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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이후의 첫날이었는데요. 휴일에도 청와대는 안팎으로 분주했습니다.
청와대의 3명의 실장이 후반기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저녁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회동 있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먼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만찬회동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각 당에서 조금씩 관련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잠시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동영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만찬회동을 하면서 막걸리도 곁들였고 굉장히 좀 심도 있는 토론이 됐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토론이 격렬했던 것 같아요.
[유용화]
선거제 개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동영 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일부 나온 것을 보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고성이 오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손으로 말리는 이러한 형국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선거제 개혁이 향후에 국회 정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향후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군소정당, 정당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제가 통과돼야 나름대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영남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1인 1표제, 승자독식 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건 당선자에게 가지 않은 표가 당선자에게 가지 않은 유권자의 표가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준연동형이라도 해서 당선자에게 가지 않았던, 없어져버렸던 그 표가, 유권자의 표가 살아나는 그러면서 그것이 비례성으로 회복되는 이런 측면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가 등가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선진적인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역주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민주당은 호남에서 과다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영남에서 과다대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고착화돼 있는데 이것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등가성 회복이 되면 그러면 지역주의도 상당히 그 지역주의의 아성이라든가 고질적인 부분들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진적인 선거제도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당에게는 정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로 가는 거죠.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과다대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국회에서 상당히 의석수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관철되리라고 아마 민주당과 야당이 할 겁니다, 한국당은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형국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앵커]
선거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총선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만남 자체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4개월 만에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건데 비공개 회동으로 한 이유가 이렇게 논의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성교]
오늘은 4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남을 가졌는데요. 시점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하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는 중요한 시점이고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모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늘 회동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치적인 어젠다와 이슈에 대해서 설정을 하지 않고 또 배석자 없이 또 공개 발표하는 조율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만남의 자리를 가진 거거든요.
특히 대부분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집무실 옆에 있는 따로 만찬장 아니면 영빈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직접 생활하고 있는 관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굉장히 의미가 담긴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막걸리도 한잔 곁들면서 한 3시간 정도 회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 또 일본과의 지금 현안 문제.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정동영 민평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정치개혁의 문제.
아까 우리 유용화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선거제 개혁 문제, 또 내년 총선 때 헌법 개정을 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위기상황을 돌파하려고 그러려면 탕평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손학규 대표는 기업과 경제 살리기에 좀 더 나서달라,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부터 굉장히 정부와 맞서서 대립, 갈등, 싸워왔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청된 자리에 가서 현안을 강력하게 싸움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는 원래대로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불만, 그리고 11월 말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 내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견제심리가 굉장히 발현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뜨거운 토론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었죠. 그럼 이번 회동으로 협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유용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지금 가장 독립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간단한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국정 부분을 예를 들면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그리고 청와대가 함께 논의하면서 이것을 협력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여야정상설협의체의 중요한 의미인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 정치 국면을 봤을 때는 사실상 정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통령도 비공개로 해서 만찬해서 막걸리 먹으면서 또 야당 대표들도 간 것인데 정치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오래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국가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아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할지라도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할 게 있단 말이죠. 합의 못하는 부분은 그건 남겨놔야죠.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표로 대결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 보면 합의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민생 경제 법안이라든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 책임은 결국은 여야 대표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정치란 이런 것이다. 협력하고 화해하고 결합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설득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정국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예상이 갑니다.
[서성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4개월여 만에 이루어졌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지났는데 제가 해 보니까 4번 정도...
이번까지 합쳐서 5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두 번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원래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지난 10월달 국회에서 시정연설에서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협치를 복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야 간에 많은 현안들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쨌든 터놓고 얘기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게 결코 나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찬에 앞서서 청와대에 이른바 3실장이라고 불리는 3명의 실장이 함께 기자간담회를 이례적으로 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노영민 실장의 발언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녹취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같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유용화]
아무래도 턴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턴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잘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청와대 3실장이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가지 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지 문제죠.
그러니까 복지의 범위라든가,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범위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지금 이야기되는 거고.
치매뿐만이 아니라 CT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써 다가왔다는 것을 측면들을 강조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북 정책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에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립과 갈등이 워낙 심각했고. 특히 전쟁의 위협까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통해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히 약화시켰고 지금은 남북 간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과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고 지금도 교착국면으로 가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 문제.
