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추진 vs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 제외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
이해찬 "한국당 제외, 오늘부터 협상 예정"
김관영 "4+1 협의체 협상 시작할 것"
한국당 제외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
이해찬 "한국당 제외, 오늘부터 협상 예정"
김관영 "4+1 협의체 협상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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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예산 선거법 협상을 하겠다, 이해찬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한국당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이 불발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국회 협상의 스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각 당 의원들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여당이 최후 통첩한 협상 시한이 어제였는데 지났고요. 이제 4+1, 한국당 제외하고 이해찬 대표는 아침에 협상 시작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동이 된 겁니까?
[전재수]
일단은 선언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부터 자유한국당을 뺀 4+1, 이 협상이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국회 내내 18번의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국정조사 요구를 하셨던데 10번에 걸친 특검 요구와 국정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하물며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는 물론 야당이 비판도 하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올봄에 있었던 추경 같은 경우는 무려 100일 만에, 그래서 추경이 해야 될 역할을 완전히 못하게끔 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부터는 끊임없이 장외투쟁을 해 왔습니다. 삭발과 단식투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예산안, 법률안 하나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5개 법안 필리버스터만 보장하라. 그리고 다른 민생법안도 통과시키면서 필리버스터 보장할 법안만 보장하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전재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건 이유는 뭐냐 하면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을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쟁점이 없는 비쟁점법안들까지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다 묶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게 개혁 법안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개혁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사실상 4+1 협의체 가동이 되면 약간 세부적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여야, 한국당 제외하고 5당이 사실 표결을 통해서 예산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일종]
여당이 독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독재 아니겠습니까? 제1 야당을 빼놓고 다른 모든 법안과 예산을 하겠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공수처법 청와대가 필요하고 또 야당이든 고위공직자든 다 꼼짝 마, 하지 못하게 할 대통령 권한 강화해서 청와대가 필요한 공수처법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고 선거법, 소수 야당들이 여당에 아주 친한 야당들입니다, 그것도. 그런 야당들의 생존 문제예요. 의석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거에 참여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비례를 더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 여당과 소수의 준여당에 준하는 당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겠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국회법에 있는 겁니다. 5분의 1 이상이면 73조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를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안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법적인 것까지 막는데 이게 독재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야당 보고 협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장외로 18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무능하면 여당 내려놓으십시오. 야당이 안 나가도록 여당이 끌어들여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지금 여당이 잘했는데도 우리가 나갔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일단 여당의 독재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썼던 방식이라서요.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신 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독재를 겪어보셨는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를 하고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와 연계를 해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렇게 파행을 겪는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 2명 중에 1명이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이 보여왔던 모습,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좀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독재는 지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본회의를 못 열게 하는 게 누구입니까? 의장이 안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조건 열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패스트트랙,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법에 없는 겁니까?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절박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절박함 속에서 야당의 모든 권한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못 쓰게 막고 있는 게 여당 아닙니까? 이게 독재 아니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흡수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민생법안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199개 속에는 민식이법 같은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협조해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거 포함해서 민생법안 처리하자. 그러니 필리버스터 하게 해 달라. 그리고 5개 정도만 우리가 민생하고 관련 없는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무력화시키고 있고. 지금 친한 야당들하고 중소 소수당들하고 협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장기집권하겠다고 하는 여당이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앵커]
일단 지금 본회의를 누가 못 열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끝날 것 같고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현재까지는 원내대표라고 칭하겠습니다. 의원이 중재안을 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당이 받고 그리고 민주당은 공수처 안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 수정해서 조정하면 어떻겠냐, 이런 안을 냈습니다.
