아니겠어요.
◇ 노영희: 원래 좀 일찍 해야지 추미애 후보한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 민병두: 그런데 오늘은 아마 공수처하고 조금 표 점검이랄지, 또 권은희 의원 안하고 수정안하고 조금 볼 것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오후 6시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오늘은 공수처라고 하는 큰 국면을 갖고 야당에서는 질의할 거고, 그렇게 넘어갈 것이고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초에 임명되겠죠. 임명되면 저는 통과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될 것인가, 정착될 것인가. 그 준비를 갖다가 잘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우리 지난 시기에 2019년을 뜨겁게 달궜던 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 위반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지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일단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아주 날카롭게 진행되겠지만 그래도 공수처법 표결이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 민병두: 날카롭게 진행된다기보다도 일단 소리를 내서 진행은 되겠죠.
◇ 노영희: 소리를 내서, 날카롭진 않고 소리만 내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민병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중 언급된 21대 총선 프레임 공감도에 관한 여론조사 정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했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4.8%입니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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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법, 민주당에서 이탈표 아마 없을 것
- 비밀투표를 할 사안은 아니야, 의원 입장 공개 돼 있어
- 권은희 안은 제2의 경찰화 하는 것
- 황교안, 나를 밟고 가라더니 자작극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늘 여야 정치권의 불꽃 튀는 토론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민병두 의원님 단독으로 저희가 정치토크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태 의원님이 일정이 있으셔서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 노영희: 오늘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 이게 사실 가장 관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 민병두: 예,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단일 법안을 표결하는 데 아침에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역사적인 표결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 표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법안은 아니잖아요. 법안 가지고 사람, 국회의원의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는 것은 처음 있는 것 같은데. 밤새 또 찬반 문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 노영희: 그래요? 아니, 법안 가지고 마음이 설레셨어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냐, 마냐, 이것 때문에?
◆ 민병두: 제 개인적으로 이게 역사의 산을 넘는다고 보는 것이죠. 새로운 챕터를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저도 이해가 가는 게, 공수처법이 선거법처럼 그렇게 잘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이탈표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 민병두: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아마 없을 거고요. 조응천 의원께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의 변경 과정에 절차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이것을 이첩을 하고, 이런 과정 일부를 손 본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 노영희: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 민병두: 독소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공유하고 이해하는 데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고요. 그런 과정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 노영희: 금태섭 의원도 괜찮습니까?
◆ 민병두: 제가 보기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재적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만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재적 과반수를 갖다가 성립이 안 되게끔 하는 전술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반대하시더라도 참여해서 반대하는 방향, 그런 쪽이 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그렇게 정하진 않겠지만.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예컨대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 발의하면서 무기명투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기명투표는 안 되겠죠?
◆ 민병두: 무기명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자식 투표를 하고 있죠. 전자식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의원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바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명 투표는 일종의 비밀투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비밀투표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사실 공개적으로 다 천명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에 관한 것만은 기본적으로 비밀투표이고 나머지는 공개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국회에서 오랜 관례란 말이죠. 그래서 기명으로 하냐, 무기명으로 하냐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를 만들진 않겠습니다만, 또 애초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 노영희: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게 그것 같아요. 공수처법에서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를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공수처로 우선 보고해라.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 관련해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문제, 이 두 가지가 조금 쟁점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민병두: 그것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보면 공수처를,
◇ 노영희: 잘못 이해한 건가요?
◆ 민병두: 검찰과 경찰, 두 개의 사법기관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하는 이 입법취지와 어긋나게 제2의 경찰을 두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지금은 공수처가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나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도 다 일단 검찰이 갖도록 하자, 현재의 검찰. 그러니까 현재의 검찰이 어떤 범법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만, 모양만 좀 바꿔놨을 뿐 실제로는 공수처를 제2의 경찰화해서 하부의 기관으로 두자는 겁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기소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원래 원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의 정도와 성숙, 이런 것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것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돼 있는 것이죠. 바로 인지하자마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발전된 정도. 어떤 경우는 대개 첩보 수준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보 수준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사 수준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어느 단계에서 넘겨야 하는 판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수사기관 간에 경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안에서는 이것을 정도, 발전 정도에 따라서 넘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하나의 괴물이 돼선 안 된다. 검찰 이상의 괴물이 돼선 안 된다. 아까 권은희 의원 안은 제2의 경찰화하는 거고, 공수처가 제2의 어떤 권력기관, 제2의 검찰을 능가하는 괴물이 돼선 안 된다고 본 천정배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첩을 하고, 이첩을 했을 때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그것을 자기들이 수사하지 않고 원래 해당 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봤을 때는 바로 회신하게끔, 이렇게 절차를 갖다가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도로 가져가서 다시 검찰이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하겠다 하는 것은,
◇ 노영희: 좀 돌아가는 거다.
