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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 법사위가 시작되자마자 산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사청문 계획서가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 2,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법사위 시작되자마자 산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최영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도읍 간사가, 같은 당이죠. 그 자리를 대신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 안건이 있어야, 안건이 상정돼야 뭔가 회의가 진행되잖아요. 오늘의 안건은 뭐니 뭐니 해도 인사청문회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래서 다음 주 2일, 3일 월화에 한다, 지금 이게 여야 합의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앵커]
청문보고서를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영일]
그래서 이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날짜가 확정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원내의 이야기에서도 보이콧할지 말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 자체가 유보되고 있다, 보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김도읍 간사가 안건이 없다, 논의할 안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산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제가 생각할 때 추측건대는 의도적으로, 어쨌든 한국당 측에서 법사위를 무산시켰다,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치열하게 오늘 뭔가 여야가 논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안건이 없다, 이렇게 산회를 선포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어제 상황에서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법사위에서 오전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공방이 벌어졌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그렇다면 오후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표결에 들어가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거든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9명 있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합쳐서 9명, 9:9여야 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8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면 바로 증인이 모두 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채택이 가능하거든요.
[앵커]
어제가 9명이죠.
[이종근]
8명입니다, 총 합쳐서.
[앵커]
그래서 9명, 9명인데.
[이종근]
7명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 측 무소속, 여당 의견을 들어주는 무소속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면 패배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여당이 꺼낸 카드가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알기에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 채택과 관련된 안건조정위원회 상정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오늘 김도읍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행하면서 한 말이 안건이 없다라는 말에 앞서서 한 말이 뭐냐 하면 합의된 일정이 없다, 어떤 위원회도 사실은 일정이 합의되어야 그다음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 전체회의가 열린 게 아니라 여당 8명,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8명이 일단 개회부터 하자라고 해서 열렸는데 합의 일정은 없었죠. 왜냐하면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때문에 이미 부딪쳐 있는 상태고. 그러면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려는 거냐라고 이미 한국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항의해놓은 상태니까 현재 한쪽만 잘못했다기보다는 양쪽 다 사실은 이 무산된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앵커]
양쪽 다 무산된 책임이 있다. 양쪽 다 안 열고 싶은 건 아닐까요?
[이종근]
그럴 가능성도 사실 배제는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전까지 합의하기 전까지 국민청문회 쪽에 무게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도 국민청문회에 나가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기자들 앞에서도 얘기했고 방송기자협회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의 일정을 9월 2일, 3일로 한 것도 사실 굉장히 청와대에서도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상 증인채택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건 여당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어요. 사실 채택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좀 더 어제 일정, 그러면 오후에 열기 전에 간사 간에 합의를 좀 더 해 보자라고 적극적으로 그걸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극약의 카드를 내놓은 것도 그렇고 또 이쪽에서도 아침에 열자마자 일단 연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가면 오늘 증인 채택 여부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국당에서는 봤으니까 양쪽 다 사실은 그런 목적이 좀 더 일치했기 때문에 무산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되죠.
[앵커]
지금 여야 간에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부분, 이게 가장 큰 원인이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요. 절대 직계는 안 된다, 오죽하면 가족을 부르자고 하겠느냐.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전의 다른 어떤 상황과도 다른, 다른 청문회 후보자와도 다른, 가족 전체가 탈탈 털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고 들어가고 진학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흔히 밟는 코스인 경우들도 꽤 많고요. 그런 가운데 가족까지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가족을 전 국민적인 공격의 대상 또는 망신 주기, 흠집내기로 하겠다. 인준 여부 떠나 인권의 문제….(일단은 1명도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그중 행정실장 같은 경우 가족입니다. 친척에 해당되고요. (직계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저녁에 여상규 법사위원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고요. 현실적으로 9월 2,3일 청문회는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도 딸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딸까지 부를 필요가 있겠냐해서 한국당에서 따님은 제외하고, 24명이죠. 그중에 소위 직계 가족이 부인, 그리고 동생, 전 제수씨, 어머니, 이렇게 네 분이 포함 돼 있는데. 오죽하면 온 가족을 불러내겠어요. 온 가족이 여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필수 증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이미 조국 후보자는 국민들로부터 사망 신고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
[앵커]
예수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최영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오죽하면 가족을 다 불러내겠느냐.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김학용 의원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든 말든 끝난 것이다, 조국 후보는. 이 정의를 내려놓고 가족들을 다 불러야 탈탈 털 수 있다, 지금 사실은 표창원 의원이 한 얘기를 입증해 주는 발언을 하신 셈이에요.
지금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다 나온 경우가. 모친, 부인, 동생, 또 동생의 전 제수씨, 동생의 전처는 사실 법적으로는 현재 가족은 아니죠. 전 가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남이 돼버린 사람까지도 불러내고 딸도 원래는 들어있었지만 아주 큰 시혜를 베푸는 게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딸은 빼주마. 사실 딸의 문제는 장학금 의혹 등 지금 검찰이 이미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게 누구냐 하면 장학금을 지급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부산의료원장이라든가 또는 의전원, 학교 측이라든가 다양하게 관련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어요.
