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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말까지 북미 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메시지 당사자는 아무래도 우리 그리고 미국이 될 텐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또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두 달 정도 실무협상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큰 틀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 방사포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에 쏜 발사체가 우리 군의 분석대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방사포, 발사 간격도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한범]
이번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네 번째인데요. 지난 8월, 9월, 10월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지난 발사에 비해서는 분명히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사거리도 늘어났고 고도도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발 간격인데 지난번에 거의 17분, 19분 이렇게 해서 처음에 두 번 굉장히 길었다가 지난달에 3분까지 줄였었는데요.
이번에는 30초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연발 능력이 거의 종전의 방사포 수준으로도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3분에서 줄었다가 이번에 30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신범철]
결국 방사포라는 것은 우리는 다연장이라 부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겠는데 초대구경은 4개의 발사관이 있잖아요.
그걸 가능하면 동시에 발사를 해야지 상대방이 그것을 미사일 방어를 하든지 아무튼 피해 예방을 할 수가 없고 동시에 발사를 한 다음에 회피 기동을 해서 자기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위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진국과 같은 미국이나 중국의 방사포는 발사 간격이 6초, 10초 이렇다고 하는데 이번에 30초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처음에는 17분, 19분, 3분. 이렇게 긴 시간이었다가 지금 30초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진보는 있었다.
다만 아직도 약점이 보이는 것은 4발을 다 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아직은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 발사 간격도 30초라는 것은 실전용이라고 북한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실전용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 실전용이라는 게 전투 적용성 검토 목적이다. 그거와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완성도는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는데.
[신범철]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향상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앵커]
향상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계시군요. 실전 배치 가능한가, 그것도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아까 신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초대형 방사포, 이건 어쨌든 다연장 로켓포거든요. 연속해서 발사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거는 미사일과 달리 유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발을 발사해서 그중에 하나라도 광범위한 구역에 여러 발을 쏴서 그중에 하나라도 맞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정밀한 타격 지점을 정밀타격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실전배치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의 문제지 실전배치는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군사시설을 목표로 해서 타격하는 데는 조금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민간 지역을 타깃으로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인구의 반 정도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최근 북한의 도발을 보면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는데 해안포 발사 당시에 조선중앙TV 발표 내용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5일)]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 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앵커]
한 번 사격을 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대만족했다, 이런 표현들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서해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진 지시 아니겠습니까?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신범철]
군사 분야 합의 1조 2항에서 서해 지역에서는 덕적도와 초도 부근에서는 해안포를 발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그것을 발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위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봐야겠죠.
[앵커]
이게 첫 위반 사례가 되는 거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위반한 것은 첫 위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한국 정부의 성과라는 것을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 발전 그리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걸 조금 해라.
그것은 제재 완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노력하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 설득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은 독자적으로 추진하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도 나가지만 사격 장면은 또 비공개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수위 조절을 한 듯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정원은 일단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거의 12월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정했고요.
또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본격적으로 대화 국면에 들어선 시점으로 본다면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협상 상대인 미국이 지금 내년에는 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내에 어떻게든 미국의 답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니까 우리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지금 빨리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제3의 길을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이 아니면 우리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정원도 북한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맞물려서 지금 보면 동창리에서도, 미사일 발사장에서도 차량 이동, 또 장비 이동 이런 것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신범철]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북한이 동창리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동창리가 과거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장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또는 그 이전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또 자기들을 포장했거든요. 인공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계부터는 과거에 관행이 어땠느냐. UN에서 새로운 제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인할 수 있는 게 동창리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시작되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훼방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라고 하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지금 잘못된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서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오로지 미국이 입장을 바꿔라, 한국이 입장을 바꿔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명분을 줘야 되는데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라든가 로드맵을 받아들인 다음에 단계적 협상을 한다면, 그것마저 거부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정부나 미국이 잘못한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양보하지 않고 미국만 추가적으로 양보하라는 것은 자칫하면 핵 보유를 공고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실무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잘못된 투정으로 분석하고 계시는데. 사실 방사포 얘기도 해 보고 미사일 발사장 동창리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두고 압박을 하는 카드로 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큰 틀에서 북미 관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행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사체 발사 횟수를 봐도 그렇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적인 행보를 미루어봐도 그런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군사행보가 늘었죠?
