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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北 도발, 그 의도는?
Posted : 2019-08-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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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오늘 발사를 비롯해서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그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안녕하세요. 김열수입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이렇게 발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까?

[김열수]
그전에는 없죠. 2017년도에는 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고요. 2018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평화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때는 미사일 발사가 전혀 없었고요. 올해 들어서 현재 5월 4일부터 미사일 발사를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이 벌써 아홉 번째 발사가 된 거고 8월달만 하더라도 벌써 다섯 번째 미사일이 발사가 된 거죠.

[앵커]
그전에 발사를 했던 게 광복절 다음 날인 지난 16일이었는데요.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그 배경을 짚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면죄부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렇게 단거리 미사일은 한 번도 발사를 못 해보고 시험도 못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 리포트에서 나간 것처럼 사실상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유효기간은 아직도 11월 23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여전히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앞으로 발표하게 될, 우리 합참에서 발표하게 될 이번에 쏜 미사일 발사체 2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한 정보를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타진해 보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한국이 일본과 계속해서 정보를 교류했는지 그리고 현 상황속에서도 미국과 정보를 교류해서 정확하게 사거리나 또는 고도 그리고 얼마만큼 빠른 속도인지 그것까지도 얼마나 정확하게 근접하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리용호 외무상의 8월 23일 담화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리용호 외무상의 담화가 여러 가지 폼페이오를 비난하는 말도 있었지만 대화에는 대화로 그리고 대결에는 대결로 나갈 준비를 한다. 그래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미사일 발사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오늘 아침 발사체가 선덕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김열수]
선덕비행장이 함경남도에 있는 곳인데 여기 선덕비행장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AN-2기 그러니까 특수병력들을 태우고 대침투, 한국으로 침투하는 비행기가 AN-2기인데 AN-2기가 있는 비행장이거든요.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공미사일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5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쏜 발사체 중에서 완성되지 않은 미사일이 2개가 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8월 6일날 완전히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북한판 에이태킴스나 신형대구경 조종방사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400mm 방사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8월 10일, 8월 16일날 시험발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발사를 했을 수 있거나 또는 7월 31일과 8월 1일날 발사한 것이 400mm 방사포인데 이것을 다시 발사할 그럴 가능성은 있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은 지난 16일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라고 밝혔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지도 하에 진행된 발사 현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김열수]
지금 북한에서 아직까지 입장을 낸 걸 못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신형 무기라고 얘기하면 북한판 에이태킴스가 될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칸데르급하고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는 일반 명사로서 딱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8월 10일과 16일날 발사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판 에이태킴스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신형 무기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무기체계의 정확한 제원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불만을 표하기 위해서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북한이 잇따라서 이런 군사적 도발을 계속 잇따라서 펼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북한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단거리 종류의 이런 미사일과 방사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더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 발사체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하기로 한 이후에 발사한 것이어서 더 주목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왜 이렇게 발사를 했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답한 세 가지 발사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소미아 종료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한다고 얘기했지만 종료가 되는 기간은 11월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상황속에서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또는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교환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하게 여기는 미국과도 한미연합정보자산이 있기는 하지만 얼마만큼 정보를 교환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추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북측과 접촉을 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실무협상이나 좀 대화의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김열수]
글쎄 말이에요. 비건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들어오기 전에 북한하고 무언가를 물밑접촉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비건 대표가 왔고 거기에 후커 백악관의 우리 한반도 담당 보좌관도 같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무슨 좋은 징조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2박 3일을 넘어서 하루를 더 있다 갔거든요. 3박 4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을 비난하는 이런 담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비난하면서 대결에는 대결로 나가겠다고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실무접촉을 통한 회담조차도 금방 이뤄지기는 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보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체를 또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열수]
오늘 당장은 NSC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핵심은 한미연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억제하고 또 이런 발사가 있을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즉각적으로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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