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민주당 이인영이 말하는 '조국'](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26/201908261434051472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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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청문회. 아직도 이른바 조국 청문회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전 입장 조율에 나선 3당 원내대표들이 협상권을 해당 상임위, 법사위에 여야 간사들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더정치에서 조국을 바라보는 여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부터 드리죠. 오전 11시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오늘 쟁점이 뭐였습니까?
[이인영]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조국 청문회 일정을 언제로 확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말 시한이 임박한 정치개혁특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 또는 종료할 것인가 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 다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흘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라면 이틀까지는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인영]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정부로부터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요청돼 오면 모두 20일 시한 하에 모든 절차가 끝나야 된다는 그 시한을 준수하자. 그중에서도 상임위에 회부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는 마쳐져야 한다. 이러한 법 절차를 준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산해 보면 8월 30일까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완료되어야 하고 또 그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채택 등의 절차를 포함해서 국회의 모든 절차는 9월 2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 절차를 지키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기정보통신위원회라든가 정무위원회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8월 29일 또는 30일날 하나 하고 9월 2일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한 명의 장관 후보자만 청문회를 하는 경우라면 8월 30일까지 국회법에 정해진 인사청문회 절차를 준수하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법을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국회법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원회에서 완료되어야 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정부로 송달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재안이 나왔죠?
[이인영]
바른미래당에서는 9월 2일과 9월 3일 양일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8월 30일이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국회 절차는 9월 2일까지만 완료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에서는 3일 청문회를 하자고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하루 청문회면 족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소요되는 시간을 이틀로 절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을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중재안도 이틀로 나왔다면 다만 민주당은 법정 기한 안에 그러니까 청문회는 회부 15일 안에 하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30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 기간 이내라면 이틀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인영]
저희라면 법적으로 8월 30일 이전에만 이루어진다면 이틀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제안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상정하고 있는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9월 2일, 3일 이틀 동안 그러니까 30일을 벗어나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사위 간사 협의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민주당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인영]
우선 저는 8월 30일과 9월 2일, 이 법적인 시한. 이것을 절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폈고요. 이후에 오후 3시에 법사위원회 내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결론이 나도 수용하는 겁니까?
[이인영]
저는 가급적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앵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키워드들을 조합해 보니까 8월 30일과 9월 2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이 있나요?
[이인영]
그것은 법사위 간사들끼리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고 마무리 과정에서 저하고 의견 교환이 있을 텐데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국민청문회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인영]
저희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청문회가 보이콧 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본다면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회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보다 더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실체적 진실의 알권리 이런 것들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에 얽매임 없이 국민과의 대화 또 언론과의 대화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국 후보가 국민들께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중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일부터라도 형식에 얽매임 없이 그런 절차를 밟아볼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청문회 개념이 생소해요. 전례는 없었죠?
[이인영]
네. 국회에서 청문회를 안 하고 있으니 그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민청문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것이 법적으로나 보장된 절차는 아니고요. 대신할 수 있는 절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한국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에 주관을 의뢰했다고 해요. 답이 왔습니까?
[이인영]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아직 답을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인터뷰 도중이라도, 방송 도중이라도 결과가 들어오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받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혹시라도 인사청문회를 대신해서 정치적으로 국민청문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른바 셀프 검증, 셀프 청문회 논란으로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취재를 통해서 조국 후보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했던 언론들이 나름대로 검증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 이런 데가 객관성 또 공신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의뢰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패널 구성으로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진행할 것인가는 만약에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에서 그 의뢰를 받아주신다면 전적으로 그쪽에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상을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의 검증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야당, 특히나 한국당만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인영]
아무래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어도 후보자가 그동안 자기한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런 기회로서는 충분할 수 있고요. 제가 조금 전해 들으니까 왜 그토록 언론의 질문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때로는 터무니 없는 의혹 공세, 부풀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로서 청문회 이전에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국회를 존중하는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내하면서 국회의 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내일이라도 국회에서 청문 일자를 확정해 주면 출석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례를 보더라도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을 때 사전에 언론에 쭉 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막상 청문회 당일은 청문위원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에 임하는 거냐, 그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역공세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국회를 존중하는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전에 본인한테 제기되었던 수많은 이른바 가짜 뉴스로도 이야기하고 의혹 부풀리기로도 이야기되고 때로는 가족에 대한 온통 신상털기로 가족의 인권까지도 크게 침해받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는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국민청문회를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야 협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또 막판에 타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민청문회를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민청문회는 안 하는 겁니까?
