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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환영의 의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미 간 방위비 협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부의 지소미아 사실상 연장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정부,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초 정부가 일본 측의 어떤 명백한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입장을 선회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그때까지는 없었으니까, 어제까지 없었으니까 종료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6시간 전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럼 왜 바뀌었느냐 하는 거는 일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공식적인 그런 걸 해제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논의해간다고 하는 것을 한일 양국 측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는 동안 이런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첫째 한국의 안보, 이것을 생각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훼손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여러 가지 압력이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의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국무부, 그다음 상원까지. 의회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다른 것도 부담되는 게 있지만 그런 안보... 그 사람들은 주한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이 연달아 방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복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역시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꼼짝도 안 했었죠. 일본 당국이 전혀 수출규제 문제라든가 백색국가 문제에 관련해서 전혀 꿈쩍도 안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장관회의를 하면서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가지 않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들 대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니까요. 외교적 성과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것이 이미 우리는 3개월 전에 8월 20일날 종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고 이것을 일시 유예한다, 정지한다. 그 기간은 한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의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라든가 화이트 리스트 문제를 제대로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한 그대로 이것은 종료된다라는 걸 다시 확인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 간의 군사적정보협정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중국의 견제용. 중국이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특히 일본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한국이 같이 협력하는 이런 형태로 막아보려고 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그래서 상원에서 결의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아마 이 안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유예하자라는 안도 미국이 제안한 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한국 정부로 봤을 때는 이걸 불가피하게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일단은 하여튼 한 달 여유 동안에 그러면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그 이후에도 만약에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원래 처분 결정을 내린 그대로 종료 결정을 내리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지소미아 유예 결정에 대해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당은 외교의 승리, 야당은 국민의 승리.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광덕]
일단 반응은 정의당만 실망했다. 외교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며 실망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다 환영하고 잘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약간은 시각차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말한 우리 외교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건 우리의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우리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안보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지켜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미일 안보공조 협력체제로 사실 운영이 돼온 측면이 있거든요. 바로 지소미아가 폐지되면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한미일 간의 직접적인 동맹은 아닌데 한미 간의 동맹과 미일 동맹을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한일 간에 연결을 시켜주면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삼각의 일종의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이런 건데 그걸 막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지된 거는, 일단 유지되는 모양을 취한 건 다행스러운 측면인데 이거를 우리 외교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어쨌거나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계획은 지소미아를 종료를 통보할 때만 해도 이거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지소미아가 되면 미국이 중재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바람직한 것이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8월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을 때 기본 취지 자체는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어떤 개입을 좀 기대하고 꺼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결과를 보면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손익계산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유용화]
그러니까 일단 일본 측이 대화를 하고 외교부 장관 만나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미국 측의 압력이 들어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상당한 압력이 들어왔지만. 일본한테 압력이 들어가서 일본이 그러면 일단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겠다라고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그렇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하다가 일주일 전에 이것을 못합니다, 사인을 하려고 하다가. 박근혜 정권 때 탄핵 과정 중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체결을 한 것인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데 이게 지소미아 체결이 우리 한국 군하고 일본 자위대하고 군사 정보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측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보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이 그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지소미아 이후에는 한일 군수 지원 협정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와서 작전을 지위하는. 이러한 부분의 프로그램이 돼 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지원했었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강대해지는 부분들을 허용하고 인용하고. 또 극우정권인 아베 정권은 그걸 또 활용해내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순서라는 것은 우리 국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체결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우리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할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워낙 거세니까요. 무슨 상원에서 결의까지 했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까지도 지소미아를 만약에 계속해서 연장하지 않으면 상당한 한국에 불이익이 가해질 것처럼 발언도 하고요.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연계하고 주한미군 문제까지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하여튼 그러한 식의 일단은 정지하는 정도 수준의 유예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협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것 같은데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적 이익이 증대되면 거기서 한일 간에. 우리 한국은 또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은 희생당하는. 일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속적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유용화]
