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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잉행동...한미, '공정' 개념 정면 충돌
Posted : 2019-11-19 22:49
한미, 1991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착수
한미, 2005년 '분담금 삭감' 놓고 격렬하게 충돌
협상장 충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는 이례적
한미,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공정성'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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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방위비 협상이 파행을 빚은 이유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개념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협상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분담금 1조 원 수준에서 최대 6조 원 가까이 받아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과잉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은 동맹이지만 1991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언제나 힘겨운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협상 대표단이 미국 측을 거칠게 몰아 부쳐 2년간 분담금 동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협상장 안에서 심각한 충돌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외부로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양측 수석대표가 상대방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충돌한 지점은 분담금 액수를 산출하는 근거인 공정성과 공평성 개념입니다.

[정은보 /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임스 드하트 /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파행이 외부로 노출된 배경으로는 미국이 분담금을 올해 1조 원 수준에서 갑자기 6조 원 가깝게 올린 황당한 요구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들도 황당한 요구라는 것을 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 사항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과잉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협상 대표가 외교관에서 경제 관료 출신으로 바뀐 만큼 한미 동맹 관리를 위한 외교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득실에 민감한 원칙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 한미 양국 정상 간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파행에 따른 후폭풍 시나리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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