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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가 오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의회는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고, 협상장 현장에서는 증액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후 1시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협상에 나섰습니다.
탐색전 차원이었던 1, 2차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항목과 수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하트 대표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한미 양국이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쪽의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짧은 입장 발표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지난주 드하트 대표가 비공식 방한했을 때 '과도한 분담금'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드하트 대표의 입국 장소와 협상장 앞에서도 과도한 분담금에 항의하는 집회,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미정 /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우리나라 국민 96퍼센트가 더이상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단들이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한국이 '부자 나라'라고 강조하며 여론전을 펴지 않았습니까? 오늘 협상,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기자]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올해 분담금은 우리 돈 1조 389억 원으로, 평택에 대규모로 지어진 미군기지 건설비용 같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준비 태세' 등의 추가 항목을 넣어 5배 정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총액을 지키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 여론도 여기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모레 워싱턴을 방문하는데, 국회 결의안을 가지고 간다는 구상은 불발됐지만 여야 의원 모두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외통위원회 소속 의원 4명도 다음 달 초 방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 모두 연말 시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한을 넘겨 협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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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가 오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의회는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고, 협상장 현장에서는 증액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후 1시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협상에 나섰습니다.
탐색전 차원이었던 1, 2차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항목과 수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하트 대표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한미 양국이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쪽의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짧은 입장 발표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지난주 드하트 대표가 비공식 방한했을 때 '과도한 분담금'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드하트 대표의 입국 장소와 협상장 앞에서도 과도한 분담금에 항의하는 집회,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미정 /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우리나라 국민 96퍼센트가 더이상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단들이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한국이 '부자 나라'라고 강조하며 여론전을 펴지 않았습니까? 오늘 협상,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기자]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올해 분담금은 우리 돈 1조 389억 원으로, 평택에 대규모로 지어진 미군기지 건설비용 같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준비 태세' 등의 추가 항목을 넣어 5배 정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총액을 지키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 여론도 여기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모레 워싱턴을 방문하는데, 국회 결의안을 가지고 간다는 구상은 불발됐지만 여야 의원 모두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외통위원회 소속 의원 4명도 다음 달 초 방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 모두 연말 시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한을 넘겨 협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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