사실 그렇죠, 국제 정세상에서요. 우리 한국의 이익, 한국의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6.25전쟁이라든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4년도라든가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또 대북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적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된다. 아마 문재인 정부도 이런 입장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기민하게 얻기 위해서 일본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전략감시자산을 더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일본은 일본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휴민트, 대인 정보를 우리 측에서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소미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소미아 문제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어제 결정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 이것하고 연결선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덕]
그렇죠. 지소미아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가장 사실은 지소미아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했을 때 그거에 예를 들어서 낙하지점에 있어서 일본에 가까이 갔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 낙하지점을 제대로 못 추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더 정확히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떨어지면 우리가 더 많은, 또 우리의 휴민트, 소위 인적인 정보원 이런 것들의 정보도 많이 아는 것도 있고 서로 교류하는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연결고리라는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어떤 고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그러면 주한미군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의회라든가 워싱턴 쪽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주한미군 감축 철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전면적인 철수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2만 8000여 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그중 일부 감축 같은 것은 거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방위비 이런 인상에 압력을 협상 과정에서 하면서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 이런 것을 흘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지소미아가 일단은 종료가 유예됨으로 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압박과 압력을 일단은 피해갈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방위비 인상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용화]
지소미아는 2016년도에 맺어서 지금까지 32건의 우리가 정보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1급은 아니고 2급 군사비밀 아닙니까? 올해 와서는 8건,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북 관계가 원만할 때는 2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훨씬 더 고급 정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휴민트, 인적 정보라는 것은 쉽게 못 구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가 군사분계선의 이러한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오는 정보를 일본에 제공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어떤 군사적인 정보에서 이득을 봤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한미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애매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 했을 때 추측이다, 그런 추측 가능하게 한. 또 조선일보에서 보도했고.
[앵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부인을 했죠.
[유용화]
국방부에서도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주한미군 문제는 이게 지금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의 6.25전쟁의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한테는 특히. 그리고 한미동맹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확실한 견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호 간에 이익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도 중국에서 문제를 얼마 전에 걸었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미국 의회도 반대했지만 감축한다는 거죠. 감축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과연 미국의 이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지 그거 마처 주한미군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너희 한국 잘해. 이런 식의 겁박성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미국에서 부인했지만. 그건 겁박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와서 하는 것은 한미 간에, 미국의 이익도 있는 것이고 한국의 이익도 되는 공존 관계에서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중요한 측면들.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고 한국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비용을 내야 한다든가 그런 걸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덕]
저는 일단 악화되는 걸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지소미아가 만약에 종료됐다면 미국이 방위비 인상 압력이라든가 동맹의 여러 가지 균열을 일종의 핑계를 들 수 있는 거죠, 빌미를 하면서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악화되는 것을 막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약화되진 않는다고 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사실 너무 과도한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1조 300억 원가량을 지금 현재 1년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약 5배가량 5조 8000억 원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고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한테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한테도 요구하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일단 협상해서 그걸 굉장히 높여놓고 일본과 다른 데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5배로 하는 것은 트럼프 식의 좀 과도한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적정선에서 진짜 최소한 인상을 하는 쪽으로 되면서 그동안 우리의 안보 과정에서 족쇄가 됐던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협정이라든가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최소한으로 인상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미사일 사거리가 지금 800km까지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들을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나오면서 주목받은 정치인이 있었는데 바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관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일각에서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이번에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단식의 세 가지 요건이 지소미아 문제와 그다음에 선거법, 공수처 문제인데 단식이라는 것은 황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죽을 각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법하고 공수처 부분은 국회에 가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의결하는 사람도 아닌 거고요. 국가의 수반인 행정수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지소미아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은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많은 국제학자라든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지소미아 체결이라는 것이 그것은 대중국의 견제용으로써의 미국의 이해가 상당히 들어간 것이고 특히 일본의 이해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소미아 연장하자, 그것도 청와대 앞에서 한다.
