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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靑 "지소미아 종료"...정치권 반응은?
Posted : 2019-08-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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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최영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가 한일 경제전쟁 속에 2년 9개월 만에 전격 종료됐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로까지 확대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까지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협정 연장이나 절충안을 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 예상을 깨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일본 반응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역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반응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미국으로서는 한·일 사이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절대 차원이 다른 문제를 혼동해서 (한국 정부가)이번 결정을 한 것을 강력히 항의합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우리가 일본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는 이게 일본의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이상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으면 모를까 한미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전문가 의견까지 다 듣고 왔습니다. 원래는 연장하거나 아니면 뭔가 절충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굉장히 오랜 회의 끝에 결정이 파기 쪽으로 났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거의 3시간 가까운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NSC 상임위가 열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발표가 6시 20분에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보여지는데 선택지는 2개밖에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 재연장이 되는 것이었고요. 오는 토요일 24일까지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번까지로 종료.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걸 언론마다 다르게 씁니다. 파기라고도 하고 폐기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하자고 통보할 것이냐, 자동 연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충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장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교류하는 질적 정보의 양과 질을 통제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오후까지도 재연장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가 같은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종료 결정 속보를 보고 저는 대다수 다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일본뿐이 아니고 국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 결정의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좀 저는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정을 정부가 이렇게 내린 만큼 그 내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권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갈라지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국회를 다녀왔는데요. 정치권 공방은 지금 가열되는,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인데요. 청와대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에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어두겠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는데요. 당시 메시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선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앵커]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맞잡을 것이다. 아마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보고도 대통령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텐데 상당히 수위를 조절해서 메시지를 내놨다 이런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일본이 꿈쩍도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청와대가 어제 고심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8.15 경축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부가 대일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축사에서 상당히 절제된 톤이고 또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그 경축사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축사에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한 조치 또는 상응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어찌 됐든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면서 안보에 대한 언급을 한 점, 이 점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 우리 정부가.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파기나 폐기라기보다는 종료를,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어쨌든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것이고 3개월 전에 이것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혹시나 또다시 협상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세 가지로 분석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팃 포 탯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저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전략적인 상황에서 최초로 지소미아의 연장 종료를 선언한 것은 우리 정부가 여기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순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본이 먼저 무역 폐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그 직전까지 일본이 어떤 결정적인 수를 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무응답이기는 하지만. 한중일 회담이 아주 결정적으로 무슨 응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회담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걸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결정적인 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먼저 수를 뒀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 상황이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한미일 삼국 안보동맹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다. 우리는 언제나 끌려가기만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하나 갖고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전체적인 판. 한반도의 어떤 판이 사실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배경이 된 게 아니냐.

