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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봉준 /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기재 / 前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정기국회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되자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 결국에는 다음 주에 본회의에 모든 사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지체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겠죠?
[이기재]
그렇죠. 지금 11월 29일날 본회의를 열었는데 한국당에서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문희상 의장님은 회의를 아예 열지 않는 것으로 대응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겠다, 정기국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상을 요구하셨는데 그걸 한국당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정기국회 사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님으로서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앵커]
다음 주까지, 제시한 날짜가 9일인데 그 이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문희상 의장이 모든 의안들을 상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말 안에는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김봉준]
저는 완전히 가능성을 닫아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뿐만이 아니라 199개 민생법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아무튼 끝까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요. 그래서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요 법안들을 통과하겠다는 게 국회의장의 생각인데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나 5개 정당은 10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목표 자체를 또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물밑 대화와 협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단일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 선회인데 어떻게 보면 내일 월요일날 9일날 원내대표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의 계기로 협상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앵커]
내일까지 이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단일안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김봉준]
지금 5당이 공식적으로 협상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물들이 나오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 관련 내용 말씀하신 김에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측 4+1 협의체 대표자 : 8일까지 각 단위별로 단일안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협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서 멈춰선 국회의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밝힌 내용들 때문에 내일까지는 단일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당장 본회의에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봉준]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의 안건을 어떻게 상정할지가 관건이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께서 민생법안을 상위에 놓고 패스트트랙 법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하고 공수처 법안들을 하위에 배치해서 안건을 진행할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민생법안만 올려놓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쟁점법안, 예를 들어 지난번에 진행하려고 했던 유치원법은 약간 열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비쟁점법안만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올려놨을 때는 한국당에서도 그걸 또 무리수를 둬가면서 필리버스터를 전개하리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아마 정기국회에서는 그 법안을 통과하는 선에서 정리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선거법 같은 경우를 상정을 하게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둔 상정들의 순서들을 조율할 것이다.
[이기재]
그렇죠. 안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건 순서가.
[김봉준]
지금 안건 순서가 다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들었고요. 다만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예산안 통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대원칙은 여야 5당은 올해 안에 임시국회를 가동해서라도 199개의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한 10일경이나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이 상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당의 자세 전환이 없다고 하면 아마 10일날 필리버스터가 한 차례 있겠죠, 선거법에 대한. 그리고 정기국회가 종료가 되고 12일쯤이든 11일쯤이든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면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이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또 들어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짜리 임시국회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전략들 때문에 당장 다음 주가 되면 한국당에게는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기재]
그렇죠. 지금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자체를 다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시간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어떤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임시국회를 말 그대로 쪼개기 임시국회로 전개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일주일 안에 법안 통과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를 하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어렵다, 막기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에서 노릴 수 있는 건 그런 필리버스터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선거법의 문제나 공수처법의 문제를 정말 국민들의 정서적 동의를 얻어내는 호소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싸움에는 지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지금같이 그냥 법안을 무조건 막는다는 전제로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본회의 상정이 되고 나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예상 전략들을 살펴봤었는데 이러한 전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9일, 모레죠.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협상에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김봉준]
저는 어떤 한 계기인 것만은 사실 팩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네 분 정도 지금.
[앵커]
4파전으로 치러진다고요.
[김봉준]
나오시는데 대부분 다 중진 의원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마치 고속철도 레일처럼 여야가 아예 접촉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아마 중진의 시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개라는...
