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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평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방북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일본 전문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또 북한 전문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취임 후 이달 말 하면 세 번째 UN 연설이 됩니다. 먼저 2년 전의 대통령의 첫 기조 연설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2017년 처음으로 UN 총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한 내용이었습니다. 무려 22분 동안 평화와 UN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세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2년 전 또 1년 전에도 했었던 그 기조연설. 어떻게, 내용이 많이 달라졌겠죠?
[신범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UN 메시지는 평화에 있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메시지가 일관되게 이어져오고 있다.
2017년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을 잠시 언급했는데 사실 그때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연이어 발사하고 UN도 제재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다음 주에 UN에 가셔서 연설할 경우에는 한반도 상황에서 새로운 평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끊임없는 길을 가겠다 하는 지난 3년간 이어왔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UN에 기여하는 부분도 조금씩 언급을 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총회 계기에 PFG라 그래서 파트너 스포 그로스. 우리가 주도했던 녹색성장 관련해서 정상회담 같은 게 개최돼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이 기여해 왔던 것도 강조하실 거라고 더불어서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대화 테이블에 나서기로 한 북한의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 그리고 연말로 예정된 북미 간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남북 관계와 선순환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피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관련 메시지도 참 관심이지만 최근 들어 저희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언급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주요 정상들이 다 UN총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 여론을 우리나라에 좀 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긴 하거든요.
[양기호]
맞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WTO에서 일본 측에 제소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일본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열린 시장, 또는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원칙적인 재확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무차별하고 개방적인 그런 시장질서라는 것이 전후에 UN의 국제 질서에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전쟁을 예방하고 이런 주요국들 간의 평화와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지탱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재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언급을 UN 무대에서 한다면 어차피 아베 총리도 뉴욕에 오고 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등 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양기호]
그런데 문제는 일본 측의 대응인데요. 지금 아베 수상이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국제법에 대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자면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난번 일본 고노 다로 외무대신이 블룸버그 쪽에 게재해서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아베 수상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측에서 그냥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한국의 입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먼저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수출 규제를 해 온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외교무대에서, 공식적인 외교무대에서 기술적인 대통령의 언급도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뉴욕행, UN의 기조연설 그리고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죠. 이번 UN 기조연설 전후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의제는 북미 협상 재개겠죠.
[신범철]
그게 한반도 안보 또는 동북아 질서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실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지금 실무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한국과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가 관심이 높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거고요. 다른 의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아젠다를 끼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갖다 한국이 종료를 철회하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또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지금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 중에 북미 대화 또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종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북미 협상 재개를 눈앞에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건 북한이잖아요. 물론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조선신보를 통해서 보면 이달 하순쯤 미국과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 이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단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와야 한다. 올 하반기에 실무협상이 결렬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구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마주앉아서 대화할 마음이 있다. 먼저 제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국의 비핵화 대응 조치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판을 뒤집어왔던 북한이 먼저 왜 다시 대화에 나섰을까요?
[양기호]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연내까지는 미국 측에 있던 태도에 대한 주시하겠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북한 측도 실무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마침 가장 강경파인 볼턴도 해임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 측이 북한이 기대하는 이런 제안. 예를 들면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될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가 불가하다는 미국 측 입장이 아니라 약간의 상응조치. 말하자면 북한이 어느 정도 충분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미국 측도 거기에 상응해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이런 제재 하나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는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까지 누차 이런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사실은 별로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무협상에서 확실하게 어떤 진전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측으로서도 지난번에 역시 하노이 회담에서 상당히 북한 수뇌부의 체면이 구겨진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복구할 수도 있고 또 적절한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에서 불리하지 않다, 유리한 성과로서 북미 간 협상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북한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최선희 부상이 이런 제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볼턴이 해임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새 계산법. 미국에게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와야 한다.
뭐가 됐든 그러나 미국은 새 계산법이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했거든요. 국무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대한 새 계산법,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앞서 전해 주신 것처럼 가장 정부 내 강경파였던 존 볼턴 보좌관을 해임하면서 북한의 대화 촉구에 나름 화답을 세게 했다라고 보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번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면 북한은 또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약간의 협박도 같이 내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범철]
북한으로서는 벼락 끝 전술을 구사하는 거죠. 미국이 양보된 안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후통첩처럼 얘기하는데 협상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말에 너무 우리가 그것을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셈법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영변 핵시설과 실질적인 제재를 다 교환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거절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하겠다, 포괄적 합의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으니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약간씩 변화는 해 왔어요. 5월달에 북한이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니까 유연한 조건을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처음으로 이야기했고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직후에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동결 거래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관계개선이라든가 체제 보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런데 다만 미국이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재 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셈법이라는 것은 단계적 비핵화에 제재 완화를 포함시켜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미국은 아직까지 그것을 해 줄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연말까지 가다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계적 비핵화의 제재 완화가 되면 협상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완전한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북핵 폐기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12월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 그때 그 새로운 길에 ICBM 테스트 같은 것이 또다시 포함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과라는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내년 1월, 2월이 되게 되면 미국에서 막 대선 경선이 시작합니다.
