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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사흘만에 '독도훈련' 돌입
Posted : 2019-08-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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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이 그동안 극단의 한일갈등을 감안해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에 오늘부터 전격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훈련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 관련 문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우리 정부는 독도방어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방부는 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요. 지소미아 결정과 함께 전격적으로 시행을 밝혔는데 관련성이 물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신범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근저에는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을 우리가 하지 않고 종료를 했고 그것에 이어서 독도방어훈련, 이름은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바꿨지만 그런 군사훈련까지 함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독도방어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양기호]
기본적으로 이것의 공식명칭은 동해영토수호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하고 영해까지 포함해서 이곳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지난번 이런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적으로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번에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가 공동으로 훈련을 해서 카디즈를 침범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군기가 긴급 발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토와 영공, 영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국력으로 이걸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에 대해서 이건 그냥 꾸준히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본다면 원래 이것은 6월달에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 민감한 여러 가지 사안이었고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연기를 해 왔는데 이것은 정례적으로 1년에 2번 하는 것이고 정례적인 2번에 걸친 훈련 가운데 첫 번째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일본이라든지 주변국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메시지로 비쳐질 필요는 없다. 정기적인 훈련의 일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년에 두 차례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이번에 훈련 폭이 좀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은 물론 해군, 공군뿐만 아니라 해병대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은 훈련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최근의 여러 가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도 지금 발사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훈련도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잘 드러난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일본이 또다시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조치가 나올지 이런 것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지소미아 관련한 일본의 대응은 사실 조금 더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조용히 압박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독도 문제,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일본은 부당하게도 자기들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일본이 조금 더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선박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동을 예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결국 이것을 자극하지 않도록 미국을 통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일본의 공식적인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북한 미사일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이틀 뒤, 그러니까 어제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정부도 이해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군사훈련이 끝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사실 북한에서는 지난번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3자 회동이 있었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북미 간에 실무적인 협상이 진전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과연 미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말하자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북미 간의 테이블 위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 하면 현 상태로서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말하자면 더 부정적인 인식으로 본다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북미관계를 개선했다는 선전효과용으로 사용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한일 간에 약간의 갈등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미국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도발을 계속 거듭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한미군사훈련이 끝났는데도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북한으로서는 보다 유리한 협상 조건을 찾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친서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에 의하면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과정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양보안을 연말까지는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다. 미국도 반대되는 노력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일본에 거쳐서 한국에 왔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은 대결 중에 있지만 북한 문제는 협력하는 모습도 종종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정세는 또다시 바뀔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관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측은 신무기이고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사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번까지는 북한이 300km 정도 날아가는 어떻게 보면 대구경 방사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400km 가까이 날아가는 초대구경 방사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사관도 지난번에는 6개였는데 이번에는 4개. 그러니까 구경을 키우고 사거리를 늘린 새로운 방사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그간 끊임없이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왔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억제력은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미국이 어떠한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카드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최선의 카드는 북한이 조속한 비핵화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국에게 두 가지를 수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단계적 비핵화를 받으라는 거죠. 자신들이 포괄적 합의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살라미처럼 나눠서 접근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받고 거기에다 더해서 제재 완화를 초기에 붙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사실 단계적 비핵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6월 30일 그러니까 판문점 정상 회동 이후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중단 단계로서 동결 거래 같은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결 거래의 조건에 제재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미관계 개선이라든가 평화체제 노력 더하기 인도적 지원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북한이 만족할 수 없다, 이러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결국 미국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건데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뭐냐. 그런 거래가 잘못하면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핵화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얻어내고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조금씩 유연하게 접근하는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다만 지금 북한의 행보 자체는 비핵화보다는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이후에 과연 이 두 나라 간에 군사정보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먼저 정보를 빨리 알아차리냐인데 일본 정부는 일본이 26분 먼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차례의 일이지만 일본의 정보력이 우리보다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빠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의 위치를 고려할 때 먼저 파악하는 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대국민 발표를 함에 있어서 일본이 서둘러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자신들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빨리 했다는 거라고 보고요. 레이더의 위치라든가 정보력을 보면 우리도 절대 뒤지지는 않는다. 다만 서로가 갖지 못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있다면 서로 보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고요.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 의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베 총리가 한국이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저는 마지막 지점에서는 거의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과 미국 측 NSC 간에 7번이나 8번에 걸쳐서 실시간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 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22일날 오전에 늦게 돼서 일본 측에서 2번이나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스가 관방장관, 이와야 방위대신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본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 정부 측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많은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저는 그 부분은 양 교수님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다시 한 번 여쭙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이 부당한 압박을 할 때 우리도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러한 정신이 앞으로 한일 협상에 있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일본만 아픈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아픈 부분이 있는 거고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일 간의 정보 교류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는 압박이 상당할 것이다.

