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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문제 송구"...청문회 공방 격화
Posted : 2019-08-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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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이 문제에 철저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력 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고,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까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가 안 되면 모레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흘 청문회를 고집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른바 '데스노트'를 쥔 정의당은 내일 조 후보자 측의 직접 소명을 들은 뒤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해군이 동해에서 전격적으로 독도 방어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함정과 항공기, 해병대 등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 명칭은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뀌었고 규모도 예년보다 커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내일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재판에 섭니다.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근거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일요일인 오늘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연일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딸의 논문과 입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앵커]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공격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왜 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법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의 어떤 감정이랄까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직후보자 그리고 또 높은 공직을 하려는 후보자가 갖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청문회 가서 모든 걸 얘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점점점 더 조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 부분에서 한번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들을 달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상황, 또 이게 불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같은 시대를 살아온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청년들이 겪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비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본인에게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마음.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론을 조금 반등시켜보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송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한 말이 본인의 짐을 또 내려놓을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김병민]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대중의 여론들을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겁니다.

저는 다만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한껏 몸을 낮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제기되고 있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의 딸에 관한 문제는 외고 시절 2주간 인턴을 했고 그 2주간의 인턴 실적을 바탕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과거에 있었던 관행과 제도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비쳐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가 해야 되는 일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본인이 해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여전히 청문회 날짜만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빗겨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오늘 조국 후보자의 사과가 여론을 되돌리거나 좀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병민]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후보자에게는 그동안 사모펀드에 대한 재산 문제, 웅동학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이 여론이 상당히 급격하게 악화됐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결국 딸에 관한 논문 문제가 있었고, 그 논문과 인턴 활동으로 인한 대학교 입학 문제, 그리고 부산대학교 의전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입시부정에 대한 의혹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딸에 관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조국 후보를 향하고 있는 이런 대중의 성난 민심들을 사실은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조국 후보가 지금이라도 딸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요목조목 설명해서 대중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정공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그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문회라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모든 국민 앞에서 생방송으로 청문회는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특히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면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언론 앞에서 브리핑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헤드라인을 뽑느냐에 따라서 의혹이 어떻게 해명이 됐는데도 안 됐다고 얘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타로 조금씩 조금씩 얘기하는 것이 도리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국민들 앞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방송으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걸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청문회로 합의가 안 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청문회라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언론에 나와서 모든 국민 앞에서 끈김 없이 본인의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출근하기 전이나 잠깐 시간을 내서 얘기하는 과정이 있다 보면 그게 보도되는 과정,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보도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짜뉴스라는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언론이 보도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사를 쓸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기사들도 다 그런 부분을 잡고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괜히 저렇게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것이 도리어 논란을 더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청문회 자리나 아니면 준비된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다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 교수님, 송구하다는 표현을 오늘 썼는데 이 사과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맞아요, 그런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제 너무 불법은 없었다, 법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의 감정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시기를 놓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권 내에서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 사실은 저런 위치에 있던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 왔던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일반인이 아니고 공직후보자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건 분명하고요. 그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일찍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고 미안한 마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더 좋을 뻔했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어쨌든 조 후보자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국민이 느끼는 어떤 그런 섭섭함, 아쉬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분명히.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서는 정말 몸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몇 번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가 다소 늦었다, 최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서 김 교수님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에 앞서서 이제 문제가 된 재산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면 어떤 설명 또는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병민]
앞서 조국 후보자가 내놨던 성명을 보게 되면 사모펀드에 투자한 내용들에 대한 사회 환원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 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관련된 의혹들을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데 이후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딸에 관련했던 문제입니다.

사회로부터 받았던 많은 혜택들에 대해 환원을 하겠다 이러면 딸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논문에 대한 환원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대중의 성난 분노, 민심들 이런 것들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장학금에 대한 논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대중들의 성난 그런 분노의 마음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는 여론만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무수히 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낙마했던 많은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이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국 후보자를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등을 둘러싸고 이것이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조국 후보자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체할 인물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대체할 인물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합한 인물은 조국 전 수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그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시기 전부터 사실은 교감이 있었고 출판기념회에도 같이 갔었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마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가치관들 그리고 학술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부분들에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뭔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려면 장관이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여론의 여러 가지 따가운 질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인재라고 하는 부분은명확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 저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저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해명할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했는데 그래도 해명이 안 되면 그때는 저는 뭐 대통령도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끝까지 가겠다, 이런 개념. 물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해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잖아요.

