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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왕이 中 국무위원 접견...어떤 말 나눌까
Posted : 2019-1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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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종철 경상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주의.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안녕하세요?

[앵커]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건 2015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2016년 사드 갈등 사태 이후로는 지금 처음 방문인데 일단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겨서 2시간 20분 정도 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회담 시간이 길었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박종철]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과 면담이 예정돼 있고 또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때도 리커창 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의제를 설정을 하는 예비 회담의 성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제를 설정하는 예비 회담의 성격.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 만남에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가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가장 큰 관심은 어떤 의제를 설정하는 예비 회담 성격이 짙다고 하셨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제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한중 정상회담까지의 논의 아닐까요?

[박종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에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왕이 부장이 9월달에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이러한 북중 사이에 굉장히 많은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중국을 통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화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대일로라든가 또는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제3국에 있어서 인프라라든가 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여기에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는가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미중 경쟁 이 상황 하에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보일 수가 있는지가 중국으로서는 최대 현안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가 나올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지금 사드 갈등 이후 우리 입장에서 관심은 한한령, 이 부분이 풀리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제 회담에서 이 금지령을 푼다. 일부 공감대는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 이게 정상화 폭이라든가 속도 등을 놓고는 조금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종철]
앞으로도 이걸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간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일단은 봉합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레버리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양측 정상이 만나서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이기 때문에 정상이 만나기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한령 관련해서는 지금 제한적으로는 조금 풀려 있긴 한데 앞으로 또 단계적으로 풀어갈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박종철]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한중 관계가 여전히 어색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박종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관심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한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일대일로가 어떤 거고 이게 중국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시청자들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종철]
일대일로는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특히나 중국의 서부 지역 내륙과 유럽 간에 있는 몇 개의 선을 갖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해상과 육상의 선을 잇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미중 경쟁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해안에서 자유롭게 중국 배들이 운행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미중 경쟁 하에서 중국도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해안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내륙이 개발이 많이 지체돼 있는데 이 내륙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국내 전략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야심찬 계획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의 일대일로 참여는 미국이 껄끄럽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이걸 알 텐데 직접 요구를 할까요?

[박종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베 총리가 10월달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됐고 또 중국이 희망하는 제3국 시장의 진출 또 제3국에 있어서의 인프라 진출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대규모로 중일 사이에 회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특히 중일 간에 시장과 인프라 협력의 타깃이 되는 지역이 아세안 지역입니다.

우리도 지난 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또 중일이 따로따로 아세안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과 인프라 분야에 있어서 미국을 견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박종철]
일본도 지금 인프라 개발이라든가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을 같이 하고 있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일대일로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과 정치적인 대결을 분리해서 접근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꼭 직접적으로 참여가 아니더라도 뭔가 협력을 해 갈 필요가 있다?

[박종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중국이 지금 많은 재원을 준비를 하고 또 이게 세계 경제에 하나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중국의 고위층들이 요녕성을 방문해서 북한의 일대일로 참여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일부가 일대일로 교육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일대일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대일로와 우리의 북방경제협력을 갖다가 일치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협력의 요소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반도 문제, 연말 다가오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은 집중이 되고 있고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군마 타고 백두산도 오르고요, 미국에 새로운 길도 요구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신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 어제 장관회의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여기에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올까요?

[박종철]
현재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중국이 상당한 압박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가 올해 대충 세보니까 북중 사이에 장차관급 이상의 교류가 40여 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헉에서 한 수백만 명, 한 200~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관광을 북한으로 가고 있고 또 반대로 북측의 많은 인원들이 중국에서 연수와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북한 내부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이유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철회를 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제는 강경화 장관에게, 오늘은 문 대통령께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뭔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중국의 또 다른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무역전쟁도 벌이고 있고 홍콩 사태로 갈등도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발언인데요. 미국을 공개적으로 견제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내정간섭에 반대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종철]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한중 관계가 비틀어진 이유 중 하나가 사드배치 문제였는데 사실 사드배치는 한중 간의 현안 이슈라기보다는 미중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미중 경쟁 또 갈등 사이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숙제가 던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회피하는 외교가 또 필요하고 또 우리 외교 체제가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앞으로는 중견 국가로서 또 몸집이 커진 상태기 때문에 우리도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중 사이에서 압박, 사드 때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은 중거리 핵전략조약인 INF에서 탈퇴를 했고요. 아시아동맹국 어디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거론이 되는데 한국이 미국 미사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압박도 앞으로 좀 더 있을까요?

[박종철]
제가 어제 기자들과 심화된 인터뷰를 봤는데 어제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중국 지인들과 만나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안 나왔지만 강경화 장관과 이 문제를 토의했을 가능성은 좀 높고 앞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점에서 한국에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것을 배치를 한다면 북한 미사일 문제를 푸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배치를 하는 굉장히 큰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북, 대미, 대일 외교. 어느 하나 쉬운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외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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