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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간담회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20분 정도 쉰 뒤에 다시 11시에 이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앞서 나왔던 발언들의 내용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먼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께 오늘 어떻게 조국 후보자의 설명 충분했는지 짧게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먼저 부탁드립니다.
[강희용]
오늘 기자간담회가 사실 역대급 인사청문회였죠. 역대 최다 기사량 그다음에 역대 최악의 인사청문 과정 이것이 특정지어지는 것이 이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징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런 과정에서 후보자에게는 한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여러 차례 준비팀에서 관련된 기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박을 냈지만 오늘 밝혀진 바와 같이 제대로 기사화되지 않고 또 다른 가짜뉴스, 또 다른 문제제기를 이어지는 상황들이 지난 21일간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나마 오늘 있었던 것은 국회가 사실 인사청문회 책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후보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들은 사실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들로서는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게 물어보지 않으니 후보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그나마 좀 숨통이 틔였지 않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던 알 권리에 대해서 일부나마 후보자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처음에 국민청문회가 아니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제목을 기자간담회라고 했죠. 사실 국민청문회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청문회라는 건 어차피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는 증인 선서. 그러니까 후보자가 선서를 하게 되죠. 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들 앞에서 선서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죠. 그럼 법적인 어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서 과정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기자들은 자료를 제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일방적인 나는 모른다, 나는 이번에 알았다, 이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인출석 아까도 기자가 만약에 청문회가 안 열린다면 이 기자간담회에 효력을 위해서 후보자 측에서 스스로 그럼 증인을 불러내서 우리 필요한 증인들을 출석시키는 기자간담회를 또 열어달라 요청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물론 답변은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후보자의 정말 투명한 그런 해명을 믿을 수 있는 정말 신뢰가 보장된 자리가 처음부터 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형식 자체도 그렇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받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원래 기자간담회를 한다면 오늘이 아니라 그 전에 열었어도 됐고요. 그다음에 법조 출입기자들이 사실 출근길에도 팔로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부분의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기사들은 법적 기자들이면 사회부 기자들이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3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국회 출입기자들한테 우리가 간담회를 연다라고 한다면 3시간 동안 얼마큼 충분히 기자간담회의 준비를 했을 것이며 또 300개의 회사가 넘거든요.
등록한 신문사가, 국회에. 그래서 물론 오늘은 한 150여 개 회사에 1사 1인 참가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진짜 아쉬운 건 어쨌든 진짜 청문회가 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청문회가 아닌 기자간담회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라는 걸 느낄 수 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강희용]
오늘 청문회에서 봐야 될 것이 원래 인사청문회법에서 그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정부의 지원이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일부 지원인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 그대로 개인 자격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모든 준비를 오늘 외부의 조력없이 혼자 질의응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증인이 와서 같이 쭉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이사장인 어머니 그다음에 전 제수씨 그다음에 단국대 의대 교수님 그다음에 부산의 의전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미 서면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 밝혔거든요. 그거 이상 더 얘기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검찰수사 갈 거는 검찰수사를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후보자의 어떤 오늘 나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고 그나마 지금 그동안에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아침에 적선빌딩 가서 10초, 20초 얘기하시는 거 말고는 오늘 참 오랜만에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사실 청문회라고 하는 게 들을 청, 들을 문 아닙니까?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유한국당 이나 일부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무책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불가피한 측면에서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소명할 기회 자체가 소중했다, 그리고 또 정식 인사청문회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하나 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라든지 장학금 관련 해명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저자 문제에 대해서도 저나 어느 가족 누구도 연락 드린 바 없습니다.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차 2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논문 문제에 개입은 하지 않지만 기준이 좀 지금이랑은 달랐던 것 같다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종근]
지금 오늘 벌어졌던 기자간담회에서 울먹하기도 했죠, 조국 후보자. 딸와 관련해서 아빠였던 심정을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게 딸의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몰랐다, 지금에야 알았다, 그런데 오늘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지금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사모펀드 문제도 이게 사모펀드가 어떠한 형식인지 최근에 공부를 했다, 딸의 장학금 문제도 받았는지 최근에 알았다. 지금 제1논문 문제도 지금에야 알았다, 모든 것이 최근에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소홀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당시에 느슨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연구 논문에 대해서 윤리의식이 이뤄진 것은 2008년도부터입니다. 2008년부터 윤리 가이드라인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건 황우석 논문 때문입니다. 황우석 논문에 대한 페이크 논문이 세계적인 잡지, 세일즈에 실리면서 세일즈에서 취소되면서 우리나라에 연구 윤리가 세계적으로 불신받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차근차근차근차근 더 엄격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1저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느슨했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 느슨한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지금 묻는 건 이겁니다. 아주 사회에 그 당시에 만연돼 있었던 뭐냐 하면 스펙 품앗이라고 해서 교수인 자녀들이 서로서로 간에 크로스로 스펙을 쌓아주는 그런 풍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를 사실은 바라는 것이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도 절대 나는 몰랐다라는 것의 함의는 뭐냐 하면 부모들이 개입해서 이건 스펙을 서로 나눠 갖는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얏나무에 계속 갓이 떨어지는지 왜 계속 그런 우연이 겹치는지 오늘 단독 기사에서 이 스펙을 쌓아준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과 같은 한영외고 유학반에 다녔던 그 남학생이 하필이면 조국 교수가 있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의 인턴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건 의혹입니다마는 이런 의혹이 생기지를 않길 바라는 거죠. 왜, 너무 전형적인 의혹이 뭐냐 하면 품앗이. 서로 서로 간에 아들, 딸을 스펙을 쌓아주는 그런 것들이 유형이 아주 지금까지 만연해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나는 모른다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또 관련해서 해명을 한 게 있잖아요. 인턴십을 누가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이제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한 것도 관련해서 오늘 설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강희용]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다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전체 내막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냐 하면 핵심은 다녔던 외고, 한영외고에서 학부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학부모가 각각의 갖고 있는 학부모의 어떤 사회적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부모들의 전문분야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갖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것은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스펙 쌓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어 지고 또 많이 그런 부분들이 부추겨졌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오늘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제 10년 전 2008년도 2009년도에 당시 입시제도가 수능플러스 무한 스펙을 요구했던 시기였고 그 무한 스펙을 요구했던 핵심이 바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턴 경험을 쌓게 하고 그것을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한영외고에서 학부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딸과 이런 부분들이 참여했겠죠.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연구 윤리기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연구의 목적이 어떤 한 목적성이라든가 그 과정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제1저자, 제2저자는 그 이후에 제1저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국대 해당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있고 연구논문이 그러면 연구윤리에 어긋나느냐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 이미 병리학회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정리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했던 얘기를 다시 도돌이표 하듯이 문제제기가 되고 문제제기가 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오늘 같은 자리가 사실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건 청문회를 국회가 개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설명 중에 제1저자, 논문 제1저자와 관련해서 또 해명을 한 게 있는데 아이는 열심히 했고 영어로 성과를 정리를 하면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오늘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이 한 발언을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기여 정도에 따라서는)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 과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입은 상처를 돌아보고 조속히 논문을 철회해 결자해지하기를 권고합니다.]