이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에 국민들께 불편함을 주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여야 모두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 이 의원들께. 그래서 선거가 하나의 계기점이 되는 건 분명할 것 같고 그 계기 과정에서 저는 빨리 협상으로의 자세 전환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누가 선출되더라도 협상에서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대부분 중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재선의 김선동 의원도 있지만 이러한 경선 레이스가 사실상 황교안 선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올해 2월달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된 것이고. 그러면서 어쨌든 황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투톱임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는 나경원한테 맡기고 원외에 장외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황교안 대표가 맡는 체제였는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가 다 됐죠. 그래서 새롭게 뽑는데 지금은 거의 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로, 거의 원톱 체제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 도움 없이는 당선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황교안 당대표 체제가 굉장히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황교안 당대표의 원톱 체제가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번 주에 황교안 대표,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상대로 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발언 내용 소개해 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대한민국은 더 일해야 되는 나라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기재]
일단 이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황교안 대표 체제를 강구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와 결과로 마무리가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전략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지금이라도 자세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청년수당이나 주 52시간 관련해서 황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본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가 아마 서울대 경제학부생들이고 그래서 주 52시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부 부작용이 있어서 보완책도 마련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사안을 이 정부의 근본적인 잘못이다. 100%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설득력도 떨어지고 실수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요새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주 52시간 관련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또 팩트가 아닌 말씀을 해 주셨고. 학생들이 바로 알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주요 선진국들이 다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병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또 황교안이 갖고 있는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대해야지, 이렇게 사실은 말실수 내지는 이상한 말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전파가 낭비되는 이런 토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도야 어쨌든 간에 듣는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정의당과 민중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과로사시킬 궁리를 하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또 황교안 대표 나름대로 해명을 했거든요.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아니, 저는 더 일해야 되는 나라다 이 얘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보수 지도자들 그리고 보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OECD에 가입한 게 1996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성장보다는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부분에 사회가 많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 조건의 문제, 노동 권리의 확대 그다음에 복지의 확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진행됐죠. 그때마다 사례로 든 게 OECD였어요.
OECD 국가들은 이랬다, OECD 국가들은 이랬다. 방금 전에 김봉준 비서관이 얘기했듯이 52시간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영국이고 프랑스고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 나라의 성장의 과정과 우리나라의 성장의 과정은 다르다. 우리는 너무나 급속적인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국민들의 똑똑한 머리와 성실 근면함을 가지고 여태까지 성장을 해 왔는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서 지나치게 노동에 대해서 너무나 ...
노동 시장을 경직화하고 복지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성장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걸 경제학자들이나 보수 지도자들이 늘 걱정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잘못하면 왠지 이게 개발 시대 논리 비슷하게 해서 또 새마을운동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가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해서 아까 정의당의 지적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정의당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과로사시킬 궁리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과로사를 하는, 노동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1970년대 청계피복노조 전태일 열사 시대의 논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과거로 회귀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앵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정책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 청년수당,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밥 사먹는 데 쓰면 있으나마나 한 복지다, 이런 발언들도 약간의 빈축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것도 비슷한 얘기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청년수당이 10만 명한테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보면 구직활동비 원래 줘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식사, 교통비 그다음에 통신비 이런 걸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생산적인 것에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소비적인 데 쓰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얘기고요. 그러나 단지 저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더 세대 공감형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대안은 없어요.
단지 청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 대표께서 청년, 앞으로의 모임을 가시면 좀 더 공감을 해 주고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스스로 청년하고 공감대를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공감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준]
그래서 저 발언도 결국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저기서 말하는 청년수당이라는 게 아직 지금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취업구직 활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런 청년수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어떤 취지의 다른 정책을 낼 거냐의 문제로 저는 말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명합니다. 지금 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구직지원금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지금 25세~29세 1인 청년가구의 빈곤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율이...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이 청년수당은 앞으로 학비 그다음에 인턴이나 수습활동할 때 쓰는 경비 외에는 못 쓰게 하겠다, 이게 대한민국 청년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데 훨씬 더 원칙적이고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현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셨는지, 그다음에 현장 청년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논리보다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관련한 여러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조국 사태 논란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는데 이러한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봉준]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상황이 한 2개월여 동안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이런 과정을 거칠 때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득표율 밑으로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지지 구도는 아마도 총선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은 여당이 실수도 하고 청와대도 실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2016년도 10월달에 시작된 촛불의 기운이 결국은 내년 총선 때 마무리된다고 인식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래서 행정부 권력을 대선으로 바꿨죠. 