딸이 나와서 제 장학금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재단이 왜 주기로 결정했고 여섯 학기를 왜 받았는지를 사실 학생이 설명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장학금을 지급한 쪽과 그 장학금을 수령한 학교 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가족을 다 불러내면 지금 조국 가족 청문회인데 가족들에게 장관 한 자리씩 줄 겁니까?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를 해보시자고요. 이게 중립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이나 똑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역으로 어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정개특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국회법 해설서를 집어던지면서 장례 치러야 된다, 국회법을. 민주당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본인이 던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어제 정개특위에서 법을 안 지킨 건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의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을 뿐인데 9월이 넘어가면 지금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지금 30일이 마지노인데 이 날짜를 여당과 합의해서 이틀 미뤘더니 강기정 청와대 수석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전 가족을 동원해야 되는데 증인 채택을 못해 주겠다 하면 청문회 못 열겠다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보면 저는 야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청문계획서 아직 작성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까지 뭔가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사실상 월화는 안 된다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종근]
지금 오늘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산회를 했습니다. 정회와 산회가 다른 게 정회는 오늘 내로 다시 한 번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산회는 오늘 내로 못 열어요.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일이 주말인데 두 가지가 걸리고 있어요.
지금 채택서,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합의는 구두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청문회를 한다라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게 채택서인데 오늘 채택이 안 됐는데 그것이 주말간에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사실 어제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9월 2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법상, 청문회에 나오는 증인은 5일 전에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어제가 마지막 시한이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개된 상황이고 또 증인이라고 우리가 채택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상황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한테 고지가 안 왔는데 그러면 나는 갈 의무가 없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2일, 3일은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다, 단독으로 2, 3일을 그냥 강행하겠다하는 것만 사실 경우의 수 하나가 남겨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월화 청문회는 사실상 지금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증인이 없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청문회를 또 연기하거나. 그런데 이거 여야에서 이 합의가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영일]
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상황이 좀 암울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정상이지만 사실은 여야 합의가 무산돼서 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청문회 날짜가 지나갔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다음 주 이후 적정 시점에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의혹이 크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이 조국 후보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추이 데이터를 보면 통계적으로 반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가 민주당에서 원래 계획했던 국민청문회, 이건 이름은 국민청문회인데 법적 의미를 부여받는 청문회는 아니에요.
하나의 국민들에게 해소의 장을 만들겠다,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거고 방송기자협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조국 후보가 답을 하는 그 내용이 중계될 수 있을 뿐이지,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청문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름만 청문회예요.
그러면 저는 조국 후보가 단독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주말에도 열 수 있고, 내일이나 모레. 혹은 원래 청문회가 예정됐던 2일이나 3일에 열 수도 있고 반드시 저는 그냥 임명 강행은 없을 것 같고요.
[앵커]
단독으로 뭔가 의혹에 대한 소명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최영일]
조국 후보는 반드시 국민과 소통의 장을 어떤 형태로든 가질 것이다. 민주당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는데 임명이 강행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종근]
제가 기억하기로도 2번 정도 인사청문회 없이 그대로 채택, 그러니까 당연히 경과보고서도 없었고. 그런데 2번 정도는 강행했던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평론가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가족들, 직계가족들을 불러내느냐, 전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불리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분노하고 있냐면 이렇게 개별 사안사안마다 각각의 가족들이 연루돼 있는 의혹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불러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혹들에 어떤 가족들이 연루가 돼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아니다 기다라는 청문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많다 적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직계가족이 증인채택된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이 1명이냐 2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이번에 이 의혹들과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느냐를 법사위에서 따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요. 아직은 저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다른 직위도 아니고. 그렇다면 법과 관련돼서 엄중하게 판단을 내릴 사람이라는 말이죠. 수사 지휘권도 있어요. 검찰총장에게 이번 수사는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지휘권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엄중해야 되고 엄중해야 된다면 이렇게 청문회 없이, 여야 합의 없는 청문회 없이 소명 같은 것으로 정부가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려 했을 때에 돌아오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영을 해야 될 때 또다시 돌아오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아직도 여야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의혹은 많이 난무하는데 해명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여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조국 수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이어서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까지 나서면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진영 간의 대결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대 여론도 지금 진영 간의 대결로 불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먼저 유시민 이사장 얘기부터 잠시 해보면 명문대 출신인데 조국만큼 다 가질 수 없었던 기자들이 분기탱천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저질 스릴러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원초적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마치 조국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는 양 비쳐진다, 그래서 나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마지막에 기자 탓을 하는 것, 정치권에서 사실 어떤 공방이 벌어질 때 언제나 기자들을 탓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국만큼 명문대를 나왔으면서도 모든 걸 가질 수 없었던 기자들이 분기탱천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아는 많은 선배, 후배 기자들 중에 자녀들이 충분히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사고나 명문고를 안 보내고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나 이익이 혹시나 그런 이익을 취했을 때 이것이 부당한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재산 취득에 있어서 자신을 경계하고 살아가는 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가 내가 쓴 글이 혹시나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불공정함을 주거나 혹은 불공평함을 줄까 봐 매일매일 글 쓰는 데 고민하는 그런 기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말은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이 어떻게 일반화의 오류, 완전히 논리상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공평하냐를 보려면 지식인으로서는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혹은 자신이 있는 정파를 다 떠나서 아주 무지한 상태로 그 갈등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거의 모두가 진영 논리예요. 나의 어떤 진영 속에서 바라보고 상대방 진영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지식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평가도 진영에 따라서 달리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작정하고 발언을 한 거 같습니다.
