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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잇따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잠시 뒤 한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한중일 3자 회담이 열렸고요. 정상회담이 열렸고. 아까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어요. 3국 정상이 순차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큰 틀에서의 3국 협력 강화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일 3국 협력은 사실은 인적 교류라든가 물적 교류, 사회적 교류 그런 차원에서 3국 간에 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한반도 평화 이슈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는 한중일 3국 모두의 이해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잘 진행돼서 이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겼다는 게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특징이다. 그 밖의 사안은 사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특징이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들어간 것이 조금 새롭고 또 오히려 강조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의미 있게 보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양기호]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대통령께서도 동북아 한중일 3국간 경제 협력을 매우 중시하셨는데요. 이번에 자유무역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적어도 한중일 간의 경제적 협력, 자유무역, 무차별적이고 공정한 그런 무역 관행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재천명되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공동 언론 발표하는 걸 보니까 리커창 총리가 어제까지는 중국 정상들이 양국 간에 문화 협력 교류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도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관광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른바 한한령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좋은 징후라고 봐야겠죠. 결국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도의 운영보다도 최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운영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의 입에서 그러한 관광 촉진이 나왔다면 사실 암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 요우커라고 하잖아요. 한국 방문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그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중일 정상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북미 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의 평화 체제 구축이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간에 결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점에서 약간 교착 상태에 빠진 면이 있고 특히 북한에서 최근 들어서 인공위성 또는 ICBM 발사할지도 모른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공조 같은 것은 상호 간에 교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은 ICBM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연내에 어떤 면에서는 억제를 하면서 내년에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한중일 간에 좋은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본의 역할은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본 측은 올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북일 간에 협상하자. 그리고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의 대응은 아직 차가운 편입니다. 일본의 역할은 아마 북미 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중간에 있어서 촉매적인 역할, 또는 적어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역시 남북 또는 북미 간에 대화의 진전이 있지 않는 한은 일본의 역할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앵커]
사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후 3시. 지금 시간쯤이면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인데 저희가 현장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대담 도중에라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북미 협상을 비롯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중국 측에서 안보리에 제출했었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목할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어제 한중 정상회담, 사실 시진핑 주석과 해야 진짜 정상회담이라고 보는데요. 외교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조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건 뭐냐, 북한이 도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중국 최고 지도자로부터 나온 거죠. 그것은 일종의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북한이 ICBM을 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대화 부분인데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와 또 미국 정부와 약간 입장이 다른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완화를 선제적으로 북한에게 제안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어제로 다 돌려보냈어야 될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라든가 또는 북한의 섬유 수출 문제 이것을 제안한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게 숨통을 틔여주고 대신에 북한은 대화에 복귀해서 비핵화 조치를 해라, 이것이 중국의 제안인데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한미 공조를 중시 여기는 거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게 양보를 해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협상 레버리지로 삼아서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한다. 그것이 지난 1년간 협상의 핵심 내용이었다. 스티븐 비건 대표가 지난주에 와서 한 내용이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양보를 안 하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말씀을 주목한다까지만 한 거예요. 이 주목은 영어로 테이크노트입니다. 테이크노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의, 어그리라든가 이해, 언더스탠드하고는 달라요. 그게 국제관계에서 쓰는 용어로서 약간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법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찾아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만약에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 미중 간에 이러한 해법을 먼저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목소리로 북한에 전달된다고 하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빠져나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행보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 이제 북한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중이 어떤 공통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를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이 사실 한국과 중국도 이견을 노출하고 있고 미중 간에는 더 큰 이견이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내년 초라도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 진정한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결국 만약에 북한의 재고 가능성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어요.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식량 지원이라든가 원유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거나 차단하면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인센티브 부분인데 미중 간에 합의가 돼서 무언가 공식적인 요구사항이 간다면 효과가 클 텐데 그게 안 가더라도 그 과정을 관리하는 데는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북한 카드를 활용하면서 지금 미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북한 카드를 활용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순탄하게 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방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초 3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3시 5분쯤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30분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어제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보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한일 정상회담도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길어지면 더 좋은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한일 갈등이 심했고 특히 수출규제라든지 우리 지소미아 종료 발표로 인해서 약간 갈등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대화의 모멘텀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4일 이낙연 총리와 그리고 아베 수상 간에 대화가 있었고 그게 상당히 모멘텀이 복원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이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개별 허가 대상에서 포괄적인 일반 허가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대화 분위기가 성숙돼 있다고 보고요. 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
[앵커]
할 말이 많다.
