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조국 수사'에..."검찰 성찰해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927/20190927223832207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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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작심하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검찰은 원론적인 수사 원칙을 다시 밝혔고 대신 야권이 나서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격랑에 빠진 정국. 출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이트포커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고 자칫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마도 아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
우선 문 대통령이 이제는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노. 거기에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 이 두 가지가 접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분노라면 검찰 수사에 대한.
[최진]
분노와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이는데. 우선 첫 번째 검찰이 전방위로 조국 법무부 후보자 시절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극도로 화를 많이 낼 경우에 진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 가족들을 겨냥해서 집,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진노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어떤 화가 마침내 폭발했다는 거고. 이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경우에 이제 단순히 조국 장관의 어떤 거취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청와대, 여권 전체적으로 이게 권력이 누수 이반 현상이 오면서 레임덕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작심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와 같은 시점에 도달했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고민정 대변인의 목소리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나온 메시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지금 저는 수사 간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으로 한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장을 줄 때 해야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수사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현재 검찰 수사가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러면 정말 지금 검찰이 고문을 하고 있습니까, 가혹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인권을 침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죠? 그리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했다? 지금 검찰에 있는 압수수색 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법과 원칙을 위반한 수사가 뭐가 있나요?
저는 대통령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찰의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막연하게 검찰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 절제된 검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수사와 진행 관련해서 이거는 명백히 수사에 대한 간섭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에 대한 간섭이라고 보셨고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대통령의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윤석열 총장 임명할 당시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말이 지금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변하기까지, 여기에 담긴 함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언중유골이 아니라 언중유검이다. 말 속에 칼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칼끝이 검찰 전반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직접 면전에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나는 압수수색이 과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서 최근에는 자택에 이어서 대학까지, 연구소까지 온통 조국 장관의 주변을 전체적으로 수색하고 있는 것이 인권을 유린하고 침범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건데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이건 단순히 피의사실 공표의 법 위반을 넘어서서 검찰이 야당과 내통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마 청와대라든지 대통령도 지금 검찰에 불만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 차에 오히려 야당에게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법무부 장관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부분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 듯한, 방향을 틀어라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이제는 됐다, 이제 그만 해라.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수사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개혁에 앞장서라라는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로 들립니다.
[앵커]
기존에 조국 장관, 또는 법무부와 검찰이 조금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면 이게 완전히 청와대 대 검찰의 구도로 오늘은 변형이 된 듯한 모양새인데요.
지금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이 모두 나서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틀째 대정부질문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으로서 집의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했다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 어제는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의 통화는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향한 공개적인 나무람이 아닌가 싶기까지도 했는데 오늘은 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현종]
글쎄요. 하루 만에 뭔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저는 이낙연 총리가 정말 한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관계를 굉장히 오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총리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검찰이 들어갔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압수수색할 때 여성이 한 분 있는지 두 분 있는지를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무슨 여성 있는 집에는 못 들어가고 남성이 있는 집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이거 자체도 부적절하고요.
또 11시간 동안 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이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정경심 교수가 변호인이 오면 압수수색을 해라라고 해서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저는 압수수색은 보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와서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이게 업무 범위에 넘어가는 것이다 해서 다시 영장을 두 차례나 받았어요.
그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11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점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관들 이야기로는 본인들은 점심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럼 우리도 못 먹는다.
같이 시켜서 같이 먹자라고 해서 설렁탕을 시켜서 각자 계산하고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냄새를 풍기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검찰 쪽 이야기를 들어본 것인지.
국무총리의 답변은 이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러면 여성이 두 명 있는 집에 남성 수사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11시간 동안 계속 뒤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가서 식사를 배달해서 먹은 게 잘못된 행위인지. 그러면 검찰 수사관들은 가서 굶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었다. 저는 굉장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의 입장이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인정에 호소하는 듯한 이런 상황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신데 어떠세요, 최진 원장님께서는?
[최진]
이낙연 총리가 당초에는 아마 최근의 여론, 민심을 다분히 고려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전화가 부적절하다는 표현인데. 이게 파장을 상당히 줬습니다.
