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조국 사퇴 전격 발표...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014/201910141936136723_t.jpg)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최창렬 교수, 최영일 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침 9시 전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따 11시에 검찰개혁안 발표할 때 봅시다. 발표하고 점심 먹고 갑자기 간부회의 합시다, 그런 다음에 1시 반에 보도 유예 2시로 합시다라고 한 다음에 입장문을 돌려보냈으니까 검찰 간부들도 점심 먹고 나서 한 12시 반이나 돼서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법무부 간부들도. 전격적이었습니다. 사퇴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밝힌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최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영일]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오늘 입장문에 나왔있는 첫 번째는 인간적 고뇌라고 봐요. 사적 영역입니다. 오늘도 다섯 번째로 배우자가 검찰에 소환돼 있는 거죠.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우리가 보도돼서 익히 알고 있죠. 다른 일전의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저는 고졸이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험 치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고뇌가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끝까지 가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공적인 고뇌로 넘어오는데 대통령에 대한 부담.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양분돼서 수백만 명씩 집회를 연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대통령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오늘 아마 여론조사를 보고도 가슴이 덜컥했을 겁니다. 그리고 입장문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를 더 보탠다면 6개월 후가 정확히 총선인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찌보면 여야 간의 갈등 해소는 야당에게 밀리면 국정수행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내가 오늘 불쏘시개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나쁜 작용으로의 불쏘시개. 야당 승리를 돕는 뭔가 촉매재가 된다면 얼마나 큰 죄를 정권에 지게 될까 하는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그래서 저는 당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 세 가지 고뇌는 아주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고 오늘 법무부의 개혁안 발표에 뒤이어서 실행의 문제는 숙제로 남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틀을 잡았으니까 하리라 믿고 자신은 자연인의 영역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최창렬]
다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이제 8월 9일날 내정됐었잖아요, 장관 후보자로. 그리고 9월 9일날 임명이 됐고 그리고 오늘이 10월 14일이니까 내정 때부터 하면 벌써 석 달째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론이 워낙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계속 피켓으로 외쳤고 또 광화문 집회에서는 조국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민심으로서 광장의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워낙 갈리기 때문에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면 뭔가 서로 토론이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좀 집약되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국 장관을 계속 수호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누구 말이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리고 검찰개혁이 당연히 시대적 당위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무리 자신을 보고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방지 원칙은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였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이미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 아마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과 사전 조율이 많이 있었겠죠. 당장 오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탐색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예를 들면 이제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들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는가를 본 다음에는 내려오겠지. 물론 오래 할 건 아니지만. 누구나 예상한 바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법무부 내부에서 할 말한 거만 얼른 하고 안은 물론 다 마련이 됐지만 내려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야당이 저 사람이 장관이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기도 하고 타이밍상으로 보면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이 괜찮은 타이밍입니까?
[최창렬]
저는 장관 임명된 다음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국 장관이 빨리 결정을 내린 거라고 봐요. 지금 대체로 11월 정도면 법무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의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건 대충 되겠다. 다시 말하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 놓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자신의 출구 전략이라는 측면,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11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 그만두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검찰개혁안을 막 발표했잖아요. 고등검사장들에게 지휘권도 주고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타이밍상은 여권 내부로 볼 때 괜찮았다. 더 늦어지면 더 많은 논란이 야기됐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정은 나름대로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족이 될지 아니면 괜한 마구 던지는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긴 11월, 12월 넘어가면 총선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당에서 이 정도의 크기의 인물이 되어 버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이쯤에서 오히려 총선을 준비한다면 이 타이밍이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억측인지 예측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창렬]