[양기호]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한중 간정상회담에서도 원래 30분 예정이었는데 55분, 2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강제징용 해법 또는 수출규제, 지소미아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30분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외교 장관 회담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제 조율을 위해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자체도 이례적인 건가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 직전에 이렇게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중일 간에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경제산업성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 장관급 회담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화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지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한일 간에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센터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정상회담?
[신범철]
사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오히려 실망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일 관계라는 것이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풀려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데 서로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이러한 지난 1년간의 한일 갈등에 있어서 출구가 되기는 어렵지만 입구만 돼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상 간 유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가 선의로서 이것을 풀어나가자. 그래서 각자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합의를 해 나가자. 이 정도만 잘 나오더라도 실무진에서 풀어나가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입구만 제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애초에 아베 총리가 일본을 떠날 때부터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아베 총리하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라든가 한국 측의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거듭 표명을 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를 자극하려고 하는 건지.
[신범철]
자극이라고도, 국내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일본 국민,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국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 정상을 만나는데 자극부터 시작한다면 그건 협상에 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있고 그 안에 강제징용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합의를 존중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온 거죠. 우리는 인권법의 발전에 따라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서 강제징용 문제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국내법적으로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생각하는 법적 체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국제법적 체계, 하나는 국내법적 체계. 이렇게 충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도 또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 안은 아니지만 문희상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피해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국내적으로 조율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국내 정치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양기호]
아니에요. 신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일본 정부 입장은 굉장히 일관돼 있고 어떤 면에서 완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65년은 경제협력 방식이었고 청구권 협정이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식민통치의 어떤 불법성, 합법성은 우리는 불법으로 봤고 일본은 합법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개인청구권 문제는 당시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처럼 그것은 불법이었고, 1910년은. 그래서 불법 점거 하에서 이루어진 가혹한 노동 착취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위자료를 피해자들한테 제공하라는 거거든요, 보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반드시 삼권분립 상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입법부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건 말하자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으로는 반드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든 이행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일본 측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청구권이 만약에 확인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피해자들이 또다시 지금까지 일본 정부하고 동남아 또는 중국 정부와의 토털적인 하나의 경제협력 자금으로 럼섬이라고 합니다마는 포괄적인 자금을 제공한 것. 말하자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후 처리를 해 온 전례가 일종에 깨져나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개인청구권이 만약에 확인되고 아시아 각국에서 확인되게 되면 일본 외교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일본 내에서 어떤 여야 당이라든지 또는 어떤 매스컴의 진보, 보수를 떠나서 거의 일관된 입장이고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저는 이해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일본 최고재판소 포함해서 개인청구권을 허용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측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이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완강하게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국내 포퓰리즘, 또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일본 외교의 원칙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상충되는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국내 사법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도 청구권 협정의 한 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국 정부 간에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만한 묘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정도의 공감대만 형성돼도 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평가할 만한 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앵커]
사실 한일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 게 여름부터 일본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가하면서 격화가 된 셈인데. 수출규제 문제도 강제징용 문제하고 계속 맞물려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면서 사실은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에서 취한 조치가 반도체 소재 감광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조그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온전한 수출규제 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야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하고 수출 규제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서 강제징용의 해법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당연히 우리 시각에서는 잘못하고 부당한 규제인데 그들의 접근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기에 해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내적인 자구 노력도 있는 것이고요.
그 큰 맥락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타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함께 포함돼서 큰 틀에서 합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의 입장이 워낙 다르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또 상처나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지금 일본 내의 아베 지지 세력이 극우세력 아닌가요?