[최영일]
진영을,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사수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고요. 그걸 본인이 명백히 했어요. 그리고 같은 진영이잖아요. 실제로 같은 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이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정치 안에 있건 정치 밖에 있건. 과거에 또 참여정부 시절부터 함께했던 동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맞춰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비판을 한다면 표현 수위에서 오버하셨다. 검찰이 오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이사장도 오버하셨다, 그런데 워낙 스타일 자체가, 인터뷰가 뭔가 정론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요즘에 유튜브 계속 하셨잖아요.
팟캐스트 분위기로 했다, 그래서 팟캐스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랄한 표현들이 등장해서 반대 측에서 듣기에는 거북했을 것이다, 아까 기자 비판. 저는 이종근 실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훌륭한 기자분들 많이 계시고요, 제가 보기에도. 또 이종근 우리 평론가님도 기자 시절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저는 일견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엘리트 출신의 기자들이 내가 조국보다 못해서 우리 아이가 잘 더 안 돼서 분기탱천해서 질투심에 저러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맥락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필요로 하느냐. 해명의 공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혹은 지금 하루에 100개 쏟아진다면 해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일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준비위원회에서 그날그날 쏟아진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명을 직접 받아보고 비교해서 팩트다 아니다, 혹은 잘 모르겠다, 유보, 잘 모르겠다, 유보. 이렇게 분류하지 않으면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아요.
후보 측의 입장과 의혹의 비중을 보면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 측은 어떻게 대응했다, 이런 부분들이 동격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압도적으로 묻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계산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전임 정권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명에서부터 임명까지 나온 기사 수와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해서 쏟아지는 기사 수. 의혹은 그때도 8대 의혹이 있었어요. 의혹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는 기사의 수는 최소 10배 이상, 많게는 37배까지라고. 이건 기점을 어디로 끊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 기사를 저 같은 평론가가 매일 다 잠 안 자고 읽어봐서 소화하기 어려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의혹들만 모아서 보는데. 이걸 보면 검증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혹이 던져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을 이틀의 청문회에 불러놓고 지금 쏟아진 기사들 아무거나 골라서. 추첨 방식입니다. 골라서 빨간 포르쉐 타셨습니까? 안 탔는데요.
제 차는 아반떼인데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후보와 가족 흠집내기가 시작되면 청문회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과거 여야 쟁점이 아주 크게 격돌하는 상황이 청문회에서 생산적인 것이 있었던가. 그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검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지금 의혹을 던지고 책임지지 않는 언론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지금 기사들이 더 많은 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인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발언 중에서 학생들의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의문을 표하는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종근]
마스크를 왜 쓰냐라는 비판부터 또 그 안에는 한국당 지지자들이나 한국당 관계자들이 더 많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일단 지금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보 진영에서는 아플 거예요. 왜 아프냐 하면 총학생회가 주최한 집회 자체가 지금 대학교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느 진영에 몸 담고 거기에 옳다 그르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총학생회의 공약도 사실은 일상과 함께하는 내일이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총학생회장 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총학생회 집회로 나온 것 자체가 사실 드문 일이고요, 지금 대학가의 분위기가. 두 번째 마스크 운운한 부분은 바로 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대 학생들, 정유라와 관련해서 시위를 벌였을 때 전부 마스크 썼을 때 그때는 왜 마스크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느냐라는 점과 2015년에 복면금지법, 새누리당이 시위대에 대해서 복면금지법을 했을 때 나라를 전체주의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또 반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의 입장에서 어떤 것은 눈을 감고 어떤 것은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진정한 비판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최영일]
약간 해명이 필요한데 이대 당시에는 강의실에 경찰이 학생들과 아주 면대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증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정권에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 걸 보면 경찰들이 학원 내에 진입해서 시위 중인 학생들 앞에서 카메라 채증을 해서 나중에 무엇을 하려는지를 보면 시위 다 해보신 입장에서는 뻔히 아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그러면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최영일]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 앞에 지금 시대에 왜 마스크냐라고 앞에 수식어가 들어 있어요.
[이종근]
지금 시대의 마스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그렇다면 고대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자기는 제안을 철회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예요, 자기는 로스쿨 다니고.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대 학생들 중에는 나한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라요.
어떤 정부는 무조건 다 옳다? 어떤 정부는 무조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명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 진짜 순수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이 잘못돼 있다라고 비난한다는 건 너무 비난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앵커]
마스크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마스크에서도 공방이 붙으셨어요. 어쨌든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이거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만 조금 더 짚어보면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나섰습니다.
