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4+1 대신 3당 합의?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4+1 대신 3당 합의?

2019.12.13.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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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담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3당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마련해 일괄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막판 중재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여야 3당이 합의할 수 있을까요?

[기자]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부터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할 방침인데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방향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을 앞두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편파적 의사 진행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 의장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막을 방법은 없는 만큼, 최대한 챙길 건 챙기자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회동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해 표결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마지막 선택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몫이라면서 충분히 숙고했을 테니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달라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감이 큰 만큼, 공수처를 일부 내주고 선거법과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대회동에서 합의가 틀어지면 여야는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회동과 별개로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4+1 협의체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단일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줄이는 데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례 50석에 준연동률을 얼마나 적용할지와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단일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인데 본회의 전까지는 합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자신들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는 동시에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흘째 국회 농성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4+1, 권력의 불나방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뒤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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