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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선거법 협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 간의 협의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금 앞서 민주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끼리 석패율제를 민주당에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걸 받지 않기로 했어요. 이 이후로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 거죠?
[유용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4+1 시스템 중요하죠. 왜냐하면 검찰개혁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이후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반 동의도 있고. 4+1 시스템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선거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연동형 비례제에서 이것이 자꾸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본래는 225:75에서 준연동형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250석, 30석을 또 캡을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변수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협상하기가 합의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4+1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야 향후에 국정운영이라든가 국회 문제라든가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협상안을 끌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석패율제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제도로 구제를 해 주자, 이런 내용의 제도인데 이게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과거에는 그런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호응을 받았던 것이 석패율제도였고 김영삼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괜찮은 정치 신인들, 상당히 역량도 갖추고 있는 또 인지도도 아주 없는 편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아깝게, 애석하게 패배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명분을 여론상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마치 중진 구하기 아니냐. 왜냐하면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년 선거에 있다는 것이고요.
한편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진이 석패율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제도화하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석패율제의 취지는 아깝게 떨어진 사람 중에서도 여성, 청년 이런 쪽을 더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내걸었던. 가뜩이나 지금 비례대표 의석수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 취지까지 제대로 못 살린다 그러면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읽혀집니다.
[유용화]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복잡하게 자꾸만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안은 225:75. 그러니까 지역구가 225, 비례가 75 안이었는데 준연동형 50%만 적용하는 거였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버리니까. 현재 253석에서 상당 부분이 주니까 현역 의원들 반대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힘들어지고.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검찰개혁법안도 위태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이 250:50을 하자. 지역구 250, 비례 50. 그래서 그걸 준연동형으로 하기로 했는데 돌려보니까 이게 지역구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40%로 가정할 때는 40%면 120석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민주당에서 비례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민주당은 비례에 입각하는 선거전략이나 이런 게 전혀 성립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30석을 캡을 씌우자. 캡을 씌운다는 것은 30석만 비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석을 기존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야 4당에서 뭐냐, 도대체. 석패율이라도 하자, 석패율 있었으니까. 석패율을 하게 되면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차점자가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죠. 기존의 투표 형태를 보면 정의당을 찍는 국민들은 뭐냐 하면 당을 찍었지만 후보자는 잘 안 찍었단 말이에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표를 몰아줬거든요, 민주당 후보한테. 만약에 그런데 차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정의당 후보나 다른 당 후보들이 표를 많이 주세요, 제가 2등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예를 들면 100표, 200표, 1000표 차이로 이긴 사람들이 그걸 뺏겨버린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지역구가 상당히 위태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정의당이나 아니면 야 4당에서는 캡까지 씌웠는데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가 완전히 퇴색돼버리는데 그러면 석패율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완강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양보를 어느 쪽이든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용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이것이 본래의 연동형 비례제 형태로 해서. 원래는 독일 같은 경우 1:1입니다. 지역구하고 비례가 1:1이고. 선관위 안도 2:1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준연동형 50%만 적용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자꾸만 바뀌어가니까 지역구가 늘어나고 비례는 줄어드니까 이 형태가 이상해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변수들이 생기면서 기존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라든가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 부분도 약화되고 그러면 또 야4당끼리의 협상도 어려워지고 이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본래 원래는 300석에서 250석으로 늘려서, 더 늘리면 되죠, 비례를 늘리면 되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워낙 불신하니까 설득을 못하는 거죠. 현역 의원도 설득을 못하고. 상당히 개혁적인 선거제 법안이 좌초되면서 또 왜곡되고 또 협상에서 어려워지고 또 이해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러한 어려운 지점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종찬]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누더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치권의 셈법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가장 잘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유권자의 이해가 아니라 정당의 이해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게 선거제 개정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도 그만큼 후보를 여유 있게 검토하고 이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유용화]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30명을 캡을 씌웠다, 연동형 비례제인지 아닌지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표를 찍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유권자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배종찬]
유권자도 유권자지만 지금 도전자들이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가 확정이 안 되면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작됐는데 선거제가 확정이 안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불리한 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 사실상 공직선거법은 결국 국회의 움직임을 놓고 소송을 걸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하게 절충할 가능, 지금처럼 고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압박이에요.
