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넓은세계] 韓 '방위비 분담금'...독일·일본과 차이는?](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23/20190823153027470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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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도 또 일본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은 주둔지를 제공하되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주둔비용의 50%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동원되는 미국의 논리가 한국이 부자가 됐는데도 일본보다 적게 낸다 이겁니다. 과연 그런지, 또 어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상황은 향후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넓은 세계.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위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중단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박원곤]
김현종 2차장이 얘기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제 우리 청와대 관계자가 일종의 백브리핑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유근 차장이 간단하게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 당시 워싱턴 시각이 미국 시각이 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낮으로 바뀌면서 미국 국무부, 국방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 굉장히 실망했다, 강한 유감이다, 그리고 한국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제 발표한 내용에 비하면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반박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아마 오늘 김현종 2차장이 그것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됐고,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한미 관계와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게 된 방위비 분담금도 연계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잠시 뒤에 브리핑이 시작되면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위비 현재 상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1조인 한국의 분담금을 내년에는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박원곤]
아쉽게도 근거가 있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작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는데 시기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10차 특별협정이라고 했고요. 작년 협상을 할 때 보면 보통은 우리가 5년, 다년을 했거든요, 8차, 9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미국이 마지막에 1년, 단년만 하자라고 주장을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이 방위비 분담의 틀을 아예 바꿔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전에는 말 그대로 주둔비용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시설과 토지는 한국이 제공하되 나머지 모든 주둔비용은 미국이 제공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틀을 지금 50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주둔비용이 아니라 한국이 동맹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와 동맹에서 기여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총액을 늘려놓은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50억 달러, 6조 가까이. 지금 내고 있는 게 1조 389억 원인데 그럼 5배가 넘는 액수가 되는 거죠. 그 정도를 다 요구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구체적으로 아직 공식화된 것도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요구의 근거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미국의 근거는 단순히 주둔비용을 넘어서는 예를 들면 전략물자의 전개비용이라든가 이런 넣을 수 있는 항목은 다 넣겠다 이런 입장이겠군요?
[박원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난 1년 동안 세계 글로벌 리뷰라고 해서 검토를 했고요.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와서 그 지침을 2장짜리를 한국한테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미군의 주둔비용 외에도 미국이 기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도 미군이 나와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이 주로 이용하는, 80% 이상의 원유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심지어는 제가 예상하기는 한반도에 유사시가 생겼을 때 미국 증원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중에 핵심 중의 하나는 미군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도 포함된 액수가 돼야 50억 달러에 비슷하게 근접하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된 브리핑을 오후 3시로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금 청와대 현장을 연결해놓은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김현종 2차장의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박 교수님 설명대로 미국의 반발에 대한 입장, 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안보실 2차장 김현종입니다.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는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고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괄되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세르비아에 억류되어 강제 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 소련 간 공동 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 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토킹포인트가 없는 파트인데 심지어 8월 15일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우리 산업부도 일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 측의 수출 허가 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 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7월 16일 산자부, 경산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에 이어 7월 24일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 간 일대일 대화 제안, 7월 27일 알셉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8월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월 31일부터 8월 1일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의원도... 박지원 의원도 8월 19일부터 20일간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7월 17일 제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저는 국내 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 언급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7월 29일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 스탠스 스틸 어브리먼트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삼국 간 정보공유약정 티사,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 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주의가 쇠퇴하고 자국우선주의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춰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발표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왔습니까?