저는 그러한 생각도 가능하다고 봐요. 정치라는 게 정말 생물인데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오늘도 지금 우리가 전혀 예측 못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한국 정치는 아무 예측을 못 해요. 예측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간다는 그런 가정.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여러 변수를 가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조사를 아무래도 받을 것 같고, 전 장관이. 받고 나서 이 수사 결과나 조사 결과가 이건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혐의가 전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평소에 주장하는 대로.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면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거죠. 정치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일]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동의하면서 앞으로 총선이나 심지어는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권도 나올 것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야당이 조국이라는 체격을 대권주자로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고 굉장히 구설에 오르면서 지명도가 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대권주자 순위에서 3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황교안, 조국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기소까지는 검찰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한다고 보면 재판 과정은 지난할 거고요. 그럼 한 가지 다른 변수가 뭐냐하면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만약에 사법개혁 2개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설치 법안이 부결되면 저는 총선 반드시 나간다고 보고요. 가결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다퉈서 처리된 법안을 다듬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면 나갈 가능성은 높다. 다만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 수사의 마무리를 기소 여부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하고 공수처 설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이 국회로 넘어간 셈이죠. 특히 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는 것을 타깃으로 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표물이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건지. 정국이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최창렬]
정국이 쉽게 안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총선에 모든 시계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조국 정국의 여파를 계속 여진을 끌고가려고 하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한국 정치가 그렇게 유지돼 왔기 때문에. 단 그러한 전략이 만약에 작동된다면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 한국당은 배제돼 있었던 거예요. 논점은 여권에서 있었던 문제였고. 조국 후보자라는 분을 내정을 여권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한국당도 똑같이 링 위에 올라온 거예요. 조국이라는 이른바 타깃이 사라졌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죠. 지난 4월달에는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정치 공학이 됐든 무엇이 됐든 프레임 설정이 됐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인정했다라는 게 우리들의 공식적인 인식이라면 적어도 패스트트랙의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해요. 현재 지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한국당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공수처 설치가 많는 건지 틀린 건지 이제는 국회에서 의회에서 얘기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회로 돌아오면서 계속 정치 공세적 차원에서만 할 건 아니다. 물론 정당 차원에서 공방이 있겠죠. 책임론도 있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오래 계속된다면 지금 의회정치가 다시 틀 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에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앵커]
하긴 황교안 대표는 벌써 공수처 설치는 나중에 합시다는 얘기가 나와버렸고. 장외에서 뭔가 조금 더 끌고가고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최영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복잡합니다. 사실 의회 내 문제를 최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으니까. 저는 의회는 연말까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국회 가지고 11월 또 싸웁니다. 12월 1일 법정기한 준수하니 못하니, 예산 삭감하니 마니. 민생 조금 얘기하는 듯할 거지만 패스트트랙이 이 사법부개혁 2개 법안이 처리되는 전제가 민주당 128석으로는 가결이 불가하잖아요. 정의당 끌어들이고 대안정치연대.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4석, 여기에 더해서 바른미래당의 일부까지 149석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합산을 위한 결속의 동력은 뭐냐하면 선거제 개편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제 개편안과 이 3개 법안은 지금 묶여 있는데 동시 처리되지 않고 2개만 1개만 떼어서 처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한국당은 더 결사반대할 거고요.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도 국회법 위반 문제가 터져서 지금 소환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 격돌할 겁니다.
국회 안은 시끄럽고 민생 실종이다, 아니다 할 때 광장민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조국 사수, 조국 사퇴는 싸울 의미가 없어졌어요. 조국이 무대에서 퇴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검찰개혁만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시면 조국에 대한 반대여론이 다소 높았어요. 많이 높을 때도 있고 팽팽할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또 높아요. 그러니까 조국과 검찰개혁이 반비례하는 어젠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국이라는 인물이 사라짐으로써 검찰개혁으로 더 쏠리고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론은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오늘 또 명예훼손 관련 수사가 착수됐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으로 다 쏠린 부분이 윤 총장이 과연 이 수사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합리적이었던 것이냐. 아니면 찍어내기식 정치 수사였던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은 계속 갈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눈은 훨씬 더 뾰족해질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여기에 민심을 잘 받들어서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국당이 이미 검찰개혁은 천천히 합시다라고 한다면 이 부메랑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공격수였던 보수 야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민심을 지금 잘 읽어야 할 때인데 총선까지 조국은 퇴장했지만 검찰개혁 이슈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말에 촛불집회가 다시 열리는 그 무렵부터 11월에 조국, 윤석열 동시 사퇴.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어제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했었는데 윤 총장은 이제 검찰개혁은 교수님이나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갔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고 뭔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한 패스트트랙에서의 야당의 이런저런 혐의와 또 물론 여당도 거기에 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벌어진 잘못된 수사들. 또는 야당 쪽에서 벌어진 다른 비리 의혹들.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최창렬]
저는 이제는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달 동안 아주 비정상적이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두 달 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많이 화면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듣기 민망할 정도로 칭송을 했어요. 그분들이 두 달 이후가 돼서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그냥 있다고 보는데 물론 수사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라는 일부 비판이.