[정한범]
확연히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행보가 집중이 됐고 부각이 됐었죠.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을 보면 선군 중심에서 핵개발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갔다가 작년 대화 국면으로 나오면서는 확연하게 경제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 관련 행보들이 많이 줄었고요.
다시 또 군사 관련 행보가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대화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북미 대화에 임하고 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고 그래서 북한도 뭔가 등소평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하게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고 부국강병의 길로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대화를 잘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내적으로도 발신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노이 회담, 잘 아시겠지만 열차를 타고 최고 지도자가 왕복 6일 동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엄청난 이벤트인데 그런 이벤트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 내부에서 또 외부에 발신하는 메시지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체제 동요를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군사 중심의 이런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부용 목적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무튼 올해 기준으로 현지 지도 47%가 군사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건데 미국은 일단 초기 대응이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무부 대변인 입장도 정리한 게 있는데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 지역의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동맹국은 우리나 일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신범철]
저 성명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무부의 성명인 거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북한이 도발하는데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협상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차분한 대응을 강조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미국도 외교적 기회는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북한 발표로 알려졌지만 스웨덴을 통해서 실무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실무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내놓을 카드와 미국이 내놓을 카드를 맞춰본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겠다는 게 미국의 셈법인데 지금 아직 양쪽이 그러한 협상 카드에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결국 10월 5일날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어떤 안들이 교환됐느냐 그 부분인데 미국은 북한의 부분적인 제재 완화 그러니까 섬유 제품 수출이라든가 석탄 제품 수출을 어느 정도 3년 정도 허용을 하면서 그 대신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조치는 영변 핵시설과 농축우라늄 시설 신고를 받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 북한은 그거보다 미국이 더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조건부 제재 완화가 싫은 것 같아요.
제재를 영구적으로 철폐를 받으면 다음 단계에 도발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촉구하는데 그것을 또 미국이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1단계 협상은 되는데 2단계 협상에 있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압박 카드가 사라지게 되니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이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이루어지면 12월 말이라도 언제든지 실무협상은 합의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신년사의 내용이 바뀔 테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내년 한 해를 이끄는 정책 기조가 되니까 그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뀐다면 대화 기조로 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실무협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신년사부터 북한은 어떻게 보다 강도 높은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날 발표한 건데 연말 시한을 설정한 것은 외교적인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 쫓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사적인 행보도 많이 하게 되고 성명도 강경한 게 나오는데 그걸 일단 내뱉은 이상 내년부터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북한의 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말 시한을 스스로 잡아놓고 쫓기고 있는 것은 패착이라고 보셨는데 이 대목은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한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론 미국을 압박하는 데는 유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거기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말 시한 내에 행동을 해 주지 않으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면 사실 미국에게 굉장히 압박이 되고 미국이 여기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또 다시 ICBM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당장 이게 확실하게 결렬된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카드가 100% 유효하게 먹힌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마침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관련한 북한 관계자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명길 / 북한 실무협상 수석대표 (지난 10월)]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렸습니다.
[앵커]
북한은 계속해서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다. 미국 책임론에 더 부각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인가요?
[신범철]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협상 자체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면... 조건부 해제나 소위 말하면 스냅백 조항 그런 것 없이 해제가 된다면 다음 단계 협상은 북한은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 단계에서 미국을 밀어붙일 만큼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강경 자세를 견지하는 거고요. 지금 김명길 순회대사의 이야기였는데 북한 전략의 요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저렇게 말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는 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 성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북한이 깨버리면 내년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북한의 대미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행간도 읽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상응 조치라든지 계속 전문가들과의 대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또 북미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실마리가 된다면 협상에서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결국에는 서로 파국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아마 미국의 실무자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선에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달 초에 미국을 갔었는데 거기 전문가들이나 심지어는 관료 일부들도 지금 북한의 행보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행보는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 관련해서 북한이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그것을 공략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미국 국내 정치도 내부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관련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업적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선전을 계속해 왔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인데 북한과 대화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한 이후로 ICBM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모라토리엄인데 이것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내세웠던 치적이 하나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 부분을 계속 공략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반응이 나왔는데 북한을 아주 자극하는 발언이 아베 총리로부터 나왔거든요. 아베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어제)]
우리 EEZ 내에 낙하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북 탄도미사일의 빈번한 발사는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다른 표현들은 또 외교적으로 일본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 때문이죠,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이 발끈을 했는데 북한 반응도 바로 보여주시죠.
