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유재순 JP뉴스 대표 (재일 언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발효도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오늘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일 관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기점을 시간표 순서대로 본다면 어제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오늘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 어제 회담에서 보면 미약하게나마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홍현익]
일단은 만난 이유 자체가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 껄끄럽고 상당히 충돌 국면이지만 중국이 껴서 올겨울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3국하고 아세안과의 정상회담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FTA 또 알셉이라고 역내경제동반자협정 이것도 추진하자,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면서 그나마 봉합을 시킨 게 설사 양국 관계가 껄끄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중일 3국 협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여기에 다 세 장관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앵커]
오전에 그런 말씀들을 나눴고 그다음에 오후에 한일이 만났죠.
[홍현익]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왕이 외교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약간 벌이다가 결국은 두 분이 만났는데 처음에 만나서는 악수도 하고 35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통역하고 하면 아마 별로 이야기를 못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다짜고짜 일본 외상이 지소미아 우리는 연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치고 나온 거죠. 일본은 자기네가 사고 쳐놓고 자기네가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장하자는 입장을 하고 또 미국한테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베는 본래 백색리스트 제외 조치가 먼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닷새 동안 휴가를 가서 각의를 닷새를 연기해서 일부러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점 이후에 발효되도록 꼼수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 정부의 결정이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고 어제 상황만 보면 두 외무장관이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 얘기는 팽팽한 자기 입장들만 얘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한 가지 성과는 뭐냐 하면 외교 당국자 간의 회담은 계속 필요하다. 거기에는 공감대를 이뤘고요. 그러나 지금 일본의 대한국 보복조치는 주로 경제산업성과 아베 총리. 총리실과 경제산업성이라 그러죠. 여기 두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외교장관은, 고노 장관은 대화하자는 쪽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회담에서 평행성은 지속했지만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로 어제 회담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었는데. 앞서 실장님께서 미국 보라고 지소미아를 거론했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이 지소미아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재순]
일본에서는 당연히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이 절실한 문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내부에서 거론되는 것이 트럼프 정권 이후에 대북 정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과거 정권에 비해서 미국 정권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 대북 정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대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북 위성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그런 관계였는데 일본에서 절실한 건 뭐냐 하면 탈북자뿐만 아니라 휴민트에 의한 대북 정보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일교라든가 과거에는 통일교라든가 과거 외무성 출신이라든가 원로라든가 북한은 전세기를 띄워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이즈미 수상도 그렇고. 그렇지만 고이즈미 수상하고는 지금 아베 수상하고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반전 운동도 하고 있고, 고이즈미 전 수상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보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작년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만 해도 김여정이 와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거의 2시간 반, 거의 3시간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일본에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최고위급의 정보조차도 일본은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없고 파이프가 없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는 현실적으로 일본에게 아주 절실한 현안이라는 거죠.
[앵커]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자면 일본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소미아 파기 여부는 일본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마침 또 김현종 차장과 비건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가 거론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현종 차장,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국익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논의할까요?
[홍현익]
논의를 했다기보다 우리가 판단을, 우리끼리 판단하는데 국익의 관점에서 최대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 협정 자체만을 보면 사실 대부분 미사일 공격이나 우주 정보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일본에 받는 것이고 지금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일본에게 받는 정보는 미국에게 대부분 받는 정보. 그걸 조금 크로스체크하거나 보완하는 정도의 정보라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고 미국한테도 거의 받기 어렵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사실 중국을 적국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러시아도 적국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나 군사 공격을 염두에 두고 일본한테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보완적인 정보일 수밖에 없고 미국이 대부분 주고 우리가 직접 과거와 달리 레이더망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중국에서 만약 일본의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한국 상공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초기 정보에 대해서 일본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데 북한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초기 정보를 줄 수가 없죠.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보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미 동맹을 아주 강조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도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본이 주는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소중하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주는 정보에 비하면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아주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카드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한국의 국익이라는 게 한미 동맹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이게 체결이 됐을 때 제일 이 체결을 압박했던 게 미국이었고 오히려 두 번째가 일본이었어요. 일본보다도 미국이 더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세계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그 사드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에 만약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 초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고 거기에 레이더망이 있고 일본에 2개가 있고 그래서 그 세 지점에서 각각 위치를 파악하면 X, Y, Z의 좌표가 나와서 우주에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미일 3국이 약정만 체결돼 있는데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는데 한미 간에 협정이 있으면 또 미일 간에도 있지만 한일 간이 막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협정을 맺어라라고 미국에 의해서 한미일 간에 원활한 레이더망 정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드가 원활하게 하는데 그것은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뻔히 이걸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에 상당히 작동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3년 전에 체결 안 하는 건 우리 자유였지만 지금 있는 협정을 다시 연장 안 한다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따라서 한미 동맹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미일 공조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금 아마 청와대 NSC 회의도, 상임위원회도 그런 걸 고려해가면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홍현익]
그럼요. 미국만 없으면 당연히 이거는 파기가 될 텐데.