여권 내부 분열이 아니냐. 총리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아니냐라고 뒤숭숭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쐐기를 박았단 말입니다.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검찰에 딱 날린 상태에서 이낙연 총리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상당히 방향을 선회했을 수밖에 없을 거고 딱 그와 맞춰서 이해찬 당대표라든지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이라든지 일제히 여야 당정 할 것 없이 여당이 전체적으로 조국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총리도 그 흐름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상당히 고육지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의 목소리도 잠시 후에 들어보죠. 먼저 조국 장관, 오늘 출근길에도 다시 한 번 외압이나 수사 지휘는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입니다. (대검에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인륜의 문제를 강조하는데요. 충분한 해명, 또는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최진]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습니다. 아마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여기저기 뒤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넋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가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장이자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륜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
과거에 5촌 조카 문제도 상당히 전화가 미묘할 때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동양대학교 총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많은 오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통화를 했던 사실이 밖으로 언론에 알려질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게 알려진 후에는 엄청난 파문이 오고 그게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올 텐데 그걸 감수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과거 역대 대통령.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김영삼 대통령의 살 때 이 조사받을 때라든지 아주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경우에도 대통령이 속으로 끙끙 앓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지만 공개적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런 판단조차 할 겨를이 없었다는 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의 답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식의 해명이 필요했을까요. 또는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최진]
지금 조국 장관이 해명을 아주 난처한 상황이죠. 오히려 그 부분은 솔직하게 하도 아내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엉겹결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솔직하게 사과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사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어제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치른 조국 장관인데요.
어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잠깐 바꿨다고 하던데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이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현종]
본인이 아마 집에 퇴근할 때 그때 아마 딸의 생일을 못 챙겨줬던 모양이죠. 그때 딸의 케이크를 들고 가는 사진을 저렇게 해서 바꿨는데 바로 바꿨습니다.
저는 참 조국 장관이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면 인륜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외압입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국 장관 스스로가 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알려지자 본인은 뭐라고 썼느냐면 바로 이것이 구속감이다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에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외압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거는 판례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유죄다라고 본인이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건 무죄로 됐죠.
그러면 본인이 전화하는 거는 인륜이고 다른 사람이 전화하는 것은 유죄이고 구속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전화를 할 때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장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검사는 바로 장관이 전화하니까 서울지검 특수 몇 부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걸 두고 남편으로서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남편으로서 이야기했다라면 그 해명도 본인이 한다든지 본인의 변호사가 해야죠.
그런데 왜 법무부가 해명을 합니까? 법무부가 해명한다는 것은 그건 공적인 행동이라는 의미죠. 지금 모든 사안들은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 인륜 때문에 전화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럼 자기가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변호인이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법무부가 공식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의 자격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비판했던 게 바로 이 이중잣대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저런 모습을 보니까 왜 이러실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앵커]
과거에 했던 말이나 또 꺼냈던 의견이 지금 상당 부분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인사청문회 때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서 집에 늦게 들어가는 저 사진. 처음에는 사진으로 알려졌던 거고 이게 지지층 사이에서 그림으로도 그려진 건데 지지층 사이에서는 울림이 있다, 그리고 결집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최진]
저도 자녀들의 생일을 정치적인 이유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아버지의 애틋함. 가정들이, 일반 가정들이 볼 때는 상당 동정심이라든지 공유 의식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약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양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든든하게 밀어주는 당당한 모습으로 오히려 가겠다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보면 남긴 메시지나 이야기를 보면 조국 장관이라든지 주변이 상당히 강성 발언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조국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개혁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걸고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최근 들어 다시 피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좀 낮은 자세, 그다음 움츠러드는 자세, 동정심 유발하는 자세보다는 강하게, 세게 밀어붙이고 당당하게 검찰개혁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모드로 어떤 태도를 방향을 180도 전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180도 바꾸게 된 거고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정면 비판을 받은 검찰. 입장 나왔습니까?
[이현종]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 간단하게 입장을 냈어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겠습니까? 수사는 계속해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입장이 나온 게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상관인데 지금 조국 상관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상관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검찰도 지금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검찰이 이 발언에 영향을 받아서 수사를 예를 들어서 축소한다든지 은폐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검찰 조직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윤 총장 입장에서도 그냥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수사가 결국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검찰사나 청와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다.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하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 위축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 검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인식에서 상당히 나쁘게 각인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집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렇게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 구도가 굳어지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청와대나 양쪽 모두 부담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요.
[최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국 장관이 낙마하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라는 것이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묘하게 지금 바뀌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이 조국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방금 말씀대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결구도로.
그리고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구도로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이거는 어느 한쪽이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조국 쪽이 이겨버린다면, 승리한다면 야당이나 검찰이라든지 여기는 상당히 법무부, 조국 쪽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
이런 부분들이 무참히 깨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윤석열 쪽이 승리하게 되면 조국 장관이나 여당이나 대통령, 청와대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는.