[전재수]
일단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좋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의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바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구조. 그렇게 해서 민의가 의석수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끊임없이 보완을 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대표가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타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논의가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적게는 국민의 60%, 많게는 국민의 80%가 이 공수처를 지지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이 공수처를 잘 모르고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딱 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의 주장은 충분히 협상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세부적인 내용에 다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오신환 원내대표 중재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법에 대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득표한 것만큼 가져가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득표한 것만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당 투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1인 2표제잖아요. 그래서 인물투표가 있고 정당투표가 있어요. 인물투표는 지역에서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동창도 뽑아주고 친인척도 뽑아주기 때문에 이 대표성에는, 정당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1인 2표의 정당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10%를 받았다 그러면 비례대표 47명 중에 10%인 4.7명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득표한 만큼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 선거에서 51:49가 나오면 연동형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49%에서 패한 야당한테 각료의 49%를 줘야 되는 문제점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연동형도 그렇습니다. 연동형은 내각제에 맞는 제도예요. 권력구조가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이게 과연 맞는가. 독일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5월달에 독일 가니까 우리가 실패한 제도를 왜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의원들이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부터 시작해서 의원내각제까지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일종]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안을 고수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조사를 시켰고 내 편인 사람은 감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게 유재수 사건입니다. 이 공직자, 자꾸 개혁을 포함해서 개혁, 개혁 하면서 더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당이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기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전재수]
작년 12월 17일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성일종]
합의가 아니고 검토입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검토하자고 한 겁니다.
[전재수]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정 부분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난 12월 17일날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 보십시오. 그다음에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여야 입장은 뒤에서 잠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국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정기국회 끝나는 10일에 끝나는데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지금 협상의 파트너인데요, 불발이 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당초 오늘 의총에서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제 최고위를 열어서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불신임을 해버린 상황으로 결론이 난 상황인데요. 당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죠. 그러니까 임기까지는 10일이 맞는데 내년까지 보면 한 5개월 정도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걸 나 대표한테 더 맡겨서 갈 것인지 아니면 신임을 뽑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었는데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 부분은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료하는 게 좋겠다. 10일까지만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게 좋겠다 이렇게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앵커]
그걸 오늘 의총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성일종]
저도 의총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헌당규상에 해석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 임기가 6개월 이내로 잔여 임기가 남으면 연장은 가능한데 이게 새로 원내대표 선거일을 공표하는 것이 또 당대표에게 있더라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프로세스상 공고하고 하는 것들은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 있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일단 원내대표께서 나는 10일까지만 하고 내려놓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클리어가 됐다, 이렇게 해소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아침에 확인을 하고 오신 바로는 이제 이 문제는 갈등 없이 마무리가 됐다.
[성일종]
갈등 문제가 아니고요. 임기 연장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본인께서 10일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앵커]
정리가 돼서 끝난 문제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협상대표가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저는 오늘 오전에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께서 언론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황교안 대표의 결정은 그냥 그 단일 건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앵커]
황교안 대표 방침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재수]
내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35명의 당직자 일괄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불과 4시간 만에 당직을 인선했는데 29명은 그대로 유임을 시키고 6명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6명 중에서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총선기획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뀐 것이 아니죠. 그런데 유일하게 바뀐 사람은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의 다른 목소리, 일정하게 당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친황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그런 칼을 빼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김세연 의원 말대로 당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당이라는 것은 보통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겁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지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를 당대표가 한칼에 정리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것은 다른 야당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당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하지 않았어야 될 결정을 황교안 대표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단식 이후에 당 쇄신을 일성으로 내걸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제죠, 그제. 한국당 중앙당 당직자 35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몇 명에 대한 인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김세연 의원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김세연 의원이 말을 아꼈는데 오늘 다시 격앙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 종말 말기 증세다, 이런 얘기까지, 비판이 나왔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을 이뤄야 되는데 당내에서 너무 황교안 대표 체제로 구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외부에서도 물론 나오고 당내에서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성일종]
당연히 황교안 대표께서 독주하거나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면 저희가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당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당내가 활성화돼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전 의원님께서 할 말씀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저희 당직 인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초선의 정말 프레시하고 이러한 사람을 썼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연구원장입니다. 외부 교수를 모셔왔습니다.
[앵커]
외부인사이기는 하지만 또 황교안 대표의 복심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어요.
[성일종]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겠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문제지 아무리 본인이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데 내 사람 갖다놔도 여의도연구원을 이끌어가지 못할 인재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썼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 쇄신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본인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관심이었었거든요.
[성일종]
지금 저희 당에서 쇄신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도 불출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김영우 의원.
