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방위비·지소미아 협의...거세지는 미국 압박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미국 측의 압박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상당히 올려달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는 한반도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역외를 지키는 또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도 들어간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외교 장관이 들어 있는 거는 확인했다.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해 줍니다마는 그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일단 파악되신 대로 얘기를 해 주시죠.

[신범철]
그러니까 미국은 가능하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어떻게 항목을 늘릴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최대한 잡아도 20억 달러, 2조를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말고 주한미군 밖에 한반도 역외 지역, 그러니까 괌에서 F-52 같은 것들이 한반도 위기 시에 전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전략자산전개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날아오는 비용, 그 비용만을 저희가 포함시키거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 평시에 그쪽에서 B-50이나 이런 것 등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비용도 분담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몇 배가 되는 요구사항 청구서가 날아온 거죠.

[앵커]
결국 그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얼마 주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에 얼마가 필요하니 여기에서 지원해 주시오라고 총액형이 아니라 항목별로 소요되는 만큼만 그때그때 주는 이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신범철]
저도 소요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실은 한국은 총액형이고 일본은 소요형이었어요. 그 차이는 한국이 액수는 더 적었습니다.

미국이 이야기할 때 현재 수준이 한국은 운용비의 50% 정도를 부담한다고 하고 일본은 75%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비율상으로는 적지만 목돈을 주니까 주한미군 측에서 그것을 운용하는 데 상당히 융통성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오히려 액수는 적어도 더 그것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 차원이 아니라 미국 백악관 차원에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본 수준 이상의 방위비 분담을 부담한다면 그렇다면 일본처럼 항목별로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국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국회를 핑계로 계속 협상을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연장할 수도 있는 겁니까?

[신범철]
이게 복잡해요. 사실은 연장할 수 있게 이번에 합의를 했거든요.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그렇지만 미 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내년 초면 자기가 대선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많이 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압박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 측이 그러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한 항목을 설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6조, 50억 달러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봐요.

그걸 또다시 분석을 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패턴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쓴 거래의 기술, 아트 오브 더 딜이라는 책의 내용도 있고 지금 중국하고 협상하는 걸 봐서는 뭐냐 하면 초기에는 엄청난 거 요구해요.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 나가는 거죠. 판을 깨나가는 것보다는 타협을 해 나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책에도 그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항목을 잘 제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면 상당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이번에는 다년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다년계약을 하지 않아서 제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YTN에 나와서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해를 넘기면 내년에 일본과 같이 협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일과 유사한 양상으로 협상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압박을 가하냐면 한국하고 협상을 잘하면 그 모델을 일본에도 적용하고 독일에도 적용하고 그럼 미국의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만큼은 단년 계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평하게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비율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덜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이렇게 분담금을 갖다가 크게 늘리는 데 대해서 미국의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반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합해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가서 설득을 하면 여지가 있겠습니까, 뭔가?

[신범철]
저는 당연히 가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깎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런 것과 함께 한미 동맹 강화 메시지를 낸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방향을 트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으면서 미국 전문가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나봤는데 이게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동맹국이 많이 분담을 해 주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다섯 배의 증액은 과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의원외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한다면 또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을 함에 있어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교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당장 한미 안보협의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겠지만 지소미아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한일 간의 주요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협정의 문제인데 사실은 한일이 당사자인데 미국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재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 중재안이 일단 종료시한을 잠정적으로 뒤로 미루자는 뜻인가요?

[신범철]
아마 조건을 걸어서 한 번 더 뒤로 미뤄달라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그런데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는 그것이 체결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 간에는 체결되어 있는데 한일 간에만 안 있으면 이게 교류가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정보가.

그래서 이것을 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충안 같은 걸 제시해서 가능하면 11월 22일 밤 11시 59분까지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일본이 수용하면 그것이 자동 연장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이라도 조건부로 제도적으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 생각하는 아시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결국 크게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문제도 있지만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거고요.

동남아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호주, 이렇게 하면서 각각 구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문제를 조금 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백색국가 제외 지정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이 설득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거기에 또 강제징용 문제를 같이 걸어서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패키지 딜이 돼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은 2주 안에 풀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국이 약간 그것을 조건부라도 연장해 놓고 그다음에 그 세 가지 문제를 함께 풀자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는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한일 관계가 조금 풀려갈 듯한 느낌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뒤로 미뤄놓고 그 안에 역사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경제 보복 조치라든가 우리 쪽에서 이 협정을 끝내버리는 그 문제라든가 두 가지는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범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미국 행정부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가 일본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거나 이번에 또 다자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의 손을 이끌어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출구전략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선택지를 좁혀갈수록 고립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건부의 취지에서 시간을 벌어놓고 전체 문제를 한번에 푸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