[앵커]
지소미아 종료. 이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나왔던 얘기고 안보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본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아침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최영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백색국가 제외 전에 7월 초에 3개의 전략품목을 수출규제하지 않습니까? 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7월 초입니다. 일본이 느닷없이 3개 품목. 우리가 포토레지스터는 두 번째로 수출을 허가했고요. 그 외 두 가지는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뭔지, 에칭가스가 뭔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공급선을 찾아야 되는 상황을 눈으로 지켜봤단 말이에요. 왜 그랬던 것일까. 그런데 결국은 안보 문제도 들었고 북쪽으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다고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돌고 돌아 역사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21일, 아까 이 평론가가 언급하신 한일 외교장관 회담 끝나고 사실 우리는 뭔가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은 아주 그냥 굳은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런데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자국 기자들을 데리고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기서 어떤 언급을 했냐면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가 한일 간에 최대 현안임을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 문제를 다 인정했어요. 역사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안보라고 들고 안보의 내용은 뭘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했는데 더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를 모멸감을 줬습니다. 그러면 역사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신뢰 문제죠. 이 신뢰 문제 안에 안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이 모든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고려한 결과 어제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저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들을 신뢰하면서 가장 긴밀한 게 안보에 대한 내용이 군사정보 아니겠습니까?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종료한다, 이 결정이 내려지게 된 거고요. 저는 21일 고노 다로 외상의 태도가 어제 결정을 내게 된 가장 중요한 최근의 변수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이 한일 갈등이 확전되느냐 마느냐. 일단 28일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하는 날이잖아요. 여기서 일본이 3개 품목 이외에 더 추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소미아의 연장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일본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상황 관리를 할 것이냐가 사실 어제 3시간 동안 고민하는 지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을 내린 것을 배경으로 한다면 일본이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 것이다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일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게임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가장 전문가들이 바랐던 건 그리드전략이라고 해서 이제는 사실 서로 수를 둘 건 다 두었다. 이제부터는 점진적인 우호 회복, 이런 과정만 남지 않았냐고 봤는데 사실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보 문제는 핑계였거든요. 그렇죠? 무역 분쟁의 사전 어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역사,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였고. 그런데 그것을 무역분쟁으로 풀면서 과거사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WTO에 또 걸리니까 이것은 안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들은 핑계로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이 안보를 진짜 직접적으로 폐기해버렸다라는 점에서 일본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더 세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상황 관리를 할 것이냐는 건 당장 28일날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의 반응을 봤을 때는 상황 관리 쪽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중요한 9월에 UN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이런 시점들이 지나갈 예정인데요.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갈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은 일단 환영. 그리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호 신뢰를 처음부터 일본이 깨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 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언제 누구를 만나서 미국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는지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듣고 오셨는데요. 황교안 대표. 김정은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 러시아가 축배를 들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진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예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를 잘 모르시는 거죠.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만 맺은 건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34개국 간에 나토 같은 유럽의 또 군사연합체가 들어 있는데 34개 대상과 지소미아를 맺고 있습니다, 이미.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한미동맹입니다, 미국과 가장 먼저 맺었겠죠. 캐나다, 우방국가들, 프랑스, 영국 있겠죠. 나토에는 독일이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리가 지소미아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러시아는 우리와 지소미아를 맺은 국가입니다. 중국은 맺었을까요? 중국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직 맺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터키, 몽골과도 지소미아를 맺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러시아가 왜 축배를 들죠? 군사정보 교류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충분히 교류하면서 앞으로 지소미아 맺어나갈 건데 왜 축배를 들죠? 북한은 왜 축배를 들죠? 미국하고 34개국과 우리는 이미 군사정보를 교류하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눈에는 북한만 보이는 거죠. 북한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대일 문제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에 백번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끌려만 다녔다. 앞으로 여기서 더 끌려다니면 계속 끌려가겠군요. . 한번 끊어줘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전략적 전환이 시도되는데 그게 지소미아예요. 지소미아는 맺어진 지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2년 9개월 됐습니다. 11월 23일이 되면 만 3년이 되는 날인데 90일 전에, 90일 전이 24일입니다, 오는. 그 전에 우리는 종료 통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어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맺어지기 전에는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습니까?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말에 탄핵 불과 4개월 전에 이 협정을 맺은 거예요,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걸 이제 바로잡고 있는 과정이고. 제일 중요한 건 국론의 통합인데 국론 분열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일본을 돕는 것이냐 우리 정부, 우리 국가를 돕는 것이냐. 한번은 더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한미동맹의 균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의 반응이 아침에 나왔는데 예상보다 수위가 높았고요. 폼페이오 장관 발언도 그렇고 국방부의 논평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그런 적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2시에 김현종 2차장이 추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신경을 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러시아가 왜 축배를 드느냐. 지소미아는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다르죠.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하는 것과 러시아와는 좀 다릅니다. 일본과의 관계 외에 나머지 국가와의 지소미아와 일본의 지소미아는 어떻게 다르냐면 그것은 미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지금까지 지난한 세월, 지난 한 10년 이상으로 설득을 해왔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사과를 해라. 고노 담화라든지 혹은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라고 종용을 했고 한국에서는 일본과 합의를 해라. 박근혜 정부에게 위안부 합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소미아라는 건 왜 한일 간에 중요하냐면 미국이 삼각안보동맹 속에서 한일이 역사적으로 사실 적대적이잖아요.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지금 정부의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고위당국자가 한 표현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번도 이해해 준 적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협의해 온 건 맞다. 그리고 속내를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조금 더 국방부보다는 수위를 낮췄습니다마는 양국 관계가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보다 한국의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는 결과이고 한미동맹에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 발표한 데 대해서 워싱턴 당국자들은 매우 부정적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주었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국의 조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대단히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미국은 우려와 실망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현종 2차장의 브리핑이 당초 2시였는데 3시로 연기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뭔가 조금 더 조율하고 파악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걸까요?