[성일종]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도 사실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흐름도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초선이나 재선들이 의견들을 모아보자. 그리고 재선 그룹에서도 원내대표 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정말 활발한 이야기들이 당을 쇄신하고 국민한테 다가가고 있는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의원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분연히 들고 일어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세연 의원이 그런 충정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여의도연구원장에 대한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결국은 당직 일괄 사퇴라는 과정을 거쳐서 김세연 의원만 쳐낸 그런 결과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 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 대한민국 정당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이번 이런 일들은 부적절한 결과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두 분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 만약 인적쇄신에 있어서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당에서 살아 있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성일종]
정치라고 하는 게 늘 안에서 자정작용을 하고 또 야당은 특히 여당보다는 더 큰 흐름들이 형성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저는 여당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그 정통성에 맞게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 그렇게 침묵하지 말고.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부정선거 같은 경우, 청와대가 덮으려고 했던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 오히려 저는 여당의 의원들이 공정을 외치고 있으니까, 외쳐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더 얘기할 수 있는 여당의 역동성 또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국 장관 국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금태섭 의원을 총선기획단에 기용을 했습니다. 역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종]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전재수]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내년 4월 총선이 급하기는 해도 김기현 울산시장을 부정선거라 이야기를 하고 유재수를 감찰 무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야 될 판에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이제 자유한국당이일을 잘한 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정부를 흔들고 청와대를 흔들고 흠집을 내고 의혹을 부풀려가지고 총선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청와대는 특감반원 사망 관련 수사 보도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동부지검이 청와대 비서실을 또 압수수색했다, 이런 속보도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와 검찰 대립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하는 내용 들어보셨는데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 공개 금지되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어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모습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검찰에서 자꾸 수사 정보를 흘린다,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성일종]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 그랬습니다. 유서에 있는지 없는지 청와대가 어찌 압니까? 청와대가 유서를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봤다는 말입니까? 봤으면 누구를 통해서 봤습니까?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청와대도 몰라야 될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성일종]
아닙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서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면 수사 중인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아니, 문제 있으면 검찰 수사 끝난 다음에 감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대통령 대변인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고 했으면 이 유서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든 확인을 했거나. 그러니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앵커]
전재수 의원님.
[전재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엊그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 특감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청와대 내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분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그전에 그분과 이런저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다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검찰이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을 해 다오, 이렇게 하는데 검찰이 지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해서 유류품을 다 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특히 유서 부분은 검찰이 조금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이 청와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검찰 이해합니다. 왜? 그동안 검찰이 가져왔던 특권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공수처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것을 일정 부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조직의 논리로 보든 뭘로 보든 간에 검찰은 일정 부분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항의 일환으로 지금 울산시장 건이라든지 유재수 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청와대가 장막 뒤에 숨어서 무슨 비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을 부풀리고 몰아가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중요하기는 해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률안 심사 잘하고 예산안 심사 잘해서 국민들 삶에 힘이 되는 것으로, 일의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총선 준비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청와대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무슨 반사이익을 통해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정말 저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일단 검경 갈등으로도 이 문제가 번지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 얘기를 해 주셔서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것은 특감반원의 사망 사건 관련이었던 거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하명수사 관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명 수사 관련해서 이 휴대폰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전재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명수사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유재수 부시장 건이 겹쳐서 검찰이 지금 여러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한 특감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과정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는지 또는 검찰의 별건수사라든지 검찰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사상 초유의 이례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해서 유류품을 다 들고 갔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검찰이 숨겨야 될 내용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휴대폰, 검찰이 가져간 휴대폰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해 달라.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역신청하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전해졌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일단 법원이 또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발부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드루킹 사건 났을 때 경찰이 어떻게 했나요, CCTV. 압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뭉개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난리를 피우고 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그때서야 합의가 됐던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우리 전재수 의원님 여당 의원이시니까 그런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걸 부풀린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지금 울산 김기현 전 시장 사건 같은 경우 부정선거 사건이고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내려가서 고래고기 조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친인척 조사하는 데가 고래고기 조사하는 데입니까? 울산의 고래가 친인척인가 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이 몰라야 한다니요.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가 정확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방식을 바라보는 방식이 여야 시각 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여야 간 시각 차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각 당 대표들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야 대표의 시각이 확연히 다른 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한 30초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재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적게는 60%, 많게는 80%의 국민들께서 공수처 법안을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공수처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잘 받아서 이 법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잘못하면 정말 장기 독재로 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야당이 막고 국민 여러분께서 힘 보태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게이트를 어디서 일으켰습니까? 우정부였던 좌정부였던 다 청와대가 온상이었습니다. 그 청와대 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 공수처를 놨을 경우 지금 김기현 사건 같은 경우 또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 이게 묻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당에서는 7000명에 이르는 국가 고위공직자들 잘못하면 조사하겠다는 건데 왜 막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5명 가지고 어떻게 7000명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장기집권으로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법 일단 부의는 된 상황이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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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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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예산 선거법 협상을 하겠다, 이해찬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한국당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이 불발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국회 협상의 스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각 당 의원들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여당이 최후 통첩한 협상 시한이 어제였는데 지났고요. 이제 4+1, 한국당 제외하고 이해찬 대표는 아침에 협상 시작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동이 된 겁니까?