이미 국무부와 국방부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실망을 표현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책화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박으로 돌아올 때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더 따를 것 같은 것이 제 우려입니다.

[앵커]
양 교수님께서는요?

[양기호]
아무래도 득실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수차례 일본 측에다가 대화를 요청하고 특히 8월 15일까지는 이것이 재연장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우세했죠. 그런데 8월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과정에 우리가 8월 15일에도 대통령께서 일본하고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하자. 또 우리 정부도 1+1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의 기업 플러스 알파 해서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수차례 일본 측에 신호를 보냈고 또 사실은 8월 15일날 광복절 당일에도 일본에 특사를 보내서 설득을 했거든요.

[앵커]
미리 내용을 알려줬다고 하죠.

[양기호]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외교장관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베이징에서 열렸던. 일본 측이 모든 제안을 전부 다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일본 측이 지금 수출규제를 하고 그리고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보상의 이유입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는 건데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어떻게 특별 보호하는 정보 협정을 서로 교류합니까? 이것 자체가 자가당착적인 사안이고 일본 측에서 먼저 파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뢰를 자꾸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지는 일본 측도 좀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것은 한일 간에 말하자면 대화가 부족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강제징용 해법도 한일 양국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TISA,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 있는데 이것으로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일본 측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일본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TISA를 운용해서 보완해 갈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가 3.1 운동,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이고 여기서 수많은 대화를 요청하고 일본이 적반하장식으로 무역 제재를 가지고 사죄를 보상과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의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합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TISA의 객관적인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장을 했더라도 일본이 파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것 같고요. 또 28일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가 종료를 결정하면 모양새가 이상해지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신범철]
그 두 가지,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일본이 파기하게 놔뒀어야죠. 그러면 미국의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외교적 지혜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양기호 교수님 설명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이 강제징용의 해법과 관련해서 교섭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때 그것을 풀어갔으면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저의 아쉬움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TISA 말씀을 하셨는데 TISA로는 부족함이 있어서 지소미아를 만든 것이거든요. TISA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 수준이기 때문에 비밀정보를 직접 줄 수 없다고 해서 지소미아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만든 건데 앞으로의 해법은 TISA만으로 약간 부족하니까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 사실은 한일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약간의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지소미아를 살려가는 것도 하나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센터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미 국방부에서는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다음에 실망을 표현한 거죠. 그건 뭐냐. 미국에서는 우리 정부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의견소통을 할 때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것을 반대하니까 그것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실망과 우려인데 그것도 앞에 스트롱이라는 강한 실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계라는 것은 결국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고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국 나름대로의 외교적 행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호르무즈 파병이라든가 그밖에 전작권 전환, 또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까지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슈들에 있어서 미국의 압박이 더 세질 것이다.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하면서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풀면 돼요, 또. 이 문제가 막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고착화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결국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나름대로는 안을 가지고 그 안이 미국이 듣기에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매개로 해서 다시 일본을 압박하는. 앞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일관계의 마찰요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파고들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때는 우리가 입는 손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가 신중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앵커]
미국이 예상보다 강한 반발을 해서 또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이 부분을 해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앵커]
많은 말들을 사실 했는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 입장에서 실망하는 건 당연할 수 있고 그동안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 측의 어떤 반발은 예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기호]
어떤 주권국가든 간에 국익이 최고입니다. 국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기 입장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 INF라고 해서 배치 문제도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또 50억 달러 추가 미군 주둔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미동맹은 강고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입장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이런 말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국의 국가의 이익, 또는 국익 체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로서는 신한반도 체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동북아에 있어서 이런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마지막 냉전체제, 이런 모순 체제를 극복해야 되는 당사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입장을 발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중요하지만 물론 그 자체는 우리가 존중해 나가야 되지만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부수적인, 말하자면 미국이 일본이 주둔하는 일본태평양전략이라든지 또는 신냉전체제 하에서 말하자면 한국의 국익이 이것이 소멸되거나,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약화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 측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한미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범철]
그냥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관계가 안 좋은 상황으로 접어드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는 저도 정부에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워싱턴이나 이런 쪽의 전문을 통해서 이미 그쪽의 여론이라든지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안심시키는 조치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된다, 그 문제 해법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지만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데 양 교수님께서 북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남북관계가 좋으면 한미동맹이나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에서 약간 마찰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행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북한은 지금 오히려 한미일이 안 좋으니까 자신들은 핵보유로 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대우합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립시키려 하거든요.