어느 적정한 시간에는 이것을 통과해야만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작이 되고 선거구획정을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여론의 압박입니다. 이제는 여론의 압박이 국민들도 이렇게까지 밥그릇 싸움을 하느냐라는 여론이 등장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또 기타 압박인데 제1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위성 정당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와 연동되느냐. 검찰개혁법안하고도 연결되고 또 총리 인준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더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씩 정도 양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성 정당, 비례 한국당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선거제 논의가 잘 안 되면서 본회의도 열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민생법안이라든지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내일 오전에 국회의장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날 건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심재철 원내대표가 내일 의장 주재 회의에 나올지 안 나오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안을 또 볼모로 잡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선거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한국당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거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단 말이죠.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다. 그러면서 4+1 체제가 선거 이후에도 쭉 진행되면 결국 한국당은 고립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법, 검찰 개혁법안도 보면 검찰이 민주당, 여권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한국당한테 유리한 측면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결국은 전략적인 셈법들인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이해관계는 결코 반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고.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된다면 국민인 유권자가 국회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정당에 자기가 던진 한 표가 결국은 국회에서 의석수를 변화시키고 국회에서의 양당, 다당제 이런 부분들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전의 한 표보다 훨씬 더 위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 이걸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검찰개혁법안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셈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권에서 굉장히 속이 말라가겠죠, 실제로 이게 안 되니까. 그걸 볼모로 해서 어떤 협상을 끌어내든지 아니면 관련 법안들, 쟁점 법안들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본회의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본회의가 되려면 야당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 사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죠. 3+1 협의체가 다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오려면 석패율제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본회의는 어렵다라는 거죠.
[앵커]
내일 만나더라도 또 무산됐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배종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앵커]
앞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선거제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한 비례한국당 카드 관련해서 화면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앵커]
4+1 협의체 해당 당사자들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것이길래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비례한국당이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유용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0:50으로 50이 비례고 250이 지역구라고 하면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선거를 했을 때 30%를 얻는다 그러면 90석 아니에요? 그러면 100석 해서 하면 주로 지역구 의석을 얻으면 비례를 얻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안은. 그런데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거기다가 한국당의 열렬 지지자들이 거기다 투표하게 만들면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면 10%만 얻는다고 하더라도 300석에 10%니까 3석인데 거기서 준연동형 50%. 예를 들면 30석 캡을 씌운다 해도 10석 이상 가져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죠. 한국당도 나도 숟가락 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발상인데.
이것이 참 고약한 거죠. 왜냐하면 선거제 개혁이라는 것은 많이 입증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 유권자들의 표들이 좀 더 비례성이 강화되고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좀 더 반영되는 민주주의적 참여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성정당이라는 건 전두환 시절에 민한당, 국민당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이걸 용납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고. 또 복잡할 거예요. 한국당에서는 태스크포스팀 만들었다고 하는데 순번을 또 앞으로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 꿔주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현역 의원들이 가야 되고.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걸 알게 하려면 여러 가지 선거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들이 있는 것이죠. 꼼수라든가 묘수가 계속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공학적으로만 판단한 것이죠.
배종찬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국민에 대한 부분들, 국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라는 것인데 자신들이 이해관계를 공학적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선거 때 어떤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오히려 국민들이 지역구에서 한국당을 심판할 수도 있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하나의 묘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실제로 실현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종찬]
법적으로는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렇다면 내놓고 비례한국당의 후보나 또는 비례한국당에 정당 투표할 것을 선거유세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간단치가 않냐 하면 개념은 또 정리를 해 두는 거죠. 개념은 정리해 두고 선거법이 이래서 이 후보자는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라. 그러면 또 그다음에는 그런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정당 투표는 우리 비례한국당에 해라. 이런 큰 개념으로 보면 그래도 지지층,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갈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칼로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지역구만 자유한국당에,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십몇 퍼센트, 두 자릿수의 정당득표를 가칭 있다면, 존재한다면, 받게 된다면 판도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러내놓고는 선거운동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비례 위성정당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명분적으로 도덕상 윤리적이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이걸 시도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하기가 힘들게 되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4+1 협의체를 흔들기 위한 한국당의 제안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유용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압박용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1의 공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쭉 나가면 결국은 한국당이 외톨이가 된단 말이죠. 지금과 같은 투쟁 행태로 봤을 때, 협상 태도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흔들기 위해서는 압박용이다, 엄포용이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되냐. 예를 들면 국민들이 4월달에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한국당 후보들에게 표를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비례의석수가 늘어나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기존 안대로 했으면 이런 꼼수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만 바뀌어가니까 변수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4+1 입장에서는 돌아가기도 어려운 사정이고 또 해 나가야 할 일들은 많고. 하여튼 빨리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배종찬]
그래서 여당이 상당히 난망해지는 상황입니다. 여론의 추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론은 빨리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또 총리 인준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위성정당은 여당으로서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석패율제를 인정해 주기에는 명분이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여당으로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제 논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텐더홀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울산에서 최근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했는데 먼저 화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앵커]
청와대 그리고 여당을 향한 공세를 계속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장외집회를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해요.