[앵커]
해당논문 지도교수에게 자진철회를 권고를 하면서 당시에 고교생이 이름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오늘 설명에서 조국 후보자가 한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의협에서, 대한의협에서 오늘 이렇게 논문 철회에 대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 전에 똑같은 철회 요구를 하려고 했다가 3시간 전에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의사협회 내부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인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하게 된 것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페북 활동, 그러니까 SNS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SNS에 좋아요를 누른 그런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였냐면 뭐 딴지일보의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그 글에서 실제로 이 논문은 단국대 논문은 너무나 쉬운 논문이고 고등학생도 2주만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논문이다라는 글이었어요.
거기에 조국 후보자가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분개한 것이죠. 왜냐하면 도대체 SCI급 논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모르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어떤 의학계에서 이런 논문이 나오는 과정도 모르고 이 내용의 정말 얼마나 이게 무게 있는 내용인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해 준 그런 SCI급의 논문인지조차도 모르는 글에 어떻게 오늘 해명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조국 후보자 나는 법학 교수라서 의학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을 모르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최대집 협회장 표현입니다. 가짜뉴스의 현혹되어서 거기에 좋아요를 누를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어떤 분노거든요. 사실상 윤리 제1저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2019년 이후라고 하지만 황우석 논문 사태에서도 제1저자가 마치 선물처럼 나눠주듯이 제1저자를 줬거든요. 당시에 과학기술보좌관한테도 저자를 주고 아무튼 하나도 정말 이 논문에 정말 기여도 안 하고 한 번도 모이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처럼 저자를 나눠주는 그런 행위들이 이번 황우석 사태 때 밝혀졌기 때문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잡은 건데 조국 후보자조차도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논문 저자로 올린다면 영문학과 학생들은 전부 다 이공계든 뭐든 다 논문 저자에 포함되겠네라는 글을 조국 후보자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영어 잘한다고 해서 딸한테 줬다라는 답변은 상치된다는 거죠.
[강희용]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의사 반영이 SNS상에서 조국 후보자가 좋아요. 눌렀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 게 과연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답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사협회 내에서 논문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만들었고 검증위원회가 여러 어떤 검증위원회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사실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철회된 상황에서 사실상 의사협회장이 직권으로 나선 겁니다. 직권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타 이유는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회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이것이 과연 공식적으로 설치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입장인지, 그 입장은 이미 유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회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회장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집 회장은 사실상 그동안에 반 문재인 정부의 반 문재인케어, 여기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어 지는 그런 성명이었다, 오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근]
제가 사실은 교수님 제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이 의견을 냈을 때 제가 재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약간 좀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정치적 성향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집회 시위가 있다면 한국당이 사주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이 계속되는데 반대하면 무조건 어떤 정파와 연결시키는 부분, 그건 일단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사협회와 관련해서는 좀 더 들여다 보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철회하는 반대 의견이 아니고 검증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나 혹은 단국대의 조치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라는 것이지 이것이 그 안에 이 제1저자가 고교생이 되는 것을 허락해도 된다라는 반대의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좀 앞뒤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철회한 것은 정확하게 그것을 좀 더 지켜보자, 단국대도 조치를 할 것이고 병리학과도 조치을 할 것이고 이 의견 자체, 이 논문의 저자 문제는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이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단독이고 이 회장이 정파적으로 있다라고 문제제기하는 건 너무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희용]
그런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의사협회에 대해서 검증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고 협회장이 그걸 번복을 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단국대나 다른 데서 만든 공주대나 이런 곳에서 만든 논문에 대해서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면 지켜봐야죠. 그런데 오늘 긴박하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기자간담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건 그러면 회장이 직권으로 나서게 된 것은 그 직전에 구상되었던 검증위원회의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뭘로 설명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번 정치판에 끼어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서 대학 측이라든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라든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그 긴급 기자회견이 의도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말씀을 해 준 것이고 조사를 이런 걸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향후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런 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오늘 조국 후보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의 어떤 가족이든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학교를 휴학하고 그러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저희 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반납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장학회에서 얘기하기를 두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발표했다는 것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그 아이의 장학금과 관련해서 제가 연락을 했다거나부탁을 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앵커]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 2개를 다 설명했는데 서울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서를 안 내고 어떻게 받았을까 이건 좀 궁금증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오늘 많은 시간 지금도 사실은 아직 기자간담회 열리고 있는데 많은 기자들이 장학금 문제는 계속 되풀이돼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대 장학금 특채 장학금입니다. 동창회에서 주는 것인데 일반 장학금이 아니라 특정해서 주는 장학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학금도 받을 기준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줬다, 그것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조 후보자는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문제는 지금 동창회 측에서 이미 오늘 훨씬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동창회 측에서의 답변은 이겁니다.
서류를 다 파기했다,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표현 그건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한테 반문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들도 전부 다 언급을 했고 동창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장학금을 무엇 때문에 누가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 현재 시점까지도 안 드러나 있거든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상식에 기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도 이번에 알았다는 것인데 조국 후보자가 우리 아이가 장학금을 받는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도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당시에 알아서 사실 2학기에는 다시 반납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제가 다른 사안하고 헷갈렸습니다마는 오늘 대부분의 어떤 해명 중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하라고 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건 전화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기자들은 전화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정말로 검찰에 스스로 제출을 해서 포렌식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자들한테 어떻게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명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끝내는 벽이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강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불법은 없었다라고 오늘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강희용]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대 동창회에서 준 자료가 파기했단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이게 5년 채 안 되는 기간인데 파기했을까. 조국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면 관련해서도 검찰이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신청했느냐, 안 했냐. 사실 신청 안 해도 성적이 일정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학기 받은 건 몰랐다.