[앵커]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
[최창렬]
저는 그래서 이제는 여야 야나 다 정상으로 돌아와라, 이제. 여당은 그렇게 청와대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제가 제일 항상 주장하는 게 박근혜 정권 때 항상 주장했던 게 뭡니까?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라. 그게 무슨 얘기냐. 왜 그렇게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느냐는 비판이었거든요. 보수, 진보 패널을 막론하고 다 그래 왔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2014년도에 문건 유출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본질은 문고리 3인방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느냐가 본질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국기문란이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전부 단일대오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버리고 집권여당으로서 할 소리 좀 하고, 청와대에 대해서. 그래야 건강해져요, 권력이. 그래서 이번에 조국 장관이 오늘 정도 사퇴한 건 차라리 다행이다, 그나마. 한국당도 이제 그만 수구 냉전적인 자세를 버리고 물론 한국당이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건 뭡니까? 박근혜 석방, 탄핵 무효.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가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한국당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민주당도 그만 청와대 눈치보고 돌아와라.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같이 해나가자고 쌍끌이를 하던 법무부 장관이 나갔으면 총장은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을 책임지고 끝까지 다해야 돼라고 넘겨받는 거죠?
[최영일]
넘겨받는 건데 저는 교수님하고 약간 시각이 다른 게 저는 이거 과잉 수사고 표적 수사였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대통령인 인사권자가 지명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배우자를 소환 없이 기소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자택을 11시간 수사한 것도 또 통화에 대한 공방은 외압이냐 아니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반기를 강하게 수사로 들었다. 그러면 이 귀결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윤 총장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교수님의 입장에 제가 동의한다면 한 가지 큰 문제가 떠오른 거예요.
뭐냐하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 법적 고결함. 그리고 윤리성,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까지 아주 가장 강력한 기준이 조국 룰이라고 하는 기준이 등장해버렸어요. 그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됩니다마는 또 후보에 지명이 되면 검찰은 똑같이 털 겁니까? 또 법무부 장관만 그렇게 깨끗해야 됩니까? 다른 20부처에 가까운 장관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됩니까? 또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아주 중요한 대목을 얘기했는데 기자간담회 때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표명했어요. 내가 그렇게 민주투사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안일했다. 이건 사과한다. 셀럽으로서, 기득권으로서 사과했고요. 오늘도 그 사죄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조군 기준이 여야, 진보, 보수가 아니고 모든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에게는 적어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공직자는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고등학생으로 제1 저자에 오른 건 조국 딸밖에 없을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도 제1저자, 포스터가 논문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기준들을 저는 전수조사해야 되는 정도의 지경이 아니냐. 조국만 찍어내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건 정말 찍어내기 정치수사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최창렬]
풀이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와서 자택 11시간 압수 이거는 여러 가지가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새삼스럽게 조국 장관 나갔는데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100% 다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프레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때 늦은 논란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에 동의했었어요.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은 찰떡궁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윤석열은 완전히 법무부와 각을 세우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인물로 전락했어요. 이런 구도는 그만해라 그거예요.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을 몇 개 발표했잖아요. 윤석열 총장과 여권은 같은 여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아무리 정치적 중립이지만 여권에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논란에서 그만 좀 자유로워져야죠. 언제까지 조국 편, 윤석열 편으로 갈라지는 면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잖아요.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여러 책임을 느끼고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야죠. 의심 사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좀 불안한 건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은 공을 받아서 완수를 시켜놔야지 안 그랬다가는 내년 총선 때 대체 뭐한 거야라고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 문책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최영일]
그래서 국회의 시각으로 넘어갔는데 민주당의 제1과제는 지금 정부 여당은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슈퍼 정부 예산안, 513조 원에 대한 것도 처리해야 하고 또 야당과 협치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말 조국 장관의 어찌보면 여권에서 희생이라고 본다면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도 조국 장관의 묵묵히 견뎌온, 정말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을 텐데 나름 치사를 했습니다. 이걸 당이 받아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한국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3개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이에요. 100% 공감인데 다만 조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 파장들이 이어질 텐데 조국이라는 인물이 퇴장했는데 편 드는 게 아니라 조국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국 같이 조국이 나갔으니까 끝이 아니라 모두 조국같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검찰이 앞으로 입증해 줘야 되는, 이번 수사도 정치 수사가 아니라 엄정한 수사였다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다.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안이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당이 빨리 패스트트랙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개혁도 반대하는데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한 국민 민심에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 이런 충고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던 그 돌풍이 남겨놓은 과제는 사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두 분은 검찰 수사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촛불은 또 켜지면 촛불의 다음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문제, 그다음 촛불의 동력은 어디까지 갈 건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또 언론개혁을 이야기하셔서, 물론 언론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또 언론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며 자기 개혁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켜보고 다시 두 분을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최창렬 교수, 최영일 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침 9시 전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따 11시에 검찰개혁안 발표할 때 봅시다. 