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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기자, 우철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512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정안이 50분 전쯤 의결됐습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표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나와주십시오.
[기자]
국회입니다.
국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요. 9시 14분에 본회의를 정회했는데 아직까지 속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속개할 것이라는 전언이 있었는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방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가 있는 모양이에요.
[기자]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생방송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등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언한 뒤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는 의장실로 항의 방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희상 의장의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지금 의장실 앞에서는 뭐가 겁이 나는 거냐. 의장님, 나와라. 천벌받을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아들 공천 얘기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자]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앞서 내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 그리고 처리를 강행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사퇴하라 그리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문희상 의장이 지역구로 있는 의정부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들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냐 이러면서 아들 공천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기자]
오늘 본회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8시 38분에 오전에 정회됐던 본회의가 다시 한 번 속개가 됐습니다.
개의와 동시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자리까지 나가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고성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루어져야 했던 토론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기자]
오늘 원래 당초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예산안은 쓰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을 쓰기 위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러려면 세법을 고쳐야 되는데 보통 예산 부수 법안, 세입 부수 법안 이렇게 일컫습니다.
보통 예년도 예산안, 특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토론 그다음에 표결하는 절차가 되는데 오늘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이미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제안설명을 대체를 했고 토론도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간 건데요.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불법 처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본회의에서 예산안 표결 처리된 게 9시 5분입니다.
8시 38분에 본회의가 속개됐으니까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오늘 넘어간 예산안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4+1 예산안의 수정안입니다.
기존에 4+1 협의체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안에 이후에 이루어진 여야 간 합의 내용을 일부를 반영한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예산안 원안의 512조 3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한참 지난 상황이고 또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법상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정기국회 처리 시한을 넘겨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에 함께했던 정당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 이상 정기국회를 넘어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오늘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상황을 조금 정리를...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국회의장실 앞인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화면상으로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기자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 그리고 처리에 대해서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회의가 끝난 뒤에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의장실로 단체로 항의 방문을 간 상태입니다.
[기자]
앞서 본회의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회한 것이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시 휴식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속개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잠시 방으로 이동한 사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기자]
뒤에 이현재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기자]
지금 고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현장 소리를 조금 더 들어오겠습니다.
[기자]
방 안에서 소리 지르는 듯한 게 간간이 들리는데요.
[기자]
저기가 의장실인데 보통 의장은 3부 요인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경호를 상당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저기가 의장실 접견실이고 바로 지나면 의장이 집무하는 의장 집무실이 나오는데 저희 기자들도 접견실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 신분으로서는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기자들은 밖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 집무실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 화면상으로는 의장 집무실이 아닌 의장 접견실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현장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와 함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건 문희상 의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든지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모든 불만들이 담겨 있는 목소리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퍼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3당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까지 이렇게 일곱 사람이 모여서 의장실에서 정말 몇 시간을 나오지 않았죠?
[기자]
오늘 오후 1시 반부터였고요.
저희 YTN에서도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정말로 마라톤 협의가 계속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예산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라는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올리겠다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아니다, 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안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뜻을 맞췄다, 이런 언급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8시로 예고했고 그 직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되지 않고 각 당 원내대표들이 나오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보신 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기자]
아마 오늘 저녁 7시 무렵에는 혹시나 합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삭감액 총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세부적인 사항에 이견이 있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이 막판에라도 조율이 되면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7시를 넘기면서 8시 본회의가 예고가 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직 합의라든지 회동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밖에 나온 사이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삭감 총액을 정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체 513조에 이르는 예산안 원안에서 어느 정도로 금액을 깎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을지라도 일단 예산 총액을 깎고 그다음에 깎은 만큼 어느 정도 증액을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깎았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채울 건지에 대해서 한국당도 내역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이게 예산안 합의가 되는 것이지 금액을 얼마나 깎는 것이냐, 이 부분만 합의됐다고 예산안이 합의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던 거거든요.
[기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자정이 되기 전에 예산안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삭감 금액을 놓고도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넘어간 예산안은 기존의 4+1,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빼고 논의된 안이죠.
[기자]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죠, 변화와 혁신, 이제 창당을 앞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배제하고 4+1 협의체에서 수정안을 올린 거죠.
[기자]
이 수정안은 주말까지 벌써 어느 정도 작업이 돼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나온 여러 가지 회동에서 접점을 찾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안 수정안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서 160명이 찬성한 안으로 오늘 상정을 해서 바로 표결에 부친 것이고요.
