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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오늘 단일안 논의...한국당 내일 새 원내 지도부 선출 '변수'
Posted : 2019-12-08 11:56
예산안 담당 4+1 실무단 오늘 오전에도 회동
오늘 오전 새해 예산안 협의 마무리 시도
4+1 협의체 오늘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 예정
각 당 수정안 놓고 조율…단일안 도출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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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며 여야에 최후통첩을 한 날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5당이 모인 이른바 4+1 협의체는 애초 계획한 대로 오늘 안에 모든 안건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 생각으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움직임도 상황을 뒤집을 막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애초 4+1 협의체가 단일안을 확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던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정말 오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야 4당이 모인 4+1 협의체는 주말인 어제는 물론, 오늘도 바쁘게 협상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담당하는 4+1 실무단은 오늘 오전에도 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들어갈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시트 작업'이 24시간가량 걸리는데,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보입니다.

예산안과 별도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도 따로 실무진을 나눠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4+1 협의체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 계획입니다.

기존에 각 당에서 만든 수정안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최종 단일안을 만들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당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만큼 단일안을 도출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4+1 협의체 자체가 불법이며, 여기서 예산안 등을 논의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후부터 시트 작업, 그러니까 예산명세서 작성을 도울 거라는 말이 나오니까,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한다면 즉각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달 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하겠다고 했고,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7년이라며 현 정권은 물론 정권이 바뀌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전 9시에 열리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뽑힐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3선의 강석호, 4선의 유기준, 재선의 김선동 의원, 그리고 5선의 심재철 의원 등 이렇게 모두 4명이 최종 출마했는데요.

후보자 모두 한목소리로 '협상'을 일 순위로 내세우고 있고, 황교안 대표 역시 차기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첫째 항목으로 '협상력'을 꼽았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른미래당 비당권파도 4+1 협의체는 불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 소속 유승민 의원은 회의를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했고, 지상욱 의원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하고, 예산 심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낼 거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중재에 나서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사실상 분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모여 출범한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내홍 끝에 결국 1년 10개월 만에 쪼개지는 겁니다.

비당권파의 이런 행보가 정기 국회 막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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