완전히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오늘 조국 쪽에 상당히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상황이 아주 미궁 속으로,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승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승리의 기준이라는 건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
그렇습니다. 검찰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검찰이 예정대로 수사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 영향을 받아서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상당히 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여당은 어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 사실을 알았는지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한 주광덕 의원을 징계해야 합니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광덕 의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최진]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는 검사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말하자면 검찰 내부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주광덕 의원이 얘기한 거라고 지금 의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는 내가 유도신문을 해서 알아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핵심은 이게 내통, 피의사실 유포냐.
아니면 내부 제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역대 정권으로 보면 이 경계가 좀 묘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것이냐.
말하자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인 것이냐. 아니면 위법활동이냐라는 건데 그 경계선도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회의장 밖에서 검찰한테 직접 들었다면 면책특권에 해당 했는데, 이런 주장인데요.
[최진]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회의장 밖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의정활동상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대개 정치적인 공방으로 그친 경우는 많고 이건 사법적으로 와서 끝까지 갔을 때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판결이 난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었습니다.
[앵커]
검찰과의 내통이다, 비밀 유출이다. 이런 여당의 주장에 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영우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이것은 검찰청이 발칵 뒤집힌 거죠. 왜냐하면 검찰로서도 지금 어제도 보니까 법무부도 공식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다음에 검찰 쪽에서도 대응했죠. 뭐냐 하면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의 검사한테 전화해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거죠. 그래서 통화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이것도 검찰발인지 법무부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앵커]
현장의 검사한테 전화한 것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왔고 이게 결국 공익제보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이현종]
그렇죠.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을 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달이라는 것은 통화 사실 논란.
[이현종]
그렇죠. 이 통화 사건은 결국 상급자가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해서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 달라 이렇게 몇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 검사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이야기해 줬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CIA 직원이 제보를 한 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발설자가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DNI 국장이 공무원의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6명의 수사관들 중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수사관들의 입을 통해서 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장관이 전화가 와서 바꿔줘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내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아마 주광덕 의원이 입수하고 물어봤겠죠. 바로 시인을 해버리니까 시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걸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외부의 압력을, 즉 상관의 압력이 있는 것인데 그걸 한다면 그동안 우리 사례를 보면 사례를 보면 저는 이건 공익제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소송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3년차 정권입니다.
3년차 정권의 여당의 대표가 야당과 검찰이 내통하고 있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를 보면 상당히 우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의 능력의 문제겠죠. 그런 문제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자꾸 부각할수록 본질을 외면한 채 곁가지만 강조하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성찰을 요구하고 여기에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검찰을 향한 비판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 메시지에 야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김명연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력에 겁박해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소신 있는 중립수사를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 대통령은 이런 형편없는 규범의식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 개혁은 이 사람밖에 못 한다고 주술을 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이 과연 정상인지 심각하게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오신환 원내대표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까지 내놨는데요. 앞으로 진영 간의 갈등, 대립은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고 국정감사까지 실시가 되면 모든 상임위에, 관련 상임위가 많거든요.
그러면 법무부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행안부라든지 관련 상임위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여야 간의 대결이 아마 치열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매우 난처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이 청와대 대통령이 겁박을 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검찰을 응원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자칫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마치 야당하고 한편이 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매우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여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당의 반응은 예상이 되고 정의당에서는 비슷한 기조를 내놨는지요.
[최진]
그러니까 여야 구분이 항상 모호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법을 할 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같지만 조국 사태에서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강력하게 청와대라든지 정국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약간 묘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검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탄핵이나 이런 해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중간한 입장이거든요.
크게 보면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는 명확하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조를 같이하고 나머지 정당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간격, 거리는 점점 정기국회를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첨예하게 갈라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정계개편이라든지 합종연횡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야권은 어제 대정부질문 이후에 조국 장관의 통화 사실을 내세워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고발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 법 질서 왜곡·와해 공작입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불리할 땐 가장입니까.]
[앵커]
오늘 고발했죠. 고발장에 들어간 혐의는 뭡니까?
