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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전열 정비...조국 논란 계속
Posted : 2019-09-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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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멈춰 있던 국회가 오는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국 정국 2차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회가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또 조국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최창렬]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잖아요. 대정부질문이야 여러 분야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외교, 통일, 안보 이 분야 쪽에서 큰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경제 쪽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펀드 관련된 거니까 교육쪽, 사회, 문화 분야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대정부질문도 분야별로 나눠서 합니다마는 계속 그 분야로 그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국정감사는 전 상임위별로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 장관에 관련된 이슈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요,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운영위가 있고 또 이제 펀드에 관련된 거, 금융위원회 관련된 거니까 정무위원회가 있고 또 자녀에 입학에 관련된 거 입학에 관련된 표창장, 인턴 의혹 등 이런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거든요.

다른 부분들도 아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상임위 관련해서 조국 관련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2차 조국 대전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청문회 끝났습니다마는 국정감사는 거의 청문회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증인들 출석시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이미 민주당도 증인으로 채택을 받아들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아마 청문회보다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많은 의혹들이 더 많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사실로 굳어지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처럼 정기국회가 조국 관련 이슈로 덮힐 가능성이 높여 보이긴 합니다.

[김형준]
실제로 내년도가 총선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총선 전에 정기국회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요.

그런데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돼서 왜냐하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산국회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상적 같으면 국감이 끝나고 나서 국감 끝난 다음에 대정부질문 하고 대정부질문 끝나고 나서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정상적 절차가 지금 다 조국 장관의 변수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정기국회가 가장 중요한 예산국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비정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보는 거냐면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어야 되느냐. 야당이 투쟁을 멈추고 민생으로 들어와라? 그건 과도한 요구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빨리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를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든 아니면 조국 장관이 자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든 그렇게 해서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져가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국회가 또 여전히 정쟁의 싸움터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예산 처리를 513조의 슈퍼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다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에게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 고리를 저는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두 달째 조국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일단 민생과 활력에 방점을 찍고 정국 전환을 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청문회는 다 지나간 것이고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국회는 일하자. 민생을 돌보자. 경제 활력에 힘을 주자.]

[앵커]
확실히 추석 연휴 이후에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났거든요. 국면 전환을 위해 민생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은 저렇게 되면 좋겠죠. 일단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단 국회는 또 국회의 일을 해야죠.

정기국회라는 게 지금 민생 법안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들.

그러니까 여나 야나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법안들, 그런 법안들도 정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 때문에 거의 막혀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통과율이 거의 30% 남짓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20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법안 통과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이죠.

1만여 건 정도가 계류 중이라는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렇게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내년에 선거 있죠. 그야말로 정국 주도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국 주도권 싸움 치열할 거고 예산도 통과는 되기는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것도 아마 12월 2일날 넘길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리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국 장관에 관련된 게 오늘 주말 끝나고 내일부터 또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보도가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수사 진전 상황 같은 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민생에만 여야 국회가 전력을 쏟기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닐 거고 말이죠.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형준]
고육책이죠. 그런데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역대 집권당 중에서 이렇게 최약체 집권당은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잘못했으면 좀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야죠. 그리고 내년 총선에 지금 전체 128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중에서 초재선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석이에요. 그러니까 70.3%가 초재선 의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초재선 의원들은 내년도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물론 다선의원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해서 조국 정국이 계속해서 여당을 압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민생으로 돌리겠다는 걸 보면서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빨리 고리를 끊어내고 그런 다음에 선 조국 문제 해결후 민생이지, 선 민생 후 조국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아마도 다음 주 정도 돼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더 추락한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지지도가 더 추락하면 분명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젊고 초재선 의원들이 생존적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결단을 내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기를 좀 많이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집권당이 이 부분에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놓고 민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냐냐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집권당이 숙고 좀 해서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국민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물론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라는 것이 뭔가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목소리를 왜 적극적으로 내지 못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일단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동시에 이번에는 양갈래로 민생 관련된 목소리까지 이야기하고 나섰는데요.

잠깐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중간에 막 쾅 강하게 현장음이 나올 정도로 뭔가 강력한 이미지를 주면서 민부론, 이런 이야기를 또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이슈와 또 별개로 민부론, 이렇게 해서 민생까지 챙기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최창렬]
한국당이 민부론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모든 게 조국 장관에 관련된 걸로 덮고 있잖아요.

