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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시작부터 험난...김재원 사과로 일단 봉합
Posted : 2019-11-11 22:39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개시 10분 만에 정회
김재원, 이해찬 대표 겨냥 막말 발언 논란
민주·한국, "국민 등골 브레이커" 서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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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막말 논란으로 예산소위 첫 심사에서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과를 하며 일단 재개됐지만, 예산 증감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커 올해 심사 역시 험난한 과정을 거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예산 심사는 개시 10분 만에 파행을 빚으며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지난 9일 공개석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을 수 있다고 했던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금도를 넘었으니 사과하라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공세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대립에 회의는 멈춰 섰습니다.

이후 여야 간사 간 논의 끝에 김 위원장이 본의 아니게 발언이 잘못 전달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는 선에서 회의는 재개됐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예산소위는 앞으로 3주가량 현미경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9일 예결특위 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인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향해 국민 등골 브레이커라며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이미 이번 예산안을 묻지마 과소비 예산으로 규정하고 14조5천억 원을 감액해 500조 원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해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안보 예산이나 미래 먹거리 예산처럼 나라 살림에 꼭 필요한 예산마저 깎으려 한다면서 맞섰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4조 5천억 원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여야는 국민을 위한 심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을 위한 심사일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은 끼어들지 않았는지 조금 더 치열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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