[앵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그 회의 현장을 가정해본다면 토론에 있어서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홍현익]
그러니까 일단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얻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던 것처럼 효용이 뭐냐. 국방부 장관은 효용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정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상호 교차 체크가, 검토가 가능하고 하니까 더 좋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보를 얻는 건 아닌데 일본에게는 우리가 소중한 걸 주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우리는 막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파기 명분을 준 게 한국은 안보 부분에서도 신뢰할 수가 없는 나라다라고 했는데 이 군사 2급 정보, 아주 극비 정보, 1급은 아니지만 아주 최상위에 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를 안 믿는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앵커]
결국 어불성설이 돼버렸잖아요.
[홍현익]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파기할 권리가 있는 건데 단지 NSC에서 그랬을 때 미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했을 때도 일본은 이건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건 우리는 연장하고 싶은데 한국이 파기한 거다. 그래서 한국한테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걸로 압박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 정부가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이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고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일본에서도 민간 단체도 움직이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반 아베 정권에 대한 정서가 목까지 차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거든요.
[유재순]
다방면, 전 분야에서.
[앵커]
지금 현재 일본 내 분위기 다시 한 번 여론을 짚어주시죠.
[유재순]
그렇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처음에는 일본 정부, 즉 아베 정부죠. 아베 정부 간에 그리고 경제산업성이죠. 경제 분야에 치우쳤던 일들이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 그리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 피해자들이죠. 관광지라든가 관광 명소라든가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고 또 아베 정부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 15일만 해도 신주쿠역 앞에서 반아베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했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우익 성향의 헤이트스피치라든가 이런 우익 단체들도 맞불을 놓기는 했는데 지금 일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대로는 자멸이다. 한일공조 자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베 정부가 일본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없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이 노재팬에서 노아베로 나갔잖아요. 그 부분이 일본 언론들한테도 굉장히 어필이 됐고 또 일부에서는 노재팬이든 노아베든 관계가 없다.
개인으로 안 보고 국가로 본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일본 국민들 또 특히 시민단체들도 노아베이기 때문에 국가를 일본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나쁜, 왜곡된 정책만 바꾸면 한일 관계는 평화스럽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 내 분위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가 일본 한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일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있으면 좀 준비되면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소미아 관련해서 협정이 연장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서. 지금도 그건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우리가 만약에 연장을 안 한다 그러면 한미 관계는 굉장히 좀 껄끄러워질 테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지소미아는 카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어떻게 보면 강경화 장관이 약간의 외교의 대화의 틀을 조금씩 문틈을 열어놨는데 완전히 닫혀버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본이 정보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연장을 해 놓고 일본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는 이상은 우리는 군사정보교류협정에 대해서 이것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에서는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연장은 하되 유예하는 거죠.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서 뻔뻔하게 군사정보를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우리 집에 도둑질해가는 사람에게 또 거기다 차비까지 줄 수 없잖아요.
