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다섯 번째, 올해 들어서만 무려 아홉 번째입니다. 북한이 한미군사연습 종료 이후에도 대화를 외면한 채 미국을 향한 비난과 무력시위를 병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부터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고도가 될 것 같은데요.
[김열수]
오늘 아침에 7시를 전후해서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함경남도 선덕이죠. 선덕인데 이 선덕이라는 곳이 우리 한국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되는 KN-02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AN-2기라고 하는 비행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이곳에서 발사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고도가 이번에는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앵커] 지난 16일에는 좀 낮았는데 이번에는 100km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5월 4일부터 따지면 이번이 아홉 번째 발사한 건데 그 특징이 전부 다 저고도였단 말이죠. 어떤 건 30km, 50km, 60km였는데 이번에는 97km니까 고도가 거의 100km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이 신형 미사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쏜 것의 연속인 북한판 에이태킴스인지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통상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는 3:1 또는 4: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97km의 고도를 올라가서 380km를 날아갔으니까 대충 4:1의 비율이죠. 이게 정상적인 미사일 날아가는 전형적인 고도와 사거리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앵커]
어떤 발사체일지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사실 다섯 번째고요. 올해 들어서는 아홉 번째입니다. 8월 들어서는 한미군사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또 이런 도발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북한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사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얘기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에는 별로 나는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한 거고 김정은은 솔직한 사람이고 관계는 좋다. 예를 들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9번에 걸쳐서 미사일과 방사포 이런 것들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면죄부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인데 이걸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에 이 기간을 이용을 해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못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기술 업그레이드시키고 해 왔던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사해서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예요.
[앵커]
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열수]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엊그제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켰잖아요.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보 교환에 관한 어떤 협력의 틀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쏘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작동이... 이게 종료되는 것은 11월달에 종료됩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사실상 한국이 이것을 종료시킨 데 대해서 미국이 아주 격앙을 했는데 여전히 한미의 정보자산이 이걸 자기네들이 쏜 것을 정확하게 포착해낼 건가, 아마 이런 데 대한 허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좀 테스트해 본다는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리용호 외무상의 담화문이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앵커]
어제 담화문 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없이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리용호 외무상이 직접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아주 거기에서 제가 여기에 방송이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욕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대화에는 대화로 나가겠지만 대결에는 대결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만히 있게 되면 이것이 자기네들의 국가 자존심을 상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미국의 압력에 밀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미국에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습을 하는 것과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을 때 어떤 허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국면으로 자기들이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북한이 노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군요.
[김열수]
아주 요약을 잘하셨습니다.
[앵커]
비핵화 협상을 사실 앞두고 있고 김현종 차장도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만났을 때 앞으로 곧 조만간에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화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열수]
사실상 비건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긴 왔지만 그것이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는 날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원래는 2박 3일만 머물고 가려고 하다가 하루를 더 있다가 결국 3박 4일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 보면 왜 그때 들어왔을까. 그때 들어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에 있는 이도훈 교섭본부장 만나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 만나고 그다음에 김현종 차장 만나고. 이 정도로 끝나기 위해서 한국에 3박 4일나 머물렀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물밑교섭을 통해서 이 비건 대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판문점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아마 북한에 보냈을 거고요.
북한에서는 그 시그널을 미국의 셈법에, 대화에 변화가 없으면 나는 지금 당장 나갈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이 비건 대표가 우리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2차장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비건 대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에 사실상 북한하고 실무접촉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한 거잖아요.