북한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사포와 미사일 구분하지 못하는 저능아다. 이건 일본에 대한 북한의 반응입니다.
오래지 않아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한 경고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탄도미사일과 일단 방사포의 차이를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신범철]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마 지금 북한의 방사포가 과거의 방사포가 아니라 약간 지능형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성격이 담겨 있다고 해서 일본 아베 총리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서훈 국정원장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사점은 로켓 엔진을 사용하고 궤도비행을 한다는 것은 미사일이나 방사포가 같습니다. 다만 정밀 유도 기능하고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느냐가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연발로 발사를 했고 그리고 정밀유도 기능은 제한적으로만 갖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냐, 북한은 방사포라고 하고 우리도 방사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훈 국정원장은 탄도미사일 기능을 갖춘 방사포라고 한 이유는 종말 단계에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약간의 유도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사포에 비해서는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훨씬 더 뛰어난 무기체계로 발전한 거죠. 그 점을 일본 측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거고 북한은 그거 아니다 하면서 일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저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단락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는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그건 과거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이상을 발사했을 때는 우리 동해에 일본 가까운 지역, 일본 EEZ 지역에 떨어뜨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실험을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ICBM을 또 발사할 수 있고 그것은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또는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함부로 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 정부가 느렸던 건지 의도된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것과 맞물리면 지소미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당국에 발사 관련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사포에 유도 기능이 일부 실려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정보가 조금 부정확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지소미아가 잠정적으로 종료가 유예돼 있는데 지금 잠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 지소미아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상 국면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원상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협상 단계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게 된다면 일본이 우리에게 아쉬운 측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력을 재고시키기 위한 인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지소미아 얘기 나온 김에 지소미아, 한일 관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28일, 그제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물꼬가 트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12월에도 수출 관리 정착 대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신범철]
풀어가야죠. 사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고 사실상 그 조건이라는 것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 통제 문제를 해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한꺼번에 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실무진에서 활발하게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본의 전략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백색국가나 수출 통제 협상을 하면서도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강제징용의 해법이라는 걸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문희상 의장 안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얘기한 그런 1+1+알파 안이 동시에 잘 협상이 돼서 이런 문제, 한일 관계,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보 협력이나 경제 협력 부분에서 필요한 협력은 해 나가야 되고 그 단초가 이번에 국장급 실무협상부터 시작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일단 문희상 의장 안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관련해서 지금 일단 회의 분위기가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최대한 저희 목표는 이번 대화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3개 품목 수출규제 상황이 해결되는 걸 목표로 대화에 임하겠다. 나름대로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좀 더 진정성을 갖고 (과장급 준비회의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이전 상황으로 돌리고자 노력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기대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대목들이 있을까요?
일본이 항상 보면 태도를 바꾸는 경우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정한범]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중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일본이 세계 평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일본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국제적인 협상에서 변칙 플레이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출 규제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대화 국면으로 들어간 데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는 지소미아 문제를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거기까지 물밑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정신을 지켜주지 않고 다시 또 여기서 징용 문제까지 걸고 넘어진다면 문제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안이 한일 정부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또다시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문희상 안에 대해서 정말 이 안을 허심탄회하게 받아줘야 될 사람들이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들이 이 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문희상 안을 흔쾌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협상이 단시일 내에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보면 일본이 징용 문제를 수출 규제 문제와 연관시키느냐. 연계시키지 않고 그냥 지소미아 문제와 1:1로만 해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협상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초대형 발사포와 맞물린 한반도 상황 또 한일 관계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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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말까지 북미 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메시지 당사자는 아무래도 우리 그리고 미국이 될 텐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또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두 달 정도 실무협상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큰 틀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 방사포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에 쏜 발사체가 우리 군의 분석대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방사포, 발사 간격도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한범]
이번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네 번째인데요. 지난 8월, 9월, 10월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지난 발사에 비해서는 분명히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사거리도 늘어났고 고도도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발 간격인데 지난번에 거의 17분, 19분 이렇게 해서 처음에 두 번 굉장히 길었다가 지난달에 3분까지 줄였었는데요.