2월 3일날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북미 협상이 진전될 수 있고 또는 교착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찾아야 하는 게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쭉 얘기해 왔던 빅딜이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플러스 제재 완화까지. 북한은 그런 새로운 계산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4월이죠. 김정은 위원장, 상대적으로 쉬운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난하면서 전략 변경을 시사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우리 신범철 센터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북미 대화 실무 협상 앞두고, 그래서 더더욱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다시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고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고 또 판문점 회동까지 포함하면 북미 간에 세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시적인 어떤 성과 자체를 본다면 평화 분위기 또는 전쟁의 예방. 이런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 상태에서 북한에 들어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마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런 전제를 본다면 아직 성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역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답보 상태를 어떻게든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방미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북미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재안을 갖고 갈 것인가.
거기에 미국 측이 어느 정도 설득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안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연말까지 내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쉽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촉진자 입장에서. 이미 중재자는 아니지만 촉진자 입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로서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기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앵커]
뉴욕 비행기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 같아요. 사실 북미 관계 못지않게 우리 남북 관계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명절날 이산가족 그리움 더더욱 커져만 가는데 이런 민간 교류라도 물꼬를 틀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사실 우리 정부는 꾸준히 노력해 왔죠.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들도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북한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는 이것이 체제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회와 교류가 확대되다 보면 북한에 한국의 정서라든가 자유 이런 것들이 밀려들어올 때 체제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남북 관계, 지금 북한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서 제재 완화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제재 완화의 핵심 협력 파트너는 우리 정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다시 교류의 물꼬는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민간 교류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를 함께 엮어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면 이산가족 문제로 가슴 아파할 많은 실향민들이 그것의 아픔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핵화 그리고 교류 확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경직된 우리 남북 관계 회복도 좀 더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와 더불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현안도 분명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에게 재검토를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미국은 이걸 한미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 견제라든지 또는 미일 공동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린 상태거든요.
특히 한미 안보협력이 담보가 되어야 주한미군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잇는 중요한 고리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약간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하고 백악관의 반응은 달랐는데 국무부에서는 매우 심히 유감이다, 우려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지켜보자라는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강도로 본다면 과연 백악관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지는 약간 미국 국무부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런 동아시아 외교라는 것은 한미 간 안보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축이기 때문에 실무 간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UN총회에서 어쨌든 아베 총리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 회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양기호]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자 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도출한 상태에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만나서는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상황만 다시 전개되는 상황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12월 25일에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양자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10월 22일 즉위 축하식 그리고 11월 23일에 지소미아 종료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라든지 또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배제, 이것을 원상복귀시킨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원상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총리실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기대하기로는 미국 측에서 이것을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적어도 지소미아도 정상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이런 상태가 분명히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선 거거든요. 지나친 겁니다.
우방에 있어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수출을 규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이 충분히 적절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 역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으로 지난달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요. 종료 통보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재고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23일부터니까 22일 자정까지는 유효한데. 이 사이에 양국간 좀 더 진전된 실질적인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일 간 양자 접촉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백색국가 지정 제외가 문제인 거고 아베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쪽에서 토라졌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도 아베 행정부가 그것을 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함께 풀어야지 이 문제와 맞물려서 지소미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일 간의 대치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미국의 입장이 이제 아주 묘한 건데. 아마 양비론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일본도 백색국가 지정 제외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일본 행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할 테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는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 국익과도 직결돼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그것을 갖다가 좀 철회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양국이 이제 중요한 건데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느냐가 또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연성을 보일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정상회담 지켜본 직후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지소미아 부분은 저는 변수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럴까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나중에 회담이 끝난 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범철]
미국이 아마 강도 높게 얘기하면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인 결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북미 대화 재개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와 지소미아 종료로 어떻게 보면 엮여진 한일 간의 그런 불안한 현재 상황일 텐데요.