게다가 백악관 후커 보좌관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징조나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리용호 외무상까지 이렇게 담화 낸 것을 보면 이게 북미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는, 실무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당장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 좀 추석은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리용호 외무상의 이런 담화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김열수]
중동에서 내려오는 아주 귀한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어느 집에서 양과 소를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 있는 데 가서 양을 찾아와라 그랬는데 그 집은 양도 굉장히 많이 길렀고 그리고 소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양 한 마리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그냥 혼을 많이 냈대요. 그럼에도 아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 뒤에는 소가 한 마리 없어져요. 결국 나중에는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이죠. 그 딸이 어떻게 납치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봐라, 이 모든 근본 원인은 처음에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처음에 그 양을 찾아오라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한의 이렇게 나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계속 용인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북한은 아무런 양심 또는 국제사회에 내가 도발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폭력을 묵인해 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UN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삼아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까지는 도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통해서 북한에 경고를 했더라면 북한이 정말 이렇게 올해 들어서 5월 4일 이후에 오늘까지 이렇게 9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방사포를 발사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처음 대응부터 사실 북한에 유화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9번의 도발이 이어져 온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아주셨습니다.
[김열수]
정확합니다.
[앵커]
일본 당국의 북한 발사 발표 내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은 우리 합참이 발표도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본 당국에서 먼저 교도통신을 통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열수]
이것은 우리의 정보력이 마치 일본의 정보력에 못 미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일본이 기민하게 움직였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는 정보도 있고 또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본으로 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한국하고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정보를 캐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과시하는 거고요. 한국 합참 입장에서는 보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적시성과 정확성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적절하게 이것을 생산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적시성은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적시성에 초점을 맞추면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시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고요. 한국 합참은 정확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빨리 발표한 건 아무래도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거군요?
[김열수]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워낙 많이 쏴대니까 이게 많이 무감각해졌어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 입장에서 보면 일본 국민들이 한국이 설령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이런 조기 발표를 통해서 적시성 있게 일본 국민들한테 알렸다라고 봐야죠.
[앵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일본이 먼저 알리면 자연스럽게 지소미아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같은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제기돼 왔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열수]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라고 하는 것이 단일 사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로 들어오게 되면 정보의 정확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짜뉴스들도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서 팩트를 체크하다 보면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에 가까운 뉴스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보자산, 그리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군사위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이죠, 정찰자산들.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그다음에 일본의 P-1A, 또는 P-3A 대잠 초계기 이런 것들로부터 받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 정보력이 완전히 그러면 가짜뉴스를 생산할 정도로 그런 정보를 생산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한미정보자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1차적인 정보를 생산해낸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불편은 있기 때문에 어제 김현종 차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국방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정보자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때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달리 얘기하면 아무래도 조금 아픈 데는 있다는 얘기죠.
[앵커]
아무래도 한일 양국 간에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 지소미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좀 아프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강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반응은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비판했는데 아베 총리의 그런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저는 제가 학자로서 일본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저는 안보 쪽으로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아베 총리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를 스스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상 모든 것의 근원이, 지금 이런 지소미아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 같아 근원이 이게 아베 총리가 뒤엎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총리가 되었을 당시부터 그분이 하신 말씀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대, 식민지를 한 것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그걸 우리가 흔히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됨과 동시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엎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뒤엎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략이라고 하는 거, 그 단어를 한국에서 자주 쓰고 있는데 침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보편화된 용어는 아니다. 나라마다 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국민들과 정부 전체를, 그전 정부를 포함해서 완전히 뒤집어놓았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모든 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거꾸로 자기네들이 무슨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약속을 어기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아베 총리께서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광복절 축사라든가 이런 발언 등을 보면 물밑에서도 굉장히 일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 제스처를 취했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거다라는 걸 일본에서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광복절 경축사 내용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6월 말에 G20이 오사카에서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베 총리는 전 세계에서 온 20개 국가의 모든 정상들하고 다 단독회담 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가셨는데 본척만척한 거잖아요. 