발표하고 점심 먹고 갑자기 간부회의 합시다, 그런 다음에 1시 반에 보도 유예 2시로 합시다라고 한 다음에 입장문을 돌려보냈으니까 검찰 간부들도 점심 먹고 나서 한 12시 반이나 돼서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법무부 간부들도. 전격적이었습니다. 사퇴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밝힌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최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영일]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오늘 입장문에 나왔있는 첫 번째는 인간적 고뇌라고 봐요. 사적 영역입니다. 오늘도 다섯 번째로 배우자가 검찰에 소환돼 있는 거죠.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우리가 보도돼서 익히 알고 있죠. 다른 일전의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저는 고졸이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험 치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고뇌가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끝까지 가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공적인 고뇌로 넘어오는데 대통령에 대한 부담.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양분돼서 수백만 명씩 집회를 연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대통령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오늘 아마 여론조사를 보고도 가슴이 덜컥했을 겁니다. 그리고 입장문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를 더 보탠다면 6개월 후가 정확히 총선인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찌보면 여야 간의 갈등 해소는 야당에게 밀리면 국정수행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내가 오늘 불쏘시개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나쁜 작용으로의 불쏘시개. 야당 승리를 돕는 뭔가 촉매재가 된다면 얼마나 큰 죄를 정권에 지게 될까 하는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그래서 저는 당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 세 가지 고뇌는 아주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고 오늘 법무부의 개혁안 발표에 뒤이어서 실행의 문제는 숙제로 남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틀을 잡았으니까 하리라 믿고 자신은 자연인의 영역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최창렬]
다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이제 8월 9일날 내정됐었잖아요, 장관 후보자로. 그리고 9월 9일날 임명이 됐고 그리고 오늘이 10월 14일이니까 내정 때부터 하면 벌써 석 달째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론이 워낙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계속 피켓으로 외쳤고 또 광화문 집회에서는 조국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민심으로서 광장의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워낙 갈리기 때문에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면 뭔가 서로 토론이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좀 집약되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국 장관을 계속 수호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누구 말이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리고 검찰개혁이 당연히 시대적 당위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무리 자신을 보고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방지 원칙은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였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이미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 아마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과 사전 조율이 많이 있었겠죠. 당장 오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탐색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예를 들면 이제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들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는가를 본 다음에는 내려오겠지. 물론 오래 할 건 아니지만. 누구나 예상한 바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법무부 내부에서 할 말한 거만 얼른 하고 안은 물론 다 마련이 됐지만 내려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야당이 저 사람이 장관이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기도 하고 타이밍상으로 보면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이 괜찮은 타이밍입니까?
[최창렬]
저는 장관 임명된 다음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국 장관이 빨리 결정을 내린 거라고 봐요. 지금 대체로 11월 정도면 법무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의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건 대충 되겠다. 다시 말하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 놓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자신의 출구 전략이라는 측면,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11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 그만두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검찰개혁안을 막 발표했잖아요. 고등검사장들에게 지휘권도 주고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타이밍상은 여권 내부로 볼 때 괜찮았다. 더 늦어지면 더 많은 논란이 야기됐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정은 나름대로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족이 될지 아니면 괜한 마구 던지는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긴 11월, 12월 넘어가면 총선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당에서 이 정도의 크기의 인물이 되어 버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이쯤에서 오히려 총선을 준비한다면 이 타이밍이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억측인지 예측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창렬]
