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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前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조국 장관이 데뷔전에 나섭니다.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이후 여론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분의 전직 의원 모셨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은 아마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아침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아침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요. 대정부질문에 지금 한국당은 저격수들을 대거 배치했고요. 민주당은 철통 방어를 준비 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대정부질문인데 오늘 조국 청문회 2탄이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정태근]
아무래도 국민과 관심사이기도 하고 지금 조국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에 대한 질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세적인 것만, 명료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공세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왜 조국 장관이 장관직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사실은 이미 기자간담회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조국 장관이 여러 번 거짓말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장관 지명된 다음에 장관 후보자로서 그리고 장관으로서 실제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집 안에 PC가 2대뿐이 없다는 등 부인이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한 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위법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과거 언행과 지금 드러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적어도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라는 부분들을 명료하게 종합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좀 필요하지, 계속 새로운 의혹 제기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 부적절하다 이걸 부각시키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압축하고 축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잖아요. 여러 가지 각 부처마다 현안들이 많을 텐데 이 관련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 우려도 듭니다.
[박원석]
그런 우려가 저도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문회 공방의 2라운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청문회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게 검찰 수사가 굉장히 깊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는 게 사실 국회에서 보통의 그런 관례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은 아마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명료하게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가지고 정치공세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 대정부질의에 임했을 때는 청문회 끝나고도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 방이 없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들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질문의 대상은 정부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국민들을 향해서 왜 이 사안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뭐가 문제점인가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을 청문회장에서 했던 것처럼 굴복시키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공세나 의혹을 제기한다고 좋은 대정부질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비생산적인 국회가 될까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분위기를 보면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서는 좀 힘을 합쳐보겠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이 조금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추가 찬성표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얘기만 나오다가 끝나는 이런 사안 아닐까요?
[정태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분이 상당히 심각하기는 합니다마는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해임건의안 문제는 사실은 바른미래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간에는 어차피 의석 분포상 이게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주저했는데 저는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것이 해임건의안의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 국민 중 과반수 이상이 조국 장관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해임건의안은 헌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오늘 대정부질의가 실시되면서 내일 정도에 해임건의안이 발의가 되면... 3분의 1이면 발의는 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대정부질의 시작하기 전에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보고가 된 이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날 화요일날도 대정부질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고도 화요일날 대정부질의를 마치면 바로 표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강조하냐면 사실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장관이 저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무기명 투표니까.
[정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인신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가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여론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그러면서 내 당선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명료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정의당조차도 당론으로 찬성을 매기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한다,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확인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국회가 헌법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가결하자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설혹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과반 이상이 해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걸 가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그것대로 국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중에는 해임건의안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가면 대안정치연대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은 반대쪽의 의견,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게 많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무기명 비밀투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응하지 않고 집단 퇴장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아예 개표를 못 할 가능성이 있고요. 대안정치연대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장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물론 조국 장관이 이대로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당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과 본회의장에 같이 앉아서 해임결의안 표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과반이 지금 객관적으로 미달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뜻밖의 이탈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예 표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뜻밖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앵커]
그렇겠네요. 들어가지 않으면...
[정태근]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일단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135석 내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회의가 시작되는 정족수가 148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면 대안연대 같은 경우에는 유성엽 의원이나 조배숙 의원이 사실 조국 장관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조국 장관을 두둔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안연대든 평화당이든 제가 보기에 다수는 사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의회가 정략적으로 헌법에 부여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박원석]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의사, 그 당에서 하는 행위는 모든 행위는 다 헌법적 행위이고 근거를 갖는 행위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19번 보이콧했습니다. 우리 기억에도 아직 남아 있듯이 얼마전에 추경이 굉장히 급한데 그 추경 예산이 결국에는 미루고 미루고 밀려서 가까스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회를 공전시킨 책임이 굉장히 큰데 그건 그러면 헌법적 권한인가, 헌법적 의무를 포기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반론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관련 검찰 수사팀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여당인데... 야당이면 모르겠으나. 검찰개혁 문제를 앞으로 풀기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액션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아직도 검토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건 지적하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제도적으로 시정할 방안을 찾아야지 저걸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더 검찰개혁의 장애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무리하냐, 안 하냐 이 건과 별개로 어떤 수사진 고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정태근]
그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송영길 의원 같은 분이 검찰 고발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니까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거냐. 이 검찰이 다른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저는 수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여당의 허락을 받고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에 위반했다,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고발돼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고 중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도하다, 강도가 세다,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더더군다나 청문회 때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굉장히 지나치다고 보고요. 정말 법치주의가 뭔가라는 것들을 저는 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방탄국회냐, 정쟁국회냐, 양쪽의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 국정감사도 일정은 합의가 됐는데 증인채택 문제가 또 걸려서 상임위 별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당에서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한국당에서 요청한 증인들 대부분 채택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예상했던 장면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정감사 앞두고서 매년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올해 조국 장관 이 문제로 인해서 더 격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수사, 재판 중인 상황인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것은 관례입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국회가 합의를 해 왔고 반대의 입장에 있을 때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의 증인 채택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해야만 채택이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겠으나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 여당의 태도로 봤을 때 전무하다. 그러면 증인이 없으면 국정감사를 못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없더라도 국정감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건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해서 정부의 업무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국감 준비를 안 했다면 모르되 국감 준비를 했다면 꼭 증인이 있어야만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증인도 문제고요. 장소도 공방입니다. 원칙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겁니까?