[박원곤]
많이 아쉽네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모두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금 이 지소미아 후폭풍으로 나타난 가장 핵심이 결국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얼마만큼 잘 유지됐느냐. 그리고 사실상 안 됐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듣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다. 특히 양국 NSC 간에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그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국방부, 국무부,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까지도 한국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밝힐 정도로 사전 협의가 잘 안 됐다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사실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체재로, 지소미아의 대체재로 한미 간, 삼국 간에 정보공유협정, 이른바 TISA라는 것이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요. TISA라는 것은 미국을 가운데로 두고 한국과 일본이 양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보를 원할 때 미국한테 요청하면 미국이 일본한테 얘기해서 일본이 결정을 해서 미국한테 주면 다시 한국한테 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뭐가 문제냐 하면 특히 군사정보는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정보 자체가. 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게 실시간으로 어디서 가서 어디로 떨어지느냐 그런 것의 정보를 원하는데 이런 체계로는 그 정보 획득이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이 TISA라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기제였다면 우리가 어렵게 지소미아를 2016년에 그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TISA가 지금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TISA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한미 간의 소통 방식은 또 어떤 걸 고려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기존에 한미 간에 소통은 잘 되고 있죠. 우리는 충분히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같은 모니터로 한미연합체제이기 때문에 연합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정찰 자산들,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번 8월달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게 레이더라는 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능 좋은 레이더를 갖고 있어도 동해로 넘어가면 둥글기 때문에. 레이더는 직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레이더를 일본에 갖다놓을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정경두 장관도 국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빈공간이 있다는 거고요. 저는 좀 더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한미 간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이런 식의 거친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 몰랐다라는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설득해서 이 몰랐던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 관건인데 오늘 지금 기자회견 질문에 아마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관료들이 몰랐다고 하지는 않았죠?
[박원곤]
폼페이오 장관이 정확히 얘기한 게 자기가 들었던 얘기랑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랑 결정이 난 후에 전화를 해서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제 청와대 발표랑은 좀 다르죠. 청와대에서는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
오늘 김현종 차장도 NSC 간에는 있다, NSC는 존 볼턴이 보좌관이니까 그쪽에는 미국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NSC에는 전달이 됐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국방부, 국무부. 사실 주무부처는 국방부인데 거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르지는 않았어도 사전에 충분히 한국과의 교감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폼페이오는 NSC에 들어가지 않나요?
[박원곤]
NSC에 들어가는데 지금 NSC로 여기 김현종 차장이 얘기를 한 건 아마 존 볼턴 보좌관과 그 NSC 상임으로 있는 그 팀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현종 차장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지향점은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원론인데 한층 더 강화하겠다, 업그레이드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된 전망, 어떻습니까?
[박원곤]
오늘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군 정찰 위성 등 전략자산을 확충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대외정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비용 대 효과. 특히 동맹국과 우호국이 책임과 비용을 더 증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한일 간에 일본의 정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정찰 자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죠. 자국의 무기를 더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우리로서는 좀 더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물론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정찰위성 등 자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찰위성을 당장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미국의 무기체계를 한국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박원곤]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위비 분담을 미국이 아까 말한 것처럼 50억 불, 6조 원 정도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좋죠. 원하는 것은 바로 미국산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느냐. 특히 수치로 보여주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더 생기는가. 우리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 전에부터 우리가 미국산 무기 구입은, 신규 무기 구입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현종 차장의 얘기처럼 변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가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국방력을 더 증대시켜야 할 필요는 있고 그런 면에서는 미국 무기를 더 살 수도 있다. 그것을 방위비 분담과 연계해서 협상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어간다. 그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현종 차장이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한미 관계 문제를 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사실 비중은 우리 정부의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입장을 일본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 비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박원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명분이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지소미아만 놓고 보면 김현종 차장도 얘기했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먼저 우리를 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그래서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논리상, 명분상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명분상 지소미아를 이렇게 중단을 하든 파기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소미아의 핵심 당사자가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성되는 과정을 다 알지만 결국 한국과 일본이 둘 다 별로 원치 않았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황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요.