[최영일]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백승주 의원이 제기한 문제,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비공개로 국회 상임위에서 소관위에서 짚으면 될 문제고, 꼭 짚어야 될 문제로 봅니다.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다 동의해요. 예를 들면 일본과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했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균열이 날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균열이 나야 되고요. 미국 조야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팩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가 끌려가면 원하는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일본이 UN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도 지금 미국은 끌고 가는. 그러니까 2차대전 말에 전범국가였고 패전국가인 일본을 동북아의 안보 파트너로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갑을병에서 또 하위 국가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은 극복해서. 동북아에서 지금 군사력이 일본이 강합니까, 한국이 강합니까? 경제력은 일본이 강하죠. 일본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어요. 평화헌법이잖아요. 자위대가 있을 뿐이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일본을 다시 군사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여기서 끊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서 다시 100년 전 얘기를 보수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랬잖아요, 최근에. 100년 전을 돌아봐라. 그때 뭐가 있었냐 하면 가쓰라-태프트조약으로 됩니다, 한일 간에 침탈이.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한반도는 일본이 가지세요. 우리는 필리핀 가질게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 해야 되는데. 지소미아가 백색국가 제외 이야기가 나오고 실행되기 전에 지소미아 카드 들고 흔들 때 그때 얘기드렸잖아요. 미국을 향한 것이다. 지소미아 카드는 일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것이다. 그랬더니 미 국무부에서 바로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 누가 왔습니까? 존 볼턴이 바로 날아왔습니다. 일본 거쳐서 그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비건 날아와서 이 통보 듣고 갔죠. 미국과 최소한 세 차례 면대면 접촉이 있었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당연히 했을 거예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까지를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다. 저는 이게 무슨 조국으로 조국을 덮는다? 정말 얄팍한 정치적인 발상이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긴 미래를 보고 두는 첫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조국으로 조국을 덮는다. 이게 한국당에서 오늘 주장한 얘기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당에서는 조국 물타기론을 내놨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장의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 포기극을 벌인 겁니다. 조국을 위해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참으로 이 양반들이 국익과 전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어떻게 가장 민감한 국익과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생각하는가.]

[앵커]
정략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여당의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조국 물타기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미국의 전 국무부와 관련해서 정책실장이 국내 정치와 관련된 행위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인하고 싶습니다. 왜 외국의 정책 전 관료가 우리나라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국내 정치용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근 일주일 동안을 전 언론이, 그것은 보수, 진보 매체 상관없이 전 언론이 1면 톱에서부터 거의 단독 기사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쏟아냈고. 그날 당일날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전 언론이 오전 내에 전부 다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6시가 첫판 마감입니다. 첫판에 거의 연장될 것이다라는 투로 썼어요. 그런데 6시 9분에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인쇄기를 멈춰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판을 그러니까 바꿔야 될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첫판이 어떻게 돌아가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인쇄기가 돌아가는가. 바로 연장될 것이다라고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아닌 결정이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급박하게 바뀌게 된 것.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외교, 안보, 통일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면 급박하게 바뀌게 된 흐름은 정치적 판단 아니겠느냐, 정무적 판단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사기에 사실은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인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일정을 잡고 아마 다음 주에는 패스트트랙 강행 통과시키고 그다음은 한국당 의원들이 타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길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길게 내다보는 게 아니라 짧게 보시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에 또 대선을 치르게 되죠. 모든 정권의 임기는 5년입니다. 87년 개헌 이후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지소미아 파기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깨고 패스트트랙 관철하고 그러면 영구집권합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임기는 절반 지나갔는데요. 그러면 일개 법무부 장관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통령이, 그건 보수든 진보든. 그 인물 조국과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조국을 정말 같이 같은 무게로 놓고 그러면 지소미아 파기해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겠지. 당장 조국 정국을 조국으로 덮고 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제1야당으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도 효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왔을 텐데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이 어제 제가 보기에는 NSC 상임위가 3시에 열렸을 때 그 안에는 옵션이 여러 개죠. 결론은 아까 선택지는 2개죠. 종료냐 재연장이냐. 2개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화파, 주전파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어제 거기에 안건으로 아젠다로 조국 문제와 관련된 지소미아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봅시다, 그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있어도 되는 걸까요? 이건 기록 안 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마지막 순간에 내려지죠, 모든 경우에. 아마 굉장히 무거운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광복절 경축사 때 이미 예견한 겁니다. 나는 한번 대화를 위한 제스처를 일본에 제안을 할 텐데 일본이 이걸 받아준다면 가겠다. 그런데 일본이 받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A, B, C를 준비하겠다. 당연히 국정을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합적인 결정의 결과가 어제 6시경에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조국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가 됩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런 발상을 손쉽게 꺼내는. 예를 들면 미국의 조야에서 일본 조야에서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일본은 수출규제했지? 그럴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베 총리가 총선 앞두고 있는데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국 때리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부 정치의 결속을 위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타국을 때리는 거라고 우리도 해석을 했어요. 이런 해석은 일본에서, 미국에서도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지소미아 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전략은 아니죠. 아까 팃포탯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리드도 얘기하셨는데 전략은 아니죠, 이건. 막 하는 거죠, 정치를. 도대체 대한민국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조국 후보자 관련 사항이 블랙홀이다 보니까 이런 국면전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민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볼 텐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내용 보겠습니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부정평가가 늘고 긍정평가가 줄고 지금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영향이 있었겠죠?

