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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북미협상? 전문가 "매우 어려워... 北 새로운 길 ICBM, 핵 실험 재개"
Posted : 2019-11-15 20:05
12월 북미협상? 전문가 "매우 어려워... 北 새로운 길 ICBM, 핵 실험 재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 대담 : 박원곤 한동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북미협상? 전문가 "매우 어려워... 北 새로운 길 ICBM, 핵 실험 재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4부에서는 제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등 의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협상 전망은 어떤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곤 한동대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한미 안보협의회가 열렸고, 오후에는 에스퍼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가겠다. 원칙적인 입장인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원곤> 우리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체 조치를 한 일본에 대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거죠. 원칙적인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잖아요?

◆ 박원곤> 미국이 압박을 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규제, 경제보복이죠. 그것을 시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그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미국은 이 문제를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미국이 일본보다는 우리에게 더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압박할 수 있잖아요?

◆ 박원곤> 일본에 대해서 압박은 제가 지금 8월 달에 정부가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에스퍼 장관이 딱 한 번 얘기했어요. 한국과 일본 둘 다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최근에 1, 2주 사이에 들어온 미국의 고위 당직자들이 한결 같이 이것은 한국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 이동형> 왜 우리한테만 그럴까요?

◆ 박원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소미아의 체결 과정에서 시작할 때 미국이 한국이랑 일본을 중재해서 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2012년에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때 밀실야합이라고 해서 깨졌고, 대신에 2014년에 티사(TISA)라고 해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맺고 2016년, 그때도 밀실 그런 합의라고 했는데, 어쨌든 했어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아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당시 한국정부, 일본정부,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였는데, 둘 다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일 간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국민 여론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하자고 해서 결국 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가 담겨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왜 중재를 안 하느냐,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한국과 일본에, 당연히 저는 한국사람 입장에서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제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갈등문제고, 65년 조약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다.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는 안보의 문제 아닙니까? 경제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확대했다, 그렇게 미국에서는 지금 인식을 하고요.

◇ 이동형> 별개의 문제다?

◆ 박원곤> 별개의 문제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약간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소미아의 중단을 8월에 결정할 때 여론조사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론조사에 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에 반대한다. 지금도 5~60%가 반대가 나오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친한파 인사들조차도 공개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안보의 문제를 여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본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한국이 철회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지소미아라는 게 방금 교수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의 전략적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체결도 미국이 압력을 넣은 거고. 깨졌는데, 지금 다시 연장해라, 이것도 역시 미국의 압력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 박원곤> 그런 것은 당연한 질문이 되고요. 특히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동맹국 우호국한테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굽니다. 특히 독일이 가장 많이 당했는데요. 독일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포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정말 거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이미 3년 됐으니까 충분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본인의 재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오디언스, 미국 국내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자기의 업적을 설명하고, 선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외정책 운영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래서 동맹국과 우호국한테 비용과 책임을 증대해서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덜겠다.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고요. 동맹에 문제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동맹국이 거의 같이 받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죠.

◇ 이동형> 지소미아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대신에 그 조건으로 방위비를 깎는, 그런 딜은 어떻겠느냐?

◆ 박원곤> 이게 지소미아가 방위비 분담금이랑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관계가 있냐면,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8월 달에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미국 국무부랑 국방부는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 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제가 잘못 짚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다만 주변에서 참모들이 이야기하겠죠. 이것은 미국한테 불리한 것을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는 그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한국한테 뭔가를 더 받아낼 수 있을까.

◇ 이동형> 사업가 마인드요?

◆ 박원곤> 그렇죠. 여태까지의 대외정책을 그렇게 3년간 운용했기 때문에, 여러 사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히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위비 분담,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부르고 있죠. 5배,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든지 최대치를 받아놨는데, 지소미아를 한국이 폐기한다고 하면 그것을 뭔가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저는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소미아가 폐기가 되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미국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 지소미아 건을 우리 정부가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지소미아 철회를 결정했는데, 다시 연장하는 것,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 박원곤> 쉽지 않죠. 나라의 국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확한 명분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돌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요. 아직은 저는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16일부터 19일 사이에 확대아세안국방장관회담이 있어요. 우리 정경두 장관 가고, 에스퍼 장관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죠. 그렇게 와서 한데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방법입니다만, 일본이 먼저 우리랑 안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철회하는 거죠.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여전히 자신들을 신뢰하고 유지한다, 그것을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주어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중요하다.

◇ 이동형> 그러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하잖아요?

◆ 박원곤> 지금 수출규제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시간도 없고, 일단 안보협력 차원으로 수출규제를 한 거니까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화로 푸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도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도 안보적으로 신뢰하면 최소한 지소미아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면 좋죠. 최소한의 명분을 한국과 일본한테 준다면, 우리가 한 발씩, 반 발씩 물러날 수는 있었다. 그거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마만큼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중재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늘 아쉬운 게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벌써 중재를 했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일본 측도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면 본인들도 걱정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는지, 한 발 발사했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 했단 말이죠. 일본 측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하기는 원할 텐데요.

◆ 박원곤>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저는 군사적으로 둘 다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되느냐? 그것을 따지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계속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조금 약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 벗어나는 명분을 계속 만들어온 거죠. 자신들은 하고 싶은데 한국이 깨려고 한다.

◇ 이동형> 미국이 더 한국에게 압력을 넣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박원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소미아를 폐기하면서,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일본이 이런 이야기를 워싱턴에서 계속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은 결국 중국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한국이 폐기하면 봐라, 결국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관심이 없고, 결국 중국한테 가는 것이다.