[앵커]
어찌 됐든 지소미아 중단이 미국의 입장과 배치가 된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아마 두 가지 형태로 판단을 할 겁니다. 특히 비용 대 효과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이 중요하거든요. 한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이 지역에 책임과 비용과 역할을 좀 줄이고, 그만큼 그것이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일 안보협력, 어떻게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 기제가 없어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른 형태로 더 기여를 해라. 그것이 바로 방위비 분담에서 조금 더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 아니면 지역의 역내와 역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남중국해 있고. 군사적으로 좀 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공헌을 해라. 그런 요구로 돌아올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대로 한국이 미국 입맛대로 안 되는구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그럴 것이고 나중에 혹시 또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그때 한국을 녹록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박원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거고 한국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명분상으로는 지소미아를 중단, 파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던져진다면 그다음에 한국이 원하는 것이 뭔가. 결국 지소미아를 활용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한 건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지소미아를 중단, 파기함으로써 이걸 생산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멈출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이 조금 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느냐. 그런 걸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의 어제 결정으로는 그런 연결고리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제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한데. 기간과 액수 모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미협상에서 어느 수준 정도가 되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느 수준은 인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조 389억이니까요. 이게 지난 협상에 비해서 8.2% 정도 인상인데 아마 인상 폭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인상폭을 늘리더라도 최소한 다년 협상을 하는 것이. 5년 정도 하고. 그런데 5년을 하더라도 매년 증가율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별로 없죠. 대신에 지난 8차, 9차 같은 경우에는 5년 협상을 하더라도 매년 4%를 못 넘게 캡을 씌워놨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협상의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때는 두 자릿수 인상도 있었습니다마는 8차, 9차 이럴 때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차기 협상에서는 상당한 인상은 감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박원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기본 협상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흔들어버린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주둔비용이 아니라 동맹 기여비용으로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 지금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방위비, 국방비가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런 게 안 통하죠. 그럼 미국은 자기네는 4% 가까이 3.8%를 하고 있는데 독일과 일본, 한국은 훨씬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런 식의 협상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산 무기를 사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협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독일, 일본 말씀을 잠깐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분담률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수치를 한번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독일은 나토와 관련된 협약에 보충협약 형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그런 근거를 삼고 있는데 한국은 50%를 분담하고 일본은 70%고 또 독일은 30%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박원곤]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데요. 협상에 보면 미국이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숫자는 조금 자의적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저 정도. 그러니까 순서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제일 많이 낸다. 그건 맞습니다.
일본이 제일 많이 내고 그다음에 한국, 독일 순서고요. 특히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SMA라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특별협정을 맺는 2개 국가고 독일은 특별협정을 맺지 않죠. 이게 분담의 상정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걸 하나로 놓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나온 저 현황이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안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가 지금 계속 드린 말씀이거든요.
지금 SMA라는 특별협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둔국, 한국이 주둔국 아닙니까? 우리는 토지와 시설만 미국한테 제공하고 나머지 주한미군의 모든 비용은 미국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둔군 지원협정 SOFA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1990년 이후에 지금 나오는 SAM, 특별협정을 맺은 것이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 국력이 커지고 미국의 부담이 더 크니까 그 SOFA 규정의 예외규정으로 부둔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대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차까지 와서 주둔비용의 일부를 지금 대고 있는데 미국이 50억 달러를 얘기하는 것은 주둔비용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미군 인건비는 SOFA 규정에 따라 절대 못 대게 돼 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유사시 비용까지 포함해서 역외로 자신들이 미국에 나가는 전략자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표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지금 일종의 저는 이걸 동맹기여금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그런 협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일본과만 비교를 한다면 단순비교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SMA 거기의 항목들만 50%를 계산하는 데 산입이 되고 일본은 그거 이외에 간접비 같은 것들도 70%라는 데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습니까?
[박원곤]
우리도 사실 간접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들이 고속도로 같은 데 통행을 할 때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런 간접비들이 다 계산이 되는데 그 간접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했는지 안 포함했는지를 통틀어서 균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일본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 말로는 처음에는 동정예산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배려예산이라고 합니다.
[앵커]
미국을 동정하거나 배려한다는?