[앵커]
지금 박사님 옆으로 마침 정보교환 건수가 나가고 있는데 7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수출 관련해서 한일 갈등 와중에도 세 번. 일본의 요구가 있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뻔뻔함 그 자체죠. 우리에게 한국의 생명줄, 경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LED 소재, 제일 핵심 부품 3개를 규제를 해놓고 그래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해놓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정보는 교환하자.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최근에 6번이나 단거리 발사체를 쐈잖아요. 동해 쪽으로 쐈는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얻은 정보가 많냐. 그런데 번번이 일본이 먼저 교환하자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발사체를 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압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일본의 레이더가 발달했다고 해도 수평선 이하의 것은 보지 못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일본은 아무래도 격리돼 있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먼저 보니까 이거 북한이 쐈다는데 처음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쐈어. 일본이 먼저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정보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건데 그만큼 일본은 정말 간악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교활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대방에게 귀싸대기를 때리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경우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일본에는 꽤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정말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 한일 갈등 국면의 뒤에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재판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결국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외교관 중에 일본계 부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주한 미국대사 어머니가 일본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미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과거에 소련을 견제했듯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은 자기네가 발벗고 나서서 내가 중국을 견제할 테니까 우리의 집단자위권을 통해서 헌법 개정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한국은 뭐라 그러냐 하면 한미 동맹은 우리의 국가안보의 간섭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대신 싸워주겠다고 하는 일본이 훨씬 더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한일 간에 갈등이 있는데 미국이 중립만 지켜도 우리는 상당히 외교를 잘한 거고요.
가만 놔두면 일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대미 외교를 더 열심히 해서 적어도 이번 건수는 분명히 자유무역에 대한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담이라고 이게 자유무역을 옹호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해놓고 그다음 날 우리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뻔뻔하고 명분 없는 행동인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과거와 달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앵커]
그래서 일본이 그걸 따라간다는 지적도 있고요.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면 당연히 한국 편을 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옹호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해서 보호무역을 하니까 아베, 저 친구가 나를 따라하네? 거참, 재미있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대미 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과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일본이 뺨을 때리고 악수를 건네는 형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연장 결정을 한다고 해도 혹시 일본이 이를 유화적인 제스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던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유재순]
일본은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기본 정책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가령 어제만 해도 어제 방송 요미우리 일본 텔레비전 방송만 해도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그래서 미국이 반응을 해서 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경우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 정도로 프로그램이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8월 초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일본을 통해서 한국. 그런데 일본 쪽에 파기가 아니라 연장을 할 것이라는 언질을 이미 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하나의 카드로서, 경제 보복에 대한 카드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악의 경우 파기됐을 경우에 미국의 반응과 그리고 또 일본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어젯밤에도 그런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파기되든 연장되든 어차피 미국과 의논해서 공조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조는 연장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마침 대표님 옆으로 지소미아 개념이 다시 한 번 설명되고 있는데 실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지소미아 협정의 원칙이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들었거든요.
[홍현익]
저거는 서로 간에 군사기밀을 공유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공유할 때 받은 정보를 다른 국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정보를 자기 기밀인양 잘 보호해서 기밀이 양국 간에만 공유하지 다른 데까지 새나가지 않게 한다, 그런 약속이고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만 교류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런 큰 국면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일 합병 35년을 끝내고 광복을 맞았는데 그 광복 이후 어느 정부도 . 북한은 아무리 우리가 이데올로기다라고 경쟁하더라도 같은 동포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대상으로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한다. 어느 정부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기밀을 교환하는 길을 열어놓는 거죠.
[앵커]
지금 아마 정부별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노태우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정리한 게 있는데 화면에 띄워주시죠.
[홍현익]
과거에는 우리가 인공위성뿐 아니라 레이더나 이런 대북 정보망이 몹시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때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체결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일본이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가면서 우리가 레이더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보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보가 훨씬 더 소중해지니까 이제는 2010년쯤 되면 일본이 계속해서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 체결을 하려고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친일적었잖아요. 독도 방문해서 완전히 한일 관계를 파탄 상태로 만들었지만 그전까지는 굉장히 친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하려고 다 됐는데 요는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하려면 국무위원들한테 하루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면 차관급 회의를 거쳐야 되고 또 지금 2016년에도 안 했던 국회 동의나 또는 국민들에 대한 청문회 같은 걸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에 국민들한테 국무회의에서 임시 안건으로 그냥 갑자기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그다음 날 체결한다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그냥 전 국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지금 국가적인 결례로 체결하기 1시간 전에 못하겠다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였어요. 2012년.