[정태근]
증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내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합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증인을 채택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옷 로비 국정감사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다들 피의자 상태에서 나와서 진술을 했거든요. 단 증인 자체가 내가 수사를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장소 문제는 저는 당연히 기관 감사를 할 때는 그 기관에 가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앵커]
피감기관에 가서 하는 게 원칙...
[정태근]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불필요한 것 가지고 자꾸만 부딪히는 것보다도 핵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국감이 이번에 왜 중요하냐면 조국 장관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후곤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이 이번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대검의 간부 두 사람, 대검차장과 반부패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법 위반이거든요. 검찰청법 8조에 보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관과 검찰국장이 실제로 수사에 관여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법무개혁을 얘기하고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자기 부하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얼언반구 얘기를 안 해요, 감찰도 안 하고. 한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그렇게 공히 전화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당신들부터 먼저 감찰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자꾸만 곁다리 문제로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건건이 부딪히지 말고 장소 정도는 합의를 하면 된다.
[정태근]
핵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을.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지금 연일 조국 공방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조국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 두 번째 일정에 나섰습니다. 정권 규탄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장외 세 대결 모습, 어제 그 현장에서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조 장관의 자녀까지 소환해서 조사한 검찰에 대해서 부인 정경심 교수는 SNS를 통해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들까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왔더니 정경심 교수가 피눈물이 난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그동안 오보에 대응했던 것보다는 좀 감정적인 표현이 어제는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지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닌 이상 사실은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고 또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의 검찰 소환을 보면서 본인의 심경을 SNS에 피력한 건데 물론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을 곱게 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것조차도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 감성을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 좋게 비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사자가 저런 심경을 SNS에 쓸 자유야 있는 것이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경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앵커]
당사자는 이걸 쓸 자유가 있고 이걸 보는 분들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부르겠다. 저희 법조 출입기자 얘기로는 1층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커지는데 여기서도 구구절절 심정을 밝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아무 얘기 안 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니면 월요일 그 사이에 소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공개소환... 그러니까 공개소환이라는 말보다는 검찰청 정문을 통해서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상황인데 아들, 딸들이 다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엄마로서는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국 장관과 그 부인은 사실은 사인이 아니거든요. 공인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 중에는 저 나이대에 있는 부모들 중에서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들이 저런 입학 때문에 오히려 떨어진 것 아닌가. 또 저렇게 특혜 장학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런 기득권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자식들한테 미안했던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눈물이 난다는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도리인 것 같고요.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도 조국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제수사를 받는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겠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제 수색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이게 도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야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 내외는 공인의 자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입시 관련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요.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스스로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하자, 이런 안을 내놨거든요.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수, 진보 진영 구분 없이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75%가 되거든요.
[박원석]
그만큼 이른바 우리 사회 고위층의 특권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높은 거죠. 실제로 심상정 대표께서 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의당으로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또 다른 당 의원들도 저런 말씀을 비슷하게 최근 들어서 하고 계시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는 검찰 수사에 따라서 앞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와 별개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혹은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기득권층의 그런 특권적 행태인데 이걸 솔선수범해서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인들로 기구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그에 대해서 감사원에 고발을 하든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 그런 일종의 자정노력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현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수조사 얘기는 이 건만 아니라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전수조사 얘기 나와서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정태근]
일단 전수조사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걸 누가 하죠? 그리고 어떤 기관이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은 국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권익위가 저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방법은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신고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저는 저것을 제기하시는 분이 명료하게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안을 국민들한테 같이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 제시를...