[이인영]
저는 국민청문회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라도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확정되면 그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또 의회민주주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마땅한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고 인사청문회 절차가 합의되면 저는 이른바 국민청문회로 이야기된 절차 이런 것들은 중단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국민청문회가 일단 시행이 되면, 실시가 되면, 그 전에 합의가 안 돼서. 그러면 그 이후에 청문회는 없는 겁니까?
[이인영]
국민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우선은 법적인 시한 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대비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청문회가 진행된 이후라도 법적인 시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30일과 9월 2일에 시한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다 물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달리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정도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인영]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이것이 저희로서는 크게 나누면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닐지라도 특권을 남용해서 영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은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정서 속에 있는 그 괴리감 또는 상실감 이런 문제들은 후보가 아무래도 진솔한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해소돼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20대 젊은이들이나 일반 국민들에서는 정서적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본인의 몫이고요. 그 이전에 후보가 특권적 지위를 행사해서 딸의 입시 과정에 혹은 장학금 받는 과정에 혹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 시절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조국 후보는 야당 성향의 그것도 강한 야당 성향의 교수였고 또 그런 조국 교수에게 이른바 뒷배를 봐주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때, 더 나아가서 불법적인 특혜를 주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돌아올 피해나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국 후보의 딸에게 혹은 조국 후보의 영향력 때문에 특혜를 주었을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드러난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구속 수사감이다. 안 되면 특검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인영]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청문회를 열어서 그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에게 추궁할 건 추궁하고. 그래서 도저히 조국 후보가 해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면 그건 청문회에서 따져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청문회에서 따져라, 이게 저희 입장이고. 저희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과 관련한 시비는 조국 후보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 20대 젊은이들한테 있는 정서적 괴리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메우고 또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 진행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방송기자연합회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국민청문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인영]
기자협회하고 그다음에 방송기자연합회하고 두 군데에 저희가 의뢰를 한 상황인데요. 방송기자연합회에서는 수용한 것으로 지금 막 전달돼 왔고 아직 기자협회에서 최종적 의견을 전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문회 일정이 오늘 중으로 확정되느냐 이런 것들도 마저 고려해서 빠르면 내일부터 후보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후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보니까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의견을 물었더니 67%의 찬성으로 국민청문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인영]
저희는 저희가 기자연회나 방송기자연합회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판단 그 자체를 존중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향후 일정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주관 단체가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누구를 질문자로 내세울지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인영]
저희가 그렇게 일일이 관여할 것 같았으면 저희가 직접 하지, 그리고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언론은 그냥 보도하고 때로는 생중계하고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지 무엇 때문에 제3자에게 의뢰를 했겠습니까. 그런 질문자의 구성이나 또 진행 방식이나 시기나 혹은 장소 이런 것들은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혹시 언론인과 일부 야당 국회의원이 함께 질문자로 구성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한가요?
[이인영]
저는 그것도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론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보면 특히 젊은층에서 반감이 크고 또 이에 대한 여당 내부의 우려도 적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조사된 여론 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여권 내부에서 조국 후보자 사안을 바라보는 우려, 어느 정도입니까?
[이인영]
우선 조국 후보자가 정서적인 괴리감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진솔하게 그 정서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할 것은 표하고 또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무차별적인 의혹 부풀리기나 아니면 실체적 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가짜뉴스로 확대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으로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법제도적인 진실과 또 정서적인 괴리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그렇게 나하고는 다른 정서적으로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또 대다수 절반 이상의 의견들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는 조속히 열려야 한다, 이런 것들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를 했는데도 그런 정서적인 괴리감, 불법이나 특권 남용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괴리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면?
[이인영]
조금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법제도적인 절차가 준수된 것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인 절차를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지나치게 의혹이 부풀려지면서 정서적 괴리감이 있었던 부분들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면 정서적 괴리감도 극복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저는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지금 전체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나요?
[이인영]
원래 예정대로 하면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어야 합니다.
[앵커]
정개특위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시한이. 연장안 시한도 며칠 안 남았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이 시한 안에 정개특위 의결이 되는 것인지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인영]
그동안에 정개특위 안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특히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한이 임박하니까 한 달 또는 두 달 더 연장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시한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한 연장은 이미 한 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안, 더 진전된 안을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데 그것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 의석수를 30석 줄이고 270석 전체를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
[앵커]
비례대표 없이.