그다음에 지방 권력을 대대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공전하는 거 보여지고 20대 국회의 비생산적인 정쟁 모습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시면서 결국은 총선에서 국회가 제대로 개혁이 돼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틀에서 국민들은 상황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가 어떤 인위적인 또 작위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지지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의 큰 흐름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한 국민들의 큰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하지만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계속 이뤄지고 있고 속도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앞으로의 지지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지금 골든크로스가 됐다고 하는데 보수 지지층이나 일반 시민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김기현 하명수사에. 지금 권력형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터져나오고 밤낮 없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냐.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의 또 다른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또 한 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론은 흐름이니까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여간 이번 주에 펼쳐진 정국 현안으로 볼 때는 이 지지율의 상승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봉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여론조사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통계 공부를. 우리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여든 야든 언론이든 대부분 첫 샘플 조사를 하는데요.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면 6.2 안에 들어가는 건 통계학적으로는 같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1%, 2% 움직이는 게... 결국은 한 2% 움직여서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은 1%, 0.7% 움직여도 이유를 다 갖다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사회과학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넌센스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 안 좋을 때는 야당이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또 반대가 되면 반대 상황이 되는데 저는 냉정하게 여론의 흐름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게 어떤 선거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과학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런 조사방식과 저런 샘플을 하는 조사기관의 어떤 트렌드. 이게 100% 여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정도의 추이 변화 정도만 참고할 뿐이지 저것 가지고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수치보다는 현상에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는 9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을 하는데 여야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기재]
우선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검찰을 더 쥐어잡겠다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카드를 던진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벼르겠죠.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께서 검찰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아주 극한 발언까지 하시면서 계속 불꽃이 튀기는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국회의원 불패 신화를 한번 깨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에는 불패 신화라는 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봐줬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측면이 더 크거든요.
추미애 대표의 여러 가지 제보들에 의해서 한국당의 공세가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과연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올지, 의미 있는 제보만 들어온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조국 사태를 다시 한 번 끌어내는 측면에서 아주 강한 공세가 예상됩니다.
[앵커]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둔 여야 간의 공방은 거셀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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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봉준 /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기재 / 前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정기국회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되자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 결국에는 다음 주에 본회의에 모든 사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지체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겠죠?
[이기재]
그렇죠. 지금 11월 29일날 본회의를 열었는데 한국당에서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문희상 의장님은 회의를 아예 열지 않는 것으로 대응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겠다, 정기국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상을 요구하셨는데 그걸 한국당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정기국회 사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님으로서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앵커]
다음 주까지, 제시한 날짜가 9일인데 그 이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문희상 의장이 모든 의안들을 상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말 안에는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김봉준]
저는 완전히 가능성을 닫아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뿐만이 아니라 199개 민생법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아무튼 끝까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요. 그래서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요 법안들을 통과하겠다는 게 국회의장의 생각인데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나 5개 정당은 10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목표 자체를 또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물밑 대화와 협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단일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 선회인데 어떻게 보면 내일 월요일날 9일날 원내대표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의 계기로 협상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앵커]
내일까지 이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단일안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김봉준]
지금 5당이 공식적으로 협상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물들이 나오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 관련 내용 말씀하신 김에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측 4+1 협의체 대표자 : 8일까지 각 단위별로 단일안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협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서 멈춰선 국회의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밝힌 내용들 때문에 내일까지는 단일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당장 본회의에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봉준]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의 안건을 어떻게 상정할지가 관건이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께서 민생법안을 상위에 놓고 패스트트랙 법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하고 공수처 법안들을 하위에 배치해서 안건을 진행할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민생법안만 올려놓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쟁점법안, 예를 들어 지난번에 진행하려고 했던 유치원법은 약간 열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비쟁점법안만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올려놨을 때는 한국당에서도 그걸 또 무리수를 둬가면서 필리버스터를 전개하리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아마 정기국회에서는 그 법안을 통과하는 선에서 정리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선거법 같은 경우를 상정을 하게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둔 상정들의 순서들을 조율할 것이다.
[이기재]
그렇죠. 안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건 순서가.
