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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후폭풍...법무부 vs 檢 갈등 격화
Posted : 2019-09-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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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은 검찰의 일, 장관은 장관의 일. 나란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면 금상첨화인데 양 끝에서 출발해서 맞부딪혀서는 안 되겠죠. 그런 모양새를 부추겨서도 안 될 거고요.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어떻게 해석하고 지켜봐야 할까요. 나이트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검찰 개혁을 목표로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전방위 수사하는 검찰. 이런 영화 같은 상황이 뉴스 첫 꼭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 어느 정도일까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얘기부터 해 볼까요.

[박창환]
임명된 첫날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일절 보고를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어라?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물론 내부에서 보면, 법무부 내부에서 보면 어차피 장관과 총장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데서 함께 일을 해야 하니까 지금 엄청난 긴장감이 있으니 이 긴장감을 해소하고 또 정치권 일각에서 총장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검찰총장의 부담도 덜어주고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마치 이거는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라 그러면 수사 라인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법무부가 마치 장관 새로 오자마자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돼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별로 안 좋게 비추어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검찰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고요.

[앵커]
이 이야기를 할 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이때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그때는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을 채택했던 거고 그것이 이번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형준]
그런데 그거는 문무일 총장 거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연관이 없으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다고 하는 의혹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국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일체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도 받지 않겠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을 국민들에게 했었는데 취임 당일날 저렇게 나오면서 어떤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무일 총장 시절에 있었던 강원랜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국 장관이 이 차관을 정말 질책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냥 지금 예민한 시기니까 서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하면 모든 국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하고 지금 검찰총장하고 충돌하는 입장인데. 물론 검찰청법 제8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분명히 검찰청법 8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새롭게 꾸려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갈등도 심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이것을 똑같은 식으로 가져간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무부 가족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는 없단 말인데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창환]
장관과 연관된 수사. 장관 가족과 연관된 수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지금 검찰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는 검찰총장의 의지 없이는 전격적으로 청문회 전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관은 배제해라? 이렇게 되면 이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정말로 오해 사기 딱 좋은 겁니다.

실제로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지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그러면 장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가족 보호부터 나서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무부 간부들이 너무나 일을 잘 풀어보려다가 오히려 더 일을 망친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비슷하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맬 필요 없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조국 장관은 지금 어느 정도의 입장까지 내놓은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김형준]
일단은 전혀 이것은 본인이 모르는 분야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한 적도 없고 오로지 아마 법무부 내에서 일종의 검토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이렇게 미숙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과 동떨어진, 다른 것도 아니고 차관이 이런 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팀을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 이후에 나오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안을 조국 장관이 오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게 오히려 희석화되어 버린 거예요. 워낙 첫날 이런 큰일들이 터져버리니까 이건 결국은 윤석열 총장팀들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완전 지휘, 감독하고 장악하기 위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세 가지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것은 검찰개혁의 제도화. 이거는 검경수사권조정문제라든지 공수처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회 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특히 이 법무부는 검찰 출신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겠다, 이거는 얼마든지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물론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사실이 공표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통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결국 뭐냐하면 검찰, 특히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금이라도 이것을 흔들어버리는. 특히 인사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만약 전반적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아마도 이 갈등의 폭은 더 증폭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차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국 장관에게도 그리고 검찰개혁에도 도움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검찰개혁. 구체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조국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바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지시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이었는데요. 무엇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박창환]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악화 속에서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이유는 맷집 있게 그리고 추진력 있게 검찰개혁을 결국은 밀어붙여라. 이것때문에 임명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면 장관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지난 문무일 총장 시절에도 검찰개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사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셀프 개혁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또다시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한 두 가지 같아요.

아까 사개특위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제도가 바뀌는 거는 장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인사권,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검찰의 권한을 갖다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통제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검찰의 권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수부에 집중돼 있는 힘을 기소중심주의. 그래서 공소권, 이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쪽으로 검찰의 개혁 방향을 가보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통제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일단은 검찰의 동요도 막아야 하고 또 검찰과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변 출신의 법무부 인권국장을 일단 파견을 했어요. 이 법무부 인권국장을 통해서 검찰과 앞으로 소통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민변 출신의 황희석 인권국장을 기용했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차원과 법무부 차원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제도적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너무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돼 있다라는 이게 핵심적 사안이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특수부라든지, 지난번에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그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너무 특수부 중심으로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화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 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법무 검찰 개혁, 두 번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 속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민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검찰개혁의 안도 내놓고 추진단도 내놓고 다 좋은데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게 하려고 한다면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끝난 후에 하라 이거예요.

