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정기국회…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불가능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회기 내 처리 어려워
다음 회기에선 무조건 표결…임시회 쪼개 열 수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회기 내 처리 어려워
다음 회기에선 무조건 표결…임시회 쪼개 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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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여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는 법들이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된 건데,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10일까지로,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임시회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습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쪼개서 연다면 각 법안을 표결 시도할 순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아직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제한 토론으로 결론 내자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잠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했지만,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국회 일정과 별개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군요?
[기자]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 58명은 아직도 부르지 않았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왜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고도 지적하면서, 검찰이 숨진 특감반원을 강압 수사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에 대해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합니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문 농단 게이트' 몸통이 청와대라면서 남 탓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 저항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생겼다면 숨진 특감반원 휴대전화는 이미 빼앗아 증거를 없앴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명 수사 의혹은 소설 혹은 가짜뉴스라면서 특감반원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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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여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는 법들이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된 건데,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10일까지로,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임시회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습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쪼개서 연다면 각 법안을 표결 시도할 순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아직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제한 토론으로 결론 내자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잠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했지만,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국회 일정과 별개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군요?
[기자]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 58명은 아직도 부르지 않았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왜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고도 지적하면서, 검찰이 숨진 특감반원을 강압 수사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에 대해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합니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문 농단 게이트' 몸통이 청와대라면서 남 탓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 저항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생겼다면 숨진 특감반원 휴대전화는 이미 빼앗아 증거를 없앴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명 수사 의혹은 소설 혹은 가짜뉴스라면서 특감반원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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