[김봉준]
지금 안건 순서가 다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들었고요. 다만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예산안 통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대원칙은 여야 5당은 올해 안에 임시국회를 가동해서라도 199개의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한 10일경이나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이 상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당의 자세 전환이 없다고 하면 아마 10일날 필리버스터가 한 차례 있겠죠, 선거법에 대한. 그리고 정기국회가 종료가 되고 12일쯤이든 11일쯤이든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면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이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또 들어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짜리 임시국회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전략들 때문에 당장 다음 주가 되면 한국당에게는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기재]
그렇죠. 지금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자체를 다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시간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어떤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임시국회를 말 그대로 쪼개기 임시국회로 전개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일주일 안에 법안 통과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를 하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어렵다, 막기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에서 노릴 수 있는 건 그런 필리버스터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선거법의 문제나 공수처법의 문제를 정말 국민들의 정서적 동의를 얻어내는 호소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싸움에는 지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지금같이 그냥 법안을 무조건 막는다는 전제로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본회의 상정이 되고 나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예상 전략들을 살펴봤었는데 이러한 전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9일, 모레죠.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협상에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김봉준]
저는 어떤 한 계기인 것만은 사실 팩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네 분 정도 지금.
[앵커]
4파전으로 치러진다고요.
[김봉준]
나오시는데 대부분 다 중진 의원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마치 고속철도 레일처럼 여야가 아예 접촉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아마 중진의 시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개라는...
이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에 국민들께 불편함을 주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여야 모두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 이 의원들께. 그래서 선거가 하나의 계기점이 되는 건 분명할 것 같고 그 계기 과정에서 저는 빨리 협상으로의 자세 전환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누가 선출되더라도 협상에서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대부분 중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재선의 김선동 의원도 있지만 이러한 경선 레이스가 사실상 황교안 선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올해 2월달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된 것이고. 그러면서 어쨌든 황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투톱임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는 나경원한테 맡기고 원외에 장외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황교안 대표가 맡는 체제였는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가 다 됐죠. 그래서 새롭게 뽑는데 지금은 거의 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로, 거의 원톱 체제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 도움 없이는 당선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황교안 당대표 체제가 굉장히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황교안 당대표의 원톱 체제가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번 주에 황교안 대표,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상대로 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발언 내용 소개해 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대한민국은 더 일해야 되는 나라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기재]
일단 이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황교안 대표 체제를 강구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와 결과로 마무리가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전략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지금이라도 자세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청년수당이나 주 52시간 관련해서 황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본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가 아마 서울대 경제학부생들이고 그래서 주 52시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부 부작용이 있어서 보완책도 마련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사안을 이 정부의 근본적인 잘못이다. 100%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설득력도 떨어지고 실수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요새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주 52시간 관련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또 팩트가 아닌 말씀을 해 주셨고. 학생들이 바로 알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주요 선진국들이 다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병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또 황교안이 갖고 있는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대해야지, 이렇게 사실은 말실수 내지는 이상한 말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전파가 낭비되는 이런 토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도야 어쨌든 간에 듣는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정의당과 민중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과로사시킬 궁리를 하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또 황교안 대표 나름대로 해명을 했거든요.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아니, 저는 더 일해야 되는 나라다 이 얘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보수 지도자들 그리고 보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OECD에 가입한 게 1996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성장보다는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부분에 사회가 많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 조건의 문제, 노동 권리의 확대 그다음에 복지의 확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진행됐죠. 그때마다 사례로 든 게 OECD였어요.
OECD 국가들은 이랬다, OECD 국가들은 이랬다. 방금 전에 김봉준 비서관이 얘기했듯이 52시간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영국이고 프랑스고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 나라의 성장의 과정과 우리나라의 성장의 과정은 다르다. 우리는 너무나 급속적인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국민들의 똑똑한 머리와 성실 근면함을 가지고 여태까지 성장을 해 왔는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서 지나치게 노동에 대해서 너무나 ...