이건 부당한 게 맞다,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준용 씨 역시 과거에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최영일]
최근에도 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병상련의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문준용 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건 정말 이념,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아까 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평론가께서 옹호하신 거 의미 있다고 보고요. 마스크는 벗어야 된다, 써야 된다, 정답은 없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당당하다면 지금 같은 민주 시대에 벗어라, 이런 얘기를 또 주장을 하신 거니까 그거야 우리가 정답, 오답을 낼 수 없죠. 의견들이 있을 뿐인데 문준용 씨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야 될 것 같은 것이 대통령의 아들이다, 장관 후보의 딸이다, 지금 이 부분이 특혜로 작용했다면 그것은 비판 받아야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다수들에게, 혹은 위법하다면 수사 받고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미래 세대가. 문준용 씨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서 놀먹하고 특혜 받은 게 아니고 노력을 했고 자신의 삶에 당당한 젊은이라면 목소리 죽이고 과거에는 가족은 어쨌든 검증받는 게 맞으니까 힘이 들겠지만 아버지 생각보다는 너 자신을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나도 그럴 거야,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젊은이들의 주체성 이야기고 이건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그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조국 후보자,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표정이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가족이 출석하기로 하셨는지, 가족들이 해명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나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양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은 지지자들을 향한 직접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이종근]
사실 조국 후보자, 한동안은 계속 텀블러하고 캐주얼한 수트를 입다가 지난주에 딸 의혹이 점점 커지자 진중한 검은 셔츠라든지 넥타이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또 이틀 동안 노타이 차림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씩 여유를 찾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지지자들에 관련돼서 한말씀 하셨는데. 또 사실 조국 후보자에게 비판의 눈길이 가는 게 이겁니다. 자신을 옹호하는 글들에 대해서 페북에서 좋아요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어떤 교수나 어떤 전문가분들이 옹호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꽃을 보내준 분을 고맙다고 한다거나 또 자신을 옹호하는 분들한테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인지상정상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오늘 사실은 꽃을 보내주신 분도 고맙지만 그러나 비판을 보내주신는 분들도 고맙다 이런 정도의 좀 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자기가 경청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후보자로서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게 아쉽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다음 주 월화 청문회를 전제로 청문회를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또 한 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를 바라보는 민심은 어떨지 여론조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적절하지 않다, 57%입니다. 적절하다가 27%고요.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비슷한 수치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조국 찬성,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 기류가 조금 높았어요. 그러다가 팽팽해졌어요. 의혹이 제기되던 초기에. 그리고 딸 장학금, 딸 논문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는 뒤집어졌죠. 그때는 어느 정도냐 하면 반대 48%, 찬성이 한 42%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앵커]
뒤집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뒤집힌 이유는 의혹이죠. 기본적으로 의혹. 일단은 조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자유한국당 이야기 중에 일리가 있는 게 과거의 조국이 지금 조국의 발목을 잡은 거 아니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조국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정의롭고 진보적이고 아주 선명한 그런 법학자이면서 민주투사 이미지였는데 사노맹 전력이 처음에는 문제가 됐는데 사노맹 전력이 사모펀드 재테크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180도 반전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지지층도 이탈하는 게 이 통계지표의 아주 무서운 점인데 저는 조국 후보가 여유를 찾아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유보층 16%가 찬성으로 돌아서도 반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반대 기류로 돌아선 중도층이나 과거에 여당 지지층에서 자신을 지금 반대하는 층까지도 끌어와야, 팽팽해지기는 해야, 5:5는 돼야 한번 승부를 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문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기회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하고 급박한 만큼 여유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겠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여론도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난주와 대비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고요. 긍정평가만 1%포인트 빠졌고요. 정당지지율도 함께 주실까요? 정당지지율 변화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민주당은 3%포인트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이종근]
정당지지도에서 추세를 사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가,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눈여겨볼 대목.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너무 당이 앞서서 조국 후보자를 너무 가드하는 게 아니냐. 민주당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에게 너무 많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조 후보자 아니어도 사법개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목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사불란하게 조국 후보자만 옹호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게 아까 50%, 조국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 지지도가 약간씩 하향되는 게 아니냐라고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최순실 씨가 판결 나흘 전에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이게 공개됐는데 여기서 조국 후보자하고 비교하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최영일]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 유라는, 그러니까 정유라는 메달을 따려는 노력을 해서 메달을 땄지. 어쨌든 이대 입학 때 부당한 일이지만 메달 들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개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자체도 입시 전형에는 위배가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 조국 후보의 딸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혹과 팩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특혜.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조국의 딸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기득권층에 주어진, 특히 특목고 중심으로 주어진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정말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제도의 혜택을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국 후보의 딸이기 때문이냐. 서울대 교수의 딸이기 때문이냐, 이걸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유라는 확인된 사실이 수업을 안 갔는데 출석도 다 돼 있고 과제물을 안 냈는데 교수는 과제를 받았고 그리고 내용은 엉망인데 학점이 좋았어요.
