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강병원 “황교안의 증오정치, 분노 마케팅 극에 달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례한국당? 선거제 결사반대할 이유가 없어 
- 노노2주택, 말과 행동 일치하자는 취지 
- 도대체 왜 한국당 좋은 일만 검찰은 하는 걸까요?
- 황교안의 증오정치, 분노 마케팅 극에 달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신의 한수로서 비례한국당 필요해 
-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 말란 이야기... 
- 노노2주택? 사유재산권은 일방적으로 안 돼 
- 황교안 이해해야, 당의 명운을 걸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고요.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국당이 있대요. 이게 자유한국당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사실 이야기가 나온 건데,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성정당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백승주 의원님, 어떠세요, 비례한국당?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가 중과부적으로 4+1의 야합에 의해서 짬짬이에 의해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이 다수정당 1당이라든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비례한국당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고,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부분에 우리가 몫을 찾아야겠다. 이런 방향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건 일종의 꼼수 편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 백승주: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꼼수나 신의 한수나 같은 의미에요. 정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의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선거법 제도에 저항해서 정당을 운영하는 건데, 막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만년 2당 만년 3당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는 신의 한수로서 비례한국당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걸 이런 논의가 되니까 일반 시민이 도메인이 선점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제가 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는 현실이니까 굉장히 좀 두뇌회전을 많은 분들이 간만에 집단지성을 모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정치의 현안을 푸는 데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만약에 비례한국당을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심재철 대표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저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하시면서 225:75라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이 선거제를 그렇게 결사반대할 필리버스터까지 민생법안에 걸면서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으로 가도 우리는 비례한국당 만들어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먹고, 비례는 비례대로 먹을 거야라고 계획에 다 나왔다고 하면 225:75라고 하는 이 원안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해주신다고 하면 국회 혼란 상황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받으세요. 받아주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왜 안받으십니까.

◆ 백승주: 손가락을 내밀면 달을 봐야죠. 손가락을 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 말란 이야깁니다. 해도 그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늘리려는 것 다 우리가 허망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이런 무리한 모습 보이지 말자. 연동형 비례제 하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노노 2주택’이라는 걸 제안했는데요.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은 거주 목적이 아닌 집은 다 팔아라. 이게 노노 2주택인 것 같아요. 강병원 의원님, 집 몇 채나 가지고 계세요?

◆ 강병원: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집사람과 저의 공동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봤는데요. 저는 한 채밖에 없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팔 것도 없으시겠네요. 백승주 의원님, 어떠세요?

◆ 백승주: 이거요. 발상 자체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당원이든 국민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부사관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니까 군 지휘관이 며칠까지 오토바이 다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오토바이 팔 수가 없잖아요. 아내 명의로 자식 명의로 오토바이를 바꿔서 살더라고요. 집 팔라고 하면 팔겠어요? 또 여러 가지 적절하게 빠져나가죠. 이런 것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가를, 우리 법체계 속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회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 좀 제한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발상 자체가 집 두 채 다 팔아라, 오토바이 제가 깜짝 놀랐고. 군 지휘관이 오토바이를 며칠까지 다 팔아라, 사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팔긴 팔았다고 하는데 전부 가족 명의로 바꾸더라고요. 이런 발상. 

◇ 노영희: 그건 또 꼼수. 그런데 신의 한수 아니에요, 그건?

◆ 백승주: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할 때 정책은 늘 신중해야 합니다.

◇ 노영희: 맞습니다.

◆ 강병원: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최근에 정부가 16일 날 과감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고가 주택인 15억 이상에는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어서 투기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은행돈이 들어가는 것은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적어도 집권여당으로서 다주택자가 있다고 하면 혹시 정부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본인의 주택이 있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은 집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청와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고 최대한 권고를 했죠.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혹시라도 우리 당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부동산 정책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 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백승주: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참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책의 실패를, 주택 정책의 실패를 멀쩡하게 집 두 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안에서 열심히 일은 안 하고 주택 투기해서 문제 된 게 있죠. 가족까지도 했던데, 이거요. 도덕성의 문제는 도덕성을 가지고 해야 할 정책 결정자들이 있고요. 정책 실패를 전부 멀쩡하게 있는 중산층 시민들에게 떠넘겨서 주택 두 채 가진 것 팔라고 하면 그것도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완전히 주택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의 원리에, 공급과 수요 이런 기본 원칙에 정도로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직자들, 또 집권여당 의원들의 집 두 채 있는 거 팔아라. 집 두 채 판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 실패를 자꾸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리 속에서 가장 원론으로 돌아가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해결해야 한다.

◇ 노영희: 제가 백승주 의원께는 집 몇 채 가지고 계신지 안 여쭤봅니다.