이번에는 30초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연발 능력이 거의 종전의 방사포 수준으로도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3분에서 줄었다가 이번에 30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신범철]
결국 방사포라는 것은 우리는 다연장이라 부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겠는데 초대구경은 4개의 발사관이 있잖아요.
그걸 가능하면 동시에 발사를 해야지 상대방이 그것을 미사일 방어를 하든지 아무튼 피해 예방을 할 수가 없고 동시에 발사를 한 다음에 회피 기동을 해서 자기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위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진국과 같은 미국이나 중국의 방사포는 발사 간격이 6초, 10초 이렇다고 하는데 이번에 30초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처음에는 17분, 19분, 3분. 이렇게 긴 시간이었다가 지금 30초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진보는 있었다.
다만 아직도 약점이 보이는 것은 4발을 다 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아직은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 발사 간격도 30초라는 것은 실전용이라고 북한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실전용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 실전용이라는 게 전투 적용성 검토 목적이다. 그거와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완성도는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는데.
[신범철]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향상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앵커]
향상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계시군요. 실전 배치 가능한가, 그것도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아까 신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초대형 방사포, 이건 어쨌든 다연장 로켓포거든요. 연속해서 발사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거는 미사일과 달리 유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발을 발사해서 그중에 하나라도 광범위한 구역에 여러 발을 쏴서 그중에 하나라도 맞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정밀한 타격 지점을 정밀타격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실전배치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의 문제지 실전배치는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군사시설을 목표로 해서 타격하는 데는 조금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민간 지역을 타깃으로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인구의 반 정도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최근 북한의 도발을 보면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는데 해안포 발사 당시에 조선중앙TV 발표 내용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5일)]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 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앵커]
한 번 사격을 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대만족했다, 이런 표현들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서해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진 지시 아니겠습니까?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신범철]
군사 분야 합의 1조 2항에서 서해 지역에서는 덕적도와 초도 부근에서는 해안포를 발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그것을 발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위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봐야겠죠.
[앵커]
이게 첫 위반 사례가 되는 거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위반한 것은 첫 위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한국 정부의 성과라는 것을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 발전 그리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걸 조금 해라.
그것은 제재 완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노력하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 설득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은 독자적으로 추진하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도 나가지만 사격 장면은 또 비공개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수위 조절을 한 듯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정원은 일단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거의 12월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정했고요.
또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본격적으로 대화 국면에 들어선 시점으로 본다면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협상 상대인 미국이 지금 내년에는 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내에 어떻게든 미국의 답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니까 우리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지금 빨리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제3의 길을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이 아니면 우리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정원도 북한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맞물려서 지금 보면 동창리에서도, 미사일 발사장에서도 차량 이동, 또 장비 이동 이런 것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신범철]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북한이 동창리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동창리가 과거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장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또는 그 이전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또 자기들을 포장했거든요. 인공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계부터는 과거에 관행이 어땠느냐. UN에서 새로운 제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인할 수 있는 게 동창리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시작되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훼방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라고 하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지금 잘못된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서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오로지 미국이 입장을 바꿔라, 한국이 입장을 바꿔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명분을 줘야 되는데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라든가 로드맵을 받아들인 다음에 단계적 협상을 한다면, 그것마저 거부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정부나 미국이 잘못한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양보하지 않고 미국만 추가적으로 양보하라는 것은 자칫하면 핵 보유를 공고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실무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잘못된 투정으로 분석하고 계시는데. 사실 방사포 얘기도 해 보고 미사일 발사장 동창리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두고 압박을 하는 카드로 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큰 틀에서 북미 관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행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사체 발사 횟수를 봐도 그렇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적인 행보를 미루어봐도 그런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군사행보가 늘었죠?
