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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 6명 임명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조국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조 장관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임성호 기자!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통해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했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배경을 직접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태로 장관의 임명 배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임명을 둘러싼 찬반론이 거세지고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고민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혹만으로 낙마시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순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 검찰도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분명히 보였다며,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조 장관은 조 장관이 할 일을 한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장관 임명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연계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선을 긋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조국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지요?
[기자]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무리를 조국 장관에게 맡기고자 한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개각에서도 장관 7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며, 국회 청문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오히려 어려움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가족 논란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 장관 가족의 입시·장학금 특혜 논란을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제도에 내재 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를 다시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도, 조 장관 가족의 논란을 넘어서서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으로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격렬하게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는 사실상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 해임 건의 등 파상 공세를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의 갈등이 다시 격해질 경우 문 대통령이 안게 될 정치적 부담 역시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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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 6명 임명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조국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조 장관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임성호 기자!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통해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했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배경을 직접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태로 장관의 임명 배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임명을 둘러싼 찬반론이 거세지고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고민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혹만으로 낙마시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순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 검찰도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분명히 보였다며,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조 장관은 조 장관이 할 일을 한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장관 임명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연계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선을 긋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조국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지요?
[기자]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무리를 조국 장관에게 맡기고자 한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개각에서도 장관 7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며, 국회 청문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오히려 어려움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가족 논란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 장관 가족의 입시·장학금 특혜 논란을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제도에 내재 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를 다시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도, 조 장관 가족의 논란을 넘어서서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으로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격렬하게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는 사실상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 해임 건의 등 파상 공세를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의 갈등이 다시 격해질 경우 문 대통령이 안게 될 정치적 부담 역시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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