끝나기 전에 만약 이것을 흔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다, 결국 윤석열 총장 검찰 체제 내 속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무언의 압력을 넣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검찰개혁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시기와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검사 이름을 대면서 그 검사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검찰개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조국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하면서 지시하면서 임은정 검사 거론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 문제에 있어서 김 교수님과 같은 생각이신가요, 좀 다르십니까?

[박창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1호 공약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3년 동안 못했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하라? 그러면 언제 합니까? 정권 끝나고 해야 돼요?

[앵커]
지금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창환]
그렇죠. 그런데 그 수사가 지금 보면 오늘 관계자 구속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영장이 기각됐어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찰의 수사에 조국 장관이 절대 개입해서도 안 되고 또 보고받아서도 안 된다, 여기에 절대 동의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조국 장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검찰개혁을 갖다가 검찰이 바뀐 모습을 장관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또 그리고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을 갖다 내놓고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여태까지 3년 동안 준비한 것을 실행 못한 거잖아요.

그것을 공론화하고 어떻게 이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 이거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2년 반이 가까워오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적폐청산이잖아요. 적폐청산은 누가 주도를 했죠? 대한민국 검찰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다고 따지면 지금까지 얘기하는 검찰이 제대로 통제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다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폐청산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느냐는 비판을 받아야죠.

마치 그동안 적폐청산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고 이제 와서는 검찰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조국 장관이라는 분이 여러 의혹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식적 논리로 보더라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누가 검찰개혁을 반대합니까?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10월달에 아마 검찰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뒤엎어버리면 또다시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충돌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지혜로운 그러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역시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의혹과 수사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들으라 하면서 콕 집어서 언급한 아까 말씀하신 임은정 검사. 지금 울산지검 부장검사죠. 검찰 내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검사인데요. 페이스북에 실제로 쓴소리를 올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박창환]
조국 장관 후보자 부인이라서 독하게 수사를 했다면 왜 자기들, 검찰 스스로의 비리,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더 독하게 수사 못하냐. 그러니까 조국 사건 수사하듯이 검찰 내부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쓴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임은정 검사가 목소리를 많이 내어 왔는데 이런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사실은 지난 3년간 검찰의 셀프 개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거사위를 통해서 거듭날 기회가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은 실패했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이제서는 좀 더 반영해서 검찰개혁의 속도감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임은정 검사의 목소리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은정 검사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들어가거나 또는 조국 장관의 어떤 검찰개혁 업무의 전반에 나설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거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2기를 꾸리는데 40세 이하의 검사를 참여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법무부 쪽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참여시키자. 그리고 시민사회 출신을 참여시키자 이랬는데 임은정 검사를 넣게 되면 검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국 장관이 임명을 할지, 아니면 정말로 임은정 카드를 제일 먼저 내세운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검찰 내부의 어떤 개혁 세력에게 힘을 몰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검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임은정 검사를 카드로 내세운다고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도 커다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준]
임은정 검사 얘기가 틀린 부분은 아니겠죠. 검찰 내부의 비리를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국 후보 수사와 같이 병렬적으로 넣은 것은 지극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걸 빼놓고 어쨌든 간에 새 법무부 장관이 와서 검찰의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면 내부적으로 조국 부인의 수사를 뺀 상태에서, 내부 개혁에 대한 검찰 조직의 비리를 하라.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조국 후보에 대한 수사를 검찰 폭력이라고, 굉장히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은정 검사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해도 사고 저것이 바로 많은 국민들은 제대로 검찰은 수사하라는 게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건 또 무슨 의도냐라고 오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조심해야 해요. 저것은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히려 조국 장관 부인 수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빼고 했었어야지 설득력이 더 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두 분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 충돌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박창환]
충돌 굳이 해야 되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결과를 검찰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장관할 필요가 없었어요. 온 가족들 정말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그러면서도 사과하면서도 정말 자신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검찰개혁 안 하면 장관 한 자리 해먹으려고 거기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여태까지 성역 없는 수사라고 했지만 과거에 정말 과거 정권에서 성역 없는 수사가 과연 얼마나 됐었나 보면 손에 꼽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큰 의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 20여 명의 검사와 70여 명의 수사관이 동원됐습니다.