[전재수]
일단은 선언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부터 자유한국당을 뺀 4+1, 이 협상이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국회 내내 18번의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국정조사 요구를 하셨던데 10번에 걸친 특검 요구와 국정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하물며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는 물론 야당이 비판도 하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올봄에 있었던 추경 같은 경우는 무려 100일 만에, 그래서 추경이 해야 될 역할을 완전히 못하게끔 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부터는 끊임없이 장외투쟁을 해 왔습니다. 삭발과 단식투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예산안, 법률안 하나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5개 법안 필리버스터만 보장하라. 그리고 다른 민생법안도 통과시키면서 필리버스터 보장할 법안만 보장하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전재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건 이유는 뭐냐 하면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을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쟁점이 없는 비쟁점법안들까지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다 묶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게 개혁 법안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개혁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사실상 4+1 협의체 가동이 되면 약간 세부적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여야, 한국당 제외하고 5당이 사실 표결을 통해서 예산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일종]
여당이 독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독재 아니겠습니까? 제1 야당을 빼놓고 다른 모든 법안과 예산을 하겠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공수처법 청와대가 필요하고 또 야당이든 고위공직자든 다 꼼짝 마, 하지 못하게 할 대통령 권한 강화해서 청와대가 필요한 공수처법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고 선거법, 소수 야당들이 여당에 아주 친한 야당들입니다, 그것도. 그런 야당들의 생존 문제예요. 의석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거에 참여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비례를 더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 여당과 소수의 준여당에 준하는 당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겠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국회법에 있는 겁니다. 5분의 1 이상이면 73조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를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안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법적인 것까지 막는데 이게 독재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야당 보고 협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장외로 18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무능하면 여당 내려놓으십시오. 야당이 안 나가도록 여당이 끌어들여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지금 여당이 잘했는데도 우리가 나갔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일단 여당의 독재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썼던 방식이라서요.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신 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독재를 겪어보셨는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를 하고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와 연계를 해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렇게 파행을 겪는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 2명 중에 1명이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이 보여왔던 모습,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좀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독재는 지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본회의를 못 열게 하는 게 누구입니까? 의장이 안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조건 열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패스트트랙,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법에 없는 겁니까?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절박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절박함 속에서 야당의 모든 권한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못 쓰게 막고 있는 게 여당 아닙니까? 이게 독재 아니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흡수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민생법안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199개 속에는 민식이법 같은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협조해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거 포함해서 민생법안 처리하자. 그러니 필리버스터 하게 해 달라. 그리고 5개 정도만 우리가 민생하고 관련 없는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무력화시키고 있고. 지금 친한 야당들하고 중소 소수당들하고 협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장기집권하겠다고 하는 여당이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앵커]
일단 지금 본회의를 누가 못 열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끝날 것 같고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현재까지는 원내대표라고 칭하겠습니다. 의원이 중재안을 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당이 받고 그리고 민주당은 공수처 안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 수정해서 조정하면 어떻겠냐, 이런 안을 냈습니다.
[전재수]
일단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좋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의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바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구조. 그렇게 해서 민의가 의석수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끊임없이 보완을 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대표가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타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논의가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적게는 국민의 60%, 많게는 국민의 80%가 이 공수처를 지지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이 공수처를 잘 모르고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딱 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의 주장은 충분히 협상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세부적인 내용에 다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오신환 원내대표 중재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법에 대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득표한 것만큼 가져가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득표한 것만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당 투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1인 2표제잖아요. 그래서 인물투표가 있고 정당투표가 있어요. 인물투표는 지역에서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동창도 뽑아주고 친인척도 뽑아주기 때문에 이 대표성에는, 정당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1인 2표의 정당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10%를 받았다 그러면 비례대표 47명 중에 10%인 4.7명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득표한 만큼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 선거에서 51:49가 나오면 연동형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49%에서 패한 야당한테 각료의 49%를 줘야 되는 문제점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연동형도 그렇습니다. 연동형은 내각제에 맞는 제도예요. 권력구조가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이게 과연 맞는가. 독일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5월달에 독일 가니까 우리가 실패한 제도를 왜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의원들이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부터 시작해서 의원내각제까지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일종]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안을 고수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조사를 시켰고 내 편인 사람은 감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게 유재수 사건입니다. 이 공직자, 자꾸 개혁을 포함해서 개혁, 개혁 하면서 더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당이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기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전재수]
작년 12월 17일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성일종]
합의가 아니고 검토입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검토하자고 한 겁니다.