[양기호]
지금 물론 아베 수상은 약간 보수적인 우파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은 것도 사실이고 특히 예를 들면 북한의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자민당의 지지도를 계속 높여나가면서 총선에서 서너 차례 이상 압승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안부 합의라든지 또는 어떤 면에서 강제징용 해법까지 포함해서 일본 측에서 본다면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그건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65년 강제징용 문제도 그때 보상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 재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집회에서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같은 것도 치우지 않는다고 일본 측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도 끝났는데 왜 다시 들고 나오느냐라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베 수상이 그걸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국내 우파 포퓰리즘에 동원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극히 일부 우파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본 국민의 상당이 확산된 부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회담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시 5분부터 회담이 시작됐고요. 회담이 시작될 때의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한 13분 전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상당히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는데 악화된 양국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논의가 오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수출규제를 완전히 원상복구하는 걸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만큼 합의가 오늘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또다시 화면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아까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도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헌재가 3년여 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거든요. 며칠 후면 결론을 낸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도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양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 정부로서는 2015년 12월 이후에 그리고 2017년 5월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한일 간 외교 쟁점으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적어도 전 정권이지만 이것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고 이것은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외교 쟁점으로 다시 삼아서 그걸 파기하거나 또는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자꾸 악용을 해서 위안부, 한국 정부가 이것을 또다시 번복했다, 또는 파기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화해치유재단 해산입니다.
[앵커]
조금 전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악수를 나눴고 방금 착석을 했습니다. 15분 전의 상황이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과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장음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 일본 총리]
일한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 미국 간의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일한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아베 총리님 반갑습니다.아름다운 조화로 일본과의 관계 발전이 조속히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총리님과의 회담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콕에서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 한일 양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방콕에서의 만남에서 총리님과 나는 한일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원칙을 재확인했고 그에 따라 양국 외교 당국 간, 수출 관리 당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잠시 불편한 일로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도 한몫 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앞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는 장면 지금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모습인데 잠시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분위기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신범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견을 노출하면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각 차가 있어요. 서로 중요한 이웃이다 하는 데서는 양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는데 우리는 수출규제 부분을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 넣으신 반면에 일본은 안전보장 문제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한 안전보장 문제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발언에서도 한일 정상 간에 시각 차는 담겨 있다. 따라서 아마 각자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종료될 것 같고 시간도 아주 길어지지는 않고 아마 4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두 정상이 큰 틀에서의 원칙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일단 이번 정상회담 자체는 굉장히 양쪽에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회담을 그동안 수차례 하기는 했는데 양 정상이 만나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는 것은 아마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신범철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측에서는 수출규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보다는 안보, 특히 대북 공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각 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논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 외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공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모두에 이야기를 낸 데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에서 각자의 원칙을 표명하는 정도 그리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금방 접점을 찾기 어려울지라도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면 그것만으로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범철]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이슈 하나하나까지 풀어내기는 어렵죠. 정상 간의 유대로서 그러한 방향성만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양 교수님께서도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이 이게 출구가 되기는 어렵지만 입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일 간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풀어가는 입구만 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아베가 과연 어느 정도 선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관심인데 최근에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양기호]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본 내에서 최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수출규제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관광객들이 더 이상 한국인이 안 오고, 지방에서는 굉장히 지역 경제가 한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 당연히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일본 기업들의 물건을 못 팔게 막고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 손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아베 수상의 지지율을 약간이라도 올리는 데 보탬이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벚꽃스캔들 같은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민의 혈세를 남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가까운 일본 국민들이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엊그제 일본의 총무성 사무차관이, 말하자면 전직 사무차관이 은퇴를 하고 나서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밀을 누설한 겁니다. 거기서 또 말썽이 돼가지고 이게 장기 정권, 오래 가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지나치게 아베 수상의 권력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지금 발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도 냉각된 한일 관계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내년 7월에는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지금 많이 와야 일본에서 2022년 4000만 명 관광객 달성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본 내에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경제 대책만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사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한일 관계를 관리하는 모두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국 간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이것을 좁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내년 봄에는 일본의 소위 전범기업에 대해서 국내 원고단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자산 매각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일 간의 지소미아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만약에 일본이 완전하게 원상복귀시키지 않는 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시점으로 이야기한 것은 내년 3월이거든요.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한 또다시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안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고 그게 한 2~3개월 내에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도 아마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이견 차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종료되는.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일단 우려는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앵커]
그렇더라도 양국 간에 하나라도 뚜렷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베 총리의 모두발언을 보면 안전 부분을 언급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고된 가운데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는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아베 총리, 일본 정부하고는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공감하면서도 사실 내심으로는 북한 문제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일 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100%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하면 저는 빈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 모든 사안에서 사실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근본적인 전략의 차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조율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 되면 된다,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는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문희상 안이라고 해서 사실은 정부는 아니에요. 의회 차원의 개인적인 안을 냈지만 야당이 낸 게 아니라 여당이 낸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조율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 정부도 그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여론이 또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공식적인 안도 얻게 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이 지체되고 그렇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수출규제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탄이 하나 있어요.