[이현종]
일단 검찰청법 8조의 일단 위반과 함께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 이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검찰청법 같은 경우 검사에 대해서 일단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03년도에 당시에 김종빈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 관련해서 북한에 가는 찬양 문제와 관련해서 구속을 하려고 하니까 천정배 당시 장관이 불구속해야 한다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결국 김종민 총장이 사표를 냈죠.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에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 공직자가 본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한테 청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속하게 해달라, 뭐 해달라는 게 이게 청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래서 특히 조국 장관은 다른 분도 아니고 형법을 전공한 법학자잖아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게 공직자들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봤을 텐데 만약에 본인이 민정수석 때 만약 어떤 장관이 이런 것을 공직자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걸 가만히 놔뒀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조국 장관이 자신이 전화한 행위가 이게 그냥 남편으로서 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법안으로 일단 현재 고발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이 주도적으로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지금 얼떨결에 전화를 받아서 이 정도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
전화를 바꿔줄 때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게 알려질 경우에 엄청난 파문이 올 것 같으면 오히려 진정을 시키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오히려 조국 장관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걸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전화를 했더라도 사실 큰 대세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조국 장관이 했더라도 그 효과가 실제로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훨씬 부작용이 클 거라고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사적인 정이 순간적으로 앞서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현종]
일단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면 대통령 우리가 탄핵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이 가서 가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 29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같은 계열을 아무리 다 합치더라도 144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하려면 149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과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또 야당으로서도 고민스러운 게 말은 꺼냈지만 항상 탄핵을 하면 실패를 하면 역풍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탄핵을 괜히 시도했다가 역풍이 불면 사태가 전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탄핵 소추를 했다가 결국 부결이 돼서 나중에 역풍을 또 맞았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숫자랑 통과되기 어렵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보다 전세가 역전될 수가 있거든요.
탄핵 카드보다는 오히려 검찰 고발 카드, 그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공세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탄핵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탄핵안 발의와 통과에 필요한 의원수를 가지고 따져보게 되는데요. 박지원 의원의 전망도 함께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99명이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149명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하더라도 통과는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금 대안신당의 10명의 의원들이 사실상 국회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안신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기다려야지,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가지고 탄핵까지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이현종 위원 분석대로 현실성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이런 의견인데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국회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쪽이 오히려 조금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최진]
해임건의안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발의를 하려면 의원 3분의 1, 그리고 통과하려면 역시 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힘을 전체 합해도, 의석수를 합해도 11석 정도가 산술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바른대안신당에서 전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1석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안정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미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개혁에 적임자다, 조국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해임건의안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고발 또 탄핵,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야권. 여당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를 전부 뜯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입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위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제도와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먼저 이런 제안이 나온 건 역시 한국당에 타격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현종]
글쎄요. 이해찬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덮기 위해서 공세를 하는 것인데 사실 여당의 주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은 위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위법이 없는데 뭐 하러 국회의원들을 조사하겠습니까?
특히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한 것인데 그 불똥이 국회의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혐의가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그 어떤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1명, 1명 다 수사해야 되고 그 1명 조사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조국 장관 하나만 하더라도 파괴력이 얼마나 밝혀내기 특수부 검사가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살펴보고 서류만 보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00명을 전부 다 이렇게 하자면 어느 세월에. 국회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장을 가지고 서로 간에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민들만 사실은 현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안을 던진 여당이나 못할 것 없다 야당들도 이런 반응인데 양쪽 다 그냥 정치적인 카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실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논의로는 이어질 수 없을까요?
[최진]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이 반대할 수는 없죠. 말하자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을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자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2명이어도 600명입니다.
거기다가 조사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입시생을 할 겁니까? 아니면 대학교 다니는 애를 할 겁니까? 한참 후에 대학 졸업한 애를 할 겁니까?
거기다가 전수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아마 민주당도 나올 거고 자유한국당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온통 국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워낙 입시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그런 제안을 던진 것 같은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정국에서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50%. 긍정평가를 9%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효과가 나왔고요.
정당 지지율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다수 정당이 모두 소폭 감소를 했는데 무당층이 그러니까 확연히 늘어났다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보여지거든요.
말하자면 한국당의 삭발, 단식투쟁, 또 어제 나온 저스티스리그. 눈에 띄는 활동들은 있었지만 이게 보수 야권에 대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현종]
그렇죠. 결국 국민들 생각에서는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투쟁을 해서 지지를 하기보다는 뭔가 변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좀 매력적인 정당, 지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인적 쇄신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 노선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도층이나 이런 걸 흡수 못하는 이유가 결국 저렇게 투쟁을 하더라도 내부혁신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중도층들이 과연 나와서 어딜 갈 것인가. 여전히 무당층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당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결국 이런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인적 쇄신과 또 정당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없으면 아마 힘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이후 50일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정치권이 민심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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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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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작심하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검찰은 원론적인 수사 원칙을 다시 밝혔고 대신 야권이 나서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격랑에 빠진 정국. 출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이트포커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고 자칫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마도 아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
우선 문 대통령이 이제는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노. 거기에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 이 두 가지가 접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분노라면 검찰 수사에 대한.
