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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국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쏘지 않기로 한 지역에서 왜 포 발사 훈련을 또 했느냐라는 것과 우리 당국은 23일날 파악하고도 왜 어제서야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다음에 우리가 발표를 하느냐. 이 두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가지 문제인데 우선 포를 쏜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에는 분명히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이 부분은 좀 민감하고 예민한 지역이니 서로의 포 발사라든가 훈련 같은 것에 대해서 자제하자고 약속을 했고 실천하고 있었는데 한번 쏴봐, 이게 왜 나왔을까 하는 거죠.
[신범철]
기본적으로 북측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하고의 비핵화 협상은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양보하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한 발 빼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만약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망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겠죠.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는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대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성과도 망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1조 2항에 서로 무력충돌 방지 내용이에요. 그중에 육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5km 범위 내에서는 포 사격을 하지 않게 되어 있고 서해 쪽에서는 남측 덕적도로부터 초도 이남까지인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번에 포 사격을 한 창린도는 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 사격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참관을 하면서 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그만큼의 불만을 표시하고 싶었다, 그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 서해상에 직사각형의 거대한 면적이 그 구역에 들어가는 거겠죠. 포 다 이렇게 막아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덮개로 씌우고.
[신범철]
해안포의 그러한 포도 덮개를 씌워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군사조치를 하도록 해왔는데 그것을 연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포 사격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의 정신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항까지 위반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하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하면 도발 9주년이고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피격 9주기.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날 잡았냐.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걸까요?
[신범철]
북한이 날을 선택한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내 노동신문에 공개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날짜를 고르는데 한국이 상당히 불편해할 날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군인과 민간인까지 피해를 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상기시키면서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추측되는 거로는 북한의 목소리를 받아서 제재 완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가동.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을 설득하라 그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도발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스페셜 게스트로 오시라고 초청장을 보냈고 가긴 가야 하는데 가야 할 이유가 당최 마땅하지 않아서 못 가서 미안하오라고 또 답이 왔는데 그 회의 기간에 또 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참 상당히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렇단 말이죠.
[신범철]
앞서서도 아세안 설명하셨는데 북한은 아세안 국가들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훼방놓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측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번째 문제, 우리 군 당국의 문제입니다. 23일날 포 발사가 있었으니까 뭔가 뭘로 감지했든 감지는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북한 언론이 보도한 다음에서야 나왔다,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 우리 군당국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파악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서K라는 대포병 추적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포성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앵커]
소리로?
[신범철]
백령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기는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린도가 백령도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소리를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고 그렇다 보면 분석을 할 시간이 필요했을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됐는데 그보다는 지금 상황을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고 긴장 국면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측이 발표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발표를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기조를 이어가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군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도발이 또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정확하게 있는 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군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에서야 우리는 북한 측에 공식적으로 통신선을 통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항의에 북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아직 소식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쯤에서 그러면 이거는 끝내고 넘어가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작은 거라도 하나 보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유연하게 대하는 게 나은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신범철]
그것은 우리의 대북정책 전반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당장은 북한과의 외교적 기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대응조치를 지금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하지만 저도 그것은 지지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플랜B을 준비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데 저는 착안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다음 행보를 시사했다고 봐요. 어떠한 북미 대화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한 입장 변화와 같이 북한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경고해왔던 거죠. 따라서 그러한 길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지금과 같이 기다리는 그러한 전술로만은 북한을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맞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그때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다 다각적인 각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지 자칫해서 끌려가다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만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싱가포르 선언은 북미이니까 따로 떼놓고 우리 것만 생각한다면 판문점 또 평양공동선언.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했던 이런저런 약속들이 내년이면 더 많은 합의들이 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범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의 선의를 가지고 북한을 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들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별다른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북측의 선택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 우리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거죠.
[앵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오늘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한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할 준비가 끝났는데 왜 연락이 없냐라고 하는 어떤 항의의 몸짓이다. 또 이런 말도 한 것 같고 빈센트 주한미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군인으로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위협이 있으면 그 대응을 해야 하고 북한이 포 사격까지 다시 재개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전 연합사령관은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브룩스 사령관하고 협상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브룩스 사령관이 상당 부분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사실은 과거의 합의를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시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연말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외교적 공간을 열어놓고.
다만 내년부터 북한이 비단 이런 재래식 도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시점에는 우리도 어떠한 플랜B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막기 위한 예방 외교를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미사일 쏘고 서해에서 포도 쏘고 하는 이런 압박 행동들이 미국과 뭔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미국의 양보를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데 북한한테 실효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북측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압박하게 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재선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쏘고 하면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서 야당 측, 민주당 측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합의, 상황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서도 고민이 되는 것은 그렇게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을 때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물밑에서는 논의될 것 같고 대화가 잘 진행된다면 12월 이전에 실무협상이 한 번 진행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무협상 없이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보다 강경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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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국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쏘지 않기로 한 지역에서 왜 포 발사 훈련을 또 했느냐라는 것과 우리 당국은 23일날 파악하고도 왜 어제서야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다음에 우리가 발표를 하느냐. 이 두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가지 문제인데 우선 포를 쏜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에는 분명히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이 부분은 좀 민감하고 예민한 지역이니 서로의 포 발사라든가 훈련 같은 것에 대해서 자제하자고 약속을 했고 실천하고 있었는데 한번 쏴봐, 이게 왜 나왔을까 하는 거죠.
