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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주영 / 정치부 기자
■ 출연 :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국회 상황에 대한 집권 여당의 입장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한국당 김현아 의원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어젯밤에 한국당 의원님들이 로텐더홀 쪽에서 밤샘 농성을 하셨는데요. 함께 계셨나요?
[김현아]
네, 밤새 저도 로텐더홀과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기자]
어떤 얘기들 나누셨어요?
[김현아]
어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을, 제1야당을 배제하고 그것도 4+1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주체와 예산을 논의하고 또 그것을 결정한 감액 내용을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를 했습니다. 상정되는 순서도 미리 알려주고 있지 않았고요.= 순서도 마음대로 변경했으며 보통 수정안이 올라오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고 반대토론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정말 저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집권 여당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님께서 같이 동조하셨다는 거,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그런 여당의 독주에 사실상 공범으로 같이 일했다는 것. 저는 정말 역사가 평가할 일 또 양심적으로도 우리가 양심적 평가를 받아야 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밤새 의원들끼리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이런 것일까라고 하면서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앞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여당이 군소정당과 또 날치기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프레임을 먼저 보여준 예고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기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 여쭤보고요.
[김현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처리 이전에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한국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한 게 아니라 시간 끌기를 했던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4+1 협의체의 단일안을 통과시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아]
그런데 국민 여러분, 국회는 시간을 끄는 거, 또 충분히 저항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막으려고 할 때 막을 수 없으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것, 그래서 한쪽의 독주적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자체도 정치 활동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우리가 시간을 벌려고 했다? 저는 그것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논란도 함께 가져가는 게 바로 협치이고 협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정 시한을 넘긴 것, 물론 그것은 국회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그대로 태울 수는 없습니다. 어제 통과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당초 예산보다 1조 2000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9조 1000억 원 정도는 감액이 됐고 새로 한 7조 90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저도 예산 심사를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당초 정부가 담아야 되지 않을 정말 돈 푸는 일자리 예산들, 선심성 예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들어가야 할 곳의 예산은 의원님들의 증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예산안 자체가 내년에 무리한 돈풀기를 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가져온 정말 잘못된 예산안이었습니다.
[기자]
통과된 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현아]
처음에 가져온 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증액을 하고 있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원래 제안한 안, 원안이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수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안부터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지적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현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또 절차적으로도 부수법안, 세법, 세입에 관한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실은 예산안 먼저 통과시킨 것은 우리가 오랜 관례를 깬 정말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예산안 통과 이후에 황교안 대표는 로텐더홀에서의 무기한 농성을 선언하셨는데요. 직접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민주당이나 여야 5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협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현아]
저희는 협상을 하고 있죠. 많은 민주당 인사들께서 한국당이 협상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들 저희가 협상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국회의원 정수는 330명, 360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증수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270명, 오히려 감원을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300명을 지킨 것입니다. 왜 협상을 안 했습니까, 도대체? 협상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300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주장하려다 보니까 저도 앞에 김종민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들어봤는데요. 정치인 저도 그 선거법이 내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몰라 선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선거법입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입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향후에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선거제 법안을 처리하려고 여야 5당이 힘을 합친다면 예산안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혹시 농성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김현아]
저희가 사실은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라는 걸 통해서 무제한 토론. 그래서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이 좀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이 수정안을 내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어제 예산 통과를 통해서 그것도 의장이 자의적으로 회의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정말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께서는 이런 국회의 극악무도한 독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십사 하고 국민들에 호소하는 그런 투쟁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이 됩니다.
[기자]
혹시 물리적 저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현아]
물리적 저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불법 사보임이라고 하는 원천무효적인 원인행위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회의장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망치, 빠루로 먼저 폭력을 가한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아까 말씀 중에도 잠시 나왔는데 필리버스터가 아직 철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향후에 활용될 수 있는 카드이겠군요?
[김현아]
어제 왜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199개를 다 했는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생법안을 잡아서가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회의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가지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장님께서 막무가내로 회의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그 저항권을 철저히 정말 행사하지 못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앞서 조금 덜 여쭤본 부분인데요. 4+1 선거제 단일안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구 250석과 비례 50석 그리고 연동률 50% 안이 유력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저는 예산안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때는 225에 75석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포기하십니까? 그때부터 이것으로 통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사실은 압박용으로 쓴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 저는 정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 문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밭을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이 먼훗날 다른 이들의 길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폭거, 얼마나 국회 역사에 부끄러운 길로 남을지. 또 우리가 여야가 바뀌었을 때 민주당도 이런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합법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님, 아들 문제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정말 공명정대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기존의 현재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현아]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국회 상황에 대한 집권 여당의 입장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한국당 김현아 의원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어젯밤에 한국당 의원님들이 로텐더홀 쪽에서 밤샘 농성을 하셨는데요. 함께 계셨나요?