[박원곤]
배려한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일본은 미국이 원하면 이른바 소요충족형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협상할 때 갖고 오면 일본은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총액형, 우리는 전체 액수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주 여러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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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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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도 또 일본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은 주둔지를 제공하되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주둔비용의 50%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동원되는 미국의 논리가 한국이 부자가 됐는데도 일본보다 적게 낸다 이겁니다. 과연 그런지, 또 어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상황은 향후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넓은 세계.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위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중단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박원곤]
김현종 2차장이 얘기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제 우리 청와대 관계자가 일종의 백브리핑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유근 차장이 간단하게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 당시 워싱턴 시각이 미국 시각이 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낮으로 바뀌면서 미국 국무부, 국방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 굉장히 실망했다, 강한 유감이다, 그리고 한국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제 발표한 내용에 비하면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반박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아마 오늘 김현종 2차장이 그것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됐고,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한미 관계와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게 된 방위비 분담금도 연계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잠시 뒤에 브리핑이 시작되면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위비 현재 상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1조인 한국의 분담금을 내년에는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박원곤]
아쉽게도 근거가 있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작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는데 시기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10차 특별협정이라고 했고요. 작년 협상을 할 때 보면 보통은 우리가 5년, 다년을 했거든요, 8차, 9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미국이 마지막에 1년, 단년만 하자라고 주장을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이 방위비 분담의 틀을 아예 바꿔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전에는 말 그대로 주둔비용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시설과 토지는 한국이 제공하되 나머지 모든 주둔비용은 미국이 제공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틀을 지금 50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주둔비용이 아니라 한국이 동맹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와 동맹에서 기여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총액을 늘려놓은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50억 달러, 6조 가까이. 지금 내고 있는 게 1조 389억 원인데 그럼 5배가 넘는 액수가 되는 거죠. 그 정도를 다 요구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구체적으로 아직 공식화된 것도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요구의 근거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미국의 근거는 단순히 주둔비용을 넘어서는 예를 들면 전략물자의 전개비용이라든가 이런 넣을 수 있는 항목은 다 넣겠다 이런 입장이겠군요?
[박원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난 1년 동안 세계 글로벌 리뷰라고 해서 검토를 했고요.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와서 그 지침을 2장짜리를 한국한테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미군의 주둔비용 외에도 미국이 기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도 미군이 나와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이 주로 이용하는, 80% 이상의 원유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심지어는 제가 예상하기는 한반도에 유사시가 생겼을 때 미국 증원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중에 핵심 중의 하나는 미군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도 포함된 액수가 돼야 50억 달러에 비슷하게 근접하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된 브리핑을 오후 3시로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금 청와대 현장을 연결해놓은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김현종 2차장의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박 교수님 설명대로 미국의 반발에 대한 입장, 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안보실 2차장 김현종입니다.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는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고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괄되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세르비아에 억류되어 강제 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 소련 간 공동 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 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토킹포인트가 없는 파트인데 심지어 8월 15일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우리 산업부도 일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 측의 수출 허가 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 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7월 16일 산자부, 경산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에 이어 7월 24일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 간 일대일 대화 제안, 7월 27일 알셉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8월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월 31일부터 8월 1일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의원도... 박지원 의원도 8월 19일부터 20일간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7월 17일 제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저는 국내 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 언급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7월 29일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 스탠스 스틸 어브리먼트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삼국 간 정보공유약정 티사,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 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주의가 쇠퇴하고 자국우선주의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춰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발표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왔습니까?
