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비핵화' 대신 '핵 군축 협상'?...북핵 해법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대신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3단계 해법을 다시 강조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호령]
우리가 보통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3단계 해법이 많이 논의가 돼 왔었는데첫 번째 단계가 동결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불능화 그리고 비핵화였었는데 이 불능화 단계가 한번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서 실패를 하고 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뭐로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축소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군축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죠. 결국에는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간까지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니 중간 과정에 북한의 지금까지의 질적인 측면 그리고 숫자적인 측면, 이 모든 것을 빨리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위협 부분을 보다 더 관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축소라는 부분과 군축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통령이 핵 군축 발언도 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협상에 응하고 군축까지 포함될 경우 논의 테이블에 어떤 안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호령]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는 군축을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가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군축의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북한은 군축이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을 보면 최종 엔드스테이트로 군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이 이야기하는 군축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다른 단계에서 이걸 협상의 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보면 의제 조율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수순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다음에 수순을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안에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시하는 부분, 또 미국이 비핵화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분명히 들어올 텐데 미국이 또 우선시하는 부분 간의 의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무래도 ICBM에 캡을 씌우고 숫자 부분에서도 더 이상 수량 증대를 시키지 못하게 한다든지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겠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북한이 전술핵을 운용하는 부분이 보다 더 시급한 부분인 거죠, 위기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군축과 관련해서도 의제에는 핵 운용과 관련된, 북한이 말하는 전술핵 운용과 관련된 이 부분이 반드시 군축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제와 관련돼서는 보다 한미 간의 입장도 조율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앞서서 군축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 군축에 대한 개념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간의 의제도 다를 수 있다는 말씀,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 미 워싱턴포스트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담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호령]
결국에는 앞서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결국에는 최종 엔드스테이트로는 비핵화라는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미국이 국제사회를 통한 비확산 정책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NPT 체제 존중이라든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 그다음에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목표는 가져가야 될 최종 엔드 스테이트인 거죠. 반면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협상장에도 나오지 않고 수량을 계속해서 증대시키고 능력 부분을 고도화시켰을 때 이것이 갖고 올 한반도와 동북아와 그리고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위기관리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파트인 거죠. 그러면 위기관리와 관련돼서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정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미국의 사설 부분, 그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뭐가 진전이 되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하는데 다가오는 9차 당대회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호령]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북한이 회담장에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차 당대회에서 9차 당대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9차 당대회 방향과 기조는 이미 북한이 2023년 9차 전원회의 때 이야기한 거죠. 적대적 2개 국가. 그다음에 미국을 최대 적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의 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강압 정책.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명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9차 당대회에서도 이 부분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9차 당대회 때 대남, 대미 발언과 관련해서는 적대적 2개 국가에 기조한 발언, 강경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무-5를 개발했는데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던데 조금 더 어떤 무기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호령]
현무-5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물자들을 다 지하 벙커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공격을 가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벙커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를 현무-5에 한 거죠. 그래서 보면 거의 전술핵 능력에 버금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다라고 보여지고, 그와 관련해서 수량을 증대를 하는 부분, 실전 배치와 관련해서 수량 증대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전술핵 운용과 관련돼서 전방 배치에 북한이 그동안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 것과 전술핵 운용 능력이라는 부분을 결합을 시켜서 전방 쪽에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이 유사시 공격을 했을 경우 우리가 어디에서든, 지금 수량이 많은 데다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북한이 먼저 때렸을 경우 거기에 북한이 반드시 응징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 범위도 굉장히 크다라는 억지와 관련된 북한의 취약성 부분을 강조하는 대응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한편으로는 대화를 유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함흥시의 한 기업을 찾아서 사업을 맡고 있는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노동신문에서는 인민은 당의 뿌리다라면서 인민을 추켜세우는 듯한 그런 내용을 싣기도 했는데 뭔가 투트랙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이번에 그런 조치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나와서 내각 총리를 지방에서 같이 수행했는데 그 자리에서 전격 해임을 시켰다는 것은 몇 가지 내부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데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각은 북한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 경제와 관련돼서 성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불만을 누구한테 돌리냐. 결국에는 간부한테 돌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간부한테 그 책임을 돌림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자신의 정책이라든지 당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없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간부와 인민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북한 당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시키기 위한 북한이 그동안 많이 해 왔던 프로파간다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의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이호령]
보면 북중 간 무역이 이전 대비 많이 증대되고 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상태로 거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돌아가고 있는 품목들이 뭐냐, 보면 주로 인민의 생활 개선과 관련된 품목 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역량이 증대했다고 해서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조로 북중 간의 관계가 지속이 될 거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크게 외교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일반인에 막혀 있는 강원도 고성의 DMZ 평화의 길을 예전으로 되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UN사는 보안상 이유, UN군 사령부 보안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호령]
보면 저게 만들어진 게 2018년에 9. 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북 간에 군사적인 신뢰 구축 관계가 결국에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징적 측면에서 저 길을 만든 건데, 그 이후에 보면 2023년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라든지 그 이후에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졌고 또 북한은 DMZ에 장벽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UN사 입장에서 지금의 현 상태에서의 남북 간의 군사 관계 측면에서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대북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