[최진]
분노와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이는데. 우선 첫 번째 검찰이 전방위로 조국 법무부 후보자 시절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극도로 화를 많이 낼 경우에 진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 가족들을 겨냥해서 집,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진노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어떤 화가 마침내 폭발했다는 거고. 이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경우에 이제 단순히 조국 장관의 어떤 거취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청와대, 여권 전체적으로 이게 권력이 누수 이반 현상이 오면서 레임덕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작심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와 같은 시점에 도달했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고민정 대변인의 목소리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나온 메시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지금 저는 수사 간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으로 한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장을 줄 때 해야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수사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현재 검찰 수사가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러면 정말 지금 검찰이 고문을 하고 있습니까, 가혹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인권을 침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죠? 그리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했다? 지금 검찰에 있는 압수수색 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법과 원칙을 위반한 수사가 뭐가 있나요?
저는 대통령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찰의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막연하게 검찰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 절제된 검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수사와 진행 관련해서 이거는 명백히 수사에 대한 간섭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에 대한 간섭이라고 보셨고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대통령의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윤석열 총장 임명할 당시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말이 지금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변하기까지, 여기에 담긴 함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언중유골이 아니라 언중유검이다. 말 속에 칼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칼끝이 검찰 전반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직접 면전에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나는 압수수색이 과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서 최근에는 자택에 이어서 대학까지, 연구소까지 온통 조국 장관의 주변을 전체적으로 수색하고 있는 것이 인권을 유린하고 침범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건데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이건 단순히 피의사실 공표의 법 위반을 넘어서서 검찰이 야당과 내통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마 청와대라든지 대통령도 지금 검찰에 불만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 차에 오히려 야당에게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법무부 장관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부분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 듯한, 방향을 틀어라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이제는 됐다, 이제 그만 해라.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수사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개혁에 앞장서라라는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로 들립니다.
[앵커]
기존에 조국 장관, 또는 법무부와 검찰이 조금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면 이게 완전히 청와대 대 검찰의 구도로 오늘은 변형이 된 듯한 모양새인데요.
지금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이 모두 나서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틀째 대정부질문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으로서 집의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했다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 어제는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의 통화는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향한 공개적인 나무람이 아닌가 싶기까지도 했는데 오늘은 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현종]
글쎄요. 하루 만에 뭔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저는 이낙연 총리가 정말 한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관계를 굉장히 오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총리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검찰이 들어갔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압수수색할 때 여성이 한 분 있는지 두 분 있는지를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무슨 여성 있는 집에는 못 들어가고 남성이 있는 집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이거 자체도 부적절하고요.
또 11시간 동안 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이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정경심 교수가 변호인이 오면 압수수색을 해라라고 해서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저는 압수수색은 보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와서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이게 업무 범위에 넘어가는 것이다 해서 다시 영장을 두 차례나 받았어요.
그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11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점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관들 이야기로는 본인들은 점심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럼 우리도 못 먹는다.
같이 시켜서 같이 먹자라고 해서 설렁탕을 시켜서 각자 계산하고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냄새를 풍기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검찰 쪽 이야기를 들어본 것인지.
국무총리의 답변은 이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러면 여성이 두 명 있는 집에 남성 수사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11시간 동안 계속 뒤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가서 식사를 배달해서 먹은 게 잘못된 행위인지. 그러면 검찰 수사관들은 가서 굶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었다. 저는 굉장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의 입장이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인정에 호소하는 듯한 이런 상황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신데 어떠세요, 최진 원장님께서는?
[최진]
이낙연 총리가 당초에는 아마 최근의 여론, 민심을 다분히 고려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전화가 부적절하다는 표현인데. 이게 파장을 상당히 줬습니다.