반대로 한국당에서도 수정안을 내기는 했었는데요.
[기자]
한국당에서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를 깎고 어디에서 얼마를 늘렸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생각하는 수정안을 올리겠다 해서 실제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산안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부분도 이미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 합의를 현재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앞서 정기국회 때 신청해 놨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오늘 예산안 자체가 지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또 앞으로의 국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기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인영 원내대표발로 잠시 뒤 10시에... 이미 10시가 넘었습니다마는 10시에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달라라는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발송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10시를 넘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서 속개에 대비하는 모양인 것 같고요.
[기자]
화면상으로 심재철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는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의장실 안에는 세 사람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 해서 방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문 앞에서 저렇게 왜 그러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의장께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의사진행을 잘못 진행하셨느냐. 국민 세금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저희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이미 세금 도둑질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기자]
대표님, 안에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의장님이랑 대표님이랑 또 누가 계신 거예요?
[심재철]
세 사람이 저희 당 국회의원 세 사람, 의장님 그리고 의장실 소속 직원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잠시 지금 안쪽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장실 안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한국당 의원 세 사람이 있고 의장실 소속 직원들이 있다. 다른 의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 설명을 했고요. 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해 있는 모습이에요.
[기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곳이 의장 집무실이 아니고 의장 집무실로 들어가기 위한 부속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던 것도 의장 집무실을 언급한 것 같은데 의장 집무실에는 자신을 포함해서 세 명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국회 경호 측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의장실 가기 위한 현재 부속실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이미 착석을 다 완료했다는 현장에서의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나오지 못하면 아예 개의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자]
지금 앞서 화면을 보시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4월 말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음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시초가 됐던 것이 사보임 문제였는데 바른미래당 당시 사보임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불법 사보임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당시 의장 집무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의장 부속실이 아니라 의장 집무실 안에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문희상 의장은 성모병원으로 당시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상황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인데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언급을 따르자면 의장실, 그러니까 의장 집무실 안에는 현재 3명만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저희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의장 집무실에 가기 위한 부속실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제 정기국회 종료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남아 있는 민생법안 조금이라도 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본회의가 속개되기까지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선거제라든지 검찰 개혁 법안 같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대로라면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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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512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정안이 50분 전쯤 의결됐습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표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나와주십시오.
[기자]
국회입니다.
국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요. 9시 14분에 본회의를 정회했는데 아직까지 속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속개할 것이라는 전언이 있었는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방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가 있는 모양이에요.
[기자]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생방송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등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언한 뒤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는 의장실로 항의 방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희상 의장의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지금 의장실 앞에서는 뭐가 겁이 나는 거냐. 의장님, 나와라. 천벌받을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아들 공천 얘기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자]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앞서 내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 그리고 처리를 강행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사퇴하라 그리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문희상 의장이 지역구로 있는 의정부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들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냐 이러면서 아들 공천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기자]
오늘 본회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8시 38분에 오전에 정회됐던 본회의가 다시 한 번 속개가 됐습니다.
개의와 동시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자리까지 나가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고성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루어져야 했던 토론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기자]
오늘 원래 당초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예산안은 쓰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을 쓰기 위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러려면 세법을 고쳐야 되는데 보통 예산 부수 법안, 세입 부수 법안 이렇게 일컫습니다.
보통 예년도 예산안, 특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토론 그다음에 표결하는 절차가 되는데 오늘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이미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제안설명을 대체를 했고 토론도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간 건데요.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불법 처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본회의에서 예산안 표결 처리된 게 9시 5분입니다.
8시 38분에 본회의가 속개됐으니까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오늘 넘어간 예산안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4+1 예산안의 수정안입니다.
기존에 4+1 협의체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안에 이후에 이루어진 여야 간 합의 내용을 일부를 반영한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예산안 원안의 512조 3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한참 지난 상황이고 또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법상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정기국회 처리 시한을 넘겨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에 함께했던 정당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 이상 정기국회를 넘어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오늘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상황을 조금 정리를...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국회의장실 앞인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화면상으로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기자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 그리고 처리에 대해서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회의가 끝난 뒤에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의장실로 단체로 항의 방문을 간 상태입니다.
[기자]
앞서 본회의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회한 것이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시 휴식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속개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잠시 방으로 이동한 사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기자]
뒤에 이현재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기자]
지금 고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현장 소리를 조금 더 들어오겠습니다.