이런 무례를 저지른 거예요. 어제 김현종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도 우리가 특사들 보냈잖아요. 특사들 보냈는데 특사 보내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소위 말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일종에 관여했다고 보는데 스탠드 스틸,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는 말이에요. 한국은 대법원에서 강제집행하도록 한 거, 이거 조금 중단 일단 시키고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 일단 중단시키고.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냉각기를 가지면서 서로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죠. 결정적인 건 저는 이렇게 봐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12월달에 열리는데 이걸 위해서 한중일 외교부 장관회담이 베이징에서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한일 외무부 장관을 한 35분 동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기할 테니 너희들이 8월 28일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걸 일단 좀 연기해 줄래? 이렇게 안 물어봤겠어요? 저는 100%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노 장관이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산업상 소관의 것이니까 이건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 NSC에서 상임회의와 대통령을 모시고 한 회의, 2시간, 1시간. 3시간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열띤 토론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조건부 연장 쪽은 이렇게 가지. 그래도 이게 종료는 안 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료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당황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반응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생각보다는 반발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한 우려와 실망감이라는 표현이 미국 국무부에서 나왔고요. 또 문 정부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런 게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우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본에서도 잘했다고 얘기 안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한다 정도 표현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의 국무부는 좀 외교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미국의 국방부의 성명은 조금 강하죠. 그래서 아주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는 표현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일반 학자들 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아베 정부 이렇게 얘기하고 문 정부 얘기하지만 외교상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썼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에스퍼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와서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그리고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또 비건 대표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 한국 정부 그다음에 관련되는 기관들 통해서 가능하면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종료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관여의 의미에서 스탠드 스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한일 간에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야지 굳이 나보고 중재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아주 먼산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표현을 받아들인 미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라고 하는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냥 놔둬. 그냥 이렇게 한일 간에 중재하는 척하고 그냥 말겠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스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 쌍중단, 양쪽을 다 중단을 시키기를 요구하면 한국은 그럴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본을 끝까지 설득을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한국에 대해서 야, 한국 좀 섭섭하다.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는 왜 섭섭하다고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죠. 한국 섭섭한 거 맞아요. 저는 이해해요. 그러면 일본도 자기네들 스탠드 스틸해서 받아주라고 했는데 너희 안 받아주지 않았느냐. 일본도 좀 섭섭하다고 해야 공정한 거예요. 왜 한국만 가지고 얘기해요?
[앵커]
미국 측의 강한 반발에 대한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과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전망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다섯 번째, 올해 들어서만 무려 아홉 번째입니다. 북한이 한미군사연습 종료 이후에도 대화를 외면한 채 미국을 향한 비난과 무력시위를 병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부터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고도가 될 것 같은데요.
[김열수]
오늘 아침에 7시를 전후해서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함경남도 선덕이죠. 선덕인데 이 선덕이라는 곳이 우리 한국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되는 KN-02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AN-2기라고 하는 비행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이곳에서 발사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고도가 이번에는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앵커] 지난 16일에는 좀 낮았는데 이번에는 100km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5월 4일부터 따지면 이번이 아홉 번째 발사한 건데 그 특징이 전부 다 저고도였단 말이죠. 어떤 건 30km, 50km, 60km였는데 이번에는 97km니까 고도가 거의 100km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이 신형 미사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쏜 것의 연속인 북한판 에이태킴스인지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통상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는 3:1 또는 4: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97km의 고도를 올라가서 380km를 날아갔으니까 대충 4:1의 비율이죠. 이게 정상적인 미사일 날아가는 전형적인 고도와 사거리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앵커]
어떤 발사체일지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사실 다섯 번째고요. 올해 들어서는 아홉 번째입니다. 8월 들어서는 한미군사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또 이런 도발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북한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사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얘기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에는 별로 나는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한 거고 김정은은 솔직한 사람이고 관계는 좋다. 예를 들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9번에 걸쳐서 미사일과 방사포 이런 것들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면죄부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인데 이걸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에 이 기간을 이용을 해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못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기술 업그레이드시키고 해 왔던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사해서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예요.