또 북미 간 정상회담이 비핵화 부분들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타깃층을 내놓을 건가도 현 정부의 어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상정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금강산관광 부분은 UN제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개인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체로 가서 벌크캐시로 하는 것은 UN제재 위반이지만 개인이 가서 돈을 쓰고 하는 것은 UN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를 좀 협력관계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만약에 올해도 잘 안 되고 내년에도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양해를 받아서 실제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UN제재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미국의 양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남북 간에 끈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금강산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비핵화가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심상정 대표의 말도 제가 보기에는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그러면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투트랙을 기획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거시적인 소통과 협치를 하고 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3실장, 즉 비서실장은 정무와 인사와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정책실장은 경제와 복지, 사회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안보실장은 안보와 외교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 결정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지금의 2년 반 동안의 과제와 지금 현재 인식과 그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국민들이 크게 또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기획을 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노영민 실장, 그다음에 다른 두 분의 실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제 문제, 우리 유용화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그 속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 주 52시간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외교 안보 문제도 2년 반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적인 경제적인 갈등 문제.
그다음 한미동맹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문제, 중국과 사드 이후에도 아직까지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보복 문제.
이런 국제적인 외교 문제를 정부가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도 국민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과감한 본인의 잘못과 실책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새롭게 전환 내지는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이 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성과로 평가받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서 잠깐 소통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19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이제 또 한다고 합니다. 이게 후반기, 국정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좀 더 소통.
언론이라든지 국민과 또 직접 소통하는 접촉면을 넓혀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유용화]
사실상 지금 8월, 9월, 10월까지.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완전히 나라가 그 안에만 있었잖아요, 실제로 정치나 국정이.
그런 부분들이 벗어나면서 청와대가 전향적인 행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고 또 언론과의 대화도 강조하고.
또 오늘 밤에 저녁에 만찬도 했고. 이러한 대통령의 행보는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이후에 상당히 국론이 양분화돼 있고 그것이 대치화 되어 있고요.
그런 대립과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정치라는 것은 이런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푸는 게 바로 정치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정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라는 진행을 할 때도 과연 진보 측의 의견도 들을 것이고 보수 측의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들을 어떻게 통합해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제시 좀 해 내고요.
우리 사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것인가. 국가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이 반환점을 도는 측면에서 제시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막무가내식이라든가 어떤 막말이라든가 극단적인 대립을 통해서 정치적, 정략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대안적인 이야기의 그러한 입장을 나타내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보수 야당 쪽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보수 통합의 기치를 걸었던 한국당이 좀 제동이 걸렸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며칠 전부터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변혁이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걸림돌을 뭘로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세 가지 통합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자.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역사에 맡기고 이제는 미래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 문제가 아직도 보수와 중도 진영의 가장 큰 이슈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의 일부와 자유한국당이 통합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의 탄핵 반대파들이 아무래도 통합에 반대하고 나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노선 투쟁인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그쪽에서는 개혁적 보수. 자기 중심적으로 가치를 가져가면서 보수를 통합하겠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도권 싸움에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합의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거나 또 자유한국당과 새로 생기는 신당 간의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하나의 집을 새로 짓자, 즉 빅텐트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원칙론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선거란 기본이 뭉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뭉칠 거냐.
이 뭉치는 방식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변혁 모임에서 권은희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당과 보수통합 재건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한국당 출신인 유의동 의원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약간의 미련을 남겨뒀거든요. 그런 만큼 보수 통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통합을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인, 단계적인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준비 없이 던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새집에 신당에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오늘 발표에서 권은희 의원이 12월에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러 갈 거다, 이렇게 시점을 또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용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 않고 있는 거고 독일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답답하겠죠, 상당히.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보수 통합이라는 것도 안 전 대표가 빠지면 사실상 통합이라기보다도 복당적 성격이 강한 것이죠.
