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 할 감찰 방안 보고 기대"

[문재인 / 대통령]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치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