내년 3월에 만약에 판결로 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 매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일본도 추가적인 제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양 교수님과 의견을 동의하는 부분인데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일단 우리 안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는 피해자 설득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정부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관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양기호]
지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징용 해법이 가장 큰 상위 변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강제징용 해법을 한일 양국이 도출해내는 것.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출규제하고 지소미아를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본도 수출규제를 완전히 해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지소미아를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그걸 토대로 가지고 대화의 분위기를 숙성시키고 그리고 한일 양국이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내는 것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적어도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원고단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안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 정부하고 피해자, 원고단하고의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먼저 도출돼야 되는 거죠. 그 카드로 해서 양국 정부 간에 협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절차는 같이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자, 원고단 간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문희상 안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한일 양국 외교 당국과의 대화 채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상당히 밀도 있게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희상 안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 사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판결한 8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 과정이 확실하게 이행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문희상 의장 안에 진정성은 있지만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의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이 내라 마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의 전범기업, 예를 들면 일본제철, 미쓰비시, 그다음에 후지코시 이런 기업들이 다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앵커]
한일 양국 다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양국의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브리핑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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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잇따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잠시 뒤 한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한중일 3자 회담이 열렸고요. 정상회담이 열렸고. 아까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어요. 3국 정상이 순차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큰 틀에서의 3국 협력 강화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일 3국 협력은 사실은 인적 교류라든가 물적 교류, 사회적 교류 그런 차원에서 3국 간에 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한반도 평화 이슈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는 한중일 3국 모두의 이해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잘 진행돼서 이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겼다는 게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특징이다. 그 밖의 사안은 사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특징이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들어간 것이 조금 새롭고 또 오히려 강조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의미 있게 보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양기호]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대통령께서도 동북아 한중일 3국간 경제 협력을 매우 중시하셨는데요. 이번에 자유무역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적어도 한중일 간의 경제적 협력, 자유무역, 무차별적이고 공정한 그런 무역 관행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재천명되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공동 언론 발표하는 걸 보니까 리커창 총리가 어제까지는 중국 정상들이 양국 간에 문화 협력 교류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도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관광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른바 한한령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좋은 징후라고 봐야겠죠. 결국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도의 운영보다도 최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운영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의 입에서 그러한 관광 촉진이 나왔다면 사실 암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 요우커라고 하잖아요. 한국 방문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그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중일 정상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북미 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의 평화 체제 구축이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간에 결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점에서 약간 교착 상태에 빠진 면이 있고 특히 북한에서 최근 들어서 인공위성 또는 ICBM 발사할지도 모른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공조 같은 것은 상호 간에 교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은 ICBM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연내에 어떤 면에서는 억제를 하면서 내년에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한중일 간에 좋은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본의 역할은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본 측은 올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북일 간에 협상하자. 그리고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의 대응은 아직 차가운 편입니다. 일본의 역할은 아마 북미 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중간에 있어서 촉매적인 역할, 또는 적어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역시 남북 또는 북미 간에 대화의 진전이 있지 않는 한은 일본의 역할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앵커]