그러다 2016년에는 이게 다시 미국에서 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우리 정부도 2017년 1월이나 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2 회담을 했어요. 한미 간에 국방외교장관, 2+2라고 하는 미국이 아주 호주나 일본 같은 나라하고만 하는 회담을 국방 외무장관 연석회담을 하고 거기서 엄청난 압박을 넣어서 불과 한 달 만에 체결했습니다.
[앵커]
27일 만이었죠, 정확히. 그런데 앞서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가 11월 2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밀실체결 논란이 있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 정치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일본의 국면과 관계없이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그럼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소미아하고 사드 배치하고 이걸로 인해서 지소미아하고 사드 배치 이전의 한중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나란히 서서 그러던 한중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드하고 지소미아 해서 이게 연계돼서 작동이 돌아가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올해 서울에 온다는 말도 없잖아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한국 경제가 받은 엄청난 보복, 이걸 생각해 보세요. 중국으로부터. 그런데 이거를 지소미아를 그렇게 하라고 떠밀었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왜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하냐고 한마디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정말로 이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만 생각 안 하면 당연히 이거는 폐기해야 하는데 그러나 한미 동맹이 워낙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걸 연장해 놓고 그러나 정보 교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에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가한다면 내년에는 우리 연장 안 한다. 그래서 계속 카드로 써야 되는 거죠.
[앵커]
그만큼 한일 관계는 그 역사의 변곡점마다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소미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내에서 시민단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아베 정권은 어떻습니까? 우경화로 지목되고 있는 아베 정권의 현재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건가요?
[유재순]
아베 정부는 현재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라고, 상태에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지방자치제들까지 들고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아베 정부는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SNS상의 라인의 톱뉴스가 내년 올림픽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다이바에 수영 경기를 치러야 되는 게 지금 화장실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각국의 선수들이 와서 임시로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냄새가 지독했기 때문에 중지를 했고 하다못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마저도 옛날보다 더 깨끗해지지 않았냐라는 실언을 해서 난리가 났고요.
[앵커]
일본 내에서.
[유재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때문에 얻는 게 뭐고 또 잃는 게 뭐냐. 득실이 뭐냐라고 그거에 지금 굉장히 공론이 분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적어도 9월에는 개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이죠. 일단 유임을 하기로 했고 또 스가 관방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내각을 어떻게 내각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안 정책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아베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마침 아소 다로의 모습도 화면에 잡혔네요.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다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유재순 JP뉴스 대표 (재일 언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발효도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오늘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일 관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기점을 시간표 순서대로 본다면 어제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오늘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 어제 회담에서 보면 미약하게나마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홍현익]
일단은 만난 이유 자체가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 껄끄럽고 상당히 충돌 국면이지만 중국이 껴서 올겨울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3국하고 아세안과의 정상회담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FTA 또 알셉이라고 역내경제동반자협정 이것도 추진하자,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면서 그나마 봉합을 시킨 게 설사 양국 관계가 껄끄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중일 3국 협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여기에 다 세 장관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앵커]
오전에 그런 말씀들을 나눴고 그다음에 오후에 한일이 만났죠.