[이인영]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그렇게 270개 전체를 소선거구제로 가자, 이런 일종의 어깃장 발상, 이것이 더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서도 시한 연장에 목맬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비례대표제도의 진전된 개선안,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내놓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전에 나왔던 한국당의 270석 안에서 진전된 게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인영]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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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청문회. 아직도 이른바 조국 청문회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전 입장 조율에 나선 3당 원내대표들이 협상권을 해당 상임위, 법사위에 여야 간사들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더정치에서 조국을 바라보는 여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부터 드리죠. 오전 11시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오늘 쟁점이 뭐였습니까?
[이인영]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조국 청문회 일정을 언제로 확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말 시한이 임박한 정치개혁특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 또는 종료할 것인가 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 다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흘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라면 이틀까지는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인영]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정부로부터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요청돼 오면 모두 20일 시한 하에 모든 절차가 끝나야 된다는 그 시한을 준수하자. 그중에서도 상임위에 회부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는 마쳐져야 한다. 이러한 법 절차를 준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산해 보면 8월 30일까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완료되어야 하고 또 그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채택 등의 절차를 포함해서 국회의 모든 절차는 9월 2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 절차를 지키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기정보통신위원회라든가 정무위원회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8월 29일 또는 30일날 하나 하고 9월 2일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한 명의 장관 후보자만 청문회를 하는 경우라면 8월 30일까지 국회법에 정해진 인사청문회 절차를 준수하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법을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국회법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원회에서 완료되어야 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정부로 송달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재안이 나왔죠?
[이인영]
바른미래당에서는 9월 2일과 9월 3일 양일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8월 30일이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국회 절차는 9월 2일까지만 완료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에서는 3일 청문회를 하자고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하루 청문회면 족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소요되는 시간을 이틀로 절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을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중재안도 이틀로 나왔다면 다만 민주당은 법정 기한 안에 그러니까 청문회는 회부 15일 안에 하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30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 기간 이내라면 이틀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인영]
저희라면 법적으로 8월 30일 이전에만 이루어진다면 이틀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제안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상정하고 있는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9월 2일, 3일 이틀 동안 그러니까 30일을 벗어나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사위 간사 협의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민주당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인영]
우선 저는 8월 30일과 9월 2일, 이 법적인 시한. 이것을 절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폈고요. 이후에 오후 3시에 법사위원회 내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결론이 나도 수용하는 겁니까?
[이인영]
저는 가급적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앵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키워드들을 조합해 보니까 8월 30일과 9월 2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이 있나요?
[이인영]
그것은 법사위 간사들끼리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고 마무리 과정에서 저하고 의견 교환이 있을 텐데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국민청문회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인영]
저희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청문회가 보이콧 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본다면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회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보다 더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실체적 진실의 알권리 이런 것들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에 얽매임 없이 국민과의 대화 또 언론과의 대화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국 후보가 국민들께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중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일부터라도 형식에 얽매임 없이 그런 절차를 밟아볼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청문회 개념이 생소해요. 전례는 없었죠?
[이인영]
네. 국회에서 청문회를 안 하고 있으니 그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민청문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것이 법적으로나 보장된 절차는 아니고요. 대신할 수 있는 절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한국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에 주관을 의뢰했다고 해요. 답이 왔습니까?
[이인영]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아직 답을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인터뷰 도중이라도, 방송 도중이라도 결과가 들어오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받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혹시라도 인사청문회를 대신해서 정치적으로 국민청문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른바 셀프 검증, 셀프 청문회 논란으로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취재를 통해서 조국 후보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했던 언론들이 나름대로 검증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 이런 데가 객관성 또 공신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의뢰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패널 구성으로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진행할 것인가는 만약에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에서 그 의뢰를 받아주신다면 전적으로 그쪽에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상을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의 검증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야당, 특히나 한국당만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인영]
아무래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어도 후보자가 그동안 자기한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런 기회로서는 충분할 수 있고요. 제가 조금 전해 들으니까 왜 그토록 언론의 질문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때로는 터무니 없는 의혹 공세, 부풀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로서 청문회 이전에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국회를 존중하는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내하면서 국회의 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내일이라도 국회에서 청문 일자를 확정해 주면 출석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례를 보더라도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을 때 사전에 언론에 쭉 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막상 청문회 당일은 청문위원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에 임하는 거냐, 그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역공세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국회를 존중하는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전에 본인한테 제기되었던 수많은 이른바 가짜 뉴스로도 이야기하고 의혹 부풀리기로도 이야기되고 때로는 가족에 대한 온통 신상털기로 가족의 인권까지도 크게 침해받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는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국민청문회를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야 협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또 막판에 타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민청문회를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민청문회는 안 하는 겁니까?