유승민 의원은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유승민계는. 그런데 지금 권은희 의원과 유의동 의원의 이야기가 다르듯이 변혁이라는 신당추진위에서도 안철수계와 그리고 유승민계의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계 의원들이 과연 한국당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정치적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명확한 입장은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해서 나름 대권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귀국해서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 과연 자기가 정치적 기반과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승민계, 안철수계, 손학규계, 또 국민당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반을 갖고. 총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 선거이기 때문에, 자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치적인 타격을 받는다.
대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을 패싱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면 희구하고 있는 함께 가서 한국당과 결합하는 이런 형태의 통합 부분들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총선 전에 들어와서 도와준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총선 때 불리할 때는 안 들어오고 유리할 때만 들어오느냐.
그런 비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국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컨대 유승민 의원계는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협상이 지리한 협상을 통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라든가 한국당을 상당히 끌려고 했단 말이죠.
통합을 해서 같이 뭉쳐서 선거를 치러야 야당이 상당히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명분 문제라든가 내용 부분들을 양보와 설득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 쪽 사람들은 한국당과 같이 결합할 가능성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높다.
그러나 안철수계 쪽 사람들은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 조금 전에 총선은 건너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대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그게 좀 정치적 기반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도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안철수 대표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가야 할 해법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있으면 반드시 안철수 전 의원도 참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본인이 명시적으로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 관심이 많을 거고. 또 정치는 혼자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와 같이 해 왔던 정치적 동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년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독일에 1년 정도 있다가 미국에 가 있는데 최근에 책도 내고 계속해서 언론에 마라톤을 중심으로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조만간 안철수 대표도 귀국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본인이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달에 미국에 가서 안철수 대표를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듣고 오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을 전후해서는 귀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보수통합을 위해서 황교안 대표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록 다른 정당이지만 정치9단 박지원 의원의 말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를 하거나 아예 험지로 출마한다면 보수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보십니까?
[서성교]
네,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대아를 위해서 소아는 내려놓겠다. 본인도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는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27일날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의 행보를 쭉 보면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치열함.
진정함, 결단력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또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굉장히 좀 관료주의적이고 안정적인 야당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치를 제대로 조금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다음 선거 준비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관료 출신들을, 자기 측근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 정치를, 특히 야당이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총선기획단도 정말 보수 대통합,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총선승리위원회, 가칭 이렇게 하고 거기에 한국당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재야 보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당을 만들고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지원 의원이 한 말 중에 위기 탈출용 보수 대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 위기가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위기 탈출용 보수대통합론이라고 했는데 어떤 위기를 말하는 겁니까?
[유용화]
지금 한국당이 어떤 정체성도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는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또 한국당 내에도 과거에 친박계, 또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또 밖에 나가 있는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찬성했던 이런. 그리고 또 복당하는 사람도 있고 김무성 의원.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혼재돼 있고 그래서 물론 총선이라는 것은 야당은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인데요. 현 여당이라든가 현 정권에 대한 선거에 있어서의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야당이 이러한 정체성에 입각해서 상당히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혼재되어 있고 어떤 각 정파 대부분들이 이합집산화돼 있고 그리고 과연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단 말이죠.
과거 회귀적인 보수인지. 또 유승민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개혁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개혁보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창당한 이후에 개혁적인 부분을 유승민 의원이 무엇을 내놓았는지도 저는 잘 찾기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과연 보수층을 이런 혼재되어 있는 보수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카리스마적이라든가 권위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나타난 부분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이번에 박찬주 전 대장이라든가 영입건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과거 회기적인 이러한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 흐름이라든가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이러한 가치관들을 정치 사상적 측면들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황 대표가 지금 유승민 의원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N분의 1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황 대표가.
그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N 분의 1 구조로 해서 이 한국당 내의 여러 가지 정파들의 이익들이 N분의 1 구조로서 일단은 하여튼 합치는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는 그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좀 할 할 이야기가 원래 저희가 녹취가 준비가 돼 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그냥 얘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한 발언이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김재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행사에 가서 민주당 대표가 2년 내에 죽을 수도 있다, 택시기사가 했던 말이다, 그 말을 전했는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비판받고 욕 얻어먹는 게 이런 막말, 비정상적인 말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역대 선거 직전에 막말이 선거 판세를 좌우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4년 17대 대선 직전에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가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이런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곤혹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혁신하고 통합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의 지금 513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나 또 자유 우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본인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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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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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이후의 첫날이었는데요. 휴일에도 청와대는 안팎으로 분주했습니다.
