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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연기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문희상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어 부의 연기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한국당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에도 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면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최소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상규 위원장은 문희상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어 부의 연기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한국당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에도 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면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최소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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