[정한범]
확연히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행보가 집중이 됐고 부각이 됐었죠.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을 보면 선군 중심에서 핵개발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갔다가 작년 대화 국면으로 나오면서는 확연하게 경제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 관련 행보들이 많이 줄었고요.
다시 또 군사 관련 행보가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대화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북미 대화에 임하고 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고 그래서 북한도 뭔가 등소평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하게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고 부국강병의 길로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대화를 잘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내적으로도 발신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노이 회담, 잘 아시겠지만 열차를 타고 최고 지도자가 왕복 6일 동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엄청난 이벤트인데 그런 이벤트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 내부에서 또 외부에 발신하는 메시지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체제 동요를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군사 중심의 이런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부용 목적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무튼 올해 기준으로 현지 지도 47%가 군사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건데 미국은 일단 초기 대응이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무부 대변인 입장도 정리한 게 있는데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 지역의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동맹국은 우리나 일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신범철]
저 성명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무부의 성명인 거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북한이 도발하는데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협상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차분한 대응을 강조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미국도 외교적 기회는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북한 발표로 알려졌지만 스웨덴을 통해서 실무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실무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내놓을 카드와 미국이 내놓을 카드를 맞춰본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겠다는 게 미국의 셈법인데 지금 아직 양쪽이 그러한 협상 카드에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결국 10월 5일날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어떤 안들이 교환됐느냐 그 부분인데 미국은 북한의 부분적인 제재 완화 그러니까 섬유 제품 수출이라든가 석탄 제품 수출을 어느 정도 3년 정도 허용을 하면서 그 대신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조치는 영변 핵시설과 농축우라늄 시설 신고를 받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 북한은 그거보다 미국이 더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조건부 제재 완화가 싫은 것 같아요.
제재를 영구적으로 철폐를 받으면 다음 단계에 도발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촉구하는데 그것을 또 미국이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1단계 협상은 되는데 2단계 협상에 있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압박 카드가 사라지게 되니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이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이루어지면 12월 말이라도 언제든지 실무협상은 합의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신년사의 내용이 바뀔 테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내년 한 해를 이끄는 정책 기조가 되니까 그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뀐다면 대화 기조로 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실무협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신년사부터 북한은 어떻게 보다 강도 높은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날 발표한 건데 연말 시한을 설정한 것은 외교적인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 쫓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사적인 행보도 많이 하게 되고 성명도 강경한 게 나오는데 그걸 일단 내뱉은 이상 내년부터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북한의 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말 시한을 스스로 잡아놓고 쫓기고 있는 것은 패착이라고 보셨는데 이 대목은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한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론 미국을 압박하는 데는 유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거기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말 시한 내에 행동을 해 주지 않으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면 사실 미국에게 굉장히 압박이 되고 미국이 여기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또 다시 ICBM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당장 이게 확실하게 결렬된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카드가 100% 유효하게 먹힌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마침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관련한 북한 관계자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명길 / 북한 실무협상 수석대표 (지난 10월)]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렸습니다.
[앵커]
북한은 계속해서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다. 미국 책임론에 더 부각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인가요?
[신범철]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협상 자체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면... 조건부 해제나 소위 말하면 스냅백 조항 그런 것 없이 해제가 된다면 다음 단계 협상은 북한은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 단계에서 미국을 밀어붙일 만큼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강경 자세를 견지하는 거고요. 지금 김명길 순회대사의 이야기였는데 북한 전략의 요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저렇게 말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는 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 성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북한이 깨버리면 내년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북한의 대미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행간도 읽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상응 조치라든지 계속 전문가들과의 대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또 북미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실마리가 된다면 협상에서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결국에는 서로 파국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아마 미국의 실무자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선에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달 초에 미국을 갔었는데 거기 전문가들이나 심지어는 관료 일부들도 지금 북한의 행보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행보는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 관련해서 북한이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그것을 공략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미국 국내 정치도 내부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관련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업적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선전을 계속해 왔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인데 북한과 대화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한 이후로 ICBM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모라토리엄인데 이것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내세웠던 치적이 하나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 부분을 계속 공략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반응이 나왔는데 북한을 아주 자극하는 발언이 아베 총리로부터 나왔거든요. 아베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어제)]
우리 EEZ 내에 낙하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북 탄도미사일의 빈번한 발사는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다른 표현들은 또 외교적으로 일본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 때문이죠,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이 발끈을 했는데 북한 반응도 바로 보여주시죠.