[전재수]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정 부분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난 12월 17일날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 보십시오. 그다음에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여야 입장은 뒤에서 잠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국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정기국회 끝나는 10일에 끝나는데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지금 협상의 파트너인데요, 불발이 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당초 오늘 의총에서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제 최고위를 열어서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불신임을 해버린 상황으로 결론이 난 상황인데요. 당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죠. 그러니까 임기까지는 10일이 맞는데 내년까지 보면 한 5개월 정도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걸 나 대표한테 더 맡겨서 갈 것인지 아니면 신임을 뽑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었는데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 부분은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료하는 게 좋겠다. 10일까지만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게 좋겠다 이렇게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앵커]
그걸 오늘 의총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성일종]
저도 의총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헌당규상에 해석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 임기가 6개월 이내로 잔여 임기가 남으면 연장은 가능한데 이게 새로 원내대표 선거일을 공표하는 것이 또 당대표에게 있더라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프로세스상 공고하고 하는 것들은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 있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일단 원내대표께서 나는 10일까지만 하고 내려놓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클리어가 됐다, 이렇게 해소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아침에 확인을 하고 오신 바로는 이제 이 문제는 갈등 없이 마무리가 됐다.
[성일종]
갈등 문제가 아니고요. 임기 연장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본인께서 10일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앵커]
정리가 돼서 끝난 문제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협상대표가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저는 오늘 오전에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께서 언론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황교안 대표의 결정은 그냥 그 단일 건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앵커]
황교안 대표 방침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재수]
내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35명의 당직자 일괄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불과 4시간 만에 당직을 인선했는데 29명은 그대로 유임을 시키고 6명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6명 중에서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총선기획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뀐 것이 아니죠. 그런데 유일하게 바뀐 사람은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의 다른 목소리, 일정하게 당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친황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그런 칼을 빼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김세연 의원 말대로 당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당이라는 것은 보통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겁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지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를 당대표가 한칼에 정리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것은 다른 야당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당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하지 않았어야 될 결정을 황교안 대표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단식 이후에 당 쇄신을 일성으로 내걸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제죠, 그제. 한국당 중앙당 당직자 35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몇 명에 대한 인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김세연 의원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김세연 의원이 말을 아꼈는데 오늘 다시 격앙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 종말 말기 증세다, 이런 얘기까지, 비판이 나왔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을 이뤄야 되는데 당내에서 너무 황교안 대표 체제로 구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외부에서도 물론 나오고 당내에서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성일종]
당연히 황교안 대표께서 독주하거나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면 저희가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당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당내가 활성화돼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전 의원님께서 할 말씀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저희 당직 인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초선의 정말 프레시하고 이러한 사람을 썼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연구원장입니다. 외부 교수를 모셔왔습니다.
[앵커]
외부인사이기는 하지만 또 황교안 대표의 복심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어요.
[성일종]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겠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문제지 아무리 본인이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데 내 사람 갖다놔도 여의도연구원을 이끌어가지 못할 인재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썼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 쇄신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본인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관심이었었거든요.
[성일종]
지금 저희 당에서 쇄신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도 불출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김영우 의원.