[홍현익]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왕이 외교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약간 벌이다가 결국은 두 분이 만났는데 처음에 만나서는 악수도 하고 35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통역하고 하면 아마 별로 이야기를 못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다짜고짜 일본 외상이 지소미아 우리는 연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치고 나온 거죠. 일본은 자기네가 사고 쳐놓고 자기네가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장하자는 입장을 하고 또 미국한테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베는 본래 백색리스트 제외 조치가 먼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닷새 동안 휴가를 가서 각의를 닷새를 연기해서 일부러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점 이후에 발효되도록 꼼수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 정부의 결정이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고 어제 상황만 보면 두 외무장관이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 얘기는 팽팽한 자기 입장들만 얘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한 가지 성과는 뭐냐 하면 외교 당국자 간의 회담은 계속 필요하다. 거기에는 공감대를 이뤘고요. 그러나 지금 일본의 대한국 보복조치는 주로 경제산업성과 아베 총리. 총리실과 경제산업성이라 그러죠. 여기 두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외교장관은, 고노 장관은 대화하자는 쪽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회담에서 평행성은 지속했지만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로 어제 회담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었는데. 앞서 실장님께서 미국 보라고 지소미아를 거론했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이 지소미아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재순]
일본에서는 당연히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이 절실한 문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내부에서 거론되는 것이 트럼프 정권 이후에 대북 정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과거 정권에 비해서 미국 정권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 대북 정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대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북 위성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그런 관계였는데 일본에서 절실한 건 뭐냐 하면 탈북자뿐만 아니라 휴민트에 의한 대북 정보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일교라든가 과거에는 통일교라든가 과거 외무성 출신이라든가 원로라든가 북한은 전세기를 띄워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이즈미 수상도 그렇고. 그렇지만 고이즈미 수상하고는 지금 아베 수상하고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반전 운동도 하고 있고, 고이즈미 전 수상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보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작년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만 해도 김여정이 와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거의 2시간 반, 거의 3시간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일본에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최고위급의 정보조차도 일본은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없고 파이프가 없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는 현실적으로 일본에게 아주 절실한 현안이라는 거죠.
[앵커]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자면 일본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소미아 파기 여부는 일본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마침 또 김현종 차장과 비건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가 거론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현종 차장,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국익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논의할까요?
[홍현익]
논의를 했다기보다 우리가 판단을, 우리끼리 판단하는데 국익의 관점에서 최대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 협정 자체만을 보면 사실 대부분 미사일 공격이나 우주 정보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일본에 받는 것이고 지금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일본에게 받는 정보는 미국에게 대부분 받는 정보. 그걸 조금 크로스체크하거나 보완하는 정도의 정보라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고 미국한테도 거의 받기 어렵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사실 중국을 적국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러시아도 적국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나 군사 공격을 염두에 두고 일본한테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보완적인 정보일 수밖에 없고 미국이 대부분 주고 우리가 직접 과거와 달리 레이더망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중국에서 만약 일본의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한국 상공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초기 정보에 대해서 일본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데 북한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초기 정보를 줄 수가 없죠.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보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미 동맹을 아주 강조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도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본이 주는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소중하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주는 정보에 비하면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아주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카드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한국의 국익이라는 게 한미 동맹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이게 체결이 됐을 때 제일 이 체결을 압박했던 게 미국이었고 오히려 두 번째가 일본이었어요. 일본보다도 미국이 더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세계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그 사드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에 만약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 초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고 거기에 레이더망이 있고 일본에 2개가 있고 그래서 그 세 지점에서 각각 위치를 파악하면 X, Y, Z의 좌표가 나와서 우주에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미일 3국이 약정만 체결돼 있는데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는데 한미 간에 협정이 있으면 또 미일 간에도 있지만 한일 간이 막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협정을 맺어라라고 미국에 의해서 한미일 간에 원활한 레이더망 정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드가 원활하게 하는데 그것은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뻔히 이걸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에 상당히 작동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3년 전에 체결 안 하는 건 우리 자유였지만 지금 있는 협정을 다시 연장 안 한다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따라서 한미 동맹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미일 공조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금 아마 청와대 NSC 회의도, 상임위원회도 그런 걸 고려해가면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홍현익]
그럼요. 미국만 없으면 당연히 이거는 파기가 될 텐데.
[앵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그 회의 현장을 가정해본다면 토론에 있어서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홍현익]
그러니까 일단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얻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던 것처럼 효용이 뭐냐. 국방부 장관은 효용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정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상호 교차 체크가, 검토가 가능하고 하니까 더 좋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보를 얻는 건 아닌데 일본에게는 우리가 소중한 걸 주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우리는 막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파기 명분을 준 게 한국은 안보 부분에서도 신뢰할 수가 없는 나라다라고 했는데 이 군사 2급 정보, 아주 극비 정보, 1급은 아니지만 아주 최상위에 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를 안 믿는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앵커]
결국 어불성설이 돼버렸잖아요.