[이종근]
그 차이, 그러니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2%포인트 내외의 차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 큰 차이는 없지만 횡보로 보이고 있다. 정체 상태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게 지속될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49:40. 가장 넓게 벌어졌던 7월 첫째 주 이후에 7월 둘째 주 거의 같은 상황에서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사실은 근소하게 우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그러면서 상황관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한일 관계가 터졌을 때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낮아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40:45. 그러니까 외적인 외부적인 요인. 외교적인 요인, 통일적인 요인 이런 외적인 요인은 이미 상수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이유. 그러면 국내적인 요인. 국내적인 요인 중에서도 지금 후보자 공방,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방이 다른 어떤 여지 없이 지금 4%포인트 차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석 달 만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로는 석 달 만에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이게 앞으로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더 불거지느냐 가라앉느냐. 한미일 사이에서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을 회복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 문제라든가 또 미국과의 지소미아로 터져나와 있는 어쨌든 파열음을 봉합해 나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데 저는 이게 한두 달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연말, 연초 흘러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굳혀진 상태에서 조금씩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이고 지지율의 급반등, 급하락을 주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역시 경제 문제고요. 연말, 연초, 올해 결산, 국가 재정의 결산 문제가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인사 문제가 지금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낸 핵심적인 주된 요인이라는 건 이 평론가님하고 100% 공감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청와대가 플랜B도 준비할 것인가. 여론 추이가 다음 주 초 여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국 후보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나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더 하락하게 돼서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위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고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소미아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문제는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인사 문제는 계속 고민 중이실 텐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살아나는 방식은 저는 개각 인사와는 무난하게. 그것은 또 흘러가는 문제이고 결국은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한 하반기 국정과제다 이렇게 꼽아봅니다.

[앵커]
아마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은 지소미아 종료 이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결과까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정치권 공방이 심한 것이 조국 후보자 의혹 공방인데요. 조국 후보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국민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여기 출석해 답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도 조속히 응하겠습니다. (실망한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도 하고 있고국정농단에 비유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사과할 생각은?)그런 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얼마나 논란과 의혹이 많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단독기사가 줄줄이 터져 나올 수 있는지.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랄거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3일 청문회 제안을 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3일 청문회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합니다.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얘기는 청문회 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참.]

[앵커]
한국당에서 3일 청문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이틀 하는데 3일을 하면 법부무 장관이 더 위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3일 청문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인사청문회법은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3일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종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일 이내라는 것이 하루 해도 되고 이틀 해도 되고 사흘 해도 되는 것인데. 일단 이해찬 대표 말씀처럼 국무위원은 하루만 했고요. 지금까지 관례상.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이틀을 했습니다.

[앵커]
관례였군요.

[이종근]
관례상 그렇게. 한 번도 사흘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 입장은 이겁니다. 실제로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전 언론이 단독기사를 전부 다 쏟아냅니다.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죠. 물론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동학원이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위장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측에서 하루 동안에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하면 바로 14일 이후에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 17번이나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청문회 나와서 전부 다 해명하겠다고 한다면 사흘 동안 해도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3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더군다나 그 이전에 4개 기관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200일이 넘습니다. 많게는 하나의 후보자를 300일, 1년 동안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많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앵커]
이건 여야 간에 조국 후보자, 합의를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정의당이 어제 조금 강한 입장을 낸 이런 상황이고요.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 오늘 촛불집회를 엽니다. 여론의 향방을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영일]
저는 사흘 청문회 찬성이에요. 조국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게 마땅해요. 지금 이 의혹과 여러 가지 의혹 이걸 제가 그룹핑을 할 수, 묶어볼 수 있겠고요, 주제별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 또 청년층의 공분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적합성, 인사청문회 하루 하고요. 나머지 이틀을 여야가 합의를 하세요. 하나는 사학비리 개혁 청문회 해야 되고요, 교과위에서. 입시제도의 양극화 문제, 스카이캐슬을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 청문회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모펀드 얘기 나왔잖아요. 사모펀드가 가족 펀드냐. 이거에 더해서 최근에 DLS 사태가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투자자가 8000억 원 이상을 손해보게 된 금융상품이에요. 파생금융상품. 이거 사모펀드예요. 2014년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품들이 많이 은행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사모펀드 해 봤나? 그런데 이번에 나도 모르게 금융상품에 가입했는데 아니, 내가 2억 투자한 분이 1000만 원 건지게 된 분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이런 거 개혁해야죠, 기재위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이라는 인물로 파생된 3대 문제가 있다. 사학비리 문제, 또 하나는 스펙쌓기 문제. 특히 가진 자들, 기득권층의 스펙쌓기 문제가 있다. 이걸 조국만 쳐 날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 개혁을 국회가 해 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 중에는 자제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아서 대학, 대학원 간 분들 없는지. 왜 하나만 합니까, 전수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국회에서 청문회로 다뤄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인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고 일어나면 이게 소소하든 크든간에 하나씩 터지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정치권에서도 옹호하는 의견도 나오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명망가들의 글이 사실 SNS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소설가 공지영 씨라든지 혹은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옹호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글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사인이니까.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이 옹호한 글은 굉장히 비난과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두 분을 굳이 지적한 것과 다른 이유가 교육감이라는 신분 때문이에요.