그러니까 1학기 때 학교, 아파서 아팠기 때문에 2학기 때 학교를 잘 못 다니고 이런 상황이고 해서 그럼 장학금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정상적으로 수업이 어려우면 네가 장학금을 반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동문회에서 장학금 반납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을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연속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됐고 유급이 됐는데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유급과는 무관하게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학생 말고 나머지 16명의 학생들이 따로 또 관련해서 해당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미 의전원에서 의전원 차원에서 내부 장학금이지만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왔고 이미 언론에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어떤 의혹제기가 있다면 모를까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오늘 혜택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건 인정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몸을 낮췄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주의에 엄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이후에 딸과 관련된 문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문제, 위장전입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인지 또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엄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밝혔어야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에는 어쨌든 몸을 한껏 낮추면서 나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주변을 시간이 지나고 계속 기자들의 질문이 중첩이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도 없고 딸에 있어서는 지금 기자들은 잘못하고 있고 가족들만 이렇게 너무나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와 모두발언은 사실 좀 연결이 안 돼요. 모두 발언이 진정성 있으려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내가 이런 항목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됐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어야 했다, 장학금 문제에 이렇게 했어야 됐다, 내가 그때 사모펀드는 이렇게 했어야 됐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사실은 앞에 그런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희용]
지금 전 과정에서 모든 학문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만 하고 뒤에는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직전에 오기 전에도 어떤 기자가 수신제가에서 제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황하게 낮은 자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침통한 표정으로 얘기한 걸 봤고요.
앞에는 했고 뒤에는 안 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낮은 자세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 법적으로 이게 적법이냐 아니냐, 합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대응을 하다가 사실 이 부분이 국민들 정서의 일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로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사실은 뒤늦게 깨달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아까 후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스스럼 없이 금수저고 나를 밟고 다음에는 흙수저 법무부 장관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찰하는 자성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점들도 감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좀 각자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국 후보자가 딸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앵커]
조국 후보자가 계속 거침없이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감정이 흔들렸던 것 같기도 해요.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이제 기자들이 비난을 자신에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가족에 대해서 지금 자신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굉장히 짙게 베어있는 상황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이 경우에서 다음 장면이 울컥하고 한 몇 초간 답변을 못했습니다. 기자의 어떤 활동, 언론 활동은 사실 늘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이지만 지금 표현했듯이 밤에 더군다나 혼자 사는 대학생의 집을 야심한 시간에 두드렸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언론 활동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각 사마다 사실 그 딸을 괴롭힐려고 한다거나딸의 어떤 여죄 여부를 따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관련성 문제. 아버지와의 어떤 인지문제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몇 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의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100일 동안 지속이 되고요. 공석이 한 1년 정도 공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일을 4개 기관이 66개 항목에 걸쳐서 가족에 대해서 캐넵니다. 국세청과 그다음에 FBI나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엄격합니다. 딸이든 어머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체 200 항목이 넘는 항목으로 검증을 하거든요.
우리와 다른 점은 이것이 국회에 넘어가서 국회에서 야당과 언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다 하고 거기에 통과된 사람을 인사 상원에 보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이미 청문회에 보낸 다음에 야당과 언론에서 못 찾아내면 거봐라. 결정적인 한 방 없지 않느냐 그냥 임명시켜버리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후보자 본인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얼마큼 연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이지, 가족들 자체의 가족들이 무엇을 불법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혼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희용]
이번에 울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 국민들 중에 사실 딸을 외지에 홀로 내보냈거나 이런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공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 모처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었고 이것이 과연 과잉 취재를 통한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과정에서 소위 취재 대상이 인격이라든가 사생활이 사실상 침해당하고 그걸 누구한테 호소하거나 그거를 보완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또 사회적으로 그동안에 잠재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정되어 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령 언론에서는 취재 윤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청문회의 어떤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까지 아울러 가지고 제대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이 한국사에서 상당히 큰 시련이자 상처 같은 일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사실 과도하게 관심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나마 좀 우리가 이걸 제도로서 다시 보완해 나가고 각자의 윤리를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삼아야 그나마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취재 관행도 그렇고 인사검증시스템도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강희용]
그거는 정신 차려야죠, 사실은.
[앵커]
또 국회 얘기는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고요. 조국 후보자가 한 해명 중에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언론보도를 통해서 검찰에서 펀드 회사를 압수수색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각종 서류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분석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가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제가 만약 5촌 조카에 전화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촌 조카와 전화해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묻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펀드를 잘 몰라서 5촌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 이런 건데 이제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조카 말만 믿고 이렇게 선뜻 할 수 있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종근]
오늘 집중된 질문이 그겁니다. 10억이라면 현금 자산으로서는 거의 모든 것을 지금 투자를 했다. 처음에 한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본인은 잘 모르고 부인이 주로 아는데 부인이 5촌 조카가 워낙에 주식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책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것을 추천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블라인드 투자를 강조를 했어요. 블라인드 투자를 블라인드 투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한 것 전혀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왔다, 회사에서 그렇게 알려왔어요. 그거는 법으로 되어 있다,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몇 시간 뒤에 기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블라인드 투자는 모집 과정에서는 모를 수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투자했다라고 운용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규제되거나 또는 그것을 막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투자의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 회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건 또 밝혀지겠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의 집권여당이 야당 시절에 청문회 때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돼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왜 지금의 야당의 한국당이 여당일 때 청문회할 때마다 공직자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출국을 한 해외 출국할 때마다 왜 청문회에 닥쳤을 때 왜 출근을 했느냐라고 집중적으로 집권여당이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하고 투명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조국 후보자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지만 개혁을 위해서 앞장선 분이고 개혁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많은 지금 야당의 한국당의 집권여당 시절에 청문회때마다 공격을 앞장서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5촌 조카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알려져 있는 5촌 조카도 해외 출근을 해서 지금 도피성 외유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수사에 응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청문회를 앞두고 이미 청문회를 앞두고 도피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강희용]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촌 조카는 5촌 조카대로 일단 조국 후보자와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소개해 준 사람의 그칩니다. 소개해 준 사람에 그치고 오늘도 관련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고 실제로 펀드를 운용했던 운용회사 사장이나 이런 분들 다 국내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 기자들이 왜 5촌 조카의 말만 듣고 1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길래 도대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별도로 연락을 취하면 그걸 또 입을 맞췄아 어쨌네 얘기를 하니까 연락을 안 하겠다.
대신에 오늘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수사에 협조하고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인 거고요. 펀드는 결국에는 검찰에서 워낙 여기저기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니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펀드 관련된 소위 의혹제기용 가짜뉴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의혹제기용 뉴스가 갑자기 펀드에 53억이 들어왔다,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펀드운영회사가 인수한 회사의 주식이 들어와서 이게 환전된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의혹의 시각으로 보는 게 물론 합리적인 의심 차원에서 보는 거는 합당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식으로 부풀려져 있는 거품들이 있습니다.
의혹의 거품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하나씩 걷어내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좀 볼려고 해야지. 의혹은 그대로 두고 계속 새로운 의혹을 갖다붙이면서 이 문제를 여전히 미궁으로 남길려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검찰수사가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가 정말 제대로 이뤄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검찰수사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뒤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정에 기초해서는 답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수사관련 얘기는 절대적으로 조심을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저는 제 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앵커]
초반에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 이걸 좀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왜 강조한 겁니까?