[유용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배종찬 본부장도 잘 알겠지만 엠브레인이라는 여론기관에서 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국정 안정론이 57%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30.1%가 나왔단 말이죠. 결국은 이것은 현재 여론조사지만, 며칠 전 거지만 한국당에서 저렇게 극한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투쟁을 하는 부분들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특히 중도층에게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자꾸만 갈등과 대립과 투쟁만 하는 정당에게 의석수를 많이 주게 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고 제1야당인데 그러면 대안적 성격을 가지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경고음을 날리고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인데 저렇게 투쟁 일변도로 가고 국회까지도 이제는 들어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물리적으로. 힘과 물리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잘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빨리 바꿔야 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잘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 고립되고 더 갇혀버리지 않겠느냐. 기존의 한국당들에게만.
[배종찬]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 선거에서 얼마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최대한. 또 하나는 정당의 지지율을 얼마나 경쟁적으로 올려놓느냐는 것인데 당직자 중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들어 당 자체가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통합 그다음에 외연 그다음에 쇄신. 이것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당직자 인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보면 지나치게 친황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인데 지금 또 주변부에서는 보수 통합 움직임 있잖아요. 이것과 얼마만큼 대응을 잘해 나가고 있느냐. 만약에 범진보진영의 단일 후보와 보수의 여러 명의 후보들이 동시에 경합을 하는 경우 총선에서 보수진영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당 대표가 복안이 있느냐. 또 하나는 외연 확대인데 너무나도 장외투쟁, 친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중도층까지 확대가 가능하겠냐. 마지막의 쇄신은 공천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날짜. 여성 공천, 청년 공천, 혁명적 공천 과연 하느냐.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괜찮은가요라는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유용화]
그래서 선거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한국당이 저렇게 극한적인 대립과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정당 득표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수도권에서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TK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 정당 득표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정당의 이데올로기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운데로 올 가능성이 큰 것이죠. 호남에서도 득표율을 올려야 되니까 다른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예를 들면 TK 지역에서 정당 득표율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야 비례의석수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당이 극한적이 아니라 조금 더 중도성 그리고 국민성이 강화되고 또 다른 정당들, 소수 야당들,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국민의 다양성들이 반영되는 그런 정당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국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유럽에서 검증이 끝난 정당 형태와 선거 형태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 형태를 거부하니까 우리 민주적인 선거 부분이라든가 민주성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배 소장님이 잠깐 한국당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른바 유력한 이름값이 있는 인물들에게 이른바 험지로 가서 출마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와 나머지 인사들과의 힘겨루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이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참 당이 어려울 때 내가 헌신하지 않았느냐. 1차적으로는 이런 엇박자 움직임이 나오는 것 자체가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 적어도 당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중진 또 대선후보로 출마했었던 또는 당의 유력한 후보자들, 지방선거에도 나갔던 광역단체장 후보급의 거물들이 올해 힘든 곳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수에서 여러 개의 색깔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굳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못 받더라도 지금 다양한 주변부의 보수통합 움직임이 있거든요. 나는 그 흐름을 타고 가겠다, 이것 자체가 황 대표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험지 출마를 자꾸 권유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모범을 보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른바 험지로 종로 출마설, 이 부분. 만약 종로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름이 상대로 거론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이낙연 총리 대 황교안 대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종로라는 지역이 간단한 지역이 아닙니다. 종로에 있는, 물론 다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종로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종로에는 토박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웬만한 후보가 와도 잘 투표를 안 주시는 그 지역이 종로예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탄탄하게 입지를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국회의장 시절에서도 일요일마다 가서 일을 하고 예를 들면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러한 지역으로 상당히 종로가 유명한 곳인데 그리고 상당히 판단도 신중할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황교안 대표나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니까요. 종로에 가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면 대권가도에 아주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론조사 풀도 돌리겠지만 과연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이런 투쟁성과 이러한 대립성으로 과연 종로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냐.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황 대표가 갑자기 바꿔서, 국민지향성으로 바뀌면 좀 더 외연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정치적 방향을 바꾼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종로구민들이 황 대표를 선택할 것인가. 그 점은 의아스러워요. 하여튼 빅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양당의 대표 주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심거리가 되겠죠.