[앵커]
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열수]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엊그제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켰잖아요.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보 교환에 관한 어떤 협력의 틀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쏘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작동이... 이게 종료되는 것은 11월달에 종료됩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사실상 한국이 이것을 종료시킨 데 대해서 미국이 아주 격앙을 했는데 여전히 한미의 정보자산이 이걸 자기네들이 쏜 것을 정확하게 포착해낼 건가, 아마 이런 데 대한 허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좀 테스트해 본다는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리용호 외무상의 담화문이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앵커]
어제 담화문 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없이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리용호 외무상이 직접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아주 거기에서 제가 여기에 방송이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욕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대화에는 대화로 나가겠지만 대결에는 대결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만히 있게 되면 이것이 자기네들의 국가 자존심을 상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미국의 압력에 밀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미국에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습을 하는 것과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을 때 어떤 허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국면으로 자기들이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북한이 노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군요.
[김열수]
아주 요약을 잘하셨습니다.
[앵커]
비핵화 협상을 사실 앞두고 있고 김현종 차장도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만났을 때 앞으로 곧 조만간에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화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열수]
사실상 비건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긴 왔지만 그것이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는 날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원래는 2박 3일만 머물고 가려고 하다가 하루를 더 있다가 결국 3박 4일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 보면 왜 그때 들어왔을까. 그때 들어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에 있는 이도훈 교섭본부장 만나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 만나고 그다음에 김현종 차장 만나고. 이 정도로 끝나기 위해서 한국에 3박 4일나 머물렀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물밑교섭을 통해서 이 비건 대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판문점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아마 북한에 보냈을 거고요.
북한에서는 그 시그널을 미국의 셈법에, 대화에 변화가 없으면 나는 지금 당장 나갈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이 비건 대표가 우리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2차장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비건 대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에 사실상 북한하고 실무접촉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한 거잖아요.
게다가 백악관 후커 보좌관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징조나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리용호 외무상까지 이렇게 담화 낸 것을 보면 이게 북미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는, 실무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당장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 좀 추석은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리용호 외무상의 이런 담화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김열수]
중동에서 내려오는 아주 귀한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어느 집에서 양과 소를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 있는 데 가서 양을 찾아와라 그랬는데 그 집은 양도 굉장히 많이 길렀고 그리고 소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양 한 마리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그냥 혼을 많이 냈대요. 그럼에도 아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 뒤에는 소가 한 마리 없어져요. 결국 나중에는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이죠. 그 딸이 어떻게 납치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봐라, 이 모든 근본 원인은 처음에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처음에 그 양을 찾아오라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한의 이렇게 나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계속 용인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북한은 아무런 양심 또는 국제사회에 내가 도발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폭력을 묵인해 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UN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삼아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까지는 도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통해서 북한에 경고를 했더라면 북한이 정말 이렇게 올해 들어서 5월 4일 이후에 오늘까지 이렇게 9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방사포를 발사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처음 대응부터 사실 북한에 유화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9번의 도발이 이어져 온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아주셨습니다.
[김열수]
정확합니다.
[앵커]
일본 당국의 북한 발사 발표 내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은 우리 합참이 발표도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본 당국에서 먼저 교도통신을 통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열수]
이것은 우리의 정보력이 마치 일본의 정보력에 못 미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일본이 기민하게 움직였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는 정보도 있고 또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본으로 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한국하고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정보를 캐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과시하는 거고요. 한국 합참 입장에서는 보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적시성과 정확성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적절하게 이것을 생산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적시성은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적시성에 초점을 맞추면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시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고요. 한국 합참은 정확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빨리 발표한 건 아무래도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거군요?
[김열수]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워낙 많이 쏴대니까 이게 많이 무감각해졌어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 입장에서 보면 일본 국민들이 한국이 설령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이런 조기 발표를 통해서 적시성 있게 일본 국민들한테 알렸다라고 봐야죠.
[앵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일본이 먼저 알리면 자연스럽게 지소미아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같은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제기돼 왔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열수]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라고 하는 것이 단일 사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로 들어오게 되면 정보의 정확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짜뉴스들도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서 팩트를 체크하다 보면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에 가까운 뉴스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보자산, 그리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군사위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이죠, 정찰자산들.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그다음에 일본의 P-1A, 또는 P-3A 대잠 초계기 이런 것들로부터 받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 정보력이 완전히 그러면 가짜뉴스를 생산할 정도로 그런 정보를 생산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한미정보자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1차적인 정보를 생산해낸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불편은 있기 때문에 어제 김현종 차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국방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정보자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때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달리 얘기하면 아무래도 조금 아픈 데는 있다는 얘기죠.