[강희용]
기자 질문 중에 과거에 조국 후보자가 조윤선하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분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압수수색 당한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압수수색 당했는데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거는 본인이 아니고 본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한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어떤 피의자나 어떤 혐의가 입증돼서 압수수색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을 가겠다.
이게 내가 그리던 그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의자가 후보자가 되고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일각의 우려나 시선에 대해서도 그런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가족 관련 수사 보고를 안 받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공정성 논란 때문에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려하는 것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우려되는 바로 그 지점이 수사, 지금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한테 갖고 있는 권한, 수사 지휘권 같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을 때 수사를 하지 않게 하는 권한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휘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그런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걸 독립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오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일단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내사에 들어가서 수사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처음부터 고발의 수사입니다. 가족들도 고발 대상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건 고발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다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라고 밝혔다는 건 뭐냐 하면 수사 대상자입니다. 오늘 논란이 있었던 게 모 언론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조국 후보자가 들어갔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다. 이 보도가 오보다라고 조국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사대상자가 아니다.
가족들에 대한 수사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사실상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요. 분리돼서 가족들에 대한 지금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조국 후보자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것은 가족들에 대한 어떤 수사고 나는 수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것도 약간은 모순된 표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초반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정식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까 조국 후보자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별도로 또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참석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는 했거든요. 저희가 좀 잠깐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번째 오늘 기자 간담회와 별도로 국회 청문회를 내일 연다면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앵커]
열리면 당연히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열릴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열릴 수 있을까요?
[강희용]
사실상 원래 합의한 일정이 9월 2일, 오늘과 9월 3일 내일입니다. 그런데 일정 자체가 사실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한 일정과는 약간 위법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오늘 9월 2일날 청문회가 사실 무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유예한 어떤 접촉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네 탓 공방을 계속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일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가면 오늘과 같이 여러 질문, 다양한 주제의 질문들을 막 어떤 질문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는 게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사실은 24시간 전에 질의요지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보자에게. 그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속성된 준비된 답변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런 것보다도 오늘 기자간담회가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기자들의 어떤 날선 질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일일이 그거를 거짓말로 다 해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건 진실일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그런 점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상황을 저희가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가 오늘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린 게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전해졌거든요.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렇게 여당 위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합의 기대까지도 무산이 된 상황인데 지금 좀 여야가 서로 공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이종근]
지난주 금요일날 입장이 바뀌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국당이 김도읍 간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대행하면서 아예 산회를 시켜 버려서 여당 위원들만 앉아 있었던 상황. 이번에는 또 여당 위원들이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청문회가 과연 물 건너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텐데 저는 조국 후보자의 아까 답변에 답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일이라면 할 수 있다. 그 내일이거든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으로 오늘이기 때문이다. 내일부터는 안 된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내일 열린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내일은 위법이에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오늘 해야 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 하루잖아요. 하루면 가능하고 열흘이면 불가능하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위법인 건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은 증인채택해서 공지를 보내야 돼요. 5일 전에 공지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받아야만 증인이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요일 시간이 급한데 계속 하자고 주장하면서 여당이 하는 말을 자발적으로 증인들이 참석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위법적인적요 왜냐하면 증인이 나는 공지도 안 받았는데 안 나가 해버리면 사실은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합의를 할려면 내일은 불가능해요. 내일 어떻게 증인을 5일 전도 아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하루전에 요지도 보내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일 할 수 있는 거라면 5일 후에도 할 수 있다. 어차피 내일이 위법이라면 5일 후도 위법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대승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법이라는 것을 원칙과 공정성, 공평함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 자리라면 대통령이 정말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서 그래 이건 나의 시간이지만 하루가 아니라 그렇다면 닷새 더 줄 테니까 완벽하게 국민 의혹을 다 씻어버리자라고 결정을 내려 버리면 조국 후보자가 내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5일 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 또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강희용]
누가 청문회 생각이 없었을까. 이건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미 판단을 내리시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지켜봐주셨고. 그러니까 가령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금요일날 47초짜리 법사위가 열렸죠. 그 때 청문회 일정을 잡자고 요청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를 해서 했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그때 부산에 내려갔고 장외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김도읍 부위원장이 간사가 사실 대신하면서 47초 만에 산회를 시키고 갑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불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갑자기 청문회를 하자고 합니까?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감정 발언,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성희롱적 저질 논평. 이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나경원 의원에 대한 사학비리라든가 자녀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혹 제기.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던 여론조사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찬성 지지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상황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를 갑자기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자기네가 청문회를 했다, 그리고 여당이 청문회에 대해서 1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 불과 이틀 만에, 삼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국민들 앞에 그래야 이것이 사실 지금 조국 청문회를 이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위법한 상황까지 가서 그 청문회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또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원래 기자간담회가 알려지기 전에 증인을 원래는 한국당에서 증인을 가족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다가 이제 양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자간담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자간담회는 국회에 대한 침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앞으로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열리든 아마 못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 문제 가지고도 기자간담회를 하는 게 적정하냐 이런 또 비판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이것이 선례가 남겨져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럼 진영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 돼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냥 계속 증인 안 된다. 가족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가족이어서 안 된다고 버티다가 갑작스럽게 국회에 와서 한국당의 도움으로 한국당의 수석 원내대표가 사회자를 보면서 거의 편들어주는 그런 사회를 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식의 기자간담회를 한다면 민주당, 입장 바꿔서 야당이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선례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청문회, 이렇게 버튕기다가 기자간담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안 된다면 대승적인 차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서로 무엇이 잘못됐다. 교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요일 상황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결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면 여상규 위원장이 목요일날 오전에 다수결로 증인 채택 결정하자. 그랬는데 무소속 의원 1명이 안 나와서 9:8이 돼서 안건조정위원회로 긴급 산정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하면 어떻게 되죠? 9일 동안 최장 이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어떤 공방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얘기한다면 이쪽도 정치적인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떤 진영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떤 진영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어떤 진영한테만 있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여야 간에 일치된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런 선례로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영이 바뀌었을 때 똑같다라는 걸 언제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희용]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쩌다가 입에 아이스크림이 딱 물렸는데 아이스크림 녹는지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조국 문제로 자신들의 어떤 지지율이 반등하고 여러 가지 우호적인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아, 이게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전에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던 집권여당의 경험을 가진 정당으로서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당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운영에 나섰으면 이런 문제까지 초유의 사태까지 오지 않죠. 그런 과정에서 장외집회를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거의 이미 누가 얘기합니까, 요즘에 지역감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 자체가 그런 퇴행적인 정치 태도가 오히려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제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하면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기자간담회로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좀 더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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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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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간담회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20분 정도 쉰 뒤에 다시 11시에 이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앞서 나왔던 발언들의 내용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먼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께 오늘 어떻게 조국 후보자의 설명 충분했는지 짧게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먼저 부탁드립니다.