◆ 민병두: 예, 예.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논점들이 사실 다 나와서 의원들이 여론전을 펼치는 게 원래는 필리버스터의 본 모습일 텐데 아무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잘 안 들으세요, 원래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 민병두: 4년 전, 거의 4년 전이죠. 거의 4년 전 이맘때는 국회방송 시청률이 개국 이래 최고를, 평상시 시청률의 20배가 되었죠. 마리텔이라고까지 별명이 붙었고. 그거 캡쳐해서 편집해서 SNS 돌았고요. 또 일부 방송에서는, 일부 방송도 YTN도 아마 중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우선 선거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것은 우리 민생, 국민들의 밥그릇과 관계없는 너희들의 밥그릇 문제다,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저도 계속 시청률을 갖다가, 시청률 기사를 뒤져봤어요, 검색어로. 그런데 아예 일부 종이신문들도 안 쓰더라고요. 시청률 검색을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일단 국민들 판단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많았을 때는 찬성이 70%였고, 지금도 50% 훨씬 넘는 정도로 국민들 판단이 끝난 문제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은재 의원이 사실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이 부분이 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 민병두: 이은재 의원님. 글쎄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고 했을 때 무엇을 밟고 가라고 했는가, 어떻게 밟고 가란 얘긴가 했더니 아마 저런 자작극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누가 밟고 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몸싸움도 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는 질서를 그대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밟고 가기도 하고 창문을 때리기도 하고, 정말 추악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동물국회는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국회처럼 보이게 하려고.
◇ 노영희: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다?
◆ 민병두: 예, 자작극 한 것이다. 저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화면에 반복해서 뭔가 밟고 가고, 이런 장면이 연출되어야지만 이것이 법안의 통과가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사실 우리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의도한 장면이 연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작극을 하고 마치 밟고 간 것처럼 모양을 만들고 그런 거죠.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나오는 의식과 어떤 지도부의 상황 통제력도 문제이고. 그런 연출을 하겠다고 하는 의원 개개인의 의식구조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당의 집단 문화라고 하는 것, 저런 자작극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 거의 하나하나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뭔가 쇼잉을 지나치게 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집단적인 현상,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현상.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당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자작극 이야기하셨는데.
◆ 민병두: 제가 21세기에 해서는 안 될 것 몇 가지를 한 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단식, 삭발, 농성, 점거. 21세기에 있어선 안 되는 정치행태죠. 21세기는 SNS에,
◇ 노영희: 20세기에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건.
◆ 민병두: 20세기 독재시대 때는 그것이 우리가 저항의 한 요소였죠. 그렇지만 지금 저항의 요소, 소통의 요소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KBS·한국리서치, 또 우리 뉴스1하고 엠브레인, 그다음에 국민일보 세 군데서 내년 총선에서 당신은 심판론 차원에서 투표할 거냐, 안정론 차원에서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당 지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론, 안정론에 대한 태도입니다. 4년 전에는 갤럽 조사에서 9월 달에 이미 심판론이 안정론하고 같은 이분 포인트가 됐어요. 그런데 현상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5% 이상 앞섰습니다. 그것만 보고 굉장히 불안해했고 저쪽은 굉장히 자만해서 옥새 들고 나르샤까지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여론조사, 한국일보가 4월 1일 날 한 총선 있었던 4년 전에 그때는 이미 심판론이 20%p 가까이 안정을 앞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야당 심판론이 여당 정부 심판론을 국민일보 조사에선 최소 7%, 뉴스1과 KBS 조사에서는 20%p 이상, 거의 더블이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건 낡고 오래된 것, 그런 행태에 대한 실망. 정부여당이 잘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꽤 많은데, 야당 심판을 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은 낡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포위돼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로부터. 그런 인물들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워야겠다. 미래로 가야겠다, 혁신해야겠다. 그다음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것. 그래서 이남자(20대 남자)를 영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는 계속 가면 되겠다는 시사점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쪽은 사실은 저런 낡음이 선거전략의 전부인 것처럼 돼버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들 내부의 견제나 진단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 있어서 불행이죠.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 행정에 있어서는 야당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국회에서 협력을 안 해주니까.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야당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말은 이런 현상을 보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는 날인데요. ‘의원 불패 신화’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더 수사라인하고 이쪽 한국당 쪽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진행될까요?
◆ 민병두: 오늘은 오후 6시에 뒷타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수처법. 보통 2시에 우리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회는 10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오후 6시에 뒷타임을 향해서 가는 그런 예비과정이니까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2시보다는. 2시면 오전은 예열을 하고 자료 내놔라, 증인 채택 하자, 이런 것 갖고 하다가 끝나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로 넘어가면 사실 공수처법 표결하고 나면 사실 파장 아니겠어요.
◇ 노영희: 원래 좀 일찍 해야지 추미애 후보한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 민병두: 그런데 오늘은 아마 공수처하고 조금 표 점검이랄지, 또 권은희 의원 안하고 수정안하고 조금 볼 것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오후 6시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오늘은 공수처라고 하는 큰 국면을 갖고 야당에서는 질의할 거고, 그렇게 넘어갈 것이고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초에 임명되겠죠. 임명되면 저는 통과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될 것인가, 정착될 것인가. 그 준비를 갖다가 잘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우리 지난 시기에 2019년을 뜨겁게 달궜던 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 위반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지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일단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아주 날카롭게 진행되겠지만 그래도 공수처법 표결이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 민병두: 날카롭게 진행된다기보다도 일단 소리를 내서 진행은 되겠죠.
◇ 노영희: 소리를 내서, 날카롭진 않고 소리만 내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민병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중 언급된 21대 총선 프레임 공감도에 관한 여론조사 정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했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4.8%입니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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