[박원석]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은 그분들로 하고 그리고 의장 산하에 외부인들로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신고를 하면 자진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 대상에게.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형태로 이걸 해보자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치권 안팎에서 지금 조국 장관 지지, 반대 목소리가 계속 양분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제였던가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은 증거보존용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반응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심증을 굳힌 것 같다”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유시민 전 장관께서 무슨 소스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추측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시민 전 장관은 비록 저희 쪽에 계셨던 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밖에서 혼자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생각을 해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출구전략을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조국 장관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구속되면 물러가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그냥 죄가 없다라고 방어만 하다가 이제는 그걸 50:50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을 확률이 50이라고, 0%에서 50이라고]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요. 하태경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처음에는 정신줄 놓은 발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구속될 확률이 0%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50:50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출구전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일단 유 전 장관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첫 번째로는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검찰 모두를 불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요즘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내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다 저장하려면 외장하드를 꽂아서 케이블로 연결해서 백업받으면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행위가 분명하다는 부분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옹호를 하는 문제, 더더군다나 영장 발부라는 것은 원래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발부가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발부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발부가 되면 누가 책임지고 발부가 안 되면... 마치 지금 검찰과 조국 장관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유 전 장관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지금 PC 반출은 증거인멸 아니라 증거 보존을 위해서 반출한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법원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 말씀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유 전 장관께서 대체로 이성적이고 굉장히 예리하신 분인데 이번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좀 과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와 동일한 논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국정농단 사건 시절에 태블릿PC는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뒤집은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견강부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논리에는 공감하기 어렵고.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법원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다소 무리했고 그리고 검찰 수사의 설득력이 결과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정치권의 책임이든지 책임이 돌아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가 너무 전방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가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12% 정도로 벌어진 이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긍정과 부정평가가 좁혀지고 크로스가 됐다가 지금 다시 지지층들이 집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제가 그래서 저 집계표를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샘플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보수 성향 샘플이 지난주보다 한 3% 줄어들어서 19%가 나왔고 하여간 저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국정지지율이 지난번에는 지지한다가 49%였는데 이번에는 지지한다가 58%로 갑자기 10%가 올라가버렸습니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건 48. 9%에서 40%로 푹 떨어져 있고요. 이번 조사는 제가 집계표를 저도 여론조사를 유심히 보는 사람인데 이 집계표를 봐도 제가 좀 신뢰하기 좀 어려운데 어떤 요인이 저는 저렇게 반전을 가져왔는지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갤럽 여론조사까지 내일 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 드리고요. 지금 차현주 앵커가 10분째 대기를 하고 있어서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아버지 찬스, 시아버지 찬스라는 말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설전에 손혜원 의원 또 이종걸 의원도 참전을 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관련 내용 전해 드립니다.
[앵커]
요즘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아버지 찬스' 또 '시아버지 찬스'라는 말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일, 문준용 씨가 SNS에 교육 프로그램 납품 특혜 의혹에 대해서 '아버지 찬스' 없이 살고 있으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이 나섰습니다.
정말 '아버지 찬스'가 없길 바란다면서, '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문 씨의 아내 장 모 씨가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 문 씨는 자신의 아내가 '시아버지 찬스' 쓸 필요 없는 훌륭한 인재라면서 곽 의원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문 씨의 뉴욕 유학과 관련한 '아버지 찬스'도 밝혀달라면서, 문 씨가 손혜원 의원의 맨해튼 빌라에서 생활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SNS 설전에, 손 의원은 "문 씨가 단 하루라도 자신의 아파트에 살았다면 당장 곽 의원에게 10억 원을 주겠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는데요.
곽상도 의원을 향해 "본인의 정치 인생을 찬스로 도배한 사람이 참 뻔뻔하다"며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 발탁 당시에 '최순실 찬스' 정도는 쓴 것이 아닐까" 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설전에 설전이 꼬리를 무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건 박원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공방.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 사위, 손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설전들이 벌어집니다.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국회의원이 저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리고 그 상대가 대통령의 가족이라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그렇게 느낄 만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무책임하게 던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거고 결국에는 지금 입씨름만 남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의정활동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당내에서 저걸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재미를 붙이신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앵커]
왜 그럴까요?