◆ 백승주: 저도 평생 맞벌이 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한 채 갖고 계시는군요.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 강병원: 지역에도 한 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역구에도.

◆ 백승주: 그거 지금 제 앞으로 안 돼 있습니다. (웃음)

◇ 노영희: 이렇게 솔직한 토크 너무 좋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당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한병도 수석에 대해서 두 분을 고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고소하는 겁니까?

◆ 백승주: 현 검찰이 직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입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최종심에서 2년 징역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의 관권선거 게이트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정무수석인 한병도 수석이 임동호 예비후보, 울산시장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이 증언으로 진술 과정에서 나와 있고 이 부분이 또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임종석 실장도 그분들 면담한 기록들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환기시키고. 우리가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3·15 부정선거 같은 관권선거가 있어선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직접 고발하는 것은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충분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 당의 지도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이 두 분을 고소한다, 이런 얘기시군요.

◆ 강병원: 그런데 잠깐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고소고발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내하시겠죠. 그런데 아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청와대에 공식으로 자리를 요청했다든지, 임종석 실장과 면담을 했다든지, 마치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 자리 거래가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임동호 씨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친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던 거고, 본인이 울산 지역에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실패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 주변에 많았다고 밝혔지, 청와대가 공식으로 요청한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임종석 실장을 무슨, 청와대에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 하시더라도 잘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이번에 이런 김기현 시장 측근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수사고 선거개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1년 전 2년 전부터 올라왔던 이 사건을 지금에, 총선 직전에 꺼내고 있는 검찰의 이 행태가 내년 총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선거개입 행태이지, 그때 그 시절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건설업자의 제보를 받아서 첩보를 받아서 이미 내사하고 수사를 했던 겁니다. 검찰 경찰이 함께했던 겁니다. 그때 그 시대, 그 사건은 측근비리 사건이었고, 지금 다시 보니까 청와대 하명수사고 선거개입 사건입니까? 검찰이 너무 정치에 뛰어드는 거고요. 이건 도대체 왜 한국당 좋은 일만 검찰은 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무슨 거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주십시오, 검찰하고.

◆ 백승주: 누구라도 민정수석실장이든 한병도 정무수석이든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해선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바라고요. 한국당도 같이 다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정치하는 분들이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되겠죠. 진실을 규명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조사 자체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 노영희: 특검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이것하고 맥은 조금 다르지만 꼭 짚고 넘어갈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지지자들을 국회 내에서 모아놓고 계속해서 장외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또 일부 보수단체들이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등에서도 고발하겠다는 이야긴데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저항하는 모습, 계속 갈 건지, 황교안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당내에선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 좀 한 번 백 의원님께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까요?

◆ 백승주: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무기한 철야농성이 시작한 계기,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 그렇게 나온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과 16~20분 안팎에서 그냥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무력하게 있어서 되겠는가. 제1야당으로서 날치기 국회를 보고 그 이후에 상정돼 있는 아주 우리 자유민주주의 미래와 직접 관련돼 있는 선거법 연동형 선거제하고 또 공수처법,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당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겠다. 그런 당의 지도자로서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규탄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자꾸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고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저도 그 행사에 계속 규탄대회 행사, 또 철야농성 행사 때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사에 참가를, 그 행사 자체가 국회 본관 앞에서 본청 앞에서 그런 정치행사 하는 게 우리 당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16년도 12월 달 보면 민주당도 여러 차례 탄핵 집회를 했고 다른 정당도 했는데, 지지자들이 많이 입장을 해서 정식 행사 기간 동안에 문제 생긴 게 아니고, 그 지지자 중에서는 우리 당원도 있고 다른 분들이 와서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의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런 모습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보고 정치 집회는 정치 집회로 봐야 하는데. 또 우리 국회 사무처가 과잉한 것도,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는 데까지 제한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런 부분들은 과잉대응도 상당히 원인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 강병원: 저는 월요일 날 집회에서 작은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선동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제1야당의 대표일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무슨 지금 독재시대의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도 아닌데,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대도 아닌데 그런 모습 깜짝 놀랐는데요. 황교안 대표에게 증오정치라고 할까요. 분노 마케팅이 좀 극에 달한 것 아닌가 싶고.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저 양반이 단식투쟁 끝나고 난 뒤에 더 이상해졌어,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거고 중진들도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의총에서 의원들 존다고 막 구박하더니 본인이 졸아요. 그것에 관해서 어느 의원 하나 똑바로 정말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당내에서 친황 독재, 친박 독재, 황교안 독재가 정말 공고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국회 내에서 폭력 책임져야 합니다.

◆ 백승주: 우리 순한 황 대표 그렇게 누가 독하게 만들었어요. 독재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 노영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 강병원, 백승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