두 달째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건 아담 스미스이고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앵커]
쉽게 풀자면 어떤 얘기일까요?

[최창렬]
쉽게 얘기하면는 민부론은 이거겠죠.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한국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반 기업적이고 친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가가 많이 주도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민생을 챙기고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쪽의 패러다임을 가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민부론이. 한국당의 얘기는 그거죠. 지금 이제 천민 사회주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것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 문제 그다음으로 한국당 나름의 하나의 정책적인 경제정책의 아이디어를 제기한 건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왜 꼭 천민사회주의 이런 얘기를 꼭 쓰는지 모르겠어요.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한국당이 최근에 조국 이슈 관련해서 계속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에 관련된 이슈를 볼 때 우리가 지적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나치게 진영대결논리로 간다는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국 장관에 관련된 이슈가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어떤 진보 대 보수의 진영대결에 매몰된다는 지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념에 매몰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인데 사회주의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아요.

단지 문재인 정권에 맞지 않는 정책을 지양하니까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그러니까 민부론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이 정책대결을 한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 경쟁을 하는데 천민사회주의 또 이런 용어를 쓰니까 이념적인 논쟁을 또 유발하게 돼요.

[앵커]
오히려 민부론 자체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라.

[최창렬]
다시 진영 대결로 가면 얘기가 다시 또 정쟁으로 가기 때문에 민부론 자체에 대해서 지양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국당이 민부론을 내걸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정책보다는 자율 시장경제로 전환을 하자 이제 이런 골자인데요. 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현 정부 들어와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주기별로 하는 게 한국갤럽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8월 4주째, 그러니까 8월 20일에서부터 22일까지 전체 1002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정책 관련돼서 평가를 해 보니까 60% 정도가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25% 만이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현 정부의 경기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2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집권 초기니까 경제정책에 대해서 54%가 잘한다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못한다는 굉장히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숫자였는데 이게 완전 역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사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돼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국가주도, 소득주도성장을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산층을 70%로 높이고 국민소득을 일인당 GNP 5만 달러로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 손에는 정책, 한 손에는 투쟁이라는 이 투트랙으로 가져간다는 게 있는데요. 하나 흥미로운 그러한 자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7일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는 극심해 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세운 것이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자신의 정책을 펴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닌 거죠.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2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칠 생각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런 실패에 대한 것을 야당이 비판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다만 야당에다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실은 초창기예요. 2016년에 경제성장률이 2.3에서 그다음에 2.9, 그리고 3.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부는 2017년에 3.1 작년에 2.7인데 지금 2.2%가 되울지 1%가 될지는 몰라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이 부분 속에서 과거의 경제정책과 뭐가 크게 다르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길 수 없었던 고용 없는 성장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대기업 중심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균형이 이뤄지는 것을 다시 막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 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창렬]
저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민부론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아까 사회주의 용어를 비판했는데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5만 달러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2030년 역시 가구당 국민소득 1억 원. 그리고 중산층은 70%, 좋습니다. 이런 목표는 좋은데 이게 너무 10년 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MB정권 때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게 747정책입니다. 기억나시죠?

747 그래서 7% 경제성장률 그다음에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리고 세계 7위의 경제 부국, 747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474입니다.

비슷해요 474의 4는 잠재성장률 4%, 7은 고용률 70% 그다음에 4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이건 똑같아요.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은데 결욱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때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하부 정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 담론으로 너무 크게 목표를 지향하는 건 전략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민부론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반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삭발투쟁까지 했었고 그러거든요.

이제 나아가서는 반 조국 연대로 보수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잠깐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9일) : (역대 총선) 20번 중에 우리가 3번 졌습니다. 왜 졌느냐, 분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계파 정치하러 왔겠어요? 나라를 살리려고 왔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황교안 대표도 삭발을 한 상태고요. 많은 야당 의원들이 삭발투쟁에 참여를 했었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번에 발표한 대로 좀 더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전선을 더 넓혀보자.