정말로 국정농단 수사 못지않은 검찰력이 투입됐는데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거예요. 기소를 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할 부분은 충돌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할 일을 저는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서로가 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였다라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또 조국 장관이 정말로 개입했다고 그러면 그건 조국 장관이 책임질 문제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숙명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고 국민들의 상식선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거나 정쟁에 이용될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김형준]
그렇죠.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의 사회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여하튼 간에.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렵잖아요. 지금 오늘도 북한이 초대형 미사일을 쐈고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고. 하나의 통합이 되어야 할. 또 지금 정기국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가 또 공전하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부분을 액면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본인은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 자기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념적 편향을 갖는 거는 부패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하면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조국 장관 부인과 관련된 아주 명백한, 만약에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때도 과연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모펀드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국 후보 장관하고, 특히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있었을 때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본인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랬을 경우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수사가 어떻게 구체화돼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최소한도 저는 한 달 내에 이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검찰개혁에서 수사 이야기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국민 여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검찰개혁 성공할까라는 질문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5%, 실패할 것이다. 46.6%. 1.64%포인트의 차이인데 이 정도면 어느 쪽이 우세하다기보다는 여론조사 분석할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만큼 팽팽하다,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봐야 할까요?

[김형준]
이건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만 본다고 한다면 실지로 양분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6 대 4 정도가 되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 부분이 여론조사는 항상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조사를 해야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추석 민심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추석 한번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런 성공할 것이냐 여부라든지 아니면 등등 다른 여러 가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오히려 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냐,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볼 때 이 조사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한 거라고 보고요.

아마 다음 주쯤. 그리고 또 굉장히 샘플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응답률도 굉장히 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창환]
이 조사에서는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45%. 그다음에 실패할 거다가 46.6인데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번에 못 하면 절대 못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다가 이 안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반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은 이렇게 상처입은 장관이 과연 검찰개혁을 갖다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검찰에 가족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그동안의 청문회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의 실망감이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한, 그런 실망감의 반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논란. 소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이런 찬반 논란이 고스란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좀 투영이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조국 장관이 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형준]
조언을 한다면 저렇게 물어보지 말고 선생님께서는 검찰개혁이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물어보고 그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이 조국 장관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이 성공할 것인가. 그럼 검찰개혁의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성공할 것이고 실패할 것인가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설문설계도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추석 이후의 민심이 향후 여론의 향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줄 것이다라는 말씀 지금은 국민 여론이 상당히 팽팽하게 갈라져 있다. 이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일단 기각 사유를 보면 꼭 구속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크게 보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구속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수사가 저것만 봐서는 미흡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영장이라는 것은 제출됐다고 또 기각되고 다시 또 보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거는 1차적으로 검찰이 짧은 기간 동안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더 추후에 저 문제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위반이라든지 횡령배임 이 문제에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신청을 했지만 그것이 일단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범죄가 인정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다 무효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조금 서둘러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돌아온다면 검찰 수사에 약간 탄력이 떨어진다랄까요. 이런 모양새는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박창환]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소냐, 아니냐. 구속이냐, 아니냐. 이것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검찰의 이 기소는 굉장히 80% 이상이 유죄로 이어집니다.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점에서 지난번 청문회 끝나자마자 조국 후보자 부인을 갖다가 기소를 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컸거든요.