[성일종]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도 사실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흐름도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초선이나 재선들이 의견들을 모아보자. 그리고 재선 그룹에서도 원내대표 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정말 활발한 이야기들이 당을 쇄신하고 국민한테 다가가고 있는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의원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분연히 들고 일어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세연 의원이 그런 충정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여의도연구원장에 대한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결국은 당직 일괄 사퇴라는 과정을 거쳐서 김세연 의원만 쳐낸 그런 결과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 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 대한민국 정당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이번 이런 일들은 부적절한 결과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두 분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 만약 인적쇄신에 있어서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당에서 살아 있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성일종]
정치라고 하는 게 늘 안에서 자정작용을 하고 또 야당은 특히 여당보다는 더 큰 흐름들이 형성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저는 여당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그 정통성에 맞게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 그렇게 침묵하지 말고.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부정선거 같은 경우, 청와대가 덮으려고 했던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 오히려 저는 여당의 의원들이 공정을 외치고 있으니까, 외쳐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더 얘기할 수 있는 여당의 역동성 또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국 장관 국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금태섭 의원을 총선기획단에 기용을 했습니다. 역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종]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전재수]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내년 4월 총선이 급하기는 해도 김기현 울산시장을 부정선거라 이야기를 하고 유재수를 감찰 무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야 될 판에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이제 자유한국당이일을 잘한 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정부를 흔들고 청와대를 흔들고 흠집을 내고 의혹을 부풀려가지고 총선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청와대는 특감반원 사망 관련 수사 보도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동부지검이 청와대 비서실을 또 압수수색했다, 이런 속보도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와 검찰 대립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하는 내용 들어보셨는데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 공개 금지되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어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모습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검찰에서 자꾸 수사 정보를 흘린다,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성일종]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 그랬습니다. 유서에 있는지 없는지 청와대가 어찌 압니까? 청와대가 유서를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봤다는 말입니까? 봤으면 누구를 통해서 봤습니까?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청와대도 몰라야 될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성일종]
아닙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서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면 수사 중인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아니, 문제 있으면 검찰 수사 끝난 다음에 감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대통령 대변인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고 했으면 이 유서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든 확인을 했거나. 그러니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앵커]
전재수 의원님.
[전재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엊그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 특감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청와대 내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분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그전에 그분과 이런저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다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검찰이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을 해 다오, 이렇게 하는데 검찰이 지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해서 유류품을 다 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특히 유서 부분은 검찰이 조금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이 청와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검찰 이해합니다. 왜? 그동안 검찰이 가져왔던 특권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공수처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것을 일정 부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조직의 논리로 보든 뭘로 보든 간에 검찰은 일정 부분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항의 일환으로 지금 울산시장 건이라든지 유재수 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청와대가 장막 뒤에 숨어서 무슨 비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을 부풀리고 몰아가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중요하기는 해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률안 심사 잘하고 예산안 심사 잘해서 국민들 삶에 힘이 되는 것으로, 일의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총선 준비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청와대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무슨 반사이익을 통해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정말 저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일단 검경 갈등으로도 이 문제가 번지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 얘기를 해 주셔서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것은 특감반원의 사망 사건 관련이었던 거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하명수사 관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명 수사 관련해서 이 휴대폰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전재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명수사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유재수 부시장 건이 겹쳐서 검찰이 지금 여러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한 특감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과정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는지 또는 검찰의 별건수사라든지 검찰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사상 초유의 이례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해서 유류품을 다 들고 갔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검찰이 숨겨야 될 내용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휴대폰, 검찰이 가져간 휴대폰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해 달라.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역신청하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전해졌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일단 법원이 또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발부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드루킹 사건 났을 때 경찰이 어떻게 했나요, CCTV. 압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뭉개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난리를 피우고 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그때서야 합의가 됐던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우리 전재수 의원님 여당 의원이시니까 그런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걸 부풀린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지금 울산 김기현 전 시장 사건 같은 경우 부정선거 사건이고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내려가서 고래고기 조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친인척 조사하는 데가 고래고기 조사하는 데입니까? 울산의 고래가 친인척인가 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이 몰라야 한다니요.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가 정확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방식을 바라보는 방식이 여야 시각 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여야 간 시각 차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각 당 대표들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야 대표의 시각이 확연히 다른 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한 30초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재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적게는 60%, 많게는 80%의 국민들께서 공수처 법안을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공수처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잘 받아서 이 법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잘못하면 정말 장기 독재로 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야당이 막고 국민 여러분께서 힘 보태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게이트를 어디서 일으켰습니까? 우정부였던 좌정부였던 다 청와대가 온상이었습니다. 그 청와대 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 공수처를 놨을 경우 지금 김기현 사건 같은 경우 또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 이게 묻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당에서는 7000명에 이르는 국가 고위공직자들 잘못하면 조사하겠다는 건데 왜 막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5명 가지고 어떻게 7000명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장기집권으로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법 일단 부의는 된 상황이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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