바른미래당까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일단 보수통합의 촉발 요인을 제공한 거는 맞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과 상식에 대한 문제지, 이게 무슨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현 정부와 대립각을 이뤘었던 야당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뤄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방법론 속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반대를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같이 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이것을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부분 속으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다 보면 보수통합은 조국 장관 문제 말고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결국은 앞으로 이 보수통합의 중심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국 장관 문제 때문에 같이 뭉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조국 장관의 이 사태가 보수통합의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조 장관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관련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에서도 문제가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당분간 의혹제기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이게 조국 장관 아들, 딸 입학 관련해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들 문제에 한때 문제 제기된 적은 있었죠.

그런 부분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밝혀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그런 것들 중 와중에 하나인데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자녀, 이런 것들 다 같이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검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이걸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를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같이 희석시키려 하는 것 같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것도 역으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특검은 성사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특검이 성사될 리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안 자체를 이슈를 뭔가 호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문제가 지금 문재인, 황교안, 나경원, 조국 장관 네 분 다 여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데 정의와 공정의 문제인데 특히 자녀들 관련된 문제는 이른바 공정에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저는 그래서 조금 논리 비약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 분들의 자녀가 잘못이 있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각에서는 전수조사 하자, 이런 것도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여야가 싸우지 말고 성사될 리도 없고요.

검찰 수사의 영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정쟁으로 가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의 문제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었던 상황인데 이건 원정 출산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보시면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나경원 원내대표를 좀 겨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일단은 내부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분열로 가져 오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당대표를 할 때 2011년 10월 26일날 서울시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경원 후보의 딸과 관련된 1억 피부과 설이 나왔는데 그거는 분명히 가짜뉴스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러한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얘기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문제랑은 이게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슈가 분산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여든 야든 간에 지금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조국 장관 관련돼서 빨리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추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중심은 지금 조국 장관에 관련된 이슈에다가 총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조국 장관의 행보도연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면서 가족수사에 대한 압박이라면서 정치권에 비판도 많이 받고 있죠.

최근 검사와의 대화도 시작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가족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보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이 있잖아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도 발족시키고 비검찰추진단도 발족을 시키고 말이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감찰강화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검사에 대한 그 일환이라고 봐요. 그야말로 평검사에 대한 여론을 좀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검찰 내부의 목소리, 평검사들이 검찰 간부 이외에 실무에서 뛰는 검사들이 어떠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가를 청취하는 건 당연히 좋다고 보는데 당연히 해야 될 행보라고 봅니다.

단지 그런데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법무부 장관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팔이 아픈 동기 검사가 올렸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잘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건 말릴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라고 보고 그러나 시기 같은 것을 여론을 좀 참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일단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종의 정치적인... 정치는 아니군요. 검찰개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의 상황, 이런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들의 어떤 이야기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검찰의 어떤 인사랄지 본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행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 여부나 만약에 거기에 대한 평가 여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야 시각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 있을까요?
[김형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누가 어떻게, 언제냐라는 문제인 거죠.

누가 지금 개혁을 하냐라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 검사들이 와서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이 와서 검찰개혁 얘기를 하니까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보이지 않게 수사에 대한 외압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인사권, 검사권, 수사지휘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작동하는 순간 수사 개입을 의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할 수가 없는. 다시 얘기해서 자기는 아무리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촛불집회에서 얘기를 할 때 검찰개혁의 시작은 조국 장관이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구호까지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어떻게 검사에 대항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절치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인사권이든 감찰권이든 수사지휘권이든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조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일단 검찰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조국 장관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건데 개혁도 좋고 다 합니다.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정경심 교수 말씀하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지금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주로 기소돼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정황들, 이른바 진술 이런 것들에 의하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펀드도 그렇고 코링크PE라는 운용회사, 펀드 운용회사에 운용에도 관여한 것 같은 정황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에게 수사가 점점 좁혀지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다음 주라는 게 내일이니까.

주초에 뭔가 소환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가기 전에 일단 소환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일단 조국 장관으로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김형준]
굉장히 부담이 되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을 할 때 정경심 교수가 개입을 했느냐 이건 공직자의 윤리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조직적이고 그리고 더 조국 장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소환됐다고 해서 전부 그것이 다 범죄자로 인정받는 건 아닌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결국은 검찰이 얼마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발표를 할 것이냐.

다만 정경심 교수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분명히 위배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그런 부인 연좌제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만약에 한다는 것은 그건 지극히 비상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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