그다음에 구속은 물론 구속이라는 게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향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은 펀드 문제와 관련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운용사, 투자사 여기에 5촌 조카 그다음에 조국 장관 부인. 이렇게 해서 연관성을 그동안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가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조국 장관 측의 가족들을 압박하거나 또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건데 영장이 기각되어 버리게 되면 검찰 수사가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 좀 더 신중해지고 그리고 다음 영장 청구를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유죄가 입증되는 그런 물증을 들이밀지 않으면 검찰이 그렇게 되니까 부담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무소속 이언주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박인숙 의원이 삭발을 했습니다. 박 의원이 어떤 요구를 먼저 내놓았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박인숙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즉시 조국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조국과 그 일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십시오. 저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당을 알리고자 삭발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야당으로서의 책무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내린 결정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삭발 릴레이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한국당 지도부에서 동참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정치권의 삭발 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김형준]
단식 투쟁과 삭발 투쟁이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됐었었던 저항의 수단이었던 것은 아마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 의원들이 저렇게 삭발 투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왜 저렇게 저항의 강도를 강하게 높일까 하는 부분. 또 나가서 오늘은 연세대학교에서도 곧 시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대학이 같이 함께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자꾸만 자꾸만 시위가 넓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장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이것이 끝난 게 아니다. 결국 2라운드, 3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권 내에 있는 의원들은, 국회라는 것은 원래 존립 자체가 장외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 국회라는 게 그게 여야, 진영의 논리에서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런 저항의 수단으로 삭발 투쟁도 나오고 단식 투쟁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런 상황이 되면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아마 삭발 투쟁으로 동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 모습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추석 연휴 중에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시각적인 효과는 극대화될 것 같기는 한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처음에 이언주 의원 시작할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이게 총선의 어떤 보수 마케팅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언주 의원이 지금 무소속인데 한국당으로 가느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과거에 부산 영도에서 조국 지금 장관이 됐지만 총선 차출론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언주 의원하고 조국 후보하고 맞붙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소속인 이언주 의원이 자신이 어떤 보수의, 그러니까 반조국 전선의 중심에 서겠다, 이런 다음 총선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박인숙 의원이나 또 다른 지구당 여성 위원장이 삭발을 했는데 보면 다음 총선의 공천과 또 지역구에서의 인지도,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앵커]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것이다.

[박창환]
그런 점에서, 물론 거리의 정치가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로 얘기하고 정치인은 입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남발되면 국회의원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즉 장관해임건의안이나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중한 시각에서는 일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형준]
그런데 다만 안쓰러운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의원들인데 삭발을 하고 자꾸만 총선 마케팅 쪽으로만 보시는데 이언주 의원이 한 말씀 속에서 민주주의가 타살됐다는 말이 참 아픈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어서 여성 의원들이 삭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파면연대를 제안했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였는데요. 연대의 악수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두 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어제) :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야권과 제야 시민사회단체, 자유 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이제 조국 사태는 법무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번 사건을 이유로 정권퇴진운동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탄핵까지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조국 사태와 같은 이유로 이미 국민의 심판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손학규 대표의 답변이랄까요.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같이하기로 뜻을 모은 거 아닙니까?

[박창환]
조국 장관, 그러니까 소위 반조국전선에 같이하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황교안 대표로서는 반 조국 전선을 내년 총선까지 이끌고 가서 그런 어떤 보수대연합. 거기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거고 지금 손학규 대표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존속해야 된다, 즉 제3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에는 찬성하지만 한국당도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너희는 이미 국민들한테 심판받은 세력 아니냐. 그런 점에서 같이 행동을 하지만 방향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순히 한국당에서 주도권을 내주면서 거기로 흡수되거나 끌려가진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점은 같지만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갖다 손학규 대표는 분명히 보여주고자 이런 말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국 장관 청문회를 기점으로 지금 야당에게까지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자녀 논란.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번에 보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부분이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핵심 부분인데 조국 후보자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수처의 비리 수사처인데 그 대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저는 전수조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한번 공개 여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자) 전수조사에서 진짜 그들 스스로가 맑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해야 이 사회가 정말 기득권의 부분에 있어서 안 좋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앵커]
아예 고위공직자 자녀 전부 다 비슷한 문제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인데요. 일단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특혜라든지 특권이라든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에 대해서는 진보고 보수고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윤소하 원내대표가 저렇게 제안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정의당이 과연? 지금 조국 후보자 딸에 관련해서는 아예 논문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이제 와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얘기하니까 안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수조사하자고 하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지금 와서 전수조사하니까 이게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일관성과 더불어서 정말 원칙을 지켜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부터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이제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부분을 꼬집으셨는데요.

[박창환]
그런데 저는 논문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 장관 가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교수들에 대해서는 교수가 부모인 사람이 자녀가 논문 저자인 경우에 이미 조사가 다 끝났어요, 이 부분은요.

그러면 교수들은 자녀들의 논문들에 대해서 조사 다 끝냈는데 고위공직자들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논문 편수까지 다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의 부모 직업, 현재 정치인 이렇게 조회해 보면 금방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글쎄요, 그런 전담부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우리가 재산신고 하듯이 어떤 기본적인 사안으로 해놓는다고 그러면 제도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고비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모인 자리마다 조국 장관 이야기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싸우지는 마시고 서로 어떤 이야기하는지 잘 듣고 많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공감대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명절 잘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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