저는 그러한 생각도 가능하다고 봐요. 정치라는 게 정말 생물인데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오늘도 지금 우리가 전혀 예측 못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한국 정치는 아무 예측을 못 해요. 예측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간다는 그런 가정.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여러 변수를 가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조사를 아무래도 받을 것 같고, 전 장관이. 받고 나서 이 수사 결과나 조사 결과가 이건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혐의가 전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평소에 주장하는 대로.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면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거죠. 정치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일]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동의하면서 앞으로 총선이나 심지어는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권도 나올 것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야당이 조국이라는 체격을 대권주자로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고 굉장히 구설에 오르면서 지명도가 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대권주자 순위에서 3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황교안, 조국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기소까지는 검찰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한다고 보면 재판 과정은 지난할 거고요. 그럼 한 가지 다른 변수가 뭐냐하면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만약에 사법개혁 2개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설치 법안이 부결되면 저는 총선 반드시 나간다고 보고요. 가결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다퉈서 처리된 법안을 다듬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면 나갈 가능성은 높다. 다만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 수사의 마무리를 기소 여부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하고 공수처 설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이 국회로 넘어간 셈이죠. 특히 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는 것을 타깃으로 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표물이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건지. 정국이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최창렬]
정국이 쉽게 안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총선에 모든 시계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조국 정국의 여파를 계속 여진을 끌고가려고 하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한국 정치가 그렇게 유지돼 왔기 때문에. 단 그러한 전략이 만약에 작동된다면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 한국당은 배제돼 있었던 거예요. 논점은 여권에서 있었던 문제였고. 조국 후보자라는 분을 내정을 여권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한국당도 똑같이 링 위에 올라온 거예요. 조국이라는 이른바 타깃이 사라졌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죠. 지난 4월달에는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정치 공학이 됐든 무엇이 됐든 프레임 설정이 됐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인정했다라는 게 우리들의 공식적인 인식이라면 적어도 패스트트랙의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해요. 현재 지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한국당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공수처 설치가 많는 건지 틀린 건지 이제는 국회에서 의회에서 얘기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회로 돌아오면서 계속 정치 공세적 차원에서만 할 건 아니다. 물론 정당 차원에서 공방이 있겠죠. 책임론도 있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오래 계속된다면 지금 의회정치가 다시 틀 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에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앵커]
하긴 황교안 대표는 벌써 공수처 설치는 나중에 합시다는 얘기가 나와버렸고. 장외에서 뭔가 조금 더 끌고가고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최영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복잡합니다. 사실 의회 내 문제를 최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으니까. 저는 의회는 연말까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국회 가지고 11월 또 싸웁니다. 12월 1일 법정기한 준수하니 못하니, 예산 삭감하니 마니. 민생 조금 얘기하는 듯할 거지만 패스트트랙이 이 사법부개혁 2개 법안이 처리되는 전제가 민주당 128석으로는 가결이 불가하잖아요. 정의당 끌어들이고 대안정치연대.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4석, 여기에 더해서 바른미래당의 일부까지 149석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합산을 위한 결속의 동력은 뭐냐하면 선거제 개편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제 개편안과 이 3개 법안은 지금 묶여 있는데 동시 처리되지 않고 2개만 1개만 떼어서 처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한국당은 더 결사반대할 거고요.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도 국회법 위반 문제가 터져서 지금 소환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 격돌할 겁니다.
국회 안은 시끄럽고 민생 실종이다, 아니다 할 때 광장민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조국 사수, 조국 사퇴는 싸울 의미가 없어졌어요. 조국이 무대에서 퇴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검찰개혁만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시면 조국에 대한 반대여론이 다소 높았어요. 많이 높을 때도 있고 팽팽할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또 높아요. 그러니까 조국과 검찰개혁이 반비례하는 어젠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국이라는 인물이 사라짐으로써 검찰개혁으로 더 쏠리고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론은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오늘 또 명예훼손 관련 수사가 착수됐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으로 다 쏠린 부분이 윤 총장이 과연 이 수사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합리적이었던 것이냐. 아니면 찍어내기식 정치 수사였던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은 계속 갈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눈은 훨씬 더 뾰족해질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여기에 민심을 잘 받들어서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국당이 이미 검찰개혁은 천천히 합시다라고 한다면 이 부메랑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공격수였던 보수 야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민심을 지금 잘 읽어야 할 때인데 총선까지 조국은 퇴장했지만 검찰개혁 이슈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말에 촛불집회가 다시 열리는 그 무렵부터 11월에 조국, 윤석열 동시 사퇴.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어제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했었는데 윤 총장은 이제 검찰개혁은 교수님이나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갔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고 뭔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한 패스트트랙에서의 야당의 이런저런 혐의와 또 물론 여당도 거기에 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벌어진 잘못된 수사들. 또는 야당 쪽에서 벌어진 다른 비리 의혹들.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최창렬]
저는 이제는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달 동안 아주 비정상적이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두 달 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많이 화면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듣기 민망할 정도로 칭송을 했어요. 그분들이 두 달 이후가 돼서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그냥 있다고 보는데 물론 수사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라는 일부 비판이.