[홍현익]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파기할 권리가 있는 건데 단지 NSC에서 그랬을 때 미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했을 때도 일본은 이건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건 우리는 연장하고 싶은데 한국이 파기한 거다. 그래서 한국한테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걸로 압박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 정부가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이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고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일본에서도 민간 단체도 움직이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반 아베 정권에 대한 정서가 목까지 차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거든요.
[유재순]
다방면, 전 분야에서.
[앵커]
지금 현재 일본 내 분위기 다시 한 번 여론을 짚어주시죠.
[유재순]
그렇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처음에는 일본 정부, 즉 아베 정부죠. 아베 정부 간에 그리고 경제산업성이죠. 경제 분야에 치우쳤던 일들이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 그리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 피해자들이죠. 관광지라든가 관광 명소라든가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고 또 아베 정부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 15일만 해도 신주쿠역 앞에서 반아베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했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우익 성향의 헤이트스피치라든가 이런 우익 단체들도 맞불을 놓기는 했는데 지금 일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대로는 자멸이다. 한일공조 자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베 정부가 일본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없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이 노재팬에서 노아베로 나갔잖아요. 그 부분이 일본 언론들한테도 굉장히 어필이 됐고 또 일부에서는 노재팬이든 노아베든 관계가 없다.
개인으로 안 보고 국가로 본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일본 국민들 또 특히 시민단체들도 노아베이기 때문에 국가를 일본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나쁜, 왜곡된 정책만 바꾸면 한일 관계는 평화스럽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 내 분위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가 일본 한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일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있으면 좀 준비되면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소미아 관련해서 협정이 연장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서. 지금도 그건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우리가 만약에 연장을 안 한다 그러면 한미 관계는 굉장히 좀 껄끄러워질 테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지소미아는 카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어떻게 보면 강경화 장관이 약간의 외교의 대화의 틀을 조금씩 문틈을 열어놨는데 완전히 닫혀버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본이 정보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연장을 해 놓고 일본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는 이상은 우리는 군사정보교류협정에 대해서 이것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에서는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연장은 하되 유예하는 거죠.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서 뻔뻔하게 군사정보를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우리 집에 도둑질해가는 사람에게 또 거기다 차비까지 줄 수 없잖아요.
[앵커]
지금 박사님 옆으로 마침 정보교환 건수가 나가고 있는데 7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수출 관련해서 한일 갈등 와중에도 세 번. 일본의 요구가 있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뻔뻔함 그 자체죠. 우리에게 한국의 생명줄, 경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LED 소재, 제일 핵심 부품 3개를 규제를 해놓고 그래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해놓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정보는 교환하자.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최근에 6번이나 단거리 발사체를 쐈잖아요. 동해 쪽으로 쐈는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얻은 정보가 많냐. 그런데 번번이 일본이 먼저 교환하자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발사체를 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압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일본의 레이더가 발달했다고 해도 수평선 이하의 것은 보지 못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일본은 아무래도 격리돼 있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먼저 보니까 이거 북한이 쐈다는데 처음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쐈어. 일본이 먼저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정보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건데 그만큼 일본은 정말 간악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교활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대방에게 귀싸대기를 때리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경우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일본에는 꽤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정말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 한일 갈등 국면의 뒤에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재판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결국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외교관 중에 일본계 부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주한 미국대사 어머니가 일본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미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과거에 소련을 견제했듯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은 자기네가 발벗고 나서서 내가 중국을 견제할 테니까 우리의 집단자위권을 통해서 헌법 개정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한국은 뭐라 그러냐 하면 한미 동맹은 우리의 국가안보의 간섭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대신 싸워주겠다고 하는 일본이 훨씬 더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한일 간에 갈등이 있는데 미국이 중립만 지켜도 우리는 상당히 외교를 잘한 거고요.