야당에서도 얘기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누구를 위한 단식인가, 어느 국가를 위한 단식을 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일대사관 가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 지소미아 문제를 갖고. 한국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에 가서 한다는 것은 어느 국가를 위한 단식을 하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무리한 단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청와대 강기정 수석이 찾아가서 지소미아 풀었으니까 단식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했어요. 계속 단식하면서 관철해 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덕]
일단은 발표한 게 뭐냐하면 세 가지 내건 요구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졌으니까 단식을 풀어달라고 강기정 수석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어떻든 덕담을 했어요. 단식이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 이런 소위 덕담도 하면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리고 거기의 수석 대변인이 밝히기를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 설치법 포기와 또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속 해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오늘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선거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할 뜻을 비쳤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죽기를 각오한다고 표현을 썼는데 진짜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꽤 물리적으로 단식이 어려운 상황이 될 때까지는 좀 상당히 길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취재를 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소미아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게 전혀 외국 대사관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도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소미아라는 게 한국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유용화]
근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32건에 대해서.
[김광덕]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수처법이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두 가지가. 서로 양쪽의 주장이 다르고 또 여야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리는 이런 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숫자로 지금 현재 과반의석은 거의 확보를 했어요,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게 아니라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용화]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였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각하면 1983년도인가요. 5.18부터 시작해서 2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군부정권과 독재정권과 싸웠던 일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단식이라는 것은 국민적 명분이라든가 이러한 민주적인 명분이 있을 때 그게 국민적 공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가 상당히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간의 과정이라든가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건 상당히 정파적이고 정략적인 이해란 말이죠. 이것은. 황교안 대표는 지금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표결을 통해서 하겠다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건 전략적이고 정파적인 명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치 현실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단식이 공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황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한테는 공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진짜 YS가 23일간 단식을 했을 정도로 대국민적 명분이 있는 공감력 있는 단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단식할 만한 사안이냐. 국회에서 표결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관계법령인 것이지 이것이. 서로 간에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안팎에서도 사실 당 쇄신에 대한 아주 강한 목소리가 있었고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도 강한 쇄신 의지를 보여야지 여러 가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인지 총선을 앞둔 상당히 강도 높은 컷오프 방안을 발표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한국당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질책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현역 의원을 물갈이한다든가 여러 가지 총선을 앞두고 그런 걸 인적쇄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은. 그게 의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야권 통합, 보수 야권 통합 의지가 그걸 국민 전체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수 야권에서 많이 바라는 상황이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러면서도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당의 여러 가지,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당 해체론도 제기하고 황교안 대표도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리더십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단식에 들어가는 과정에.
그런데 어쨌든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마는 이런 인적 쇄신을 더 확실히 하려면 그러한 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내게 부여된 인적 쇄신에 부여된 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인적 쇄신 의지와 어떤 통합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역구 의원 3분의 1 컷오프.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도 이를테면 다음 달 12월부터 보수 통합 논의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하고 맞물려가지 않겠습니까?
[김광덕]
이번에 한국당에서 제시하는 건 아까 수치를 제시 안 했는데 현재 지역구 현역 의원이 한 90여 명 되는데 거기의 3분의 1가량을 컷오프를 일단 잘라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다 자연 불출마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면 결국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시했는데 저는 한국당의 이러한 물갈이 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걸 제시한 건 큰데 과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정치에서 여야에서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와 인적쇄신을 많이 하는 정당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뭔가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갖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한국은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과 냉소적인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뭔가 많이 바꿔야 그게 국민들한테 점수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물갈이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오래 정치를 잘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서는 특히. 저는 물갈이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물갈이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한국당은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질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 스스로 굉장히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 세력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됐거든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시간이 초과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 선출에 국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죠. 그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유용화]
