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보도...김정은 위원장은 불참

북, 미사일 발사 보도...김정은 위원장은 불참

2019.10.03.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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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매체들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은 실무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제 SLBM을 발사했고요. 오늘 북한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중요한 핵심전략 무기를 발사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하는데 오늘 보도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기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력시위랄까요.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압박을 했을 때는 또 미국과의 예정돼 있는 협상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SLBM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봐왔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유엔 결의 위반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도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자극하는 정도를 최대한 낮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 자체가 UN안보리 결의안 위반일까요?

[기자]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라기보다는 중거리 이상, 중장거리 이상을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자체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서 형식상 모든 탄도미사일이 걸리는데 탄도미사일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00km도 있고 500km도 있고 1000km도 있고 5000km도 있고 그렇습니다. UN안보리에서 관심 있는 건 1000km 이상이나 또는 3000km 이상 그 이상에 관심 있습니다만 어제 쏜 것은 30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전략적으로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다르지 않을 만큼 심각한 위협성이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UN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론상으로는 모든 탄도미사일이 다 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유엔이나 미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거리인데 어제 그 선을 넘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렇다면 안보리 결의도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 위반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반응이 그렇게 격렬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기자]
미국도 참 고민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북한에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 UN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어떤 다른 요소인지 미국의 미니트맨3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서 매우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또 미리 예정됐던 북한과의 협상을 취소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불쾌하지만 협상은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처럼 북한과의 협상이 예정이 돼 있고 이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협상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SLBM이 획기적인 위협이기는 하지만 어제 보여준 북한의 어떤 SLBM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사적 위협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도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SLBM이라는 게 최첨단 위협적인 무기인데 또 반대로 생각보다는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자]
오늘 아침에 북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도 화면에서 곧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사일이 솟아오르는 그 장소 근처에 조그마한 배가 보입니다. 그 배가 저 미사일 실험을 하는 수중 발사대 기구를 견인한 이동시킨 배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 선박이 저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선박이 있었다는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게 아니고 수중 발사대에서 쐈다는 것이죠. 그런데 SLBM이 위험한 건 잠수함에서 쐈을 때만 위험한 거지 수중발사대에서 쏜 것 자체는 위험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탄도미사일이 1000개 이상이 있고 많은 미사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SLBM이 위험한 이유는 잠수함하고 같이 사용할 때만 위험한데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 위협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까지 몰래 잠수함이 침투를 해서 거기서 3000km의 미국 동부나 아니면 서해안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게 중요한데 어제는 수중발사대에서 발사를 했다면 그건 그런 기술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위 조절을 했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지금 신형 잠수함을 북한이 건조 중입니다. 저렇게 저 정도 크기의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쏘려면 잠수함이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커야 되느냐? 3000톤급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금까지 3000톤 급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제일 컸던 게 2000톤급이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2000톤 급에서 어떻게 해서 한 발을 쏴서 발사를 시켜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3000톤급을 만들고 있었고 지난 7월 23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하는 그런 화면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큰 잠수함이 있었는데 그게 3000톤급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잠수함에서 오늘 쐈다면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3000톤급 잠수함이 7월 23일에 봤던 그 잠수함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나 개발은 됐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분리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개 다 사실은 설득력이 높고 저는 잠수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언젠가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할 날이 오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UN를 많이 자극을 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게 위협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북미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합의가 없다면 북한은 저 3000톤급 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것이고 어느 순간 미국을 위협하는 SLBM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막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국에 주는 것이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5일날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릴 예정인데요.

[기자]
4일날 예비 접촉, 5일날 실무 협상인데 4일부터 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4일부터요?

[기자]
내일부터 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한 2, 3일 앞두고서는 위협적인 미사일 시혐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을 앞두고 압박카드라는 포석이 다분히 있다라고 봐야겠군요.

[기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미국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협상이 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저 속도대로 계속해서 개발을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3000톤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더 막기 어렵고 그때 또 협상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대가를 줘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중지시키는 게 낫겠죠.

[앵커]
처음에는 북한, 미국이 협상 장소를 공개 안 했는데 지금 협상 장소가 다 확인이 된 건가요?

[기자]
확인은 안 됐지만 95%는 정도는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김명길 북한 대표가 오늘 베이징에 들렀다가 스웨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시 예상대로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하는구나, 그런데 양쪽 다 장소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공개하지는 않는 거구나. 비공개로 협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상황을 우리가 주시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김명길 순회대사가 중국 베이징공항에서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됐고요. 최종 목적지는 일단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협상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북한 순회대사 / 오늘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 (어디를 가십니까?)조미 실무협상을 하러 갑니다(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나요?)크게 기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낙관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발언을 보면 미국이 신호를 보냈다, 또 기대와 낙관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외교적인 수사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설명인지 좀 궁금한데요?

[기자]
외교적인 수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협상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면서 양보를 받아내려면 이렇게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상대방이 좀 압박감을 가지겠죠? 그다음에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내용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새로운 신호가 왔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와야 된다고 하는 요구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 왔다고 하니까 양보를 하겠지라고 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은 여전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자]
그게 종류가 다르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을 해야만 하는 문제다,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큰 문제고 실무 협상 대표상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 이게. 이게 차관급이나 이 정도 선에서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도의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무 협상에서는 정상회담을 준비를 해서 정상들에게 잠정적인 어떤 협상의 자료를 던져주고 담판은 정상이 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톱다운 방식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것이고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정상, 최고 지도자 미국 대통령은 여러 가지 국내 정치, 국외 정치 할 게 많으니까 세세한 걸 알 수 없으니까 실무 협상 대표가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99%, 98% 해 놓고 마지막에 최종 결정만 정상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원하는 그게 바텀업이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여기에서 서로가 입장이 달라지는데 북한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라고 하는 민감한 문제를 가능하면 다루지 않고 정상회담으로 넘기려 하는 그런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의 전략 접근 방식 자체가 극명하게 반대 아닙니까?

[기자]
다르죠. 많이 다르죠. 북한은 톱다운 방식, 미국은 당연히 바텀업 중심으로 가죠.

[앵커]
그렇다면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추가로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를 할지 아니면 파국으로 갈지 좀 궁금한데요, 결렬이나.

[기자]
일단 협상이 합의됐다는 것 자체가 양쪽 다 약간의 양보를 하더라도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협상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한 번 정상 간에 담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담판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그때 하노이 회담 때 결렬이 된 그런 상황이 북한이든 미국이든 변경이 있어야지 그 결과도 변경이 있을 텐데 지금은 양쪽 다 지금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도 결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북한이든 미국이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양보할 카드도 또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에 담판을 짓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이행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상황 변화가 없는 데서 다시 한 번 북미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에서는 양보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 성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했지만 결렬이 됐고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은 북한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합의 자체를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핵 무기와 핵 관련 시설에 대해서 목록을 다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든 그건 양보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합의 자체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북한은 만약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알려주게 된다면 미국이 나중에 합의를 어기고 나서 공격을 할 때 그게 공격의 목표물이 될 텐데 왜 치명적인 군사 목표물을 다 넘기겠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합의 자체도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변에 있는 핵 시설 먼저 단계적으로 1단계로 모든 것을 폐기하고 또 제재 해제라는 것도 그냥 그만큼만 해 주면 된다.

그러면 그것 하고 나서 그다음에 2단계 가서 영변 이외에 다른 핵 시설도 폐기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양쪽이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쪽 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미 협상이 4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북미 협상 한반도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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