적어도 조국 후보 딸이 의전원에 가서 고민한 건 내가 의학이 맞을까, 지금 고민하는 젊은이였고 2번 유급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특권층의 자제라면 정유라의 경우처럼 수업 안 들어가고 과제 안 내도 유급이 뭡니까? A를 받게 되는데요. 완전히 다른데 지금 최순실 씨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청문회 일정은 확정이 안 됐는데 한국당은 오늘은 부산에서, 내일은 또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청문회 관련해서 합의가 되는 소식이 또 들어오면, 혹시나 들어오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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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 법사위가 시작되자마자 산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사청문 계획서가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 2,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법사위 시작되자마자 산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최영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도읍 간사가, 같은 당이죠. 그 자리를 대신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 안건이 있어야, 안건이 상정돼야 뭔가 회의가 진행되잖아요. 오늘의 안건은 뭐니 뭐니 해도 인사청문회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래서 다음 주 2일, 3일 월화에 한다, 지금 이게 여야 합의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앵커]
청문보고서를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영일]
그래서 이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날짜가 확정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원내의 이야기에서도 보이콧할지 말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 자체가 유보되고 있다, 보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김도읍 간사가 안건이 없다, 논의할 안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산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제가 생각할 때 추측건대는 의도적으로, 어쨌든 한국당 측에서 법사위를 무산시켰다,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치열하게 오늘 뭔가 여야가 논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안건이 없다, 이렇게 산회를 선포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어제 상황에서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법사위에서 오전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공방이 벌어졌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그렇다면 오후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표결에 들어가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거든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9명 있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합쳐서 9명, 9:9여야 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8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면 바로 증인이 모두 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채택이 가능하거든요.
[앵커]
어제가 9명이죠.
[이종근]
8명입니다, 총 합쳐서.
[앵커]
그래서 9명, 9명인데.
[이종근]
7명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 측 무소속, 여당 의견을 들어주는 무소속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면 패배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여당이 꺼낸 카드가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알기에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 채택과 관련된 안건조정위원회 상정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오늘 김도읍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행하면서 한 말이 안건이 없다라는 말에 앞서서 한 말이 뭐냐 하면 합의된 일정이 없다, 어떤 위원회도 사실은 일정이 합의되어야 그다음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 전체회의가 열린 게 아니라 여당 8명,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8명이 일단 개회부터 하자라고 해서 열렸는데 합의 일정은 없었죠. 왜냐하면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때문에 이미 부딪쳐 있는 상태고. 그러면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려는 거냐라고 이미 한국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항의해놓은 상태니까 현재 한쪽만 잘못했다기보다는 양쪽 다 사실은 이 무산된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앵커]
양쪽 다 무산된 책임이 있다. 양쪽 다 안 열고 싶은 건 아닐까요?
[이종근]
그럴 가능성도 사실 배제는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전까지 합의하기 전까지 국민청문회 쪽에 무게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도 국민청문회에 나가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기자들 앞에서도 얘기했고 방송기자협회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의 일정을 9월 2일, 3일로 한 것도 사실 굉장히 청와대에서도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상 증인채택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건 여당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어요. 사실 채택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좀 더 어제 일정, 그러면 오후에 열기 전에 간사 간에 합의를 좀 더 해 보자라고 적극적으로 그걸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극약의 카드를 내놓은 것도 그렇고 또 이쪽에서도 아침에 열자마자 일단 연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가면 오늘 증인 채택 여부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국당에서는 봤으니까 양쪽 다 사실은 그런 목적이 좀 더 일치했기 때문에 무산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되죠.
[앵커]
지금 여야 간에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부분, 이게 가장 큰 원인이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요. 절대 직계는 안 된다, 오죽하면 가족을 부르자고 하겠느냐.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전의 다른 어떤 상황과도 다른, 다른 청문회 후보자와도 다른, 가족 전체가 탈탈 털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고 들어가고 진학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흔히 밟는 코스인 경우들도 꽤 많고요. 그런 가운데 가족까지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가족을 전 국민적인 공격의 대상 또는 망신 주기, 흠집내기로 하겠다. 인준 여부 떠나 인권의 문제….(일단은 1명도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그중 행정실장 같은 경우 가족입니다. 친척에 해당되고요. (직계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저녁에 여상규 법사위원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고요. 현실적으로 9월 2,3일 청문회는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도 딸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딸까지 부를 필요가 있겠냐해서 한국당에서 따님은 제외하고, 24명이죠. 그중에 소위 직계 가족이 부인, 그리고 동생, 전 제수씨, 어머니, 이렇게 네 분이 포함 돼 있는데. 오죽하면 온 가족을 불러내겠어요. 온 가족이 여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필수 증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이미 조국 후보자는 국민들로부터 사망 신고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
[앵커]
예수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최영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오죽하면 가족을 다 불러내겠느냐.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김학용 의원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든 말든 끝난 것이다, 조국 후보는. 이 정의를 내려놓고 가족들을 다 불러야 탈탈 털 수 있다, 지금 사실은 표창원 의원이 한 얘기를 입증해 주는 발언을 하신 셈이에요.
지금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다 나온 경우가. 모친, 부인, 동생, 또 동생의 전 제수씨, 동생의 전처는 사실 법적으로는 현재 가족은 아니죠. 전 가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남이 돼버린 사람까지도 불러내고 딸도 원래는 들어있었지만 아주 큰 시혜를 베푸는 게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딸은 빼주마. 사실 딸의 문제는 장학금 의혹 등 지금 검찰이 이미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게 누구냐 하면 장학금을 지급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부산의료원장이라든가 또는 의전원, 학교 측이라든가 다양하게 관련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어요.