사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후 3시. 지금 시간쯤이면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인데 저희가 현장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대담 도중에라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북미 협상을 비롯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중국 측에서 안보리에 제출했었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목할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어제 한중 정상회담, 사실 시진핑 주석과 해야 진짜 정상회담이라고 보는데요. 외교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조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건 뭐냐, 북한이 도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중국 최고 지도자로부터 나온 거죠. 그것은 일종의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북한이 ICBM을 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대화 부분인데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와 또 미국 정부와 약간 입장이 다른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완화를 선제적으로 북한에게 제안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어제로 다 돌려보냈어야 될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라든가 또는 북한의 섬유 수출 문제 이것을 제안한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게 숨통을 틔여주고 대신에 북한은 대화에 복귀해서 비핵화 조치를 해라, 이것이 중국의 제안인데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한미 공조를 중시 여기는 거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게 양보를 해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협상 레버리지로 삼아서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한다. 그것이 지난 1년간 협상의 핵심 내용이었다. 스티븐 비건 대표가 지난주에 와서 한 내용이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양보를 안 하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말씀을 주목한다까지만 한 거예요. 이 주목은 영어로 테이크노트입니다. 테이크노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의, 어그리라든가 이해, 언더스탠드하고는 달라요. 그게 국제관계에서 쓰는 용어로서 약간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법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찾아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만약에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 미중 간에 이러한 해법을 먼저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목소리로 북한에 전달된다고 하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빠져나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행보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 이제 북한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중이 어떤 공통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를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이 사실 한국과 중국도 이견을 노출하고 있고 미중 간에는 더 큰 이견이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내년 초라도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 진정한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결국 만약에 북한의 재고 가능성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어요.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식량 지원이라든가 원유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거나 차단하면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인센티브 부분인데 미중 간에 합의가 돼서 무언가 공식적인 요구사항이 간다면 효과가 클 텐데 그게 안 가더라도 그 과정을 관리하는 데는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북한 카드를 활용하면서 지금 미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북한 카드를 활용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순탄하게 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방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초 3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3시 5분쯤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30분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어제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보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한일 정상회담도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길어지면 더 좋은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한일 갈등이 심했고 특히 수출규제라든지 우리 지소미아 종료 발표로 인해서 약간 갈등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대화의 모멘텀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4일 이낙연 총리와 그리고 아베 수상 간에 대화가 있었고 그게 상당히 모멘텀이 복원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이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개별 허가 대상에서 포괄적인 일반 허가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대화 분위기가 성숙돼 있다고 보고요. 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
[앵커]
할 말이 많다.
[양기호]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한중 간정상회담에서도 원래 30분 예정이었는데 55분, 2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강제징용 해법 또는 수출규제, 지소미아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30분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외교 장관 회담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제 조율을 위해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자체도 이례적인 건가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 직전에 이렇게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중일 간에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경제산업성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 장관급 회담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화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지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한일 간에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센터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정상회담?
[신범철]
사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오히려 실망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일 관계라는 것이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풀려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데 서로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이러한 지난 1년간의 한일 갈등에 있어서 출구가 되기는 어렵지만 입구만 돼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상 간 유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가 선의로서 이것을 풀어나가자. 그래서 각자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합의를 해 나가자. 이 정도만 잘 나오더라도 실무진에서 풀어나가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입구만 제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애초에 아베 총리가 일본을 떠날 때부터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아베 총리하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라든가 한국 측의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거듭 표명을 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를 자극하려고 하는 건지.