여권 내부 분열이 아니냐. 총리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아니냐라고 뒤숭숭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쐐기를 박았단 말입니다.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검찰에 딱 날린 상태에서 이낙연 총리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상당히 방향을 선회했을 수밖에 없을 거고 딱 그와 맞춰서 이해찬 당대표라든지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이라든지 일제히 여야 당정 할 것 없이 여당이 전체적으로 조국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총리도 그 흐름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상당히 고육지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의 목소리도 잠시 후에 들어보죠. 먼저 조국 장관, 오늘 출근길에도 다시 한 번 외압이나 수사 지휘는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입니다. (대검에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인륜의 문제를 강조하는데요. 충분한 해명, 또는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최진]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습니다. 아마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여기저기 뒤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넋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가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장이자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륜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
과거에 5촌 조카 문제도 상당히 전화가 미묘할 때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동양대학교 총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많은 오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통화를 했던 사실이 밖으로 언론에 알려질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게 알려진 후에는 엄청난 파문이 오고 그게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올 텐데 그걸 감수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과거 역대 대통령.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김영삼 대통령의 살 때 이 조사받을 때라든지 아주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경우에도 대통령이 속으로 끙끙 앓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지만 공개적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런 판단조차 할 겨를이 없었다는 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의 답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식의 해명이 필요했을까요. 또는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최진]
지금 조국 장관이 해명을 아주 난처한 상황이죠. 오히려 그 부분은 솔직하게 하도 아내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엉겹결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솔직하게 사과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사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어제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치른 조국 장관인데요.
어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잠깐 바꿨다고 하던데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이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현종]
본인이 아마 집에 퇴근할 때 그때 아마 딸의 생일을 못 챙겨줬던 모양이죠. 그때 딸의 케이크를 들고 가는 사진을 저렇게 해서 바꿨는데 바로 바꿨습니다.
저는 참 조국 장관이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면 인륜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외압입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국 장관 스스로가 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알려지자 본인은 뭐라고 썼느냐면 바로 이것이 구속감이다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에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외압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거는 판례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유죄다라고 본인이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건 무죄로 됐죠.
그러면 본인이 전화하는 거는 인륜이고 다른 사람이 전화하는 것은 유죄이고 구속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전화를 할 때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장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검사는 바로 장관이 전화하니까 서울지검 특수 몇 부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걸 두고 남편으로서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남편으로서 이야기했다라면 그 해명도 본인이 한다든지 본인의 변호사가 해야죠.
그런데 왜 법무부가 해명을 합니까? 법무부가 해명한다는 것은 그건 공적인 행동이라는 의미죠. 지금 모든 사안들은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 인륜 때문에 전화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럼 자기가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변호인이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법무부가 공식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의 자격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비판했던 게 바로 이 이중잣대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저런 모습을 보니까 왜 이러실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앵커]
과거에 했던 말이나 또 꺼냈던 의견이 지금 상당 부분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인사청문회 때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서 집에 늦게 들어가는 저 사진. 처음에는 사진으로 알려졌던 거고 이게 지지층 사이에서 그림으로도 그려진 건데 지지층 사이에서는 울림이 있다, 그리고 결집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최진]
저도 자녀들의 생일을 정치적인 이유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아버지의 애틋함. 가정들이, 일반 가정들이 볼 때는 상당 동정심이라든지 공유 의식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약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양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든든하게 밀어주는 당당한 모습으로 오히려 가겠다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보면 남긴 메시지나 이야기를 보면 조국 장관이라든지 주변이 상당히 강성 발언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조국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개혁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걸고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최근 들어 다시 피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좀 낮은 자세, 그다음 움츠러드는 자세, 동정심 유발하는 자세보다는 강하게, 세게 밀어붙이고 당당하게 검찰개혁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모드로 어떤 태도를 방향을 180도 전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180도 바꾸게 된 거고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정면 비판을 받은 검찰. 입장 나왔습니까?
[이현종]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 간단하게 입장을 냈어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겠습니까? 수사는 계속해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입장이 나온 게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상관인데 지금 조국 상관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상관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검찰도 지금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검찰이 이 발언에 영향을 받아서 수사를 예를 들어서 축소한다든지 은폐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검찰 조직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윤 총장 입장에서도 그냥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수사가 결국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검찰사나 청와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다.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하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 위축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 검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인식에서 상당히 나쁘게 각인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집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렇게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 구도가 굳어지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청와대나 양쪽 모두 부담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요.
[최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국 장관이 낙마하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라는 것이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묘하게 지금 바뀌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이 조국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방금 말씀대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결구도로.
그리고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구도로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이거는 어느 한쪽이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조국 쪽이 이겨버린다면, 승리한다면 야당이나 검찰이라든지 여기는 상당히 법무부, 조국 쪽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
이런 부분들이 무참히 깨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윤석열 쪽이 승리하게 되면 조국 장관이나 여당이나 대통령, 청와대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는.