[배종찬]
현 시점에서는 높지 않은데 나가야만 되는 상황도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정세균 현재 의원이에요. 아직 총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가 2006~2007년부터 유권자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여기가 탑골공원, 피맛골이 상징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수, 진보를 나눌 때는 주로 남북관계로 나누니까 이쪽에서 피란민들이 상당히 초기에 많이 정책했다는 것. 그런데 재개발, 사실상 이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의 뉴타운 개발인 거죠. 이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재개발되면서 창신 1, 2, 3동, 숭인 1, 2, 3동 중심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들어옵니다. 유권자 환경은 지금 보수 정당에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가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라 어디든 나가야 되거든요, 지역구를. 그럴 때 나갈 수밖에 없으면 정작 어딜 나갈 겁니까. 쉬운 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빅매치 가능성도 있는 이낙연 총리와 맞붙을 수 있는 종로로 나갈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가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하더라도 수도권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20%대 초반대로 주저앉는다면 이때는 누군가가 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적어도 창원 보궐선거에 그렇게 나가라 나가라 할 때 고사했던 것이 황교안 대표였던 만큼 이번만큼은 지지율이 그 정도 되면 수도권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황교안 대표든 이낙연 총리든 두 분 다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게 종로 출마인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두 분이 어떤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유용화]
아무래도 대권주자니까 비례라든가 아니면 비례끝번, 상당히 아슬아슬한 번호. 과거에 대권주자들이 그걸 많이 했어요. 걸어놓고 자기가 뛰는 거죠. 뛰어서 전국적으로 뛰면서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방향들. 그렇게 하면서 당의 지지율도 올리고 자기가 의원으로 입성하는. 그런 방식을 제일 선호하겠죠. 선호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당의 사정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선거를 앞두고 변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간판스타로 지금 있는 대권주자들의 선거에서의 선택. 선택의 폭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정국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배종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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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선거법 협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 간의 협의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금 앞서 민주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끼리 석패율제를 민주당에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걸 받지 않기로 했어요. 이 이후로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 거죠?
[유용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4+1 시스템 중요하죠. 왜냐하면 검찰개혁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이후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반 동의도 있고. 4+1 시스템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선거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연동형 비례제에서 이것이 자꾸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본래는 225:75에서 준연동형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250석, 30석을 또 캡을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변수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협상하기가 합의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4+1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야 향후에 국정운영이라든가 국회 문제라든가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협상안을 끌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석패율제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제도로 구제를 해 주자, 이런 내용의 제도인데 이게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과거에는 그런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호응을 받았던 것이 석패율제도였고 김영삼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괜찮은 정치 신인들, 상당히 역량도 갖추고 있는 또 인지도도 아주 없는 편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아깝게, 애석하게 패배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명분을 여론상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마치 중진 구하기 아니냐. 왜냐하면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년 선거에 있다는 것이고요.
한편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진이 석패율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제도화하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석패율제의 취지는 아깝게 떨어진 사람 중에서도 여성, 청년 이런 쪽을 더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내걸었던. 가뜩이나 지금 비례대표 의석수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 취지까지 제대로 못 살린다 그러면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읽혀집니다.