청와대의 3명의 실장이 후반기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저녁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회동 있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먼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만찬회동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각 당에서 조금씩 관련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잠시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동영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만찬회동을 하면서 막걸리도 곁들였고 굉장히 좀 심도 있는 토론이 됐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토론이 격렬했던 것 같아요.
[유용화]
선거제 개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동영 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일부 나온 것을 보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고성이 오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손으로 말리는 이러한 형국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선거제 개혁이 향후에 국회 정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향후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군소정당, 정당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제가 통과돼야 나름대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영남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1인 1표제, 승자독식 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건 당선자에게 가지 않은 표가 당선자에게 가지 않은 유권자의 표가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준연동형이라도 해서 당선자에게 가지 않았던, 없어져버렸던 그 표가, 유권자의 표가 살아나는 그러면서 그것이 비례성으로 회복되는 이런 측면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가 등가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선진적인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역주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민주당은 호남에서 과다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영남에서 과다대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고착화돼 있는데 이것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등가성 회복이 되면 그러면 지역주의도 상당히 그 지역주의의 아성이라든가 고질적인 부분들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진적인 선거제도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당에게는 정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로 가는 거죠.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과다대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국회에서 상당히 의석수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관철되리라고 아마 민주당과 야당이 할 겁니다, 한국당은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형국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앵커]
선거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총선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만남 자체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4개월 만에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건데 비공개 회동으로 한 이유가 이렇게 논의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성교]
오늘은 4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남을 가졌는데요. 시점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하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는 중요한 시점이고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모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늘 회동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치적인 어젠다와 이슈에 대해서 설정을 하지 않고 또 배석자 없이 또 공개 발표하는 조율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만남의 자리를 가진 거거든요.
특히 대부분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집무실 옆에 있는 따로 만찬장 아니면 영빈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직접 생활하고 있는 관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굉장히 의미가 담긴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막걸리도 한잔 곁들면서 한 3시간 정도 회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 또 일본과의 지금 현안 문제.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정동영 민평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정치개혁의 문제.
아까 우리 유용화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선거제 개혁 문제, 또 내년 총선 때 헌법 개정을 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위기상황을 돌파하려고 그러려면 탕평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손학규 대표는 기업과 경제 살리기에 좀 더 나서달라,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부터 굉장히 정부와 맞서서 대립, 갈등, 싸워왔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청된 자리에 가서 현안을 강력하게 싸움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는 원래대로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불만, 그리고 11월 말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 내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견제심리가 굉장히 발현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뜨거운 토론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었죠. 그럼 이번 회동으로 협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유용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지금 가장 독립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간단한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국정 부분을 예를 들면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그리고 청와대가 함께 논의하면서 이것을 협력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여야정상설협의체의 중요한 의미인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 정치 국면을 봤을 때는 사실상 정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통령도 비공개로 해서 만찬해서 막걸리 먹으면서 또 야당 대표들도 간 것인데 정치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오래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국가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아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할지라도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할 게 있단 말이죠. 합의 못하는 부분은 그건 남겨놔야죠.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표로 대결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 보면 합의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민생 경제 법안이라든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 책임은 결국은 여야 대표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정치란 이런 것이다. 협력하고 화해하고 결합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설득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정국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예상이 갑니다.
[서성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4개월여 만에 이루어졌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지났는데 제가 해 보니까 4번 정도...
이번까지 합쳐서 5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두 번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원래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지난 10월달 국회에서 시정연설에서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협치를 복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야 간에 많은 현안들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쨌든 터놓고 얘기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게 결코 나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찬에 앞서서 청와대에 이른바 3실장이라고 불리는 3명의 실장이 함께 기자간담회를 이례적으로 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노영민 실장의 발언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녹취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같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유용화]
아무래도 턴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턴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잘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청와대 3실장이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가지 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지 문제죠.
그러니까 복지의 범위라든가,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범위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지금 이야기되는 거고.
치매뿐만이 아니라 CT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써 다가왔다는 것을 측면들을 강조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북 정책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에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립과 갈등이 워낙 심각했고. 특히 전쟁의 위협까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통해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히 약화시켰고 지금은 남북 간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과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고 지금도 교착국면으로 가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 문제.