◇ 이동형> 그런 소문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원곤>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한 장 있다는 얘기는 두고 봅시다.

◆ 박원곤> 노력을 해야죠.

◇ 이동형>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오늘 정경두 장관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라고 이야기했고,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조금 더 부담하라고 했다는데, 동의 가능한 수준과 이게 과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 지금 1조 조금 넘는 돈인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6조 정도 되죠?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죠.

◆ 박원곤> 그런데 에스퍼 장관이 조금 더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조금 더만 주면 되겠죠.

◇ 이동형> 조금 더가 6배, 5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 박원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50억 달러,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게 1조 389억 달러거든요. 1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거죠. 500%를 올리라는 얘긴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50억 달러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외부에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깜깜한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이동형> 미국 측이 우리한테 그렇게 50억 달러를 가져가더라도 그 돈 어차피 한국 국민한테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원곤> 에이브럼스 연합사 사령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에스퍼 장관도 이야기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1조 389억은 정확하게 퍼센트는 계산해봐야겠지만 90% 이상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맞거든요. 우리가 현금 지원을 거의 안 해요. 거의 다 현물 지원이고, 현금 지원은 한국인 군무원들 임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90% 이상 돌아오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것을 50억 달러로 늘리면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이동형> 그 돈이 남고, 쌓이면 미국으로 가지고 가요?

◆ 박원곤> 그것도 지금 일부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로도 미국이 우리가 준 방위비 분담금을 다 못 써서 이월되는 것들이 있어요. 쌓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자도 더 올라갈 거고요.

◆ 박원곤> 이자 문제도 지금 복잡한데, 지난번 9차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공평하게 하고, 10차 때 남는 것은 한국한테 다시 회수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어쨌든 우리 입장은 조금 더 올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워낙 크게 요구하니까?

◆ 박원곤> 올려줄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공교롭게 걸렸다고 할까요? 미국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까지 세계 검토를 했습니다. 글로벌 리뷰라는 것을 해서 기존의 방위비 분담이랑 굉장히 다른 틀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00%가 올라갔는데, 그 틀을 가지고 첫 번째 협상을 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에요. 일본이 내후년 3월에 끝납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상이 그들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되어야 그다음 것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 이동형>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생각은 동결, 삭감, 올려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에서 결말이 날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또 하나, 한미 연합훈련에 관해서는 양국이 의견을 일치했다. 이것은 연기입니까, 잠시 중단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 박원곤> 그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에스퍼 장관이 이야기하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북한에서 받아서 김영철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훈련 자체의 중단보다는 연합훈련, 공군 연합훈련이 아니라 한국 공군 따로, 미국 공군 따로. 그런데 그 규모를 축소하는 형태. 이거는 조금 있다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달 중에 협상을 하자, 북한 쪽에 이야기했는데,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을 하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뭔가 가지고 와라, 아니면 못 한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합니까?

◆ 박원곤> 이거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제가 지금 방위비 분담, 지소미아,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북미 협상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스웨덴에서 북한이 요구한 게 생존권과 발전 권한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모든 제재를 다 해제하고, 생존권 같은 경우엔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영구 중단,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장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난 입장이 아니에요. 그거를 미국이 선제적으로 해야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비핵화, 지난번에 말했던 영변이 됐든, 그것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죠.

◇ 이동형>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렵겠네요.

◆ 박원곤> 어렵다고, 제가 진짜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서 또 금강산 개발에 남한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미국하고는 대화의 장은 조금 열어놓고 남한하고는 닫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 박원곤> 그거는 4월 11일 날 김정은이 시정 연설을 하고 나서 밝힌 기본 입장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죠. 지금 한국과의 입장에 어떤 접촉도 안 하겠다, 그게 기본 입장이고요.

◇ 이동형> 북한에서는 결국, 중국 자본이든, 러시아 자본이든, 미국 자본이든, 나중에 미국과 잘 이야기가 돼서 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 자본이 들어와야 발전을 시킬 것 아닙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처럼 한국이 투자한 회사를 한국 자산인데, 이거 일방적으로 철회해버리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북한을 신뢰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느냐?

◆ 박원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국제 규범의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의 문제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2017년에 본격적인 경제제재가 북한에 부과되기 전에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민간 기업이 투자한 게 1억 불이 안 넘어요. 1200억 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중국이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과 같이 북한이 여러 가지로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폐기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국제의 공신력이 더 떨어지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 이동형> 북한도 그런 것을 우려할 텐데요?

◆ 박원곤> 그런데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다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철거하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도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이 하고 있는 요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싫어지기는 합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또 ICBM을 쏘고 그런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원곤> 제가 정말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를 새로운 길로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변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연말이 지나면 북한의 새로운 길은 사실상 ICBM과 핵 실험의 재개죠. 우리 정부랑 미국도 그것을 이른바 플랜B,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한반도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 박원곤> 냉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2017년의 긴장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있죠.

◇ 이동형>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가면 2017년의 긴장상황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 박원곤> 그때와는 다른 게 북한이 제 생각에 그전과는 달라서요. 북한이 뭔가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가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옛날과 같이 북한을 못하죠. 중국도 미국한테 이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움직이거든요.

◇ 이동형> 네, 이야기를 오래 나눴습니다만, 결론은 참 어렵다. 이렇게 내리게 되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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