[유용화]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복잡하게 자꾸만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안은 225:75. 그러니까 지역구가 225, 비례가 75 안이었는데 준연동형 50%만 적용하는 거였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버리니까. 현재 253석에서 상당 부분이 주니까 현역 의원들 반대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힘들어지고.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검찰개혁법안도 위태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이 250:50을 하자. 지역구 250, 비례 50. 그래서 그걸 준연동형으로 하기로 했는데 돌려보니까 이게 지역구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40%로 가정할 때는 40%면 120석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민주당에서 비례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민주당은 비례에 입각하는 선거전략이나 이런 게 전혀 성립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30석을 캡을 씌우자. 캡을 씌운다는 것은 30석만 비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석을 기존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야 4당에서 뭐냐, 도대체. 석패율이라도 하자, 석패율 있었으니까. 석패율을 하게 되면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차점자가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죠. 기존의 투표 형태를 보면 정의당을 찍는 국민들은 뭐냐 하면 당을 찍었지만 후보자는 잘 안 찍었단 말이에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표를 몰아줬거든요, 민주당 후보한테. 만약에 그런데 차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정의당 후보나 다른 당 후보들이 표를 많이 주세요, 제가 2등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예를 들면 100표, 200표, 1000표 차이로 이긴 사람들이 그걸 뺏겨버린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지역구가 상당히 위태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정의당이나 아니면 야 4당에서는 캡까지 씌웠는데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가 완전히 퇴색돼버리는데 그러면 석패율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완강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양보를 어느 쪽이든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용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이것이 본래의 연동형 비례제 형태로 해서. 원래는 독일 같은 경우 1:1입니다. 지역구하고 비례가 1:1이고. 선관위 안도 2:1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준연동형 50%만 적용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자꾸만 바뀌어가니까 지역구가 늘어나고 비례는 줄어드니까 이 형태가 이상해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변수들이 생기면서 기존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라든가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 부분도 약화되고 그러면 또 야4당끼리의 협상도 어려워지고 이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본래 원래는 300석에서 250석으로 늘려서, 더 늘리면 되죠, 비례를 늘리면 되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워낙 불신하니까 설득을 못하는 거죠. 현역 의원도 설득을 못하고. 상당히 개혁적인 선거제 법안이 좌초되면서 또 왜곡되고 또 협상에서 어려워지고 또 이해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러한 어려운 지점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종찬]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누더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치권의 셈법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가장 잘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유권자의 이해가 아니라 정당의 이해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게 선거제 개정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도 그만큼 후보를 여유 있게 검토하고 이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유용화]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30명을 캡을 씌웠다, 연동형 비례제인지 아닌지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표를 찍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유권자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배종찬]
유권자도 유권자지만 지금 도전자들이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가 확정이 안 되면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작됐는데 선거제가 확정이 안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불리한 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 사실상 공직선거법은 결국 국회의 움직임을 놓고 소송을 걸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하게 절충할 가능, 지금처럼 고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압박이에요.
어느 적정한 시간에는 이것을 통과해야만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작이 되고 선거구획정을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여론의 압박입니다. 이제는 여론의 압박이 국민들도 이렇게까지 밥그릇 싸움을 하느냐라는 여론이 등장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또 기타 압박인데 제1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위성 정당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와 연동되느냐. 검찰개혁법안하고도 연결되고 또 총리 인준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더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씩 정도 양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성 정당, 비례 한국당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선거제 논의가 잘 안 되면서 본회의도 열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민생법안이라든지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내일 오전에 국회의장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날 건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심재철 원내대표가 내일 의장 주재 회의에 나올지 안 나오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안을 또 볼모로 잡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선거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한국당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거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단 말이죠.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다. 그러면서 4+1 체제가 선거 이후에도 쭉 진행되면 결국 한국당은 고립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법, 검찰 개혁법안도 보면 검찰이 민주당, 여권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한국당한테 유리한 측면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결국은 전략적인 셈법들인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이해관계는 결코 반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고.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된다면 국민인 유권자가 국회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정당에 자기가 던진 한 표가 결국은 국회에서 의석수를 변화시키고 국회에서의 양당, 다당제 이런 부분들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전의 한 표보다 훨씬 더 위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 이걸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검찰개혁법안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셈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권에서 굉장히 속이 말라가겠죠, 실제로 이게 안 되니까. 그걸 볼모로 해서 어떤 협상을 끌어내든지 아니면 관련 법안들, 쟁점 법안들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본회의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본회의가 되려면 야당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 사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죠. 3+1 협의체가 다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오려면 석패율제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본회의는 어렵다라는 거죠.
[앵커]
내일 만나더라도 또 무산됐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배종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앵커]
앞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선거제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한 비례한국당 카드 관련해서 화면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앵커]
4+1 협의체 해당 당사자들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것이길래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비례한국당이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유용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0:50으로 50이 비례고 250이 지역구라고 하면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선거를 했을 때 30%를 얻는다 그러면 90석 아니에요? 그러면 100석 해서 하면 주로 지역구 의석을 얻으면 비례를 얻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안은. 그런데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거기다가 한국당의 열렬 지지자들이 거기다 투표하게 만들면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면 10%만 얻는다고 하더라도 300석에 10%니까 3석인데 거기서 준연동형 50%. 예를 들면 30석 캡을 씌운다 해도 10석 이상 가져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죠. 한국당도 나도 숟가락 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발상인데.