[이인영]
저는 국민청문회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라도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확정되면 그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또 의회민주주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마땅한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고 인사청문회 절차가 합의되면 저는 이른바 국민청문회로 이야기된 절차 이런 것들은 중단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국민청문회가 일단 시행이 되면, 실시가 되면, 그 전에 합의가 안 돼서. 그러면 그 이후에 청문회는 없는 겁니까?
[이인영]
국민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우선은 법적인 시한 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대비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청문회가 진행된 이후라도 법적인 시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30일과 9월 2일에 시한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다 물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달리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정도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인영]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이것이 저희로서는 크게 나누면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닐지라도 특권을 남용해서 영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은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정서 속에 있는 그 괴리감 또는 상실감 이런 문제들은 후보가 아무래도 진솔한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해소돼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20대 젊은이들이나 일반 국민들에서는 정서적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본인의 몫이고요. 그 이전에 후보가 특권적 지위를 행사해서 딸의 입시 과정에 혹은 장학금 받는 과정에 혹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 시절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조국 후보는 야당 성향의 그것도 강한 야당 성향의 교수였고 또 그런 조국 교수에게 이른바 뒷배를 봐주거나 편의를 제공했을 때, 더 나아가서 불법적인 특혜를 주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돌아올 피해나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국 후보의 딸에게 혹은 조국 후보의 영향력 때문에 특혜를 주었을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드러난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구속 수사감이다. 안 되면 특검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인영]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청문회를 열어서 그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에게 추궁할 건 추궁하고. 그래서 도저히 조국 후보가 해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면 그건 청문회에서 따져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청문회에서 따져라, 이게 저희 입장이고. 저희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과 관련한 시비는 조국 후보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 20대 젊은이들한테 있는 정서적 괴리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메우고 또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 진행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방송기자연합회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국민청문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인영]
기자협회하고 그다음에 방송기자연합회하고 두 군데에 저희가 의뢰를 한 상황인데요. 방송기자연합회에서는 수용한 것으로 지금 막 전달돼 왔고 아직 기자협회에서 최종적 의견을 전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문회 일정이 오늘 중으로 확정되느냐 이런 것들도 마저 고려해서 빠르면 내일부터 후보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후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보니까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의견을 물었더니 67%의 찬성으로 국민청문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인영]
저희는 저희가 기자연회나 방송기자연합회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판단 그 자체를 존중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향후 일정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주관 단체가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누구를 질문자로 내세울지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인영]
저희가 그렇게 일일이 관여할 것 같았으면 저희가 직접 하지, 그리고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언론은 그냥 보도하고 때로는 생중계하고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지 무엇 때문에 제3자에게 의뢰를 했겠습니까. 그런 질문자의 구성이나 또 진행 방식이나 시기나 혹은 장소 이런 것들은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혹시 언론인과 일부 야당 국회의원이 함께 질문자로 구성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한가요?
[이인영]
저는 그것도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론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보면 특히 젊은층에서 반감이 크고 또 이에 대한 여당 내부의 우려도 적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조사된 여론 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여권 내부에서 조국 후보자 사안을 바라보는 우려, 어느 정도입니까?
[이인영]
우선 조국 후보자가 정서적인 괴리감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진솔하게 그 정서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할 것은 표하고 또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무차별적인 의혹 부풀리기나 아니면 실체적 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가짜뉴스로 확대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으로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법제도적인 진실과 또 정서적인 괴리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그렇게 나하고는 다른 정서적으로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또 대다수 절반 이상의 의견들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는 조속히 열려야 한다, 이런 것들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를 했는데도 그런 정서적인 괴리감, 불법이나 특권 남용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괴리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면?
[이인영]
조금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법제도적인 절차가 준수된 것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인 절차를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지나치게 의혹이 부풀려지면서 정서적 괴리감이 있었던 부분들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면 정서적 괴리감도 극복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저는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지금 전체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나요?
[이인영]
원래 예정대로 하면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어야 합니다.
[앵커]
정개특위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시한이. 연장안 시한도 며칠 안 남았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이 시한 안에 정개특위 의결이 되는 것인지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인영]
그동안에 정개특위 안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특히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한이 임박하니까 한 달 또는 두 달 더 연장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시한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한 연장은 이미 한 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안, 더 진전된 안을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데 그것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 의석수를 30석 줄이고 270석 전체를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
[앵커]
비례대표 없이.
[이인영]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그렇게 270개 전체를 소선거구제로 가자, 이런 일종의 어깃장 발상, 이것이 더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서도 시한 연장에 목맬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비례대표제도의 진전된 개선안,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내놓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전에 나왔던 한국당의 270석 안에서 진전된 게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인영]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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