[신범철]
자극이라고도, 국내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일본 국민,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국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 정상을 만나는데 자극부터 시작한다면 그건 협상에 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있고 그 안에 강제징용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합의를 존중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온 거죠. 우리는 인권법의 발전에 따라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서 강제징용 문제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국내법적으로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생각하는 법적 체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국제법적 체계, 하나는 국내법적 체계. 이렇게 충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도 또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 안은 아니지만 문희상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피해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국내적으로 조율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국내 정치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양기호]
아니에요. 신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일본 정부 입장은 굉장히 일관돼 있고 어떤 면에서 완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65년은 경제협력 방식이었고 청구권 협정이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식민통치의 어떤 불법성, 합법성은 우리는 불법으로 봤고 일본은 합법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개인청구권 문제는 당시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처럼 그것은 불법이었고, 1910년은. 그래서 불법 점거 하에서 이루어진 가혹한 노동 착취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위자료를 피해자들한테 제공하라는 거거든요, 보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반드시 삼권분립 상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입법부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건 말하자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으로는 반드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든 이행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일본 측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청구권이 만약에 확인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피해자들이 또다시 지금까지 일본 정부하고 동남아 또는 중국 정부와의 토털적인 하나의 경제협력 자금으로 럼섬이라고 합니다마는 포괄적인 자금을 제공한 것. 말하자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후 처리를 해 온 전례가 일종에 깨져나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개인청구권이 만약에 확인되고 아시아 각국에서 확인되게 되면 일본 외교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일본 내에서 어떤 여야 당이라든지 또는 어떤 매스컴의 진보, 보수를 떠나서 거의 일관된 입장이고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저는 이해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일본 최고재판소 포함해서 개인청구권을 허용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측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이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완강하게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국내 포퓰리즘, 또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일본 외교의 원칙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상충되는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국내 사법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도 청구권 협정의 한 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국 정부 간에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만한 묘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정도의 공감대만 형성돼도 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평가할 만한 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앵커]
사실 한일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 게 여름부터 일본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가하면서 격화가 된 셈인데. 수출규제 문제도 강제징용 문제하고 계속 맞물려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면서 사실은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에서 취한 조치가 반도체 소재 감광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조그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온전한 수출규제 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야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하고 수출 규제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서 강제징용의 해법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당연히 우리 시각에서는 잘못하고 부당한 규제인데 그들의 접근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기에 해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내적인 자구 노력도 있는 것이고요.
그 큰 맥락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타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함께 포함돼서 큰 틀에서 합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의 입장이 워낙 다르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또 상처나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지금 일본 내의 아베 지지 세력이 극우세력 아닌가요?
[양기호]
지금 물론 아베 수상은 약간 보수적인 우파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은 것도 사실이고 특히 예를 들면 북한의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자민당의 지지도를 계속 높여나가면서 총선에서 서너 차례 이상 압승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안부 합의라든지 또는 어떤 면에서 강제징용 해법까지 포함해서 일본 측에서 본다면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그건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65년 강제징용 문제도 그때 보상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 재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집회에서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같은 것도 치우지 않는다고 일본 측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도 끝났는데 왜 다시 들고 나오느냐라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베 수상이 그걸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국내 우파 포퓰리즘에 동원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극히 일부 우파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본 국민의 상당이 확산된 부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회담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시 5분부터 회담이 시작됐고요. 회담이 시작될 때의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한 13분 전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상당히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는데 악화된 양국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논의가 오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수출규제를 완전히 원상복구하는 걸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만큼 합의가 오늘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또다시 화면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아까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도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헌재가 3년여 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거든요. 며칠 후면 결론을 낸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도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양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 정부로서는 2015년 12월 이후에 그리고 2017년 5월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한일 간 외교 쟁점으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적어도 전 정권이지만 이것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고 이것은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외교 쟁점으로 다시 삼아서 그걸 파기하거나 또는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자꾸 악용을 해서 위안부, 한국 정부가 이것을 또다시 번복했다, 또는 파기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화해치유재단 해산입니다.