또 북미 간 정상회담이 비핵화 부분들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타깃층을 내놓을 건가도 현 정부의 어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상정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금강산관광 부분은 UN제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개인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체로 가서 벌크캐시로 하는 것은 UN제재 위반이지만 개인이 가서 돈을 쓰고 하는 것은 UN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를 좀 협력관계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만약에 올해도 잘 안 되고 내년에도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양해를 받아서 실제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UN제재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미국의 양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남북 간에 끈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금강산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비핵화가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심상정 대표의 말도 제가 보기에는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그러면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투트랙을 기획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거시적인 소통과 협치를 하고 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3실장, 즉 비서실장은 정무와 인사와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정책실장은 경제와 복지, 사회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안보실장은 안보와 외교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 결정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지금의 2년 반 동안의 과제와 지금 현재 인식과 그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국민들이 크게 또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기획을 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노영민 실장, 그다음에 다른 두 분의 실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제 문제, 우리 유용화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그 속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 주 52시간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외교 안보 문제도 2년 반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적인 경제적인 갈등 문제.
그다음 한미동맹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문제, 중국과 사드 이후에도 아직까지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보복 문제.
이런 국제적인 외교 문제를 정부가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도 국민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과감한 본인의 잘못과 실책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새롭게 전환 내지는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이 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성과로 평가받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서 잠깐 소통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19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이제 또 한다고 합니다. 이게 후반기, 국정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좀 더 소통.
언론이라든지 국민과 또 직접 소통하는 접촉면을 넓혀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유용화]
사실상 지금 8월, 9월, 10월까지.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완전히 나라가 그 안에만 있었잖아요, 실제로 정치나 국정이.
그런 부분들이 벗어나면서 청와대가 전향적인 행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고 또 언론과의 대화도 강조하고.
또 오늘 밤에 저녁에 만찬도 했고. 이러한 대통령의 행보는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이후에 상당히 국론이 양분화돼 있고 그것이 대치화 되어 있고요.
그런 대립과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정치라는 것은 이런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푸는 게 바로 정치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정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라는 진행을 할 때도 과연 진보 측의 의견도 들을 것이고 보수 측의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들을 어떻게 통합해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제시 좀 해 내고요.
우리 사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것인가. 국가가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이 반환점을 도는 측면에서 제시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막무가내식이라든가 어떤 막말이라든가 극단적인 대립을 통해서 정치적, 정략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대안적인 이야기의 그러한 입장을 나타내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보수 야당 쪽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보수 통합의 기치를 걸었던 한국당이 좀 제동이 걸렸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며칠 전부터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변혁이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걸림돌을 뭘로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세 가지 통합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자.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역사에 맡기고 이제는 미래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 문제가 아직도 보수와 중도 진영의 가장 큰 이슈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의 일부와 자유한국당이 통합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의 탄핵 반대파들이 아무래도 통합에 반대하고 나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노선 투쟁인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그쪽에서는 개혁적 보수. 자기 중심적으로 가치를 가져가면서 보수를 통합하겠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도권 싸움에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합의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거나 또 자유한국당과 새로 생기는 신당 간의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하나의 집을 새로 짓자, 즉 빅텐트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원칙론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선거란 기본이 뭉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뭉칠 거냐.
이 뭉치는 방식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변혁 모임에서 권은희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당과 보수통합 재건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한국당 출신인 유의동 의원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약간의 미련을 남겨뒀거든요. 그런 만큼 보수 통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통합을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인, 단계적인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준비 없이 던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새집에 신당에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오늘 발표에서 권은희 의원이 12월에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러 갈 거다, 이렇게 시점을 또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용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 않고 있는 거고 독일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답답하겠죠, 상당히.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보수 통합이라는 것도 안 전 대표가 빠지면 사실상 통합이라기보다도 복당적 성격이 강한 것이죠.