노동 시장을 경직화하고 복지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성장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걸 경제학자들이나 보수 지도자들이 늘 걱정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잘못하면 왠지 이게 개발 시대 논리 비슷하게 해서 또 새마을운동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가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해서 아까 정의당의 지적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정의당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과로사시킬 궁리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과로사를 하는, 노동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1970년대 청계피복노조 전태일 열사 시대의 논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과거로 회귀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앵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정책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 청년수당,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밥 사먹는 데 쓰면 있으나마나 한 복지다, 이런 발언들도 약간의 빈축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것도 비슷한 얘기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청년수당이 10만 명한테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보면 구직활동비 원래 줘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식사, 교통비 그다음에 통신비 이런 걸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생산적인 것에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소비적인 데 쓰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얘기고요. 그러나 단지 저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더 세대 공감형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대안은 없어요.
단지 청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 대표께서 청년, 앞으로의 모임을 가시면 좀 더 공감을 해 주고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스스로 청년하고 공감대를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공감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준]
그래서 저 발언도 결국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저기서 말하는 청년수당이라는 게 아직 지금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취업구직 활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런 청년수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어떤 취지의 다른 정책을 낼 거냐의 문제로 저는 말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명합니다. 지금 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구직지원금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지금 25세~29세 1인 청년가구의 빈곤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율이...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이 청년수당은 앞으로 학비 그다음에 인턴이나 수습활동할 때 쓰는 경비 외에는 못 쓰게 하겠다, 이게 대한민국 청년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데 훨씬 더 원칙적이고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현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셨는지, 그다음에 현장 청년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논리보다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관련한 여러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조국 사태 논란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는데 이러한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봉준]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상황이 한 2개월여 동안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이런 과정을 거칠 때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득표율 밑으로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지지 구도는 아마도 총선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은 여당이 실수도 하고 청와대도 실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2016년도 10월달에 시작된 촛불의 기운이 결국은 내년 총선 때 마무리된다고 인식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래서 행정부 권력을 대선으로 바꿨죠. 그다음에 지방 권력을 대대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공전하는 거 보여지고 20대 국회의 비생산적인 정쟁 모습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시면서 결국은 총선에서 국회가 제대로 개혁이 돼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틀에서 국민들은 상황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가 어떤 인위적인 또 작위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지지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의 큰 흐름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한 국민들의 큰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하지만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계속 이뤄지고 있고 속도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앞으로의 지지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지금 골든크로스가 됐다고 하는데 보수 지지층이나 일반 시민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김기현 하명수사에. 지금 권력형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터져나오고 밤낮 없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냐.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의 또 다른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또 한 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론은 흐름이니까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여간 이번 주에 펼쳐진 정국 현안으로 볼 때는 이 지지율의 상승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봉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여론조사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통계 공부를. 우리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여든 야든 언론이든 대부분 첫 샘플 조사를 하는데요.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면 6.2 안에 들어가는 건 통계학적으로는 같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1%, 2% 움직이는 게... 결국은 한 2% 움직여서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은 1%, 0.7% 움직여도 이유를 다 갖다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사회과학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넌센스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 안 좋을 때는 야당이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또 반대가 되면 반대 상황이 되는데 저는 냉정하게 여론의 흐름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게 어떤 선거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과학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런 조사방식과 저런 샘플을 하는 조사기관의 어떤 트렌드. 이게 100% 여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정도의 추이 변화 정도만 참고할 뿐이지 저것 가지고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수치보다는 현상에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는 9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을 하는데 여야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기재]
우선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검찰을 더 쥐어잡겠다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카드를 던진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벼르겠죠.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께서 검찰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아주 극한 발언까지 하시면서 계속 불꽃이 튀기는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국회의원 불패 신화를 한번 깨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에는 불패 신화라는 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봐줬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측면이 더 크거든요.
추미애 대표의 여러 가지 제보들에 의해서 한국당의 공세가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과연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올지, 의미 있는 제보만 들어온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조국 사태를 다시 한 번 끌어내는 측면에서 아주 강한 공세가 예상됩니다.
[앵커]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둔 여야 간의 공방은 거셀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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