이것이 참 고약한 거죠. 왜냐하면 선거제 개혁이라는 것은 많이 입증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 유권자들의 표들이 좀 더 비례성이 강화되고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좀 더 반영되는 민주주의적 참여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성정당이라는 건 전두환 시절에 민한당, 국민당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이걸 용납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고. 또 복잡할 거예요. 한국당에서는 태스크포스팀 만들었다고 하는데 순번을 또 앞으로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 꿔주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현역 의원들이 가야 되고.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걸 알게 하려면 여러 가지 선거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들이 있는 것이죠. 꼼수라든가 묘수가 계속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공학적으로만 판단한 것이죠.
배종찬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국민에 대한 부분들, 국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라는 것인데 자신들이 이해관계를 공학적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선거 때 어떤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오히려 국민들이 지역구에서 한국당을 심판할 수도 있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하나의 묘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실제로 실현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종찬]
법적으로는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렇다면 내놓고 비례한국당의 후보나 또는 비례한국당에 정당 투표할 것을 선거유세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간단치가 않냐 하면 개념은 또 정리를 해 두는 거죠. 개념은 정리해 두고 선거법이 이래서 이 후보자는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라. 그러면 또 그다음에는 그런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정당 투표는 우리 비례한국당에 해라. 이런 큰 개념으로 보면 그래도 지지층,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갈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칼로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지역구만 자유한국당에,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십몇 퍼센트, 두 자릿수의 정당득표를 가칭 있다면, 존재한다면, 받게 된다면 판도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러내놓고는 선거운동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비례 위성정당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명분적으로 도덕상 윤리적이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이걸 시도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하기가 힘들게 되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4+1 협의체를 흔들기 위한 한국당의 제안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유용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압박용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1의 공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쭉 나가면 결국은 한국당이 외톨이가 된단 말이죠. 지금과 같은 투쟁 행태로 봤을 때, 협상 태도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흔들기 위해서는 압박용이다, 엄포용이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되냐. 예를 들면 국민들이 4월달에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한국당 후보들에게 표를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비례의석수가 늘어나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기존 안대로 했으면 이런 꼼수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만 바뀌어가니까 변수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4+1 입장에서는 돌아가기도 어려운 사정이고 또 해 나가야 할 일들은 많고. 하여튼 빨리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배종찬]
그래서 여당이 상당히 난망해지는 상황입니다. 여론의 추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론은 빨리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또 총리 인준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위성정당은 여당으로서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석패율제를 인정해 주기에는 명분이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여당으로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제 논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텐더홀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울산에서 최근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했는데 먼저 화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앵커]
청와대 그리고 여당을 향한 공세를 계속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장외집회를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해요.
[유용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배종찬 본부장도 잘 알겠지만 엠브레인이라는 여론기관에서 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국정 안정론이 57%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30.1%가 나왔단 말이죠. 결국은 이것은 현재 여론조사지만, 며칠 전 거지만 한국당에서 저렇게 극한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투쟁을 하는 부분들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특히 중도층에게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자꾸만 갈등과 대립과 투쟁만 하는 정당에게 의석수를 많이 주게 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고 제1야당인데 그러면 대안적 성격을 가지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경고음을 날리고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인데 저렇게 투쟁 일변도로 가고 국회까지도 이제는 들어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물리적으로. 힘과 물리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잘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빨리 바꿔야 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잘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 고립되고 더 갇혀버리지 않겠느냐. 기존의 한국당들에게만.