유승민 의원은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유승민계는. 그런데 지금 권은희 의원과 유의동 의원의 이야기가 다르듯이 변혁이라는 신당추진위에서도 안철수계와 그리고 유승민계의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계 의원들이 과연 한국당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정치적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명확한 입장은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해서 나름 대권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귀국해서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 과연 자기가 정치적 기반과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승민계, 안철수계, 손학규계, 또 국민당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반을 갖고. 총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 선거이기 때문에, 자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치적인 타격을 받는다.
대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을 패싱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면 희구하고 있는 함께 가서 한국당과 결합하는 이런 형태의 통합 부분들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총선 전에 들어와서 도와준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총선 때 불리할 때는 안 들어오고 유리할 때만 들어오느냐.
그런 비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국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컨대 유승민 의원계는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협상이 지리한 협상을 통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라든가 한국당을 상당히 끌려고 했단 말이죠.
통합을 해서 같이 뭉쳐서 선거를 치러야 야당이 상당히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명분 문제라든가 내용 부분들을 양보와 설득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 쪽 사람들은 한국당과 같이 결합할 가능성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높다.
그러나 안철수계 쪽 사람들은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 조금 전에 총선은 건너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대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그게 좀 정치적 기반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도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안철수 대표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가야 할 해법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있으면 반드시 안철수 전 의원도 참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본인이 명시적으로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 관심이 많을 거고. 또 정치는 혼자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와 같이 해 왔던 정치적 동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년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독일에 1년 정도 있다가 미국에 가 있는데 최근에 책도 내고 계속해서 언론에 마라톤을 중심으로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조만간 안철수 대표도 귀국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본인이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달에 미국에 가서 안철수 대표를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듣고 오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을 전후해서는 귀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보수통합을 위해서 황교안 대표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록 다른 정당이지만 정치9단 박지원 의원의 말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를 하거나 아예 험지로 출마한다면 보수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보십니까?
[서성교]
네,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대아를 위해서 소아는 내려놓겠다. 본인도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는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27일날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의 행보를 쭉 보면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치열함.
진정함, 결단력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또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굉장히 좀 관료주의적이고 안정적인 야당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치를 제대로 조금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다음 선거 준비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관료 출신들을, 자기 측근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 정치를, 특히 야당이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총선기획단도 정말 보수 대통합,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총선승리위원회, 가칭 이렇게 하고 거기에 한국당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재야 보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당을 만들고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지원 의원이 한 말 중에 위기 탈출용 보수 대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 위기가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위기 탈출용 보수대통합론이라고 했는데 어떤 위기를 말하는 겁니까?
[유용화]
지금 한국당이 어떤 정체성도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는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또 한국당 내에도 과거에 친박계, 또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또 밖에 나가 있는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찬성했던 이런. 그리고 또 복당하는 사람도 있고 김무성 의원.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혼재돼 있고 그래서 물론 총선이라는 것은 야당은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인데요. 현 여당이라든가 현 정권에 대한 선거에 있어서의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야당이 이러한 정체성에 입각해서 상당히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혼재되어 있고 어떤 각 정파 대부분들이 이합집산화돼 있고 그리고 과연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단 말이죠.
과거 회귀적인 보수인지. 또 유승민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개혁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개혁보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창당한 이후에 개혁적인 부분을 유승민 의원이 무엇을 내놓았는지도 저는 잘 찾기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과연 보수층을 이런 혼재되어 있는 보수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카리스마적이라든가 권위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나타난 부분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이번에 박찬주 전 대장이라든가 영입건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과거 회기적인 이러한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 흐름이라든가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이러한 가치관들을 정치 사상적 측면들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황 대표가 지금 유승민 의원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N분의 1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황 대표가.
그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N 분의 1 구조로 해서 이 한국당 내의 여러 가지 정파들의 이익들이 N분의 1 구조로서 일단은 하여튼 합치는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는 그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좀 할 할 이야기가 원래 저희가 녹취가 준비가 돼 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그냥 얘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한 발언이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김재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행사에 가서 민주당 대표가 2년 내에 죽을 수도 있다, 택시기사가 했던 말이다, 그 말을 전했는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비판받고 욕 얻어먹는 게 이런 막말, 비정상적인 말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역대 선거 직전에 막말이 선거 판세를 좌우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4년 17대 대선 직전에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가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이런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곤혹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혁신하고 통합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의 지금 513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나 또 자유 우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본인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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