그것도 비례대표제를 기존에 어떤 비례대표라는 것이 당내 권력의 나눠먹기라든가 권력의 줄서기. 그러면서 민주성, 공개성,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것 같아요, 강훈식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이벤트성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직접성에 연관되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리스트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뽑아요. 선거제도가 다른데. 이러한 형태로 한,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더 연동돼 있는 그런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한국당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천 물갈이 50%는 사실상 김세연 의원의 영향력이 커요. 김세연 의원이 해체하라, 심한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내놓은 것인데 그것이 공천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인물로 과연 공천을 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인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류, 비주류 싸움에서의 비주류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공천으로 할 것이냐, 물갈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개혁적인 인물로 할 것이냐. 그런 점들이.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점들이 중심이 되어야겠죠. 50%, 30%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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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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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환영의 의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미 간 방위비 협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부의 지소미아 사실상 연장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정부,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초 정부가 일본 측의 어떤 명백한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입장을 선회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그때까지는 없었으니까, 어제까지 없었으니까 종료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6시간 전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럼 왜 바뀌었느냐 하는 거는 일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공식적인 그런 걸 해제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논의해간다고 하는 것을 한일 양국 측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는 동안 이런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첫째 한국의 안보, 이것을 생각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훼손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여러 가지 압력이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의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국무부, 그다음 상원까지. 의회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다른 것도 부담되는 게 있지만 그런 안보... 그 사람들은 주한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이 연달아 방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복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역시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꼼짝도 안 했었죠. 일본 당국이 전혀 수출규제 문제라든가 백색국가 문제에 관련해서 전혀 꿈쩍도 안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장관회의를 하면서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가지 않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들 대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니까요. 외교적 성과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것이 이미 우리는 3개월 전에 8월 20일날 종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고 이것을 일시 유예한다, 정지한다. 그 기간은 한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의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라든가 화이트 리스트 문제를 제대로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한 그대로 이것은 종료된다라는 걸 다시 확인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 간의 군사적정보협정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중국의 견제용. 중국이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특히 일본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한국이 같이 협력하는 이런 형태로 막아보려고 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그래서 상원에서 결의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아마 이 안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유예하자라는 안도 미국이 제안한 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한국 정부로 봤을 때는 이걸 불가피하게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일단은 하여튼 한 달 여유 동안에 그러면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그 이후에도 만약에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원래 처분 결정을 내린 그대로 종료 결정을 내리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지소미아 유예 결정에 대해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당은 외교의 승리, 야당은 국민의 승리.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광덕]
일단 반응은 정의당만 실망했다. 외교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며 실망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다 환영하고 잘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약간은 시각차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말한 우리 외교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건 우리의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우리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안보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지켜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미일 안보공조 협력체제로 사실 운영이 돼온 측면이 있거든요. 바로 지소미아가 폐지되면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한미일 간의 직접적인 동맹은 아닌데 한미 간의 동맹과 미일 동맹을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한일 간에 연결을 시켜주면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삼각의 일종의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이런 건데 그걸 막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지된 거는, 일단 유지되는 모양을 취한 건 다행스러운 측면인데 이거를 우리 외교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어쨌거나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계획은 지소미아를 종료를 통보할 때만 해도 이거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지소미아가 되면 미국이 중재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바람직한 것이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8월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을 때 기본 취지 자체는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어떤 개입을 좀 기대하고 꺼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결과를 보면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손익계산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유용화]
그러니까 일단 일본 측이 대화를 하고 외교부 장관 만나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미국 측의 압력이 들어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상당한 압력이 들어왔지만. 일본한테 압력이 들어가서 일본이 그러면 일단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겠다라고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그렇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하다가 일주일 전에 이것을 못합니다, 사인을 하려고 하다가. 박근혜 정권 때 탄핵 과정 중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체결을 한 것인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데 이게 지소미아 체결이 우리 한국 군하고 일본 자위대하고 군사 정보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측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보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이 그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지소미아 이후에는 한일 군수 지원 협정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와서 작전을 지위하는. 이러한 부분의 프로그램이 돼 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지원했었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강대해지는 부분들을 허용하고 인용하고. 또 극우정권인 아베 정권은 그걸 또 활용해내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순서라는 것은 우리 국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체결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우리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할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워낙 거세니까요. 무슨 상원에서 결의까지 했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까지도 지소미아를 만약에 계속해서 연장하지 않으면 상당한 한국에 불이익이 가해질 것처럼 발언도 하고요.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연계하고 주한미군 문제까지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하여튼 그러한 식의 일단은 정지하는 정도 수준의 유예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협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것 같은데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적 이익이 증대되면 거기서 한일 간에. 우리 한국은 또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은 희생당하는. 일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속적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유용화]