[강희용]
오늘 기자간담회가 사실 역대급 인사청문회였죠. 역대 최다 기사량 그다음에 역대 최악의 인사청문 과정 이것이 특정지어지는 것이 이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징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런 과정에서 후보자에게는 한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여러 차례 준비팀에서 관련된 기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박을 냈지만 오늘 밝혀진 바와 같이 제대로 기사화되지 않고 또 다른 가짜뉴스, 또 다른 문제제기를 이어지는 상황들이 지난 21일간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나마 오늘 있었던 것은 국회가 사실 인사청문회 책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후보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들은 사실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들로서는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게 물어보지 않으니 후보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그나마 좀 숨통이 틔였지 않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던 알 권리에 대해서 일부나마 후보자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처음에 국민청문회가 아니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제목을 기자간담회라고 했죠. 사실 국민청문회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청문회라는 건 어차피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는 증인 선서. 그러니까 후보자가 선서를 하게 되죠. 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들 앞에서 선서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죠. 그럼 법적인 어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서 과정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기자들은 자료를 제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일방적인 나는 모른다, 나는 이번에 알았다, 이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인출석 아까도 기자가 만약에 청문회가 안 열린다면 이 기자간담회에 효력을 위해서 후보자 측에서 스스로 그럼 증인을 불러내서 우리 필요한 증인들을 출석시키는 기자간담회를 또 열어달라 요청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물론 답변은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후보자의 정말 투명한 그런 해명을 믿을 수 있는 정말 신뢰가 보장된 자리가 처음부터 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형식 자체도 그렇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받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원래 기자간담회를 한다면 오늘이 아니라 그 전에 열었어도 됐고요. 그다음에 법조 출입기자들이 사실 출근길에도 팔로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부분의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기사들은 법적 기자들이면 사회부 기자들이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3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국회 출입기자들한테 우리가 간담회를 연다라고 한다면 3시간 동안 얼마큼 충분히 기자간담회의 준비를 했을 것이며 또 300개의 회사가 넘거든요.
등록한 신문사가, 국회에. 그래서 물론 오늘은 한 150여 개 회사에 1사 1인 참가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진짜 아쉬운 건 어쨌든 진짜 청문회가 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청문회가 아닌 기자간담회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라는 걸 느낄 수 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강희용]
오늘 청문회에서 봐야 될 것이 원래 인사청문회법에서 그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정부의 지원이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일부 지원인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 그대로 개인 자격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모든 준비를 오늘 외부의 조력없이 혼자 질의응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증인이 와서 같이 쭉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이사장인 어머니 그다음에 전 제수씨 그다음에 단국대 의대 교수님 그다음에 부산의 의전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미 서면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 밝혔거든요. 그거 이상 더 얘기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검찰수사 갈 거는 검찰수사를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후보자의 어떤 오늘 나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고 그나마 지금 그동안에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아침에 적선빌딩 가서 10초, 20초 얘기하시는 거 말고는 오늘 참 오랜만에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사실 청문회라고 하는 게 들을 청, 들을 문 아닙니까?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유한국당 이나 일부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무책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불가피한 측면에서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소명할 기회 자체가 소중했다, 그리고 또 정식 인사청문회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하나 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라든지 장학금 관련 해명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저자 문제에 대해서도 저나 어느 가족 누구도 연락 드린 바 없습니다.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차 2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논문 문제에 개입은 하지 않지만 기준이 좀 지금이랑은 달랐던 것 같다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종근]
지금 오늘 벌어졌던 기자간담회에서 울먹하기도 했죠, 조국 후보자. 딸와 관련해서 아빠였던 심정을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게 딸의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몰랐다, 지금에야 알았다, 그런데 오늘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지금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사모펀드 문제도 이게 사모펀드가 어떠한 형식인지 최근에 공부를 했다, 딸의 장학금 문제도 받았는지 최근에 알았다. 지금 제1논문 문제도 지금에야 알았다, 모든 것이 최근에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소홀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당시에 느슨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연구 논문에 대해서 윤리의식이 이뤄진 것은 2008년도부터입니다. 2008년부터 윤리 가이드라인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건 황우석 논문 때문입니다. 황우석 논문에 대한 페이크 논문이 세계적인 잡지, 세일즈에 실리면서 세일즈에서 취소되면서 우리나라에 연구 윤리가 세계적으로 불신받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차근차근차근차근 더 엄격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1저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느슨했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 느슨한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지금 묻는 건 이겁니다. 아주 사회에 그 당시에 만연돼 있었던 뭐냐 하면 스펙 품앗이라고 해서 교수인 자녀들이 서로서로 간에 크로스로 스펙을 쌓아주는 그런 풍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를 사실은 바라는 것이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도 절대 나는 몰랐다라는 것의 함의는 뭐냐 하면 부모들이 개입해서 이건 스펙을 서로 나눠 갖는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얏나무에 계속 갓이 떨어지는지 왜 계속 그런 우연이 겹치는지 오늘 단독 기사에서 이 스펙을 쌓아준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과 같은 한영외고 유학반에 다녔던 그 남학생이 하필이면 조국 교수가 있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의 인턴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건 의혹입니다마는 이런 의혹이 생기지를 않길 바라는 거죠. 왜, 너무 전형적인 의혹이 뭐냐 하면 품앗이. 서로 서로 간에 아들, 딸을 스펙을 쌓아주는 그런 것들이 유형이 아주 지금까지 만연해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나는 모른다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또 관련해서 해명을 한 게 있잖아요. 인턴십을 누가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이제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한 것도 관련해서 오늘 설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강희용]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다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전체 내막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냐 하면 핵심은 다녔던 외고, 한영외고에서 학부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학부모가 각각의 갖고 있는 학부모의 어떤 사회적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부모들의 전문분야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갖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것은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스펙 쌓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어 지고 또 많이 그런 부분들이 부추겨졌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오늘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제 10년 전 2008년도 2009년도에 당시 입시제도가 수능플러스 무한 스펙을 요구했던 시기였고 그 무한 스펙을 요구했던 핵심이 바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턴 경험을 쌓게 하고 그것을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한영외고에서 학부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딸과 이런 부분들이 참여했겠죠.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연구 윤리기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연구의 목적이 어떤 한 목적성이라든가 그 과정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제1저자, 제2저자는 그 이후에 제1저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국대 해당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있고 연구논문이 그러면 연구윤리에 어긋나느냐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 이미 병리학회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정리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했던 얘기를 다시 도돌이표 하듯이 문제제기가 되고 문제제기가 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오늘 같은 자리가 사실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건 청문회를 국회가 개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설명 중에 제1저자, 논문 제1저자와 관련해서 또 해명을 한 게 있는데 아이는 열심히 했고 영어로 성과를 정리를 하면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오늘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이 한 발언을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기여 정도에 따라서는)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 과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입은 상처를 돌아보고 조속히 논문을 철회해 결자해지하기를 권고합니다.]