[박원석]
대통령 일가족을 계속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의혹 제기는 근거에 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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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前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조국 장관이 데뷔전에 나섭니다.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이후 여론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분의 전직 의원 모셨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은 아마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아침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아침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요. 대정부질문에 지금 한국당은 저격수들을 대거 배치했고요. 민주당은 철통 방어를 준비 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대정부질문인데 오늘 조국 청문회 2탄이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정태근]
아무래도 국민과 관심사이기도 하고 지금 조국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에 대한 질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세적인 것만, 명료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공세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왜 조국 장관이 장관직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사실은 이미 기자간담회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조국 장관이 여러 번 거짓말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장관 지명된 다음에 장관 후보자로서 그리고 장관으로서 실제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집 안에 PC가 2대뿐이 없다는 등 부인이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한 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위법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과거 언행과 지금 드러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적어도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라는 부분들을 명료하게 종합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좀 필요하지, 계속 새로운 의혹 제기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 부적절하다 이걸 부각시키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압축하고 축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잖아요. 여러 가지 각 부처마다 현안들이 많을 텐데 이 관련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 우려도 듭니다.
[박원석]
그런 우려가 저도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문회 공방의 2라운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청문회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게 검찰 수사가 굉장히 깊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는 게 사실 국회에서 보통의 그런 관례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은 아마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명료하게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가지고 정치공세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 대정부질의에 임했을 때는 청문회 끝나고도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 방이 없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들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질문의 대상은 정부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국민들을 향해서 왜 이 사안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뭐가 문제점인가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을 청문회장에서 했던 것처럼 굴복시키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공세나 의혹을 제기한다고 좋은 대정부질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비생산적인 국회가 될까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분위기를 보면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서는 좀 힘을 합쳐보겠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이 조금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추가 찬성표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얘기만 나오다가 끝나는 이런 사안 아닐까요?
[정태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분이 상당히 심각하기는 합니다마는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해임건의안 문제는 사실은 바른미래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간에는 어차피 의석 분포상 이게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주저했는데 저는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것이 해임건의안의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 국민 중 과반수 이상이 조국 장관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해임건의안은 헌법적 권한이 부여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오늘 대정부질의가 실시되면서 내일 정도에 해임건의안이 발의가 되면... 3분의 1이면 발의는 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대정부질의 시작하기 전에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보고가 된 이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날 화요일날도 대정부질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고도 화요일날 대정부질의를 마치면 바로 표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강조하냐면 사실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장관이 저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무기명 투표니까.
[정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인신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가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여론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그러면서 내 당선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명료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정의당조차도 당론으로 찬성을 매기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한다,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확인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국회가 헌법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가결하자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설혹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과반 이상이 해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걸 가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그것대로 국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중에는 해임건의안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가면 대안정치연대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은 반대쪽의 의견,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게 많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무기명 비밀투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응하지 않고 집단 퇴장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아예 개표를 못 할 가능성이 있고요. 대안정치연대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장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물론 조국 장관이 이대로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당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과 본회의장에 같이 앉아서 해임결의안 표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과반이 지금 객관적으로 미달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뜻밖의 이탈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예 표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뜻밖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앵커]
그렇겠네요. 들어가지 않으면...
[정태근]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일단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135석 내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회의가 시작되는 정족수가 148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면 대안연대 같은 경우에는 유성엽 의원이나 조배숙 의원이 사실 조국 장관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조국 장관을 두둔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안연대든 평화당이든 제가 보기에 다수는 사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의회가 정략적으로 헌법에 부여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박원석]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의사, 그 당에서 하는 행위는 모든 행위는 다 헌법적 행위이고 근거를 갖는 행위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19번 보이콧했습니다. 우리 기억에도 아직 남아 있듯이 얼마전에 추경이 굉장히 급한데 그 추경 예산이 결국에는 미루고 미루고 밀려서 가까스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회를 공전시킨 책임이 굉장히 큰데 그건 그러면 헌법적 권한인가, 헌법적 의무를 포기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반론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관련 검찰 수사팀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여당인데... 야당이면 모르겠으나. 검찰개혁 문제를 앞으로 풀기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액션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아직도 검토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건 지적하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제도적으로 시정할 방안을 찾아야지 저걸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더 검찰개혁의 장애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무리하냐, 안 하냐 이 건과 별개로 어떤 수사진 고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정태근]
그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송영길 의원 같은 분이 검찰 고발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니까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거냐. 이 검찰이 다른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저는 수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여당의 허락을 받고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에 위반했다,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고발돼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고 중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도하다, 강도가 세다,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더더군다나 청문회 때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굉장히 지나치다고 보고요. 정말 법치주의가 뭔가라는 것들을 저는 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방탄국회냐, 정쟁국회냐, 양쪽의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 국정감사도 일정은 합의가 됐는데 증인채택 문제가 또 걸려서 상임위 별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당에서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한국당에서 요청한 증인들 대부분 채택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예상했던 장면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정감사 앞두고서 매년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올해 조국 장관 이 문제로 인해서 더 격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수사, 재판 중인 상황인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것은 관례입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국회가 합의를 해 왔고 반대의 입장에 있을 때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의 증인 채택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해야만 채택이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겠으나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 여당의 태도로 봤을 때 전무하다. 그러면 증인이 없으면 국정감사를 못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없더라도 국정감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건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해서 정부의 업무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국감 준비를 안 했다면 모르되 국감 준비를 했다면 꼭 증인이 있어야만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증인도 문제고요. 장소도 공방입니다. 원칙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겁니까?