두 의제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얽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담판을 짓고 온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매듭을 풀고 올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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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평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방북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일본 전문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또 북한 전문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취임 후 이달 말 하면 세 번째 UN 연설이 됩니다. 먼저 2년 전의 대통령의 첫 기조 연설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2017년 처음으로 UN 총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한 내용이었습니다. 무려 22분 동안 평화와 UN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세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2년 전 또 1년 전에도 했었던 그 기조연설. 어떻게, 내용이 많이 달라졌겠죠?
[신범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UN 메시지는 평화에 있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메시지가 일관되게 이어져오고 있다.
2017년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을 잠시 언급했는데 사실 그때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연이어 발사하고 UN도 제재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다음 주에 UN에 가셔서 연설할 경우에는 한반도 상황에서 새로운 평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끊임없는 길을 가겠다 하는 지난 3년간 이어왔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UN에 기여하는 부분도 조금씩 언급을 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총회 계기에 PFG라 그래서 파트너 스포 그로스. 우리가 주도했던 녹색성장 관련해서 정상회담 같은 게 개최돼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이 기여해 왔던 것도 강조하실 거라고 더불어서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대화 테이블에 나서기로 한 북한의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 그리고 연말로 예정된 북미 간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남북 관계와 선순환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피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관련 메시지도 참 관심이지만 최근 들어 저희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언급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주요 정상들이 다 UN총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 여론을 우리나라에 좀 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긴 하거든요.
[양기호]
맞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WTO에서 일본 측에 제소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일본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열린 시장, 또는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원칙적인 재확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무차별하고 개방적인 그런 시장질서라는 것이 전후에 UN의 국제 질서에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전쟁을 예방하고 이런 주요국들 간의 평화와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지탱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재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언급을 UN 무대에서 한다면 어차피 아베 총리도 뉴욕에 오고 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등 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양기호]
그런데 문제는 일본 측의 대응인데요. 지금 아베 수상이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국제법에 대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자면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난번 일본 고노 다로 외무대신이 블룸버그 쪽에 게재해서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아베 수상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측에서 그냥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한국의 입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먼저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수출 규제를 해 온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외교무대에서, 공식적인 외교무대에서 기술적인 대통령의 언급도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뉴욕행, UN의 기조연설 그리고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죠. 이번 UN 기조연설 전후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의제는 북미 협상 재개겠죠.
[신범철]
그게 한반도 안보 또는 동북아 질서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실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지금 실무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한국과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가 관심이 높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거고요. 다른 의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아젠다를 끼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갖다 한국이 종료를 철회하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또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지금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 중에 북미 대화 또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종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북미 협상 재개를 눈앞에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건 북한이잖아요. 물론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조선신보를 통해서 보면 이달 하순쯤 미국과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 이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단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와야 한다. 올 하반기에 실무협상이 결렬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구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마주앉아서 대화할 마음이 있다. 먼저 제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국의 비핵화 대응 조치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판을 뒤집어왔던 북한이 먼저 왜 다시 대화에 나섰을까요?
[양기호]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연내까지는 미국 측에 있던 태도에 대한 주시하겠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북한 측도 실무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마침 가장 강경파인 볼턴도 해임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 측이 북한이 기대하는 이런 제안. 예를 들면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될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가 불가하다는 미국 측 입장이 아니라 약간의 상응조치. 말하자면 북한이 어느 정도 충분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미국 측도 거기에 상응해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이런 제재 하나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는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까지 누차 이런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사실은 별로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무협상에서 확실하게 어떤 진전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측으로서도 지난번에 역시 하노이 회담에서 상당히 북한 수뇌부의 체면이 구겨진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복구할 수도 있고 또 적절한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에서 불리하지 않다, 유리한 성과로서 북미 간 협상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북한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최선희 부상이 이런 제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볼턴이 해임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새 계산법. 미국에게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와야 한다.
뭐가 됐든 그러나 미국은 새 계산법이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했거든요. 국무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대한 새 계산법,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앞서 전해 주신 것처럼 가장 정부 내 강경파였던 존 볼턴 보좌관을 해임하면서 북한의 대화 촉구에 나름 화답을 세게 했다라고 보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번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면 북한은 또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약간의 협박도 같이 내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범철]
북한으로서는 벼락 끝 전술을 구사하는 거죠. 미국이 양보된 안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후통첩처럼 얘기하는데 협상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말에 너무 우리가 그것을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셈법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영변 핵시설과 실질적인 제재를 다 교환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거절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하겠다, 포괄적 합의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으니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약간씩 변화는 해 왔어요. 5월달에 북한이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니까 유연한 조건을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처음으로 이야기했고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직후에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동결 거래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관계개선이라든가 체제 보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런데 다만 미국이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재 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셈법이라는 것은 단계적 비핵화에 제재 완화를 포함시켜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미국은 아직까지 그것을 해 줄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연말까지 가다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계적 비핵화의 제재 완화가 되면 협상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완전한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북핵 폐기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12월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 그때 그 새로운 길에 ICBM 테스트 같은 것이 또다시 포함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과라는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내년 1월, 2월이 되게 되면 미국에서 막 대선 경선이 시작합니다.