사실 그렇죠, 국제 정세상에서요. 우리 한국의 이익, 한국의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6.25전쟁이라든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4년도라든가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또 대북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적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된다. 아마 문재인 정부도 이런 입장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기민하게 얻기 위해서 일본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전략감시자산을 더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일본은 일본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휴민트, 대인 정보를 우리 측에서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소미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소미아 문제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어제 결정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 이것하고 연결선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덕]
그렇죠. 지소미아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가장 사실은 지소미아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했을 때 그거에 예를 들어서 낙하지점에 있어서 일본에 가까이 갔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 낙하지점을 제대로 못 추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더 정확히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떨어지면 우리가 더 많은, 또 우리의 휴민트, 소위 인적인 정보원 이런 것들의 정보도 많이 아는 것도 있고 서로 교류하는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연결고리라는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어떤 고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그러면 주한미군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의회라든가 워싱턴 쪽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주한미군 감축 철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전면적인 철수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2만 8000여 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그중 일부 감축 같은 것은 거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방위비 이런 인상에 압력을 협상 과정에서 하면서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 이런 것을 흘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지소미아가 일단은 종료가 유예됨으로 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압박과 압력을 일단은 피해갈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방위비 인상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용화]
지소미아는 2016년도에 맺어서 지금까지 32건의 우리가 정보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1급은 아니고 2급 군사비밀 아닙니까? 올해 와서는 8건,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북 관계가 원만할 때는 2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훨씬 더 고급 정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휴민트, 인적 정보라는 것은 쉽게 못 구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가 군사분계선의 이러한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오는 정보를 일본에 제공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어떤 군사적인 정보에서 이득을 봤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한미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애매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 했을 때 추측이다, 그런 추측 가능하게 한. 또 조선일보에서 보도했고.
[앵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부인을 했죠.
[유용화]
국방부에서도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주한미군 문제는 이게 지금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의 6.25전쟁의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한테는 특히. 그리고 한미동맹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확실한 견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호 간에 이익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도 중국에서 문제를 얼마 전에 걸었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미국 의회도 반대했지만 감축한다는 거죠. 감축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과연 미국의 이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지 그거 마처 주한미군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너희 한국 잘해. 이런 식의 겁박성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미국에서 부인했지만. 그건 겁박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와서 하는 것은 한미 간에, 미국의 이익도 있는 것이고 한국의 이익도 되는 공존 관계에서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중요한 측면들.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고 한국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비용을 내야 한다든가 그런 걸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덕]
저는 일단 악화되는 걸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지소미아가 만약에 종료됐다면 미국이 방위비 인상 압력이라든가 동맹의 여러 가지 균열을 일종의 핑계를 들 수 있는 거죠, 빌미를 하면서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악화되는 것을 막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약화되진 않는다고 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사실 너무 과도한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1조 300억 원가량을 지금 현재 1년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약 5배가량 5조 8000억 원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고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한테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한테도 요구하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일단 협상해서 그걸 굉장히 높여놓고 일본과 다른 데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5배로 하는 것은 트럼프 식의 좀 과도한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적정선에서 진짜 최소한 인상을 하는 쪽으로 되면서 그동안 우리의 안보 과정에서 족쇄가 됐던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협정이라든가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최소한으로 인상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미사일 사거리가 지금 800km까지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들을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나오면서 주목받은 정치인이 있었는데 바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관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일각에서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이번에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단식의 세 가지 요건이 지소미아 문제와 그다음에 선거법, 공수처 문제인데 단식이라는 것은 황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죽을 각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법하고 공수처 부분은 국회에 가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의결하는 사람도 아닌 거고요. 국가의 수반인 행정수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지소미아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은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많은 국제학자라든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지소미아 체결이라는 것이 그것은 대중국의 견제용으로써의 미국의 이해가 상당히 들어간 것이고 특히 일본의 이해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소미아 연장하자, 그것도 청와대 앞에서 한다.