딸이 나와서 제 장학금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재단이 왜 주기로 결정했고 여섯 학기를 왜 받았는지를 사실 학생이 설명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장학금을 지급한 쪽과 그 장학금을 수령한 학교 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가족을 다 불러내면 지금 조국 가족 청문회인데 가족들에게 장관 한 자리씩 줄 겁니까?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를 해보시자고요. 이게 중립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이나 똑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역으로 어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정개특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국회법 해설서를 집어던지면서 장례 치러야 된다, 국회법을. 민주당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본인이 던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어제 정개특위에서 법을 안 지킨 건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의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을 뿐인데 9월이 넘어가면 지금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지금 30일이 마지노인데 이 날짜를 여당과 합의해서 이틀 미뤘더니 강기정 청와대 수석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전 가족을 동원해야 되는데 증인 채택을 못해 주겠다 하면 청문회 못 열겠다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보면 저는 야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청문계획서 아직 작성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까지 뭔가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사실상 월화는 안 된다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종근]
지금 오늘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산회를 했습니다. 정회와 산회가 다른 게 정회는 오늘 내로 다시 한 번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산회는 오늘 내로 못 열어요.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일이 주말인데 두 가지가 걸리고 있어요.
지금 채택서,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합의는 구두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청문회를 한다라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게 채택서인데 오늘 채택이 안 됐는데 그것이 주말간에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사실 어제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9월 2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법상, 청문회에 나오는 증인은 5일 전에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어제가 마지막 시한이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개된 상황이고 또 증인이라고 우리가 채택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상황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한테 고지가 안 왔는데 그러면 나는 갈 의무가 없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2일, 3일은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다, 단독으로 2, 3일을 그냥 강행하겠다하는 것만 사실 경우의 수 하나가 남겨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월화 청문회는 사실상 지금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증인이 없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청문회를 또 연기하거나. 그런데 이거 여야에서 이 합의가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영일]
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상황이 좀 암울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정상이지만 사실은 여야 합의가 무산돼서 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청문회 날짜가 지나갔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다음 주 이후 적정 시점에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의혹이 크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이 조국 후보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추이 데이터를 보면 통계적으로 반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가 민주당에서 원래 계획했던 국민청문회, 이건 이름은 국민청문회인데 법적 의미를 부여받는 청문회는 아니에요.
하나의 국민들에게 해소의 장을 만들겠다,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거고 방송기자협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조국 후보가 답을 하는 그 내용이 중계될 수 있을 뿐이지,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청문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름만 청문회예요.
그러면 저는 조국 후보가 단독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주말에도 열 수 있고, 내일이나 모레. 혹은 원래 청문회가 예정됐던 2일이나 3일에 열 수도 있고 반드시 저는 그냥 임명 강행은 없을 것 같고요.
[앵커]
단독으로 뭔가 의혹에 대한 소명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최영일]
조국 후보는 반드시 국민과 소통의 장을 어떤 형태로든 가질 것이다. 민주당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는데 임명이 강행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종근]
제가 기억하기로도 2번 정도 인사청문회 없이 그대로 채택, 그러니까 당연히 경과보고서도 없었고. 그런데 2번 정도는 강행했던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평론가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가족들, 직계가족들을 불러내느냐, 전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불리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분노하고 있냐면 이렇게 개별 사안사안마다 각각의 가족들이 연루돼 있는 의혹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불러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혹들에 어떤 가족들이 연루가 돼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아니다 기다라는 청문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많다 적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직계가족이 증인채택된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이 1명이냐 2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이번에 이 의혹들과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느냐를 법사위에서 따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요. 아직은 저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다른 직위도 아니고. 그렇다면 법과 관련돼서 엄중하게 판단을 내릴 사람이라는 말이죠. 수사 지휘권도 있어요. 검찰총장에게 이번 수사는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지휘권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엄중해야 되고 엄중해야 된다면 이렇게 청문회 없이, 여야 합의 없는 청문회 없이 소명 같은 것으로 정부가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려 했을 때에 돌아오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영을 해야 될 때 또다시 돌아오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아직도 여야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의혹은 많이 난무하는데 해명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여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조국 수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이어서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까지 나서면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진영 간의 대결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대 여론도 지금 진영 간의 대결로 불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먼저 유시민 이사장 얘기부터 잠시 해보면 명문대 출신인데 조국만큼 다 가질 수 없었던 기자들이 분기탱천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저질 스릴러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원초적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마치 조국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는 양 비쳐진다, 그래서 나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마지막에 기자 탓을 하는 것, 정치권에서 사실 어떤 공방이 벌어질 때 언제나 기자들을 탓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국만큼 명문대를 나왔으면서도 모든 걸 가질 수 없었던 기자들이 분기탱천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아는 많은 선배, 후배 기자들 중에 자녀들이 충분히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사고나 명문고를 안 보내고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나 이익이 혹시나 그런 이익을 취했을 때 이것이 부당한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재산 취득에 있어서 자신을 경계하고 살아가는 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가 내가 쓴 글이 혹시나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불공정함을 주거나 혹은 불공평함을 줄까 봐 매일매일 글 쓰는 데 고민하는 그런 기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말은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이 어떻게 일반화의 오류, 완전히 논리상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공평하냐를 보려면 지식인으로서는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혹은 자신이 있는 정파를 다 떠나서 아주 무지한 상태로 그 갈등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거의 모두가 진영 논리예요. 나의 어떤 진영 속에서 바라보고 상대방 진영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지식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평가도 진영에 따라서 달리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작정하고 발언을 한 거 같습니다.