[앵커]
해당논문 지도교수에게 자진철회를 권고를 하면서 당시에 고교생이 이름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오늘 설명에서 조국 후보자가 한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의협에서, 대한의협에서 오늘 이렇게 논문 철회에 대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 전에 똑같은 철회 요구를 하려고 했다가 3시간 전에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의사협회 내부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인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하게 된 것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페북 활동, 그러니까 SNS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SNS에 좋아요를 누른 그런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였냐면 뭐 딴지일보의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그 글에서 실제로 이 논문은 단국대 논문은 너무나 쉬운 논문이고 고등학생도 2주만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논문이다라는 글이었어요.
거기에 조국 후보자가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분개한 것이죠. 왜냐하면 도대체 SCI급 논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모르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어떤 의학계에서 이런 논문이 나오는 과정도 모르고 이 내용의 정말 얼마나 이게 무게 있는 내용인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해 준 그런 SCI급의 논문인지조차도 모르는 글에 어떻게 오늘 해명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조국 후보자 나는 법학 교수라서 의학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을 모르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최대집 협회장 표현입니다. 가짜뉴스의 현혹되어서 거기에 좋아요를 누를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어떤 분노거든요. 사실상 윤리 제1저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2019년 이후라고 하지만 황우석 논문 사태에서도 제1저자가 마치 선물처럼 나눠주듯이 제1저자를 줬거든요. 당시에 과학기술보좌관한테도 저자를 주고 아무튼 하나도 정말 이 논문에 정말 기여도 안 하고 한 번도 모이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처럼 저자를 나눠주는 그런 행위들이 이번 황우석 사태 때 밝혀졌기 때문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잡은 건데 조국 후보자조차도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논문 저자로 올린다면 영문학과 학생들은 전부 다 이공계든 뭐든 다 논문 저자에 포함되겠네라는 글을 조국 후보자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영어 잘한다고 해서 딸한테 줬다라는 답변은 상치된다는 거죠.
[강희용]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의사 반영이 SNS상에서 조국 후보자가 좋아요. 눌렀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 게 과연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답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사협회 내에서 논문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만들었고 검증위원회가 여러 어떤 검증위원회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사실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철회된 상황에서 사실상 의사협회장이 직권으로 나선 겁니다. 직권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타 이유는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회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이것이 과연 공식적으로 설치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입장인지, 그 입장은 이미 유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회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회장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집 회장은 사실상 그동안에 반 문재인 정부의 반 문재인케어, 여기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어 지는 그런 성명이었다, 오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근]
제가 사실은 교수님 제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이 의견을 냈을 때 제가 재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약간 좀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정치적 성향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집회 시위가 있다면 한국당이 사주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이 계속되는데 반대하면 무조건 어떤 정파와 연결시키는 부분, 그건 일단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사협회와 관련해서는 좀 더 들여다 보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철회하는 반대 의견이 아니고 검증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나 혹은 단국대의 조치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라는 것이지 이것이 그 안에 이 제1저자가 고교생이 되는 것을 허락해도 된다라는 반대의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좀 앞뒤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철회한 것은 정확하게 그것을 좀 더 지켜보자, 단국대도 조치를 할 것이고 병리학과도 조치을 할 것이고 이 의견 자체, 이 논문의 저자 문제는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이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단독이고 이 회장이 정파적으로 있다라고 문제제기하는 건 너무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희용]
그런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의사협회에 대해서 검증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고 협회장이 그걸 번복을 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단국대나 다른 데서 만든 공주대나 이런 곳에서 만든 논문에 대해서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면 지켜봐야죠. 그런데 오늘 긴박하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기자간담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건 그러면 회장이 직권으로 나서게 된 것은 그 직전에 구상되었던 검증위원회의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뭘로 설명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번 정치판에 끼어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서 대학 측이라든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라든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그 긴급 기자회견이 의도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말씀을 해 준 것이고 조사를 이런 걸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향후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런 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오늘 조국 후보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의 어떤 가족이든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학교를 휴학하고 그러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저희 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반납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장학회에서 얘기하기를 두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발표했다는 것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그 아이의 장학금과 관련해서 제가 연락을 했다거나부탁을 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앵커]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 2개를 다 설명했는데 서울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서를 안 내고 어떻게 받았을까 이건 좀 궁금증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오늘 많은 시간 지금도 사실은 아직 기자간담회 열리고 있는데 많은 기자들이 장학금 문제는 계속 되풀이돼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대 장학금 특채 장학금입니다. 동창회에서 주는 것인데 일반 장학금이 아니라 특정해서 주는 장학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학금도 받을 기준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줬다, 그것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조 후보자는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문제는 지금 동창회 측에서 이미 오늘 훨씬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동창회 측에서의 답변은 이겁니다.
서류를 다 파기했다,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표현 그건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한테 반문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들도 전부 다 언급을 했고 동창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장학금을 무엇 때문에 누가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 현재 시점까지도 안 드러나 있거든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상식에 기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도 이번에 알았다는 것인데 조국 후보자가 우리 아이가 장학금을 받는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도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당시에 알아서 사실 2학기에는 다시 반납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제가 다른 사안하고 헷갈렸습니다마는 오늘 대부분의 어떤 해명 중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하라고 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건 전화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기자들은 전화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정말로 검찰에 스스로 제출을 해서 포렌식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자들한테 어떻게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명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끝내는 벽이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강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불법은 없었다라고 오늘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강희용]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대 동창회에서 준 자료가 파기했단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이게 5년 채 안 되는 기간인데 파기했을까. 조국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면 관련해서도 검찰이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신청했느냐, 안 했냐. 사실 신청 안 해도 성적이 일정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학기 받은 건 몰랐다.