야당에서도 얘기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누구를 위한 단식인가, 어느 국가를 위한 단식을 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일대사관 가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 지소미아 문제를 갖고. 한국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에 가서 한다는 것은 어느 국가를 위한 단식을 하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무리한 단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청와대 강기정 수석이 찾아가서 지소미아 풀었으니까 단식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했어요. 계속 단식하면서 관철해 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덕]
일단은 발표한 게 뭐냐하면 세 가지 내건 요구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졌으니까 단식을 풀어달라고 강기정 수석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어떻든 덕담을 했어요. 단식이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 이런 소위 덕담도 하면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리고 거기의 수석 대변인이 밝히기를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 설치법 포기와 또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속 해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오늘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선거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할 뜻을 비쳤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죽기를 각오한다고 표현을 썼는데 진짜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꽤 물리적으로 단식이 어려운 상황이 될 때까지는 좀 상당히 길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취재를 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소미아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게 전혀 외국 대사관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도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소미아라는 게 한국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유용화]
근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32건에 대해서.
[김광덕]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수처법이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두 가지가. 서로 양쪽의 주장이 다르고 또 여야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리는 이런 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숫자로 지금 현재 과반의석은 거의 확보를 했어요,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게 아니라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용화]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였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각하면 1983년도인가요. 5.18부터 시작해서 2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군부정권과 독재정권과 싸웠던 일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단식이라는 것은 국민적 명분이라든가 이러한 민주적인 명분이 있을 때 그게 국민적 공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가 상당히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간의 과정이라든가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건 상당히 정파적이고 정략적인 이해란 말이죠. 이것은. 황교안 대표는 지금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표결을 통해서 하겠다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건 전략적이고 정파적인 명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치 현실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단식이 공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황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한테는 공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진짜 YS가 23일간 단식을 했을 정도로 대국민적 명분이 있는 공감력 있는 단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단식할 만한 사안이냐. 국회에서 표결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관계법령인 것이지 이것이. 서로 간에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안팎에서도 사실 당 쇄신에 대한 아주 강한 목소리가 있었고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도 강한 쇄신 의지를 보여야지 여러 가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인지 총선을 앞둔 상당히 강도 높은 컷오프 방안을 발표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한국당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질책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현역 의원을 물갈이한다든가 여러 가지 총선을 앞두고 그런 걸 인적쇄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은. 그게 의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야권 통합, 보수 야권 통합 의지가 그걸 국민 전체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수 야권에서 많이 바라는 상황이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러면서도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당의 여러 가지,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당 해체론도 제기하고 황교안 대표도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리더십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단식에 들어가는 과정에.
그런데 어쨌든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마는 이런 인적 쇄신을 더 확실히 하려면 그러한 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내게 부여된 인적 쇄신에 부여된 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인적 쇄신 의지와 어떤 통합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역구 의원 3분의 1 컷오프.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도 이를테면 다음 달 12월부터 보수 통합 논의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하고 맞물려가지 않겠습니까?
[김광덕]
이번에 한국당에서 제시하는 건 아까 수치를 제시 안 했는데 현재 지역구 현역 의원이 한 90여 명 되는데 거기의 3분의 1가량을 컷오프를 일단 잘라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다 자연 불출마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면 결국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시했는데 저는 한국당의 이러한 물갈이 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걸 제시한 건 큰데 과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정치에서 여야에서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와 인적쇄신을 많이 하는 정당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뭔가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갖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한국은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과 냉소적인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뭔가 많이 바꿔야 그게 국민들한테 점수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물갈이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오래 정치를 잘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서는 특히. 저는 물갈이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물갈이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한국당은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질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 스스로 굉장히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 세력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됐거든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시간이 초과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 선출에 국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죠. 그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유용화]
그것도 비례대표제를 기존에 어떤 비례대표라는 것이 당내 권력의 나눠먹기라든가 권력의 줄서기. 그러면서 민주성, 공개성,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것 같아요, 강훈식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이벤트성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직접성에 연관되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리스트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뽑아요. 선거제도가 다른데. 이러한 형태로 한,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더 연동돼 있는 그런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한국당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천 물갈이 50%는 사실상 김세연 의원의 영향력이 커요. 김세연 의원이 해체하라, 심한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내놓은 것인데 그것이 공천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인물로 과연 공천을 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인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류, 비주류 싸움에서의 비주류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공천으로 할 것이냐, 물갈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개혁적인 인물로 할 것이냐. 그런 점들이.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점들이 중심이 되어야겠죠. 50%, 30%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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