[신범철]
기본적으로 북측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하고의 비핵화 협상은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양보하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한 발 빼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만약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망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겠죠.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는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대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성과도 망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1조 2항에 서로 무력충돌 방지 내용이에요. 그중에 육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5km 범위 내에서는 포 사격을 하지 않게 되어 있고 서해 쪽에서는 남측 덕적도로부터 초도 이남까지인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번에 포 사격을 한 창린도는 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 사격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참관을 하면서 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그만큼의 불만을 표시하고 싶었다, 그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 서해상에 직사각형의 거대한 면적이 그 구역에 들어가는 거겠죠. 포 다 이렇게 막아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덮개로 씌우고.
[신범철]
해안포의 그러한 포도 덮개를 씌워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군사조치를 하도록 해왔는데 그것을 연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포 사격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의 정신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항까지 위반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하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하면 도발 9주년이고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피격 9주기.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날 잡았냐.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걸까요?
[신범철]
북한이 날을 선택한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내 노동신문에 공개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날짜를 고르는데 한국이 상당히 불편해할 날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군인과 민간인까지 피해를 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상기시키면서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추측되는 거로는 북한의 목소리를 받아서 제재 완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가동.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을 설득하라 그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도발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스페셜 게스트로 오시라고 초청장을 보냈고 가긴 가야 하는데 가야 할 이유가 당최 마땅하지 않아서 못 가서 미안하오라고 또 답이 왔는데 그 회의 기간에 또 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참 상당히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렇단 말이죠.
[신범철]
앞서서도 아세안 설명하셨는데 북한은 아세안 국가들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훼방놓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측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번째 문제, 우리 군 당국의 문제입니다. 23일날 포 발사가 있었으니까 뭔가 뭘로 감지했든 감지는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북한 언론이 보도한 다음에서야 나왔다,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 우리 군당국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파악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서K라는 대포병 추적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포성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앵커]
소리로?
[신범철]
백령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기는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린도가 백령도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소리를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고 그렇다 보면 분석을 할 시간이 필요했을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됐는데 그보다는 지금 상황을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고 긴장 국면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측이 발표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발표를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기조를 이어가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군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도발이 또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정확하게 있는 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군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에서야 우리는 북한 측에 공식적으로 통신선을 통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항의에 북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아직 소식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쯤에서 그러면 이거는 끝내고 넘어가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작은 거라도 하나 보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유연하게 대하는 게 나은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신범철]
그것은 우리의 대북정책 전반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당장은 북한과의 외교적 기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대응조치를 지금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하지만 저도 그것은 지지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플랜B을 준비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데 저는 착안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다음 행보를 시사했다고 봐요. 어떠한 북미 대화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한 입장 변화와 같이 북한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경고해왔던 거죠. 따라서 그러한 길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지금과 같이 기다리는 그러한 전술로만은 북한을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맞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그때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다 다각적인 각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지 자칫해서 끌려가다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만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싱가포르 선언은 북미이니까 따로 떼놓고 우리 것만 생각한다면 판문점 또 평양공동선언.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했던 이런저런 약속들이 내년이면 더 많은 합의들이 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범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의 선의를 가지고 북한을 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들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별다른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북측의 선택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 우리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거죠.
[앵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오늘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한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할 준비가 끝났는데 왜 연락이 없냐라고 하는 어떤 항의의 몸짓이다. 또 이런 말도 한 것 같고 빈센트 주한미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군인으로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위협이 있으면 그 대응을 해야 하고 북한이 포 사격까지 다시 재개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전 연합사령관은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브룩스 사령관하고 협상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브룩스 사령관이 상당 부분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사실은 과거의 합의를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시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연말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외교적 공간을 열어놓고.
다만 내년부터 북한이 비단 이런 재래식 도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시점에는 우리도 어떠한 플랜B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막기 위한 예방 외교를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미사일 쏘고 서해에서 포도 쏘고 하는 이런 압박 행동들이 미국과 뭔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미국의 양보를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데 북한한테 실효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북측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압박하게 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재선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쏘고 하면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서 야당 측, 민주당 측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합의, 상황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서도 고민이 되는 것은 그렇게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을 때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물밑에서는 논의될 것 같고 대화가 잘 진행된다면 12월 이전에 실무협상이 한 번 진행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무협상 없이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보다 강경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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