2월 3일날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북미 협상이 진전될 수 있고 또는 교착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찾아야 하는 게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쭉 얘기해 왔던 빅딜이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플러스 제재 완화까지. 북한은 그런 새로운 계산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4월이죠. 김정은 위원장, 상대적으로 쉬운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난하면서 전략 변경을 시사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우리 신범철 센터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북미 대화 실무 협상 앞두고, 그래서 더더욱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다시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고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고 또 판문점 회동까지 포함하면 북미 간에 세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시적인 어떤 성과 자체를 본다면 평화 분위기 또는 전쟁의 예방. 이런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 상태에서 북한에 들어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마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런 전제를 본다면 아직 성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역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답보 상태를 어떻게든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방미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북미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재안을 갖고 갈 것인가.
거기에 미국 측이 어느 정도 설득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안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연말까지 내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쉽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촉진자 입장에서. 이미 중재자는 아니지만 촉진자 입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로서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기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앵커]
뉴욕 비행기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참으로 무거울 것 같아요. 사실 북미 관계 못지않게 우리 남북 관계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명절날 이산가족 그리움 더더욱 커져만 가는데 이런 민간 교류라도 물꼬를 틀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사실 우리 정부는 꾸준히 노력해 왔죠.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들도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북한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는 이것이 체제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회와 교류가 확대되다 보면 북한에 한국의 정서라든가 자유 이런 것들이 밀려들어올 때 체제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남북 관계, 지금 북한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서 제재 완화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제재 완화의 핵심 협력 파트너는 우리 정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다시 교류의 물꼬는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민간 교류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를 함께 엮어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면 이산가족 문제로 가슴 아파할 많은 실향민들이 그것의 아픔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핵화 그리고 교류 확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경직된 우리 남북 관계 회복도 좀 더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와 더불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현안도 분명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에게 재검토를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미국은 이걸 한미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 견제라든지 또는 미일 공동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린 상태거든요.
특히 한미 안보협력이 담보가 되어야 주한미군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잇는 중요한 고리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약간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하고 백악관의 반응은 달랐는데 국무부에서는 매우 심히 유감이다, 우려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지켜보자라는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강도로 본다면 과연 백악관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지는 약간 미국 국무부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런 동아시아 외교라는 것은 한미 간 안보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축이기 때문에 실무 간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UN총회에서 어쨌든 아베 총리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 회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양기호]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자 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도출한 상태에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만나서는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상황만 다시 전개되는 상황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12월 25일에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양자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10월 22일 즉위 축하식 그리고 11월 23일에 지소미아 종료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라든지 또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배제, 이것을 원상복귀시킨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원상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총리실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기대하기로는 미국 측에서 이것을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적어도 지소미아도 정상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이런 상태가 분명히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선 거거든요. 지나친 겁니다.
우방에 있어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수출을 규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이 충분히 적절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 역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으로 지난달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요. 종료 통보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재고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23일부터니까 22일 자정까지는 유효한데. 이 사이에 양국간 좀 더 진전된 실질적인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일 간 양자 접촉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백색국가 지정 제외가 문제인 거고 아베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쪽에서 토라졌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도 아베 행정부가 그것을 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함께 풀어야지 이 문제와 맞물려서 지소미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일 간의 대치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미국의 입장이 이제 아주 묘한 건데. 아마 양비론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일본도 백색국가 지정 제외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일본 행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할 테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는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 국익과도 직결돼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그것을 갖다가 좀 철회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양국이 이제 중요한 건데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느냐가 또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연성을 보일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정상회담 지켜본 직후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지소미아 부분은 저는 변수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럴까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나중에 회담이 끝난 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범철]
미국이 아마 강도 높게 얘기하면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인 결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북미 대화 재개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와 지소미아 종료로 어떻게 보면 엮여진 한일 간의 그런 불안한 현재 상황일 텐데요.
두 의제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얽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담판을 짓고 온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매듭을 풀고 올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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