[정태근]
증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내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합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증인을 채택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옷 로비 국정감사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다들 피의자 상태에서 나와서 진술을 했거든요. 단 증인 자체가 내가 수사를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장소 문제는 저는 당연히 기관 감사를 할 때는 그 기관에 가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앵커]
피감기관에 가서 하는 게 원칙...
[정태근]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불필요한 것 가지고 자꾸만 부딪히는 것보다도 핵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국감이 이번에 왜 중요하냐면 조국 장관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후곤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이 이번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대검의 간부 두 사람, 대검차장과 반부패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법 위반이거든요. 검찰청법 8조에 보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관과 검찰국장이 실제로 수사에 관여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법무개혁을 얘기하고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자기 부하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얼언반구 얘기를 안 해요, 감찰도 안 하고. 한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그렇게 공히 전화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당신들부터 먼저 감찰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자꾸만 곁다리 문제로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건건이 부딪히지 말고 장소 정도는 합의를 하면 된다.
[정태근]
핵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을.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지금 연일 조국 공방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조국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 두 번째 일정에 나섰습니다. 정권 규탄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장외 세 대결 모습, 어제 그 현장에서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조 장관의 자녀까지 소환해서 조사한 검찰에 대해서 부인 정경심 교수는 SNS를 통해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들까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왔더니 정경심 교수가 피눈물이 난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그동안 오보에 대응했던 것보다는 좀 감정적인 표현이 어제는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지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닌 이상 사실은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고 또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의 검찰 소환을 보면서 본인의 심경을 SNS에 피력한 건데 물론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을 곱게 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것조차도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 감성을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 좋게 비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사자가 저런 심경을 SNS에 쓸 자유야 있는 것이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경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앵커]
당사자는 이걸 쓸 자유가 있고 이걸 보는 분들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부르겠다. 저희 법조 출입기자 얘기로는 1층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커지는데 여기서도 구구절절 심정을 밝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아무 얘기 안 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니면 월요일 그 사이에 소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공개소환... 그러니까 공개소환이라는 말보다는 검찰청 정문을 통해서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상황인데 아들, 딸들이 다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엄마로서는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국 장관과 그 부인은 사실은 사인이 아니거든요. 공인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 중에는 저 나이대에 있는 부모들 중에서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들이 저런 입학 때문에 오히려 떨어진 것 아닌가. 또 저렇게 특혜 장학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런 기득권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자식들한테 미안했던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눈물이 난다는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도리인 것 같고요.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도 조국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제수사를 받는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겠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제 수색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이게 도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야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 내외는 공인의 자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입시 관련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요.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스스로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하자, 이런 안을 내놨거든요.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수, 진보 진영 구분 없이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75%가 되거든요.
[박원석]
그만큼 이른바 우리 사회 고위층의 특권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높은 거죠. 실제로 심상정 대표께서 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의당으로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또 다른 당 의원들도 저런 말씀을 비슷하게 최근 들어서 하고 계시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는 검찰 수사에 따라서 앞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와 별개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혹은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기득권층의 그런 특권적 행태인데 이걸 솔선수범해서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인들로 기구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그에 대해서 감사원에 고발을 하든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 그런 일종의 자정노력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현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수조사 얘기는 이 건만 아니라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전수조사 얘기 나와서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정태근]
일단 전수조사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걸 누가 하죠? 그리고 어떤 기관이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은 국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권익위가 저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방법은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신고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저는 저것을 제기하시는 분이 명료하게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안을 국민들한테 같이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 제시를...