완전히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오늘 조국 쪽에 상당히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상황이 아주 미궁 속으로,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승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승리의 기준이라는 건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
그렇습니다. 검찰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검찰이 예정대로 수사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 영향을 받아서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상당히 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여당은 어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 사실을 알았는지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한 주광덕 의원을 징계해야 합니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광덕 의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최진]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는 검사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말하자면 검찰 내부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주광덕 의원이 얘기한 거라고 지금 의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는 내가 유도신문을 해서 알아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핵심은 이게 내통, 피의사실 유포냐.
아니면 내부 제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역대 정권으로 보면 이 경계가 좀 묘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것이냐.
말하자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인 것이냐. 아니면 위법활동이냐라는 건데 그 경계선도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회의장 밖에서 검찰한테 직접 들었다면 면책특권에 해당 했는데, 이런 주장인데요.
[최진]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회의장 밖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의정활동상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대개 정치적인 공방으로 그친 경우는 많고 이건 사법적으로 와서 끝까지 갔을 때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판결이 난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었습니다.
[앵커]
검찰과의 내통이다, 비밀 유출이다. 이런 여당의 주장에 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영우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이것은 검찰청이 발칵 뒤집힌 거죠. 왜냐하면 검찰로서도 지금 어제도 보니까 법무부도 공식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다음에 검찰 쪽에서도 대응했죠. 뭐냐 하면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의 검사한테 전화해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거죠. 그래서 통화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이것도 검찰발인지 법무부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앵커]
현장의 검사한테 전화한 것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왔고 이게 결국 공익제보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이현종]
그렇죠.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을 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달이라는 것은 통화 사실 논란.
[이현종]
그렇죠. 이 통화 사건은 결국 상급자가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해서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 달라 이렇게 몇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 검사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이야기해 줬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CIA 직원이 제보를 한 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발설자가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DNI 국장이 공무원의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6명의 수사관들 중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수사관들의 입을 통해서 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장관이 전화가 와서 바꿔줘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내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아마 주광덕 의원이 입수하고 물어봤겠죠. 바로 시인을 해버리니까 시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걸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외부의 압력을, 즉 상관의 압력이 있는 것인데 그걸 한다면 그동안 우리 사례를 보면 사례를 보면 저는 이건 공익제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소송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3년차 정권입니다.
3년차 정권의 여당의 대표가 야당과 검찰이 내통하고 있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를 보면 상당히 우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의 능력의 문제겠죠. 그런 문제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자꾸 부각할수록 본질을 외면한 채 곁가지만 강조하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성찰을 요구하고 여기에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검찰을 향한 비판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 메시지에 야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김명연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력에 겁박해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소신 있는 중립수사를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 대통령은 이런 형편없는 규범의식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 개혁은 이 사람밖에 못 한다고 주술을 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이 과연 정상인지 심각하게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오신환 원내대표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까지 내놨는데요. 앞으로 진영 간의 갈등, 대립은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고 국정감사까지 실시가 되면 모든 상임위에, 관련 상임위가 많거든요.
그러면 법무부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행안부라든지 관련 상임위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여야 간의 대결이 아마 치열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매우 난처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이 청와대 대통령이 겁박을 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검찰을 응원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자칫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마치 야당하고 한편이 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매우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여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당의 반응은 예상이 되고 정의당에서는 비슷한 기조를 내놨는지요.
[최진]
그러니까 여야 구분이 항상 모호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법을 할 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같지만 조국 사태에서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강력하게 청와대라든지 정국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약간 묘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검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탄핵이나 이런 해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중간한 입장이거든요.
크게 보면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는 명확하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조를 같이하고 나머지 정당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간격, 거리는 점점 정기국회를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첨예하게 갈라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정계개편이라든지 합종연횡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야권은 어제 대정부질문 이후에 조국 장관의 통화 사실을 내세워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고발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 법 질서 왜곡·와해 공작입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불리할 땐 가장입니까.]
[앵커]
오늘 고발했죠. 고발장에 들어간 혐의는 뭡니까?