이게 북한이 처음 취한 행보면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에도 그런 행동을 반복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미관계가 안 좋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의 전략적 위상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다음 외교 행보에까지도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기 위해서도 한미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기호]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국방부에서는 상당히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망, 우려 발언이 있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G7,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가서 이 문제는 잠시 지켜보자.

[앵커]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친구라고 표현을 했고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라든가 국방부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면 예전과 같은 동북아에서의 동맹관리 체제라면 사실 북미 간의 정상 만남도 없었겠죠. 이런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한미관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백악관과의 그동안 소통이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도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켜나가겠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정보자산을 늘려 나가겠다. 말하자면 앞으로 군사위성 같은 것도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5대를 위성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 자산 또는 말하자면 탐색자산을 늘려가는 걸로 그렇게 보완 장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일본 측의 반응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소미아가 정말 중요했다면 쉽게 이렇게 연장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소미아를 대체할 만한 방법, 아까 TISA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 정보라는 것은 지소미아가 없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위성 정보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미동맹만 굳건하면 충분히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의 군사능력이라는 것은 핵능력이라는 비대칭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우위에 있고 핵 능력을 포함해도 한미동맹만 잘 관리된다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복잡한 게 단순히 군사정보의 교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균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1차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을 건설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우리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뭐냐. 국방 예산을 최근에 상당히 증액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첨단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외교적 영역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행보를 보다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북한은 한국을 소외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악화되면 당분간 우리 정부의 역할을 찾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것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호]
너무 지나치게 한미동맹을 여기와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지 한미동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고리는 있습니다. 미일동맹을 잇는 고리로서 지소미아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오히려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더 우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처음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 지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는 탄도의 각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지점이라든지 사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휴민트,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또는 펑양에서 휴전선까지의 북한의 부대들의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보체계로서는 한미동맹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추가를 한다면, 그건 말하자면 정찰위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찰기의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징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재연장 안 된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주권국가로서 다양한 외교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이번 결정이 나온 것이지 단순하게 정보 차원으로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정보가 어떤 국가의 최종적인 외교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외교정책이 있는 것이고 그 하위변수로서 정보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전략과 전술과 정보라는 것을 너무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것 자체는 어디까지나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지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앵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신범철]
아니요. 일방이 파기하기로 종료하기로 통보를 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일본이 다시 요청하든 안 하든 우리가 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에 11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파기가 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하면 일본이 거기에 동의하면 다시 지소미아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지소미아는 11월 23일날 종료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달을 해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해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중지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도쿄와 서울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해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극히 유감이라면서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앵커]
독도방어훈련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해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하며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도쿄와 서울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해군의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1년에 두 차례씩 하던 훈련이었고 시기적인 이슈는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기호]
이건 통상적인 일본 측의 반응이니까요.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상태라서 통상적인 반응입니다마는 약간 지금 수위는 높다고 봅니다. 극히 유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약간 수위가 높아진 감은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께서도 한말씀.

[신범철]
그러니까 일본이 교묘한 외교를 하거든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제재로 연결시킬 경우에는 일본에 비난의 화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로키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문제는 일본이 좀 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목표하는 것이 독도의 분쟁수역화입니다. 마치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자꾸 꾸며댐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과민대응이 예상됐던 부분이고 우리가 역시 그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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