[박원석]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은 그분들로 하고 그리고 의장 산하에 외부인들로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신고를 하면 자진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 대상에게.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형태로 이걸 해보자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치권 안팎에서 지금 조국 장관 지지, 반대 목소리가 계속 양분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제였던가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은 증거보존용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반응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심증을 굳힌 것 같다”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유시민 전 장관께서 무슨 소스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추측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시민 전 장관은 비록 저희 쪽에 계셨던 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밖에서 혼자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생각을 해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출구전략을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조국 장관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구속되면 물러가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그냥 죄가 없다라고 방어만 하다가 이제는 그걸 50:50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을 확률이 50이라고, 0%에서 50이라고]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요. 하태경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처음에는 정신줄 놓은 발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구속될 확률이 0%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50:50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출구전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일단 유 전 장관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첫 번째로는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검찰 모두를 불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요즘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내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다 저장하려면 외장하드를 꽂아서 케이블로 연결해서 백업받으면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행위가 분명하다는 부분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옹호를 하는 문제, 더더군다나 영장 발부라는 것은 원래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발부가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발부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발부가 되면 누가 책임지고 발부가 안 되면... 마치 지금 검찰과 조국 장관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유 전 장관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지금 PC 반출은 증거인멸 아니라 증거 보존을 위해서 반출한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법원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 말씀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유 전 장관께서 대체로 이성적이고 굉장히 예리하신 분인데 이번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좀 과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와 동일한 논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국정농단 사건 시절에 태블릿PC는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뒤집은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견강부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논리에는 공감하기 어렵고.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법원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다소 무리했고 그리고 검찰 수사의 설득력이 결과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정치권의 책임이든지 책임이 돌아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가 너무 전방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가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12% 정도로 벌어진 이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긍정과 부정평가가 좁혀지고 크로스가 됐다가 지금 다시 지지층들이 집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제가 그래서 저 집계표를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샘플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보수 성향 샘플이 지난주보다 한 3% 줄어들어서 19%가 나왔고 하여간 저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국정지지율이 지난번에는 지지한다가 49%였는데 이번에는 지지한다가 58%로 갑자기 10%가 올라가버렸습니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건 48. 9%에서 40%로 푹 떨어져 있고요. 이번 조사는 제가 집계표를 저도 여론조사를 유심히 보는 사람인데 이 집계표를 봐도 제가 좀 신뢰하기 좀 어려운데 어떤 요인이 저는 저렇게 반전을 가져왔는지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갤럽 여론조사까지 내일 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 드리고요. 지금 차현주 앵커가 10분째 대기를 하고 있어서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아버지 찬스, 시아버지 찬스라는 말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설전에 손혜원 의원 또 이종걸 의원도 참전을 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관련 내용 전해 드립니다.
[앵커]
요즘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아버지 찬스' 또 '시아버지 찬스'라는 말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일, 문준용 씨가 SNS에 교육 프로그램 납품 특혜 의혹에 대해서 '아버지 찬스' 없이 살고 있으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이 나섰습니다.
정말 '아버지 찬스'가 없길 바란다면서, '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문 씨의 아내 장 모 씨가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 문 씨는 자신의 아내가 '시아버지 찬스' 쓸 필요 없는 훌륭한 인재라면서 곽 의원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문 씨의 뉴욕 유학과 관련한 '아버지 찬스'도 밝혀달라면서, 문 씨가 손혜원 의원의 맨해튼 빌라에서 생활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SNS 설전에, 손 의원은 "문 씨가 단 하루라도 자신의 아파트에 살았다면 당장 곽 의원에게 10억 원을 주겠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는데요.
곽상도 의원을 향해 "본인의 정치 인생을 찬스로 도배한 사람이 참 뻔뻔하다"며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 발탁 당시에 '최순실 찬스' 정도는 쓴 것이 아닐까" 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설전에 설전이 꼬리를 무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건 박원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공방.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 사위, 손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설전들이 벌어집니다.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국회의원이 저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리고 그 상대가 대통령의 가족이라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그렇게 느낄 만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무책임하게 던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거고 결국에는 지금 입씨름만 남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의정활동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당내에서 저걸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재미를 붙이신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앵커]
왜 그럴까요?
[박원석]
대통령 일가족을 계속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의혹 제기는 근거에 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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