[앵커]
일단 경기도교육감이라는 신분 때문에 문제다.

[이종근]
이번에 입시 의혹은 뭐냐 하면 입시제도에서 기득권을 가진 부모가 입시생에게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그것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고민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교육감 아닙니까? 그 교육감이 지금 그 논문에 대해서 에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재정 교육감은 사실은 캐나다 토론토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시고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성공회대의 대학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SCI급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 논문이 SCI급이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논문이고 이 논문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고 있는 이 땅의 석박사 또는 포스트닥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것이 고등학생한테 할 수 있는 에세이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아실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앵커]
옹호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어쨌든 조국 후보자 공방과 관련해서 아까 한국당 물타기론 얘기를 했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다음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고 그다음이 패스트트랙 강행 통과다, 이런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정개특위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는데요. 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이에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제 상황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회의를, 개인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연시키는 유능한 분이 계셔서 헛된 꿈을 계속 꾸는 것 같아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 저는 금메달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어.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서.]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10일밖에 안 남은 게 아니고 10일이나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논의하자는 게 뭐가 그리 잘못돼서 이렇게 공방하고, 저보고 시간끌기 금메달이니 이런 소리나 하십니까? 좀 들으세요.]

[앵커]
날카로운 신경전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정개특위 활동은 10일 정도 남은 건데요. 이게 긴 기간이냐, 짧은 기간이냐.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이나 혹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10일이 너무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개특위가 이번에 연장되지 아니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혹은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교섭단체가 아니한 소수 정당이 앞으로 총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점이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정의당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리로 해서 사실은 바른미래당이나 혹은 한국당, 같은 야당이지만 같이 전선을 형성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한테 그것을 고리로 해서 무엇인가 얻어낼 것이냐. 이것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정당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쨌든 그런 계산 속에서 협상의 틀을 계속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황 관리를 해 온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10일이라는 기간, 정의당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너무 짧게 남아 있다라고 보여질 겁니다.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이 협조를 해 주면 민주당은 표결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표결까지 갈까요?

[최영일]
쉽지 않죠. 가능성이 쉽지가 않죠. 결국은 여야 합의로 풀어야 될 문제고 표결로 표 대결을 하게 되면 이건 결과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그것에는 답이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 10일이라고 얘기해서 10일이나 남았느냐 10일밖에 안 남았느냐. 무슨 컵에 물이 절반 든 것 가지고 선문답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톰과 제리죠.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멘탈이 좋으신 거예요. 보통 저 정도 언사가 벌어지면 반말 나오고 고성하고 욕설하고 싸움이 터지는데 두 분은 굉장히 초연해요. 그래서 관록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난해 말에 이정미 대표가 단식했는데 함께 먼저 단식한 건 손학규 대표였는데 그 당들은 지금 선거제 개편에 큰 관심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지대 빅텐트론 다시 나오면서 민주평화당 깨졌죠. 바른미래당 지금 어떻게 될까? 그런데 결국은 해체 재구성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정의당만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초지일관하게 소수 정당으로, 진보 정당으로 활동해 오면서 국민 지지를 받아서 의석을 국회 내에 반영시키는 어찌 보면 선진형 제도를 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에서의 거대 여야와 나머지 당들의 이합집산 속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은 좌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민주당의 관심은 뭐냐하면 지금 조국 문제. 그러면 조국이 무엇의 적임자라고 했습니까? 사법개혁이죠. 사개특위 안에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매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상당히 외로운 투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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