북한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사포와 미사일 구분하지 못하는 저능아다. 이건 일본에 대한 북한의 반응입니다.
오래지 않아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한 경고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탄도미사일과 일단 방사포의 차이를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신범철]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마 지금 북한의 방사포가 과거의 방사포가 아니라 약간 지능형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성격이 담겨 있다고 해서 일본 아베 총리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서훈 국정원장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사점은 로켓 엔진을 사용하고 궤도비행을 한다는 것은 미사일이나 방사포가 같습니다. 다만 정밀 유도 기능하고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느냐가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연발로 발사를 했고 그리고 정밀유도 기능은 제한적으로만 갖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냐, 북한은 방사포라고 하고 우리도 방사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훈 국정원장은 탄도미사일 기능을 갖춘 방사포라고 한 이유는 종말 단계에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약간의 유도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사포에 비해서는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훨씬 더 뛰어난 무기체계로 발전한 거죠. 그 점을 일본 측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거고 북한은 그거 아니다 하면서 일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저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단락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는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그건 과거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이상을 발사했을 때는 우리 동해에 일본 가까운 지역, 일본 EEZ 지역에 떨어뜨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실험을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ICBM을 또 발사할 수 있고 그것은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또는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함부로 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 정부가 느렸던 건지 의도된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것과 맞물리면 지소미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당국에 발사 관련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사포에 유도 기능이 일부 실려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정보가 조금 부정확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지소미아가 잠정적으로 종료가 유예돼 있는데 지금 잠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 지소미아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상 국면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원상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협상 단계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게 된다면 일본이 우리에게 아쉬운 측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력을 재고시키기 위한 인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지소미아 얘기 나온 김에 지소미아, 한일 관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28일, 그제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물꼬가 트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12월에도 수출 관리 정착 대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신범철]
풀어가야죠. 사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고 사실상 그 조건이라는 것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 통제 문제를 해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한꺼번에 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실무진에서 활발하게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본의 전략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백색국가나 수출 통제 협상을 하면서도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강제징용의 해법이라는 걸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문희상 의장 안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얘기한 그런 1+1+알파 안이 동시에 잘 협상이 돼서 이런 문제, 한일 관계,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보 협력이나 경제 협력 부분에서 필요한 협력은 해 나가야 되고 그 단초가 이번에 국장급 실무협상부터 시작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일단 문희상 의장 안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관련해서 지금 일단 회의 분위기가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최대한 저희 목표는 이번 대화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3개 품목 수출규제 상황이 해결되는 걸 목표로 대화에 임하겠다. 나름대로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좀 더 진정성을 갖고 (과장급 준비회의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이전 상황으로 돌리고자 노력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기대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대목들이 있을까요?
일본이 항상 보면 태도를 바꾸는 경우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정한범]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중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일본이 세계 평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일본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국제적인 협상에서 변칙 플레이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출 규제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대화 국면으로 들어간 데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는 지소미아 문제를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거기까지 물밑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정신을 지켜주지 않고 다시 또 여기서 징용 문제까지 걸고 넘어진다면 문제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안이 한일 정부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또다시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문희상 안에 대해서 정말 이 안을 허심탄회하게 받아줘야 될 사람들이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들이 이 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문희상 안을 흔쾌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협상이 단시일 내에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보면 일본이 징용 문제를 수출 규제 문제와 연관시키느냐. 연계시키지 않고 그냥 지소미아 문제와 1:1로만 해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협상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초대형 발사포와 맞물린 한반도 상황 또 한일 관계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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