[앵커]
아무래도 한일 양국 간에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 지소미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좀 아프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강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반응은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비판했는데 아베 총리의 그런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저는 제가 학자로서 일본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저는 안보 쪽으로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아베 총리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를 스스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상 모든 것의 근원이, 지금 이런 지소미아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 같아 근원이 이게 아베 총리가 뒤엎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총리가 되었을 당시부터 그분이 하신 말씀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대, 식민지를 한 것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그걸 우리가 흔히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됨과 동시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엎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뒤엎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략이라고 하는 거, 그 단어를 한국에서 자주 쓰고 있는데 침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보편화된 용어는 아니다. 나라마다 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국민들과 정부 전체를, 그전 정부를 포함해서 완전히 뒤집어놓았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모든 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거꾸로 자기네들이 무슨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약속을 어기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아베 총리께서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광복절 축사라든가 이런 발언 등을 보면 물밑에서도 굉장히 일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 제스처를 취했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거다라는 걸 일본에서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광복절 경축사 내용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6월 말에 G20이 오사카에서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베 총리는 전 세계에서 온 20개 국가의 모든 정상들하고 다 단독회담 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가셨는데 본척만척한 거잖아요. 이런 무례를 저지른 거예요. 어제 김현종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도 우리가 특사들 보냈잖아요. 특사들 보냈는데 특사 보내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소위 말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일종에 관여했다고 보는데 스탠드 스틸,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는 말이에요. 한국은 대법원에서 강제집행하도록 한 거, 이거 조금 중단 일단 시키고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 일단 중단시키고.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냉각기를 가지면서 서로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죠. 결정적인 건 저는 이렇게 봐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12월달에 열리는데 이걸 위해서 한중일 외교부 장관회담이 베이징에서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한일 외무부 장관을 한 35분 동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기할 테니 너희들이 8월 28일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걸 일단 좀 연기해 줄래? 이렇게 안 물어봤겠어요? 저는 100%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노 장관이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산업상 소관의 것이니까 이건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 NSC에서 상임회의와 대통령을 모시고 한 회의, 2시간, 1시간. 3시간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열띤 토론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조건부 연장 쪽은 이렇게 가지. 그래도 이게 종료는 안 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료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당황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반응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생각보다는 반발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한 우려와 실망감이라는 표현이 미국 국무부에서 나왔고요. 또 문 정부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런 게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우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본에서도 잘했다고 얘기 안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한다 정도 표현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의 국무부는 좀 외교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미국의 국방부의 성명은 조금 강하죠. 그래서 아주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는 표현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일반 학자들 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아베 정부 이렇게 얘기하고 문 정부 얘기하지만 외교상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썼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에스퍼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와서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그리고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또 비건 대표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 한국 정부 그다음에 관련되는 기관들 통해서 가능하면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종료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관여의 의미에서 스탠드 스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한일 간에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야지 굳이 나보고 중재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아주 먼산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표현을 받아들인 미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라고 하는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냥 놔둬. 그냥 이렇게 한일 간에 중재하는 척하고 그냥 말겠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스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 쌍중단, 양쪽을 다 중단을 시키기를 요구하면 한국은 그럴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본을 끝까지 설득을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한국에 대해서 야, 한국 좀 섭섭하다.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는 왜 섭섭하다고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죠. 한국 섭섭한 거 맞아요. 저는 이해해요. 그러면 일본도 자기네들 스탠드 스틸해서 받아주라고 했는데 너희 안 받아주지 않았느냐. 일본도 좀 섭섭하다고 해야 공정한 거예요. 왜 한국만 가지고 얘기해요?
[앵커]
미국 측의 강한 반발에 대한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과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전망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