[최영일]
진영을,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사수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고요. 그걸 본인이 명백히 했어요. 그리고 같은 진영이잖아요. 실제로 같은 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이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정치 안에 있건 정치 밖에 있건. 과거에 또 참여정부 시절부터 함께했던 동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맞춰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비판을 한다면 표현 수위에서 오버하셨다. 검찰이 오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이사장도 오버하셨다, 그런데 워낙 스타일 자체가, 인터뷰가 뭔가 정론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요즘에 유튜브 계속 하셨잖아요.
팟캐스트 분위기로 했다, 그래서 팟캐스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랄한 표현들이 등장해서 반대 측에서 듣기에는 거북했을 것이다, 아까 기자 비판. 저는 이종근 실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훌륭한 기자분들 많이 계시고요, 제가 보기에도. 또 이종근 우리 평론가님도 기자 시절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저는 일견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엘리트 출신의 기자들이 내가 조국보다 못해서 우리 아이가 잘 더 안 돼서 분기탱천해서 질투심에 저러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맥락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필요로 하느냐. 해명의 공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혹은 지금 하루에 100개 쏟아진다면 해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일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준비위원회에서 그날그날 쏟아진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명을 직접 받아보고 비교해서 팩트다 아니다, 혹은 잘 모르겠다, 유보, 잘 모르겠다, 유보. 이렇게 분류하지 않으면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아요.
후보 측의 입장과 의혹의 비중을 보면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 측은 어떻게 대응했다, 이런 부분들이 동격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압도적으로 묻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계산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전임 정권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명에서부터 임명까지 나온 기사 수와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해서 쏟아지는 기사 수. 의혹은 그때도 8대 의혹이 있었어요. 의혹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는 기사의 수는 최소 10배 이상, 많게는 37배까지라고. 이건 기점을 어디로 끊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 기사를 저 같은 평론가가 매일 다 잠 안 자고 읽어봐서 소화하기 어려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의혹들만 모아서 보는데. 이걸 보면 검증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혹이 던져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을 이틀의 청문회에 불러놓고 지금 쏟아진 기사들 아무거나 골라서. 추첨 방식입니다. 골라서 빨간 포르쉐 타셨습니까? 안 탔는데요.
제 차는 아반떼인데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후보와 가족 흠집내기가 시작되면 청문회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과거 여야 쟁점이 아주 크게 격돌하는 상황이 청문회에서 생산적인 것이 있었던가. 그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검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지금 의혹을 던지고 책임지지 않는 언론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지금 기사들이 더 많은 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인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발언 중에서 학생들의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의문을 표하는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종근]
마스크를 왜 쓰냐라는 비판부터 또 그 안에는 한국당 지지자들이나 한국당 관계자들이 더 많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일단 지금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보 진영에서는 아플 거예요. 왜 아프냐 하면 총학생회가 주최한 집회 자체가 지금 대학교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느 진영에 몸 담고 거기에 옳다 그르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총학생회의 공약도 사실은 일상과 함께하는 내일이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총학생회장 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총학생회 집회로 나온 것 자체가 사실 드문 일이고요, 지금 대학가의 분위기가. 두 번째 마스크 운운한 부분은 바로 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대 학생들, 정유라와 관련해서 시위를 벌였을 때 전부 마스크 썼을 때 그때는 왜 마스크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느냐라는 점과 2015년에 복면금지법, 새누리당이 시위대에 대해서 복면금지법을 했을 때 나라를 전체주의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또 반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의 입장에서 어떤 것은 눈을 감고 어떤 것은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진정한 비판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최영일]
약간 해명이 필요한데 이대 당시에는 강의실에 경찰이 학생들과 아주 면대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증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정권에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 걸 보면 경찰들이 학원 내에 진입해서 시위 중인 학생들 앞에서 카메라 채증을 해서 나중에 무엇을 하려는지를 보면 시위 다 해보신 입장에서는 뻔히 아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그러면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최영일]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 앞에 지금 시대에 왜 마스크냐라고 앞에 수식어가 들어 있어요.
[이종근]
지금 시대의 마스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그렇다면 고대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자기는 제안을 철회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예요, 자기는 로스쿨 다니고.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대 학생들 중에는 나한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라요.
어떤 정부는 무조건 다 옳다? 어떤 정부는 무조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명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 진짜 순수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이 잘못돼 있다라고 비난한다는 건 너무 비난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앵커]
마스크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마스크에서도 공방이 붙으셨어요. 어쨌든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이거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만 조금 더 짚어보면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나섰습니다.