그러니까 1학기 때 학교, 아파서 아팠기 때문에 2학기 때 학교를 잘 못 다니고 이런 상황이고 해서 그럼 장학금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정상적으로 수업이 어려우면 네가 장학금을 반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동문회에서 장학금 반납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을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연속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됐고 유급이 됐는데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유급과는 무관하게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학생 말고 나머지 16명의 학생들이 따로 또 관련해서 해당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미 의전원에서 의전원 차원에서 내부 장학금이지만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왔고 이미 언론에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어떤 의혹제기가 있다면 모를까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오늘 혜택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건 인정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몸을 낮췄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주의에 엄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이후에 딸과 관련된 문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문제, 위장전입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인지 또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엄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밝혔어야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에는 어쨌든 몸을 한껏 낮추면서 나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주변을 시간이 지나고 계속 기자들의 질문이 중첩이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도 없고 딸에 있어서는 지금 기자들은 잘못하고 있고 가족들만 이렇게 너무나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와 모두발언은 사실 좀 연결이 안 돼요. 모두 발언이 진정성 있으려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내가 이런 항목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됐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어야 했다, 장학금 문제에 이렇게 했어야 됐다, 내가 그때 사모펀드는 이렇게 했어야 됐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사실은 앞에 그런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희용]
지금 전 과정에서 모든 학문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만 하고 뒤에는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직전에 오기 전에도 어떤 기자가 수신제가에서 제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황하게 낮은 자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침통한 표정으로 얘기한 걸 봤고요.
앞에는 했고 뒤에는 안 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낮은 자세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 법적으로 이게 적법이냐 아니냐, 합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대응을 하다가 사실 이 부분이 국민들 정서의 일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로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사실은 뒤늦게 깨달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아까 후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스스럼 없이 금수저고 나를 밟고 다음에는 흙수저 법무부 장관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찰하는 자성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점들도 감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좀 각자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국 후보자가 딸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앵커]
조국 후보자가 계속 거침없이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감정이 흔들렸던 것 같기도 해요.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이제 기자들이 비난을 자신에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가족에 대해서 지금 자신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굉장히 짙게 베어있는 상황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이 경우에서 다음 장면이 울컥하고 한 몇 초간 답변을 못했습니다. 기자의 어떤 활동, 언론 활동은 사실 늘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이지만 지금 표현했듯이 밤에 더군다나 혼자 사는 대학생의 집을 야심한 시간에 두드렸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언론 활동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각 사마다 사실 그 딸을 괴롭힐려고 한다거나딸의 어떤 여죄 여부를 따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관련성 문제. 아버지와의 어떤 인지문제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몇 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의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100일 동안 지속이 되고요. 공석이 한 1년 정도 공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일을 4개 기관이 66개 항목에 걸쳐서 가족에 대해서 캐넵니다. 국세청과 그다음에 FBI나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엄격합니다. 딸이든 어머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체 200 항목이 넘는 항목으로 검증을 하거든요.
우리와 다른 점은 이것이 국회에 넘어가서 국회에서 야당과 언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다 하고 거기에 통과된 사람을 인사 상원에 보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이미 청문회에 보낸 다음에 야당과 언론에서 못 찾아내면 거봐라. 결정적인 한 방 없지 않느냐 그냥 임명시켜버리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후보자 본인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얼마큼 연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이지, 가족들 자체의 가족들이 무엇을 불법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혼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희용]
이번에 울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 국민들 중에 사실 딸을 외지에 홀로 내보냈거나 이런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공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 모처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었고 이것이 과연 과잉 취재를 통한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과정에서 소위 취재 대상이 인격이라든가 사생활이 사실상 침해당하고 그걸 누구한테 호소하거나 그거를 보완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또 사회적으로 그동안에 잠재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정되어 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령 언론에서는 취재 윤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청문회의 어떤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까지 아울러 가지고 제대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이 한국사에서 상당히 큰 시련이자 상처 같은 일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사실 과도하게 관심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나마 좀 우리가 이걸 제도로서 다시 보완해 나가고 각자의 윤리를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삼아야 그나마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취재 관행도 그렇고 인사검증시스템도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강희용]
그거는 정신 차려야죠, 사실은.
[앵커]
또 국회 얘기는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고요. 조국 후보자가 한 해명 중에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언론보도를 통해서 검찰에서 펀드 회사를 압수수색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각종 서류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분석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가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제가 만약 5촌 조카에 전화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촌 조카와 전화해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묻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펀드를 잘 몰라서 5촌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 이런 건데 이제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조카 말만 믿고 이렇게 선뜻 할 수 있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종근]
오늘 집중된 질문이 그겁니다. 10억이라면 현금 자산으로서는 거의 모든 것을 지금 투자를 했다. 처음에 한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본인은 잘 모르고 부인이 주로 아는데 부인이 5촌 조카가 워낙에 주식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책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것을 추천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블라인드 투자를 강조를 했어요. 블라인드 투자를 블라인드 투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한 것 전혀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왔다, 회사에서 그렇게 알려왔어요. 그거는 법으로 되어 있다,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몇 시간 뒤에 기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블라인드 투자는 모집 과정에서는 모를 수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투자했다라고 운용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규제되거나 또는 그것을 막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투자의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 회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건 또 밝혀지겠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의 집권여당이 야당 시절에 청문회 때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돼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왜 지금의 야당의 한국당이 여당일 때 청문회할 때마다 공직자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출국을 한 해외 출국할 때마다 왜 청문회에 닥쳤을 때 왜 출근을 했느냐라고 집중적으로 집권여당이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하고 투명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조국 후보자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지만 개혁을 위해서 앞장선 분이고 개혁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많은 지금 야당의 한국당의 집권여당 시절에 청문회때마다 공격을 앞장서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5촌 조카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알려져 있는 5촌 조카도 해외 출근을 해서 지금 도피성 외유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수사에 응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청문회를 앞두고 이미 청문회를 앞두고 도피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강희용]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촌 조카는 5촌 조카대로 일단 조국 후보자와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소개해 준 사람의 그칩니다. 소개해 준 사람에 그치고 오늘도 관련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고 실제로 펀드를 운용했던 운용회사 사장이나 이런 분들 다 국내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 기자들이 왜 5촌 조카의 말만 듣고 1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길래 도대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별도로 연락을 취하면 그걸 또 입을 맞췄아 어쨌네 얘기를 하니까 연락을 안 하겠다.
대신에 오늘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수사에 협조하고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인 거고요. 펀드는 결국에는 검찰에서 워낙 여기저기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니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펀드 관련된 소위 의혹제기용 가짜뉴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의혹제기용 뉴스가 갑자기 펀드에 53억이 들어왔다,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펀드운영회사가 인수한 회사의 주식이 들어와서 이게 환전된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의혹의 시각으로 보는 게 물론 합리적인 의심 차원에서 보는 거는 합당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식으로 부풀려져 있는 거품들이 있습니다.
의혹의 거품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하나씩 걷어내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좀 볼려고 해야지. 의혹은 그대로 두고 계속 새로운 의혹을 갖다붙이면서 이 문제를 여전히 미궁으로 남길려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검찰수사가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가 정말 제대로 이뤄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검찰수사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뒤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정에 기초해서는 답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수사관련 얘기는 절대적으로 조심을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저는 제 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앵커]
초반에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 이걸 좀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왜 강조한 겁니까?
