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美, 규정 외 항목으로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협정 위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준비 태세'라는 새 항목을 신설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 넘게 인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가족지원' 항목 등을 추가해 3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준비 태세' 항목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 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측이 시설·부지, 경비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주둔군지위협정·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대여섯 배 인상을 요구하는 건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과 같다며, 마찬가지로 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0억 달러'라는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라며, 미국의 방위 기여도와 미래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한미동맹이 서로 '윈윈'하는 좋은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