의혹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결고리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조국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거기에 개입하고 관여했다는 부분이 일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증언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돼서 나온 부분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한 번은 해명을 통해서 그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거기서도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나온다고 하면 대통령도 저는 그 의견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의 논란 그리고 비판 여론의 가장 큰 이유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만약에 똑같은 의혹이 나왔더라도 과거에 조국 후보자가 평등이라든지 정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지금 청문회 통과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까요?

[김병민]
저는 그거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미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만약에 지금이 보수정권이고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심각하고 엄청난 문제로 제기됐을 수 있는 파기력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각에 있는 많은 대중들. 특히 지금은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진보층 내부에서도 어떻게 내가 믿었던 조국 후보자가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허탈감, 상실감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과거에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은 촛불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바라봤을 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꿈꿨던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권의 모토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공정, 기회, 평등, 정의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청년들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논문에 대한 특혜, 입시 과정 속에서의 여러 특혜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했던 말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듭 얘기하고 있는 건 조국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토록 원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동력마저 상실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진보층 내에서도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 후보자의 해명을 위한 자리로서도 그렇고 어쨌든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일단 일정 문제로 여야가 접점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원래 사흘간 청문회를 하자, 이게 한국당의 주장이었는데 좀 조절의 여지도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일단 날짜를 그렇게 못 박지 않고서 얘기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3일 동안 한 청문회... 물론 법적으로는 3일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 장관들은 하루 정도 하고 국무총리는 이틀 하고 또는 3일 정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훨씬 더 무게감이 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기간을 늘리자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만나서 이 문제는 얘기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 저는 중간 정도, 이틀 정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하루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관들은 보통 하루를 했으니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장관이니 하루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3일을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날짜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말고 좀 만나서 협의해서,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청문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빨리 이거 청문회 하지 않으면 의혹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청문회라는 카드도 들고 나온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만나서 좀 해결해서 이틀 정도로 합의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자는 건가요?

[김병민]
정확하게 언론에 청문회의 모든 전권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인데요. 기자협회 등에서 이런 청문회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금 국회가 해야 되는 청문회를 언론이 주관하게 되는 청문회를 가져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대로 듣고 보도 못한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 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 아니겠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이에 대한 청문절차를 가지게 되는 건 삼권분립의 하나의 일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회가 아닌 언론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과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후보 간 토론회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주최하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국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 언론에서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언론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언론을 대상으로 이러한 의혹 검증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면 충분하게 생방송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문회 일정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다고 하는 이런 세간의 비판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진봉]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김병민 교수가 설명해 드렸던 그 얘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말이냐면 국민청문회 한다고 국회 청문회 안 하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청문회도 국회는 당연히 청문회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국회 청문회는 합니다.

그건 하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혹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더 부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날짜를 빨리 안 잡으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먼저 기자간담회보다 조금더 긴 형태. 예를 들면 관훈토론회, 방송기자협회 토론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형태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은 많은데 그걸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청문회를 열면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자꾸 청문회가 늦춰지니까 그러면 일단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에서 그러면 자리를 마련하셔서 국민 앞에 충분히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앵커]
야당은 지금 짜고 치는 해명쇼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인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될까요?

[최진봉]
저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자협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은 기자협회나 아니면 방송기자협회가 제대로 안 하고 여당 편 들어서 물어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자협회나 방송기자협회가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권을 일임했다는 말은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질문할 사람도 뽑고 또 언론사도 보수언론사, 진보언론사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언론사의 기자들이 다 와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지, 국민 다 보는데 기자협회가 어떻게 편파적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기자간담회 형식이든 뭐든 조금 길게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거고. 만약에 청문회가 일정이 잡히면 이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 일정이 잡힐 가능성, 또는 국민 청문회가 성사될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김병민] 일단은 청문회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3일을 제안했는데 여기에서 한 이틀 정도의 청문회로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원래는 9월달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하겠다 하지만 9월 2일 하루에 맞춰서 청문회를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됐으면 보통 문제가 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해서 해명을 하거나 충분하게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스스로 자진사퇴 혹은 청문회에서 지명철회를 하게 되는 게 수순인데 지금은 거듭되고 있는 의혹 제기에 여론이 싸늘하게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게 조국 후보자 그리고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국회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일단 거치는 과정을 한번 고민해 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청문회를 만약 9월달에 가더라도 시간이 일주일이 넘게 남아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아마 청와대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은 조국 후보자 측이 정의당 측이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직접 설명도 한다고 해요,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전하느냐가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는 사실 국무위원 후보자들, 여러 가지 나올 때마다 정의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우리가 소위 데스노트라고 할 만큼 영향을 많이 행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향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정의당의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의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해명하라고. 그래서 아마 조 후보자가 정의당에게 공개적인 질의를 받아서 해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고 나면 정의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물론 그게 100% 그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봤을 때 정의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공직후보자로서 임명과 철회에 어떤 하나의 기준이 돼 왔던 관례를 본다고 하면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 정의당 말이 다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의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정부나 아니면 여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떤 식으로 정의당의 발표가 나오느냐를 지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이후 후폭풍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병민]
물리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죠. 그동안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전례들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4월 총선이 굉장히 목전에 다가와 있고요.