[강희용]
기자 질문 중에 과거에 조국 후보자가 조윤선하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분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압수수색 당한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압수수색 당했는데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거는 본인이 아니고 본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한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어떤 피의자나 어떤 혐의가 입증돼서 압수수색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을 가겠다.
이게 내가 그리던 그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의자가 후보자가 되고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일각의 우려나 시선에 대해서도 그런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가족 관련 수사 보고를 안 받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공정성 논란 때문에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려하는 것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우려되는 바로 그 지점이 수사, 지금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한테 갖고 있는 권한, 수사 지휘권 같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을 때 수사를 하지 않게 하는 권한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휘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그런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걸 독립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오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일단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내사에 들어가서 수사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처음부터 고발의 수사입니다. 가족들도 고발 대상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건 고발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다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라고 밝혔다는 건 뭐냐 하면 수사 대상자입니다. 오늘 논란이 있었던 게 모 언론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조국 후보자가 들어갔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다. 이 보도가 오보다라고 조국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사대상자가 아니다.
가족들에 대한 수사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사실상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요. 분리돼서 가족들에 대한 지금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조국 후보자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것은 가족들에 대한 어떤 수사고 나는 수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것도 약간은 모순된 표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초반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정식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까 조국 후보자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별도로 또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참석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는 했거든요. 저희가 좀 잠깐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번째 오늘 기자 간담회와 별도로 국회 청문회를 내일 연다면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앵커]
열리면 당연히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열릴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열릴 수 있을까요?
[강희용]
사실상 원래 합의한 일정이 9월 2일, 오늘과 9월 3일 내일입니다. 그런데 일정 자체가 사실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한 일정과는 약간 위법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오늘 9월 2일날 청문회가 사실 무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유예한 어떤 접촉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네 탓 공방을 계속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일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가면 오늘과 같이 여러 질문, 다양한 주제의 질문들을 막 어떤 질문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는 게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사실은 24시간 전에 질의요지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보자에게. 그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속성된 준비된 답변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런 것보다도 오늘 기자간담회가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기자들의 어떤 날선 질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일일이 그거를 거짓말로 다 해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건 진실일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그런 점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상황을 저희가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가 오늘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린 게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전해졌거든요.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렇게 여당 위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합의 기대까지도 무산이 된 상황인데 지금 좀 여야가 서로 공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이종근]
지난주 금요일날 입장이 바뀌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국당이 김도읍 간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대행하면서 아예 산회를 시켜 버려서 여당 위원들만 앉아 있었던 상황. 이번에는 또 여당 위원들이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청문회가 과연 물 건너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텐데 저는 조국 후보자의 아까 답변에 답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일이라면 할 수 있다. 그 내일이거든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으로 오늘이기 때문이다. 내일부터는 안 된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내일 열린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내일은 위법이에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오늘 해야 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 하루잖아요. 하루면 가능하고 열흘이면 불가능하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위법인 건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은 증인채택해서 공지를 보내야 돼요. 5일 전에 공지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받아야만 증인이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요일 시간이 급한데 계속 하자고 주장하면서 여당이 하는 말을 자발적으로 증인들이 참석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위법적인적요 왜냐하면 증인이 나는 공지도 안 받았는데 안 나가 해버리면 사실은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합의를 할려면 내일은 불가능해요. 내일 어떻게 증인을 5일 전도 아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하루전에 요지도 보내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일 할 수 있는 거라면 5일 후에도 할 수 있다. 어차피 내일이 위법이라면 5일 후도 위법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대승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법이라는 것을 원칙과 공정성, 공평함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 자리라면 대통령이 정말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서 그래 이건 나의 시간이지만 하루가 아니라 그렇다면 닷새 더 줄 테니까 완벽하게 국민 의혹을 다 씻어버리자라고 결정을 내려 버리면 조국 후보자가 내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5일 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 또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강희용]
누가 청문회 생각이 없었을까. 이건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미 판단을 내리시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지켜봐주셨고. 그러니까 가령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금요일날 47초짜리 법사위가 열렸죠. 그 때 청문회 일정을 잡자고 요청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를 해서 했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그때 부산에 내려갔고 장외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김도읍 부위원장이 간사가 사실 대신하면서 47초 만에 산회를 시키고 갑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불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갑자기 청문회를 하자고 합니까?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감정 발언,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성희롱적 저질 논평. 이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나경원 의원에 대한 사학비리라든가 자녀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혹 제기.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던 여론조사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찬성 지지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상황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를 갑자기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자기네가 청문회를 했다, 그리고 여당이 청문회에 대해서 1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 불과 이틀 만에, 삼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국민들 앞에 그래야 이것이 사실 지금 조국 청문회를 이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위법한 상황까지 가서 그 청문회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또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원래 기자간담회가 알려지기 전에 증인을 원래는 한국당에서 증인을 가족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다가 이제 양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자간담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자간담회는 국회에 대한 침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앞으로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열리든 아마 못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 문제 가지고도 기자간담회를 하는 게 적정하냐 이런 또 비판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이것이 선례가 남겨져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럼 진영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 돼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냥 계속 증인 안 된다. 가족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가족이어서 안 된다고 버티다가 갑작스럽게 국회에 와서 한국당의 도움으로 한국당의 수석 원내대표가 사회자를 보면서 거의 편들어주는 그런 사회를 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식의 기자간담회를 한다면 민주당, 입장 바꿔서 야당이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선례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청문회, 이렇게 버튕기다가 기자간담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안 된다면 대승적인 차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서로 무엇이 잘못됐다. 교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요일 상황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결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면 여상규 위원장이 목요일날 오전에 다수결로 증인 채택 결정하자. 그랬는데 무소속 의원 1명이 안 나와서 9:8이 돼서 안건조정위원회로 긴급 산정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하면 어떻게 되죠? 9일 동안 최장 이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어떤 공방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얘기한다면 이쪽도 정치적인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떤 진영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떤 진영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어떤 진영한테만 있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여야 간에 일치된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런 선례로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영이 바뀌었을 때 똑같다라는 걸 언제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희용]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쩌다가 입에 아이스크림이 딱 물렸는데 아이스크림 녹는지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조국 문제로 자신들의 어떤 지지율이 반등하고 여러 가지 우호적인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아, 이게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전에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던 집권여당의 경험을 가진 정당으로서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당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운영에 나섰으면 이런 문제까지 초유의 사태까지 오지 않죠. 그런 과정에서 장외집회를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거의 이미 누가 얘기합니까, 요즘에 지역감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 자체가 그런 퇴행적인 정치 태도가 오히려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제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하면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기자간담회로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좀 더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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