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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위비 협상 내일 개시...한미, 다시 기싸움
Posted : 2019-09-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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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내일(24일) 시작됩니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우리 측은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몫을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

내년에 이 분담금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낼지를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내일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새 협상 대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우리 측은 지난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측은 새로 온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뉴욕총영사로 내정된 장 대표는 새로 온 드하트 미 대표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새 수석대표로는 기재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부대표로는 통상전문가로 알려진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석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미국 측이 올해 분담금의 5배를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통상 전문가를 투입해 미국 측 요구를 꼼꼼히 따지며 공정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협상을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사안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회의 일정이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리게 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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