[박원곤]
많이 아쉽네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모두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금 이 지소미아 후폭풍으로 나타난 가장 핵심이 결국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얼마만큼 잘 유지됐느냐. 그리고 사실상 안 됐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듣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다. 특히 양국 NSC 간에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그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국방부, 국무부,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까지도 한국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밝힐 정도로 사전 협의가 잘 안 됐다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사실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체재로, 지소미아의 대체재로 한미 간, 삼국 간에 정보공유협정, 이른바 TISA라는 것이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요. TISA라는 것은 미국을 가운데로 두고 한국과 일본이 양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보를 원할 때 미국한테 요청하면 미국이 일본한테 얘기해서 일본이 결정을 해서 미국한테 주면 다시 한국한테 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뭐가 문제냐 하면 특히 군사정보는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정보 자체가. 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게 실시간으로 어디서 가서 어디로 떨어지느냐 그런 것의 정보를 원하는데 이런 체계로는 그 정보 획득이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이 TISA라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기제였다면 우리가 어렵게 지소미아를 2016년에 그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TISA가 지금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TISA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한미 간의 소통 방식은 또 어떤 걸 고려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기존에 한미 간에 소통은 잘 되고 있죠. 우리는 충분히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같은 모니터로 한미연합체제이기 때문에 연합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정찰 자산들,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번 8월달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게 레이더라는 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능 좋은 레이더를 갖고 있어도 동해로 넘어가면 둥글기 때문에. 레이더는 직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레이더를 일본에 갖다놓을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정경두 장관도 국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빈공간이 있다는 거고요. 저는 좀 더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한미 간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이런 식의 거친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 몰랐다라는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설득해서 이 몰랐던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 관건인데 오늘 지금 기자회견 질문에 아마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관료들이 몰랐다고 하지는 않았죠?
[박원곤]
폼페이오 장관이 정확히 얘기한 게 자기가 들었던 얘기랑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랑 결정이 난 후에 전화를 해서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제 청와대 발표랑은 좀 다르죠. 청와대에서는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
오늘 김현종 차장도 NSC 간에는 있다, NSC는 존 볼턴이 보좌관이니까 그쪽에는 미국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NSC에는 전달이 됐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국방부, 국무부. 사실 주무부처는 국방부인데 거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르지는 않았어도 사전에 충분히 한국과의 교감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폼페이오는 NSC에 들어가지 않나요?
[박원곤]
NSC에 들어가는데 지금 NSC로 여기 김현종 차장이 얘기를 한 건 아마 존 볼턴 보좌관과 그 NSC 상임으로 있는 그 팀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현종 차장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지향점은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원론인데 한층 더 강화하겠다, 업그레이드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된 전망, 어떻습니까?
[박원곤]
오늘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군 정찰 위성 등 전략자산을 확충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대외정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비용 대 효과. 특히 동맹국과 우호국이 책임과 비용을 더 증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한일 간에 일본의 정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정찰 자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죠. 자국의 무기를 더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우리로서는 좀 더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물론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정찰위성 등 자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찰위성을 당장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미국의 무기체계를 한국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박원곤]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위비 분담을 미국이 아까 말한 것처럼 50억 불, 6조 원 정도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좋죠. 원하는 것은 바로 미국산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느냐. 특히 수치로 보여주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더 생기는가. 우리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 전에부터 우리가 미국산 무기 구입은, 신규 무기 구입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현종 차장의 얘기처럼 변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가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국방력을 더 증대시켜야 할 필요는 있고 그런 면에서는 미국 무기를 더 살 수도 있다. 그것을 방위비 분담과 연계해서 협상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어간다. 그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현종 차장이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한미 관계 문제를 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사실 비중은 우리 정부의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입장을 일본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 비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박원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명분이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지소미아만 놓고 보면 김현종 차장도 얘기했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먼저 우리를 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그래서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논리상, 명분상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명분상 지소미아를 이렇게 중단을 하든 파기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소미아의 핵심 당사자가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성되는 과정을 다 알지만 결국 한국과 일본이 둘 다 별로 원치 않았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황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요.