청문회가 만약 열리더라도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면 바로 추석이 있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추석 민심이 과연 대중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들을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보다는 부적격에 대한 여론들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여론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권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게 된다면 당내의 기류도 변할 수가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총선에서 굉장히 적은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수도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만약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이에 대한 강경모드로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당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로 나선 한국당,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석 달 만에 다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규탄대회나 다름없었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조국 같지 못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키우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들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버렸습니다. 바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다시 장외로 나선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병민]
당초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파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당초 장외집회가 결정이 돼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한 주 동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들이 장외집회의 성격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장외집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세대별로는 과거 한국당에서 장외집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중장년, 노년층들이 조금 주된 세력이 주축이 됐는데 이번에는 젊은 층도 상당부분 집회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런 대중들의 마음들을 함께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러한 한국당의 집회 과정들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들에 같이 맞물리면서 이번 추석까지 같이 이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맞물려 돌아갈지는 앞으로의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한 여당의 비판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짚고 있는지 이어서 화면 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일부 네티즌들이 '나베'라고 하고 자유한국당을 토착 왜구, 신친일파라고 조롱하는지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십시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 떨어지는 지지율과 리더십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황교안 대표의 초조함이 불러온 천방지축 '장외 투정'일 뿐입니다.]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장외집회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장외집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햐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치권에서. 조국이 황교안을 다시 살려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장외집회에서 성과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그래서 장외집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사실 조국 후보자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조 후보자의 논란이 생기면서 장외집회가 힘을 받고 또 아까 김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너무 많이 오게 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불이 다시 붙는 그런 양상인데. 이제 장외집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국회가 국회에서 일을 안 하고 자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그런 국민들의 비난, 이런 부분들이 첫째 고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보수대연합이든 보수가 어느 정도 통합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누구 위주로 통합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이 될 거라고 봐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일단 바른미래당이 주축이 돼서 제3지대든 아니면 보수대통합이 됐든 결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마 그게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외집회가 보수통합, 이쪽에도 무게를 많이 두는 그런 참가자 면면을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조국 후보자 사태가 사실상 반문연대 힘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일 쏟아지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유승민 의원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바른미래당의 주력인사들의 메시지나 한국당 인사들의 메시지에서 큰 차별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서로 탄핵을 둘러싸고 있는 보수 내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불거졌지만 조국 후보자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여권의 구심력 그리고 여기에 맞서게 되는 야권의 보수대통합 움직임들이 같이 커지게 되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1:1 구도로서의 선거를 앞둔 정계대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 아베 도우미냐,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유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국 이슈 덮기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조국 사안하고 지소미아는 전혀 분리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24일날이 마지막 날짜이기 때문에 22일에 결정해야 됐던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소미아 그러면 결정하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슈가 가려졌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지소미아가 더 가려진 부분이 있어요.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더 많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소미아 이슈가 결국 조 후보자에 대한 이슈를 덮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제 또 독도 방어훈련도 했잖아요.

이름은 독도 방어훈련이 아닙니다마는 독도나 아니면 동해를 지키기 위한 우리 방어훈련을 했는데 그것도 차근차근 일본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조 후보자의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연관성이 없는 부분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 장외집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총선이 내년 4월이고 그 기간 동안 이러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상 한국당은 이러한 투쟁의 과정들을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들이 높고요.

과거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그 당시 촛불집회를 보면 촛불집회가 그냥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에서 시작됐던 민중총궐기에서 시작됐던 촛불집회가 점점 커지면서 대중의 참여로 치환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당에서 이런 촛불집회, 그 장외집회 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특히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국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는 공정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 관련 뉴스가 정치면을 채우고 있는데요.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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