[김현아]
네, 밤새 저도 로텐더홀과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기자]
어떤 얘기들 나누셨어요?
[김현아]
어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을, 제1야당을 배제하고 그것도 4+1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주체와 예산을 논의하고 또 그것을 결정한 감액 내용을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를 했습니다. 상정되는 순서도 미리 알려주고 있지 않았고요.= 순서도 마음대로 변경했으며 보통 수정안이 올라오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고 반대토론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정말 저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집권 여당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님께서 같이 동조하셨다는 거,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그런 여당의 독주에 사실상 공범으로 같이 일했다는 것. 저는 정말 역사가 평가할 일 또 양심적으로도 우리가 양심적 평가를 받아야 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밤새 의원들끼리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이런 것일까라고 하면서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앞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여당이 군소정당과 또 날치기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프레임을 먼저 보여준 예고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기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 여쭤보고요.
[김현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처리 이전에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한국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한 게 아니라 시간 끌기를 했던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4+1 협의체의 단일안을 통과시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아]
그런데 국민 여러분, 국회는 시간을 끄는 거, 또 충분히 저항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막으려고 할 때 막을 수 없으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것, 그래서 한쪽의 독주적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자체도 정치 활동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우리가 시간을 벌려고 했다? 저는 그것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논란도 함께 가져가는 게 바로 협치이고 협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정 시한을 넘긴 것, 물론 그것은 국회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그대로 태울 수는 없습니다. 어제 통과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당초 예산보다 1조 2000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9조 1000억 원 정도는 감액이 됐고 새로 한 7조 90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저도 예산 심사를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당초 정부가 담아야 되지 않을 정말 돈 푸는 일자리 예산들, 선심성 예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들어가야 할 곳의 예산은 의원님들의 증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예산안 자체가 내년에 무리한 돈풀기를 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가져온 정말 잘못된 예산안이었습니다.
[기자]
통과된 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현아]
처음에 가져온 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증액을 하고 있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원래 제안한 안, 원안이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수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안부터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지적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현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또 절차적으로도 부수법안, 세법, 세입에 관한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실은 예산안 먼저 통과시킨 것은 우리가 오랜 관례를 깬 정말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예산안 통과 이후에 황교안 대표는 로텐더홀에서의 무기한 농성을 선언하셨는데요. 직접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민주당이나 여야 5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협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현아]
저희는 협상을 하고 있죠. 많은 민주당 인사들께서 한국당이 협상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들 저희가 협상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국회의원 정수는 330명, 360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증수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270명, 오히려 감원을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300명을 지킨 것입니다. 왜 협상을 안 했습니까, 도대체? 협상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300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주장하려다 보니까 저도 앞에 김종민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들어봤는데요. 정치인 저도 그 선거법이 내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몰라 선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선거법입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입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향후에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선거제 법안을 처리하려고 여야 5당이 힘을 합친다면 예산안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혹시 농성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김현아]
저희가 사실은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라는 걸 통해서 무제한 토론. 그래서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이 좀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이 수정안을 내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어제 예산 통과를 통해서 그것도 의장이 자의적으로 회의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정말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께서는 이런 국회의 극악무도한 독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십사 하고 국민들에 호소하는 그런 투쟁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이 됩니다.
[기자]
혹시 물리적 저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현아]
물리적 저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불법 사보임이라고 하는 원천무효적인 원인행위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회의장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망치, 빠루로 먼저 폭력을 가한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아까 말씀 중에도 잠시 나왔는데 필리버스터가 아직 철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향후에 활용될 수 있는 카드이겠군요?
[김현아]
어제 왜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199개를 다 했는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생법안을 잡아서가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회의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가지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장님께서 막무가내로 회의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그 저항권을 철저히 정말 행사하지 못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앞서 조금 덜 여쭤본 부분인데요. 4+1 선거제 단일안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구 250석과 비례 50석 그리고 연동률 50% 안이 유력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저는 예산안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때는 225에 75석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포기하십니까? 그때부터 이것으로 통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사실은 압박용으로 쓴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 저는 정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 문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밭을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이 먼훗날 다른 이들의 길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폭거, 얼마나 국회 역사에 부끄러운 길로 남을지. 또 우리가 여야가 바뀌었을 때 민주당도 이런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합법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님, 아들 문제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정말 공명정대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기존의 현재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현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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