[기자]
방 안에서 소리 지르는 듯한 게 간간이 들리는데요.
[기자]
저기가 의장실인데 보통 의장은 3부 요인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경호를 상당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저기가 의장실 접견실이고 바로 지나면 의장이 집무하는 의장 집무실이 나오는데 저희 기자들도 접견실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 신분으로서는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기자들은 밖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 집무실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 화면상으로는 의장 집무실이 아닌 의장 접견실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현장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와 함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건 문희상 의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든지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모든 불만들이 담겨 있는 목소리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퍼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3당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까지 이렇게 일곱 사람이 모여서 의장실에서 정말 몇 시간을 나오지 않았죠?
[기자]
오늘 오후 1시 반부터였고요.
저희 YTN에서도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정말로 마라톤 협의가 계속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예산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라는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올리겠다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아니다, 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안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뜻을 맞췄다, 이런 언급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8시로 예고했고 그 직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되지 않고 각 당 원내대표들이 나오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보신 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기자]
아마 오늘 저녁 7시 무렵에는 혹시나 합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삭감액 총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세부적인 사항에 이견이 있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이 막판에라도 조율이 되면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7시를 넘기면서 8시 본회의가 예고가 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직 합의라든지 회동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밖에 나온 사이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삭감 총액을 정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체 513조에 이르는 예산안 원안에서 어느 정도로 금액을 깎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을지라도 일단 예산 총액을 깎고 그다음에 깎은 만큼 어느 정도 증액을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깎았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채울 건지에 대해서 한국당도 내역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이게 예산안 합의가 되는 것이지 금액을 얼마나 깎는 것이냐, 이 부분만 합의됐다고 예산안이 합의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던 거거든요.
[기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자정이 되기 전에 예산안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삭감 금액을 놓고도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넘어간 예산안은 기존의 4+1,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빼고 논의된 안이죠.
[기자]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죠, 변화와 혁신, 이제 창당을 앞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배제하고 4+1 협의체에서 수정안을 올린 거죠.
[기자]
이 수정안은 주말까지 벌써 어느 정도 작업이 돼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나온 여러 가지 회동에서 접점을 찾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안 수정안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서 160명이 찬성한 안으로 오늘 상정을 해서 바로 표결에 부친 것이고요.
반대로 한국당에서도 수정안을 내기는 했었는데요.
[기자]
한국당에서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를 깎고 어디에서 얼마를 늘렸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생각하는 수정안을 올리겠다 해서 실제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산안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부분도 이미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 합의를 현재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앞서 정기국회 때 신청해 놨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오늘 예산안 자체가 지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또 앞으로의 국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기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인영 원내대표발로 잠시 뒤 10시에... 이미 10시가 넘었습니다마는 10시에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달라라는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발송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10시를 넘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서 속개에 대비하는 모양인 것 같고요.
[기자]
화면상으로 심재철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는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의장실 안에는 세 사람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 해서 방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문 앞에서 저렇게 왜 그러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의장께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의사진행을 잘못 진행하셨느냐. 국민 세금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저희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이미 세금 도둑질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기자]
대표님, 안에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의장님이랑 대표님이랑 또 누가 계신 거예요?
[심재철]
세 사람이 저희 당 국회의원 세 사람, 의장님 그리고 의장실 소속 직원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잠시 지금 안쪽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장실 안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한국당 의원 세 사람이 있고 의장실 소속 직원들이 있다. 다른 의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 설명을 했고요. 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해 있는 모습이에요.
[기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곳이 의장 집무실이 아니고 의장 집무실로 들어가기 위한 부속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던 것도 의장 집무실을 언급한 것 같은데 의장 집무실에는 자신을 포함해서 세 명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국회 경호 측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의장실 가기 위한 현재 부속실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이미 착석을 다 완료했다는 현장에서의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나오지 못하면 아예 개의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자]
지금 앞서 화면을 보시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4월 말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음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시초가 됐던 것이 사보임 문제였는데 바른미래당 당시 사보임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불법 사보임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당시 의장 집무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의장 부속실이 아니라 의장 집무실 안에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문희상 의장은 성모병원으로 당시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상황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인데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언급을 따르자면 의장실, 그러니까 의장 집무실 안에는 현재 3명만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저희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의장 집무실에 가기 위한 부속실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제 정기국회 종료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남아 있는 민생법안 조금이라도 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본회의가 속개되기까지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선거제라든지 검찰 개혁 법안 같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대로라면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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