이건 부당한 게 맞다,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준용 씨 역시 과거에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최영일]
최근에도 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병상련의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문준용 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건 정말 이념,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아까 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평론가께서 옹호하신 거 의미 있다고 보고요. 마스크는 벗어야 된다, 써야 된다, 정답은 없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당당하다면 지금 같은 민주 시대에 벗어라, 이런 얘기를 또 주장을 하신 거니까 그거야 우리가 정답, 오답을 낼 수 없죠. 의견들이 있을 뿐인데 문준용 씨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야 될 것 같은 것이 대통령의 아들이다, 장관 후보의 딸이다, 지금 이 부분이 특혜로 작용했다면 그것은 비판 받아야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다수들에게, 혹은 위법하다면 수사 받고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미래 세대가. 문준용 씨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서 놀먹하고 특혜 받은 게 아니고 노력을 했고 자신의 삶에 당당한 젊은이라면 목소리 죽이고 과거에는 가족은 어쨌든 검증받는 게 맞으니까 힘이 들겠지만 아버지 생각보다는 너 자신을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나도 그럴 거야,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젊은이들의 주체성 이야기고 이건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그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조국 후보자,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표정이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가족이 출석하기로 하셨는지, 가족들이 해명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나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양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은 지지자들을 향한 직접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이종근]
사실 조국 후보자, 한동안은 계속 텀블러하고 캐주얼한 수트를 입다가 지난주에 딸 의혹이 점점 커지자 진중한 검은 셔츠라든지 넥타이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또 이틀 동안 노타이 차림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씩 여유를 찾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지지자들에 관련돼서 한말씀 하셨는데. 또 사실 조국 후보자에게 비판의 눈길이 가는 게 이겁니다. 자신을 옹호하는 글들에 대해서 페북에서 좋아요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어떤 교수나 어떤 전문가분들이 옹호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꽃을 보내준 분을 고맙다고 한다거나 또 자신을 옹호하는 분들한테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인지상정상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오늘 사실은 꽃을 보내주신 분도 고맙지만 그러나 비판을 보내주신는 분들도 고맙다 이런 정도의 좀 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자기가 경청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후보자로서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게 아쉽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다음 주 월화 청문회를 전제로 청문회를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또 한 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를 바라보는 민심은 어떨지 여론조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적절하지 않다, 57%입니다. 적절하다가 27%고요.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비슷한 수치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조국 찬성,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 기류가 조금 높았어요. 그러다가 팽팽해졌어요. 의혹이 제기되던 초기에. 그리고 딸 장학금, 딸 논문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는 뒤집어졌죠. 그때는 어느 정도냐 하면 반대 48%, 찬성이 한 42%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앵커]
뒤집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뒤집힌 이유는 의혹이죠. 기본적으로 의혹. 일단은 조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자유한국당 이야기 중에 일리가 있는 게 과거의 조국이 지금 조국의 발목을 잡은 거 아니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조국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정의롭고 진보적이고 아주 선명한 그런 법학자이면서 민주투사 이미지였는데 사노맹 전력이 처음에는 문제가 됐는데 사노맹 전력이 사모펀드 재테크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180도 반전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지지층도 이탈하는 게 이 통계지표의 아주 무서운 점인데 저는 조국 후보가 여유를 찾아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유보층 16%가 찬성으로 돌아서도 반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반대 기류로 돌아선 중도층이나 과거에 여당 지지층에서 자신을 지금 반대하는 층까지도 끌어와야, 팽팽해지기는 해야, 5:5는 돼야 한번 승부를 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문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기회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하고 급박한 만큼 여유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겠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여론도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난주와 대비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고요. 긍정평가만 1%포인트 빠졌고요. 정당지지율도 함께 주실까요? 정당지지율 변화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민주당은 3%포인트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이종근]
정당지지도에서 추세를 사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가,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눈여겨볼 대목.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너무 당이 앞서서 조국 후보자를 너무 가드하는 게 아니냐. 민주당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에게 너무 많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조 후보자 아니어도 사법개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목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사불란하게 조국 후보자만 옹호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게 아까 50%, 조국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 지지도가 약간씩 하향되는 게 아니냐라고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최순실 씨가 판결 나흘 전에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이게 공개됐는데 여기서 조국 후보자하고 비교하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최영일]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 유라는, 그러니까 정유라는 메달을 따려는 노력을 해서 메달을 땄지. 어쨌든 이대 입학 때 부당한 일이지만 메달 들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개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자체도 입시 전형에는 위배가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 조국 후보의 딸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혹과 팩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특혜.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조국의 딸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기득권층에 주어진, 특히 특목고 중심으로 주어진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정말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제도의 혜택을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국 후보의 딸이기 때문이냐. 서울대 교수의 딸이기 때문이냐, 이걸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유라는 확인된 사실이 수업을 안 갔는데 출석도 다 돼 있고 과제물을 안 냈는데 교수는 과제를 받았고 그리고 내용은 엉망인데 학점이 좋았어요.
적어도 조국 후보 딸이 의전원에 가서 고민한 건 내가 의학이 맞을까, 지금 고민하는 젊은이였고 2번 유급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특권층의 자제라면 정유라의 경우처럼 수업 안 들어가고 과제 안 내도 유급이 뭡니까? A를 받게 되는데요. 완전히 다른데 지금 최순실 씨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청문회 일정은 확정이 안 됐는데 한국당은 오늘은 부산에서, 내일은 또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청문회 관련해서 합의가 되는 소식이 또 들어오면, 혹시나 들어오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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