[배종찬]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 선거에서 얼마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최대한. 또 하나는 정당의 지지율을 얼마나 경쟁적으로 올려놓느냐는 것인데 당직자 중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들어 당 자체가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통합 그다음에 외연 그다음에 쇄신. 이것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당직자 인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보면 지나치게 친황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인데 지금 또 주변부에서는 보수 통합 움직임 있잖아요. 이것과 얼마만큼 대응을 잘해 나가고 있느냐. 만약에 범진보진영의 단일 후보와 보수의 여러 명의 후보들이 동시에 경합을 하는 경우 총선에서 보수진영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당 대표가 복안이 있느냐. 또 하나는 외연 확대인데 너무나도 장외투쟁, 친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중도층까지 확대가 가능하겠냐. 마지막의 쇄신은 공천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날짜. 여성 공천, 청년 공천, 혁명적 공천 과연 하느냐.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괜찮은가요라는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유용화]
그래서 선거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한국당이 저렇게 극한적인 대립과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정당 득표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수도권에서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TK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 정당 득표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정당의 이데올로기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운데로 올 가능성이 큰 것이죠. 호남에서도 득표율을 올려야 되니까 다른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예를 들면 TK 지역에서 정당 득표율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야 비례의석수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당이 극한적이 아니라 조금 더 중도성 그리고 국민성이 강화되고 또 다른 정당들, 소수 야당들,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국민의 다양성들이 반영되는 그런 정당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국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유럽에서 검증이 끝난 정당 형태와 선거 형태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 형태를 거부하니까 우리 민주적인 선거 부분이라든가 민주성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배 소장님이 잠깐 한국당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른바 유력한 이름값이 있는 인물들에게 이른바 험지로 가서 출마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와 나머지 인사들과의 힘겨루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이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참 당이 어려울 때 내가 헌신하지 않았느냐. 1차적으로는 이런 엇박자 움직임이 나오는 것 자체가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 적어도 당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중진 또 대선후보로 출마했었던 또는 당의 유력한 후보자들, 지방선거에도 나갔던 광역단체장 후보급의 거물들이 올해 힘든 곳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수에서 여러 개의 색깔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굳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못 받더라도 지금 다양한 주변부의 보수통합 움직임이 있거든요. 나는 그 흐름을 타고 가겠다, 이것 자체가 황 대표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험지 출마를 자꾸 권유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모범을 보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른바 험지로 종로 출마설, 이 부분. 만약 종로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름이 상대로 거론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이낙연 총리 대 황교안 대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종로라는 지역이 간단한 지역이 아닙니다. 종로에 있는, 물론 다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종로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종로에는 토박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웬만한 후보가 와도 잘 투표를 안 주시는 그 지역이 종로예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탄탄하게 입지를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국회의장 시절에서도 일요일마다 가서 일을 하고 예를 들면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러한 지역으로 상당히 종로가 유명한 곳인데 그리고 상당히 판단도 신중할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황교안 대표나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니까요. 종로에 가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면 대권가도에 아주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론조사 풀도 돌리겠지만 과연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이런 투쟁성과 이러한 대립성으로 과연 종로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냐.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황 대표가 갑자기 바꿔서, 국민지향성으로 바뀌면 좀 더 외연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정치적 방향을 바꾼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종로구민들이 황 대표를 선택할 것인가. 그 점은 의아스러워요. 하여튼 빅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양당의 대표 주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심거리가 되겠죠.
[배종찬]
현 시점에서는 높지 않은데 나가야만 되는 상황도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정세균 현재 의원이에요. 아직 총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가 2006~2007년부터 유권자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여기가 탑골공원, 피맛골이 상징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수, 진보를 나눌 때는 주로 남북관계로 나누니까 이쪽에서 피란민들이 상당히 초기에 많이 정책했다는 것. 그런데 재개발, 사실상 이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의 뉴타운 개발인 거죠. 이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재개발되면서 창신 1, 2, 3동, 숭인 1, 2, 3동 중심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들어옵니다. 유권자 환경은 지금 보수 정당에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가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라 어디든 나가야 되거든요, 지역구를. 그럴 때 나갈 수밖에 없으면 정작 어딜 나갈 겁니까. 쉬운 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빅매치 가능성도 있는 이낙연 총리와 맞붙을 수 있는 종로로 나갈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가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하더라도 수도권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20%대 초반대로 주저앉는다면 이때는 누군가가 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적어도 창원 보궐선거에 그렇게 나가라 나가라 할 때 고사했던 것이 황교안 대표였던 만큼 이번만큼은 지지율이 그 정도 되면 수도권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황교안 대표든 이낙연 총리든 두 분 다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게 종로 출마인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두 분이 어떤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유용화]
아무래도 대권주자니까 비례라든가 아니면 비례끝번, 상당히 아슬아슬한 번호. 과거에 대권주자들이 그걸 많이 했어요. 걸어놓고 자기가 뛰는 거죠. 뛰어서 전국적으로 뛰면서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방향들. 그렇게 하면서 당의 지지율도 올리고 자기가 의원으로 입성하는. 그런 방식을 제일 선호하겠죠. 선호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당의 사정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선거를 앞두고 변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간판스타로 지금 있는 대권주자들의 선거에서의 선택. 선택의 폭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정국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배종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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