[이현종]
일단 검찰청법 8조의 일단 위반과 함께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 이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검찰청법 같은 경우 검사에 대해서 일단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03년도에 당시에 김종빈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 관련해서 북한에 가는 찬양 문제와 관련해서 구속을 하려고 하니까 천정배 당시 장관이 불구속해야 한다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결국 김종민 총장이 사표를 냈죠.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에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 공직자가 본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한테 청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속하게 해달라, 뭐 해달라는 게 이게 청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래서 특히 조국 장관은 다른 분도 아니고 형법을 전공한 법학자잖아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게 공직자들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봤을 텐데 만약에 본인이 민정수석 때 만약 어떤 장관이 이런 것을 공직자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걸 가만히 놔뒀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조국 장관이 자신이 전화한 행위가 이게 그냥 남편으로서 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법안으로 일단 현재 고발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이 주도적으로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지금 얼떨결에 전화를 받아서 이 정도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
전화를 바꿔줄 때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게 알려질 경우에 엄청난 파문이 올 것 같으면 오히려 진정을 시키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오히려 조국 장관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걸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전화를 했더라도 사실 큰 대세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조국 장관이 했더라도 그 효과가 실제로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훨씬 부작용이 클 거라고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사적인 정이 순간적으로 앞서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현종]
일단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면 대통령 우리가 탄핵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이 가서 가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 29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같은 계열을 아무리 다 합치더라도 144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하려면 149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과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또 야당으로서도 고민스러운 게 말은 꺼냈지만 항상 탄핵을 하면 실패를 하면 역풍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탄핵을 괜히 시도했다가 역풍이 불면 사태가 전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탄핵 소추를 했다가 결국 부결이 돼서 나중에 역풍을 또 맞았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숫자랑 통과되기 어렵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보다 전세가 역전될 수가 있거든요.
탄핵 카드보다는 오히려 검찰 고발 카드, 그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공세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탄핵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탄핵안 발의와 통과에 필요한 의원수를 가지고 따져보게 되는데요. 박지원 의원의 전망도 함께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99명이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149명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하더라도 통과는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금 대안신당의 10명의 의원들이 사실상 국회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안신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기다려야지,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가지고 탄핵까지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이현종 위원 분석대로 현실성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이런 의견인데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국회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쪽이 오히려 조금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최진]
해임건의안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발의를 하려면 의원 3분의 1, 그리고 통과하려면 역시 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힘을 전체 합해도, 의석수를 합해도 11석 정도가 산술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바른대안신당에서 전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1석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안정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미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개혁에 적임자다, 조국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해임건의안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고발 또 탄핵,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야권. 여당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를 전부 뜯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입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위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제도와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먼저 이런 제안이 나온 건 역시 한국당에 타격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현종]
글쎄요. 이해찬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덮기 위해서 공세를 하는 것인데 사실 여당의 주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은 위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위법이 없는데 뭐 하러 국회의원들을 조사하겠습니까?
특히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한 것인데 그 불똥이 국회의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혐의가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그 어떤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1명, 1명 다 수사해야 되고 그 1명 조사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조국 장관 하나만 하더라도 파괴력이 얼마나 밝혀내기 특수부 검사가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살펴보고 서류만 보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00명을 전부 다 이렇게 하자면 어느 세월에. 국회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장을 가지고 서로 간에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민들만 사실은 현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안을 던진 여당이나 못할 것 없다 야당들도 이런 반응인데 양쪽 다 그냥 정치적인 카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실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논의로는 이어질 수 없을까요?
[최진]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이 반대할 수는 없죠. 말하자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을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자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2명이어도 600명입니다.
거기다가 조사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입시생을 할 겁니까? 아니면 대학교 다니는 애를 할 겁니까? 한참 후에 대학 졸업한 애를 할 겁니까?
거기다가 전수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아마 민주당도 나올 거고 자유한국당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온통 국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워낙 입시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그런 제안을 던진 것 같은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정국에서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50%. 긍정평가를 9%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효과가 나왔고요.
정당 지지율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다수 정당이 모두 소폭 감소를 했는데 무당층이 그러니까 확연히 늘어났다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보여지거든요.
말하자면 한국당의 삭발, 단식투쟁, 또 어제 나온 저스티스리그. 눈에 띄는 활동들은 있었지만 이게 보수 야권에 대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현종]
그렇죠. 결국 국민들 생각에서는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투쟁을 해서 지지를 하기보다는 뭔가 변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좀 매력적인 정당, 지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인적 쇄신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 노선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도층이나 이런 걸 흡수 못하는 이유가 결국 저렇게 투쟁을 하더라도 내부혁신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중도층들이 과연 나와서 어딜 갈 것인가. 여전히 무당층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당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결국 이런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인적 쇄신과 또 정당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없으면 아마 힘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이후 50일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정치권이 민심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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