[앵커]
어찌 됐든 지소미아 중단이 미국의 입장과 배치가 된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아마 두 가지 형태로 판단을 할 겁니다. 특히 비용 대 효과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이 중요하거든요. 한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이 지역에 책임과 비용과 역할을 좀 줄이고, 그만큼 그것이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일 안보협력, 어떻게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 기제가 없어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른 형태로 더 기여를 해라. 그것이 바로 방위비 분담에서 조금 더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 아니면 지역의 역내와 역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남중국해 있고. 군사적으로 좀 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공헌을 해라. 그런 요구로 돌아올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대로 한국이 미국 입맛대로 안 되는구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그럴 것이고 나중에 혹시 또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그때 한국을 녹록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박원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거고 한국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명분상으로는 지소미아를 중단, 파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던져진다면 그다음에 한국이 원하는 것이 뭔가. 결국 지소미아를 활용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한 건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지소미아를 중단, 파기함으로써 이걸 생산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멈출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이 조금 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느냐. 그런 걸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의 어제 결정으로는 그런 연결고리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제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한데. 기간과 액수 모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미협상에서 어느 수준 정도가 되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느 수준은 인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조 389억이니까요. 이게 지난 협상에 비해서 8.2% 정도 인상인데 아마 인상 폭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인상폭을 늘리더라도 최소한 다년 협상을 하는 것이. 5년 정도 하고. 그런데 5년을 하더라도 매년 증가율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별로 없죠. 대신에 지난 8차, 9차 같은 경우에는 5년 협상을 하더라도 매년 4%를 못 넘게 캡을 씌워놨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협상의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때는 두 자릿수 인상도 있었습니다마는 8차, 9차 이럴 때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차기 협상에서는 상당한 인상은 감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박원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기본 협상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흔들어버린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주둔비용이 아니라 동맹 기여비용으로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 지금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방위비, 국방비가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런 게 안 통하죠. 그럼 미국은 자기네는 4% 가까이 3.8%를 하고 있는데 독일과 일본, 한국은 훨씬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런 식의 협상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산 무기를 사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협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독일, 일본 말씀을 잠깐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분담률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수치를 한번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독일은 나토와 관련된 협약에 보충협약 형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그런 근거를 삼고 있는데 한국은 50%를 분담하고 일본은 70%고 또 독일은 30%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박원곤]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데요. 협상에 보면 미국이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숫자는 조금 자의적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저 정도. 그러니까 순서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제일 많이 낸다. 그건 맞습니다.
일본이 제일 많이 내고 그다음에 한국, 독일 순서고요. 특히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SMA라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특별협정을 맺는 2개 국가고 독일은 특별협정을 맺지 않죠. 이게 분담의 상정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걸 하나로 놓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나온 저 현황이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안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가 지금 계속 드린 말씀이거든요.
지금 SMA라는 특별협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둔국, 한국이 주둔국 아닙니까? 우리는 토지와 시설만 미국한테 제공하고 나머지 주한미군의 모든 비용은 미국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둔군 지원협정 SOFA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1990년 이후에 지금 나오는 SAM, 특별협정을 맺은 것이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 국력이 커지고 미국의 부담이 더 크니까 그 SOFA 규정의 예외규정으로 부둔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대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차까지 와서 주둔비용의 일부를 지금 대고 있는데 미국이 50억 달러를 얘기하는 것은 주둔비용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미군 인건비는 SOFA 규정에 따라 절대 못 대게 돼 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유사시 비용까지 포함해서 역외로 자신들이 미국에 나가는 전략자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표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지금 일종의 저는 이걸 동맹기여금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그런 협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일본과만 비교를 한다면 단순비교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SMA 거기의 항목들만 50%를 계산하는 데 산입이 되고 일본은 그거 이외에 간접비 같은 것들도 70%라는 데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습니까?
[박원곤]
우리도 사실 간접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들이 고속도로 같은 데 통행을 할 때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런 간접비들이 다 계산이 되는데 그 간접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했는지 안 포함했는지를 통틀어서 균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일본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 말로는 처음에는 동정예산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배려예산이라고 합니다.
[앵커]
미국을 동정하거나 배려한다는?
[박원곤]
배려한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일본은 미국이 원하면 이른바 소요충족형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협상할 때 갖고 오면 일본은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총액형, 우리는 전체 액수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주 여러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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