[앵커]
조금 전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악수를 나눴고 방금 착석을 했습니다. 15분 전의 상황이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과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장음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 일본 총리]
일한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 미국 간의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일한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아베 총리님 반갑습니다.아름다운 조화로 일본과의 관계 발전이 조속히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총리님과의 회담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콕에서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 한일 양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방콕에서의 만남에서 총리님과 나는 한일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원칙을 재확인했고 그에 따라 양국 외교 당국 간, 수출 관리 당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잠시 불편한 일로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도 한몫 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앞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는 장면 지금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모습인데 잠시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분위기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신범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견을 노출하면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각 차가 있어요. 서로 중요한 이웃이다 하는 데서는 양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는데 우리는 수출규제 부분을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 넣으신 반면에 일본은 안전보장 문제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한 안전보장 문제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발언에서도 한일 정상 간에 시각 차는 담겨 있다. 따라서 아마 각자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종료될 것 같고 시간도 아주 길어지지는 않고 아마 4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두 정상이 큰 틀에서의 원칙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일단 이번 정상회담 자체는 굉장히 양쪽에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회담을 그동안 수차례 하기는 했는데 양 정상이 만나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는 것은 아마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신범철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측에서는 수출규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보다는 안보, 특히 대북 공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각 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논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 외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공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모두에 이야기를 낸 데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에서 각자의 원칙을 표명하는 정도 그리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금방 접점을 찾기 어려울지라도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면 그것만으로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범철]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이슈 하나하나까지 풀어내기는 어렵죠. 정상 간의 유대로서 그러한 방향성만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양 교수님께서도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이 이게 출구가 되기는 어렵지만 입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일 간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풀어가는 입구만 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아베가 과연 어느 정도 선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관심인데 최근에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양기호]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본 내에서 최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수출규제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관광객들이 더 이상 한국인이 안 오고, 지방에서는 굉장히 지역 경제가 한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 당연히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일본 기업들의 물건을 못 팔게 막고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 손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아베 수상의 지지율을 약간이라도 올리는 데 보탬이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벚꽃스캔들 같은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민의 혈세를 남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가까운 일본 국민들이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엊그제 일본의 총무성 사무차관이, 말하자면 전직 사무차관이 은퇴를 하고 나서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밀을 누설한 겁니다. 거기서 또 말썽이 돼가지고 이게 장기 정권, 오래 가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지나치게 아베 수상의 권력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지금 발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도 냉각된 한일 관계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내년 7월에는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지금 많이 와야 일본에서 2022년 4000만 명 관광객 달성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본 내에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경제 대책만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사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한일 관계를 관리하는 모두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국 간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이것을 좁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내년 봄에는 일본의 소위 전범기업에 대해서 국내 원고단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자산 매각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일 간의 지소미아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만약에 일본이 완전하게 원상복귀시키지 않는 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시점으로 이야기한 것은 내년 3월이거든요.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한 또다시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안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고 그게 한 2~3개월 내에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도 아마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이견 차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종료되는.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일단 우려는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앵커]
그렇더라도 양국 간에 하나라도 뚜렷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베 총리의 모두발언을 보면 안전 부분을 언급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고된 가운데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는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아베 총리, 일본 정부하고는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공감하면서도 사실 내심으로는 북한 문제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일 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100%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하면 저는 빈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 모든 사안에서 사실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근본적인 전략의 차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조율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 되면 된다,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는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문희상 안이라고 해서 사실은 정부는 아니에요. 의회 차원의 개인적인 안을 냈지만 야당이 낸 게 아니라 여당이 낸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조율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 정부도 그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여론이 또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공식적인 안도 얻게 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이 지체되고 그렇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수출규제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탄이 하나 있어요.
내년 3월에 만약에 판결로 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 매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일본도 추가적인 제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양 교수님과 의견을 동의하는 부분인데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일단 우리 안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는 피해자 설득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정부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관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양기호]
지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징용 해법이 가장 큰 상위 변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강제징용 해법을 한일 양국이 도출해내는 것.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출규제하고 지소미아를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본도 수출규제를 완전히 해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지소미아를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그걸 토대로 가지고 대화의 분위기를 숙성시키고 그리고 한일 양국이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내는 것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적어도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원고단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안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 정부하고 피해자, 원고단하고의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먼저 도출돼야 되는 거죠. 그 카드로 해서 양국 정부 간에 협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절차는 같이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자, 원고단 간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문희상 안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한일 양국 외교 당국과의 대화 채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상당히 밀도 있게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희상 안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 사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판결한 8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 과정이 확실하게 이행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문희상 의장 안에 진정성은 있지만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의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이 내라 마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의 전범기업, 예를 들면 일본제철, 미쓰비시, 그다음에 후지코시 이런 기업들이 다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앵커]
한일 양국 다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양국의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브리핑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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