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무소불위 공수처, 정권의 사냥개 될 것"
본회의장 ’썰렁’…여야 당번의원 10여 명 경청 중
與 "중립·독립성 담보…檢, 통제받지 않는 권력"
본회의장 ’썰렁’…여야 당번의원 10여 명 경청 중
與 "중립·독립성 담보…檢, 통제받지 않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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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모레(30일) 표결을 앞두고 일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어젯밤도 꼬박 새운 거죠.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필리버스터 아홉 번째 주자로 나와 한 시간 반 넘게 공수처의 문제점을 따지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공수처는 무소불위 공룡 기관으로,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처럼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장은 다소 썰렁한 분위기인데, 정당별로 미리 정한 당번 의원들 열댓 명 정도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야가 번갈아 찬반 토론을 하는 데다, 시간만 끌뿐, 결국 법 통과가 확실한 만큼, 다소 김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논리만은 불꽃 튑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반대편을 죽이고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그 눈치와 입맛에 맞게 사찰할 게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그 어떤 수사기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도록 담보하고 있다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검찰이 유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개별 사건을 꼬집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야당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공격했고, 이에 여당은 김학의·진경준 사건 등으로 반격했습니다.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에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보십시오. 이 공수처는 자기들과 반대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사찰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억지춘향 수사와 기소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경준 검사장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타이를 수 없는 권력, 그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갑론을박이 숨 가쁘게 이어지는데,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오늘까지라서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이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회기 때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기자]
국회법 106조2항에 보면 필리버스터 이후 다음 본회의 때는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미 30일 자로 새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상태라, 모레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당과 다른 야당들의 협의체, 이른바 4+1이 공조하면 의결정족수는 넘는데, 다만 이들 사이 균열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주승용 의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받는 감찰 무마, 즉 직권남용 혐의가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선거법 표결 때도 보면,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김성식,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불참했고,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기권하는 등 일부 반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은 4+1 공조 전선 유지에 혈안인데, 내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표결 전략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동물 국회'도 부담이죠.
어제 선거법 처리 때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인간 띠로 막고, 온몸으로 육탄저지하는 등 물리적 충돌 끝에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됐는데요.
공수처법 표결, 또 다음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까지 이런 충돌과 시간 때우기용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월요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다음 달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또 의원들 생존이 걸린 선거구 획정까지, 첨예한 사안이 줄줄이 남아 있어 연말연시 여야 대치는 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모레(30일) 표결을 앞두고 일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어젯밤도 꼬박 새운 거죠.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필리버스터 아홉 번째 주자로 나와 한 시간 반 넘게 공수처의 문제점을 따지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공수처는 무소불위 공룡 기관으로,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처럼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장은 다소 썰렁한 분위기인데, 정당별로 미리 정한 당번 의원들 열댓 명 정도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야가 번갈아 찬반 토론을 하는 데다, 시간만 끌뿐, 결국 법 통과가 확실한 만큼, 다소 김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논리만은 불꽃 튑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반대편을 죽이고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그 눈치와 입맛에 맞게 사찰할 게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그 어떤 수사기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도록 담보하고 있다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검찰이 유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개별 사건을 꼬집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야당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공격했고, 이에 여당은 김학의·진경준 사건 등으로 반격했습니다.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에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보십시오. 이 공수처는 자기들과 반대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사찰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억지춘향 수사와 기소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경준 검사장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타이를 수 없는 권력, 그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갑론을박이 숨 가쁘게 이어지는데,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오늘까지라서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이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회기 때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기자]
국회법 106조2항에 보면 필리버스터 이후 다음 본회의 때는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미 30일 자로 새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상태라, 모레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당과 다른 야당들의 협의체, 이른바 4+1이 공조하면 의결정족수는 넘는데, 다만 이들 사이 균열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주승용 의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받는 감찰 무마, 즉 직권남용 혐의가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선거법 표결 때도 보면,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김성식,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불참했고,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기권하는 등 일부 반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은 4+1 공조 전선 유지에 혈안인데, 내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표결 전략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동물 국회'도 부담이죠.
어제 선거법 처리 때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인간 띠로 막고, 온몸으로 육탄저지하는 등 물리적 충돌 끝에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됐는데요.
공수처법 표결, 또 다음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까지 이런 충돌과 시간 때우기용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월요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다음 달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또 의원들 생존이 걸린 선거구 획정까지, 첨예한 사안이 줄줄이 남아 있어 연말연시 여야 대치는 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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