[앵커]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
[최창렬]
저는 그래서 이제는 여야 야나 다 정상으로 돌아와라, 이제. 여당은 그렇게 청와대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제가 제일 항상 주장하는 게 박근혜 정권 때 항상 주장했던 게 뭡니까?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라. 그게 무슨 얘기냐. 왜 그렇게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느냐는 비판이었거든요. 보수, 진보 패널을 막론하고 다 그래 왔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2014년도에 문건 유출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본질은 문고리 3인방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느냐가 본질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국기문란이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전부 단일대오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버리고 집권여당으로서 할 소리 좀 하고, 청와대에 대해서. 그래야 건강해져요, 권력이. 그래서 이번에 조국 장관이 오늘 정도 사퇴한 건 차라리 다행이다, 그나마. 한국당도 이제 그만 수구 냉전적인 자세를 버리고 물론 한국당이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건 뭡니까? 박근혜 석방, 탄핵 무효.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가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한국당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민주당도 그만 청와대 눈치보고 돌아와라.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같이 해나가자고 쌍끌이를 하던 법무부 장관이 나갔으면 총장은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을 책임지고 끝까지 다해야 돼라고 넘겨받는 거죠?
[최영일]
넘겨받는 건데 저는 교수님하고 약간 시각이 다른 게 저는 이거 과잉 수사고 표적 수사였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대통령인 인사권자가 지명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배우자를 소환 없이 기소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자택을 11시간 수사한 것도 또 통화에 대한 공방은 외압이냐 아니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반기를 강하게 수사로 들었다. 그러면 이 귀결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윤 총장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교수님의 입장에 제가 동의한다면 한 가지 큰 문제가 떠오른 거예요.
뭐냐하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 법적 고결함. 그리고 윤리성,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까지 아주 가장 강력한 기준이 조국 룰이라고 하는 기준이 등장해버렸어요. 그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됩니다마는 또 후보에 지명이 되면 검찰은 똑같이 털 겁니까? 또 법무부 장관만 그렇게 깨끗해야 됩니까? 다른 20부처에 가까운 장관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됩니까? 또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아주 중요한 대목을 얘기했는데 기자간담회 때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표명했어요. 내가 그렇게 민주투사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안일했다. 이건 사과한다. 셀럽으로서, 기득권으로서 사과했고요. 오늘도 그 사죄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조군 기준이 여야, 진보, 보수가 아니고 모든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에게는 적어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공직자는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고등학생으로 제1 저자에 오른 건 조국 딸밖에 없을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도 제1저자, 포스터가 논문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기준들을 저는 전수조사해야 되는 정도의 지경이 아니냐. 조국만 찍어내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건 정말 찍어내기 정치수사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최창렬]
풀이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와서 자택 11시간 압수 이거는 여러 가지가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새삼스럽게 조국 장관 나갔는데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100% 다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프레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때 늦은 논란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에 동의했었어요.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은 찰떡궁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윤석열은 완전히 법무부와 각을 세우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인물로 전락했어요. 이런 구도는 그만해라 그거예요.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을 몇 개 발표했잖아요. 윤석열 총장과 여권은 같은 여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아무리 정치적 중립이지만 여권에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논란에서 그만 좀 자유로워져야죠. 언제까지 조국 편, 윤석열 편으로 갈라지는 면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잖아요.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여러 책임을 느끼고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야죠. 의심 사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좀 불안한 건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은 공을 받아서 완수를 시켜놔야지 안 그랬다가는 내년 총선 때 대체 뭐한 거야라고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 문책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최영일]
그래서 국회의 시각으로 넘어갔는데 민주당의 제1과제는 지금 정부 여당은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슈퍼 정부 예산안, 513조 원에 대한 것도 처리해야 하고 또 야당과 협치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말 조국 장관의 어찌보면 여권에서 희생이라고 본다면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도 조국 장관의 묵묵히 견뎌온, 정말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을 텐데 나름 치사를 했습니다. 이걸 당이 받아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한국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3개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이에요. 100% 공감인데 다만 조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 파장들이 이어질 텐데 조국이라는 인물이 퇴장했는데 편 드는 게 아니라 조국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국 같이 조국이 나갔으니까 끝이 아니라 모두 조국같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검찰이 앞으로 입증해 줘야 되는, 이번 수사도 정치 수사가 아니라 엄정한 수사였다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다.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안이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당이 빨리 패스트트랙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개혁도 반대하는데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한 국민 민심에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 이런 충고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던 그 돌풍이 남겨놓은 과제는 사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두 분은 검찰 수사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촛불은 또 켜지면 촛불의 다음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문제, 그다음 촛불의 동력은 어디까지 갈 건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또 언론개혁을 이야기하셔서, 물론 언론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또 언론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며 자기 개혁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켜보고 다시 두 분을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