가만 놔두면 일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대미 외교를 더 열심히 해서 적어도 이번 건수는 분명히 자유무역에 대한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담이라고 이게 자유무역을 옹호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해놓고 그다음 날 우리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뻔뻔하고 명분 없는 행동인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과거와 달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앵커]
그래서 일본이 그걸 따라간다는 지적도 있고요.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면 당연히 한국 편을 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옹호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해서 보호무역을 하니까 아베, 저 친구가 나를 따라하네? 거참, 재미있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대미 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과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일본이 뺨을 때리고 악수를 건네는 형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연장 결정을 한다고 해도 혹시 일본이 이를 유화적인 제스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던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유재순]
일본은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기본 정책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가령 어제만 해도 어제 방송 요미우리 일본 텔레비전 방송만 해도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그래서 미국이 반응을 해서 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경우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 정도로 프로그램이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8월 초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일본을 통해서 한국. 그런데 일본 쪽에 파기가 아니라 연장을 할 것이라는 언질을 이미 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하나의 카드로서, 경제 보복에 대한 카드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악의 경우 파기됐을 경우에 미국의 반응과 그리고 또 일본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어젯밤에도 그런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파기되든 연장되든 어차피 미국과 의논해서 공조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조는 연장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마침 대표님 옆으로 지소미아 개념이 다시 한 번 설명되고 있는데 실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지소미아 협정의 원칙이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들었거든요.
[홍현익]
저거는 서로 간에 군사기밀을 공유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공유할 때 받은 정보를 다른 국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정보를 자기 기밀인양 잘 보호해서 기밀이 양국 간에만 공유하지 다른 데까지 새나가지 않게 한다, 그런 약속이고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만 교류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런 큰 국면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일 합병 35년을 끝내고 광복을 맞았는데 그 광복 이후 어느 정부도 . 북한은 아무리 우리가 이데올로기다라고 경쟁하더라도 같은 동포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대상으로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한다. 어느 정부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기밀을 교환하는 길을 열어놓는 거죠.
[앵커]
지금 아마 정부별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노태우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정리한 게 있는데 화면에 띄워주시죠.
[홍현익]
과거에는 우리가 인공위성뿐 아니라 레이더나 이런 대북 정보망이 몹시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때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체결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일본이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가면서 우리가 레이더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보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보가 훨씬 더 소중해지니까 이제는 2010년쯤 되면 일본이 계속해서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 체결을 하려고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친일적었잖아요. 독도 방문해서 완전히 한일 관계를 파탄 상태로 만들었지만 그전까지는 굉장히 친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하려고 다 됐는데 요는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하려면 국무위원들한테 하루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면 차관급 회의를 거쳐야 되고 또 지금 2016년에도 안 했던 국회 동의나 또는 국민들에 대한 청문회 같은 걸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에 국민들한테 국무회의에서 임시 안건으로 그냥 갑자기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그다음 날 체결한다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그냥 전 국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지금 국가적인 결례로 체결하기 1시간 전에 못하겠다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였어요. 2012년.
그러다 2016년에는 이게 다시 미국에서 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우리 정부도 2017년 1월이나 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2 회담을 했어요. 한미 간에 국방외교장관, 2+2라고 하는 미국이 아주 호주나 일본 같은 나라하고만 하는 회담을 국방 외무장관 연석회담을 하고 거기서 엄청난 압박을 넣어서 불과 한 달 만에 체결했습니다.
[앵커]
27일 만이었죠, 정확히. 그런데 앞서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가 11월 2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밀실체결 논란이 있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 정치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일본의 국면과 관계없이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그럼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소미아하고 사드 배치하고 이걸로 인해서 지소미아하고 사드 배치 이전의 한중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나란히 서서 그러던 한중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드하고 지소미아 해서 이게 연계돼서 작동이 돌아가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올해 서울에 온다는 말도 없잖아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한국 경제가 받은 엄청난 보복, 이걸 생각해 보세요. 중국으로부터. 그런데 이거를 지소미아를 그렇게 하라고 떠밀었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왜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하냐고 한마디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정말로 이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만 생각 안 하면 당연히 이거는 폐기해야 하는데 그러나 한미 동맹이 워낙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걸 연장해 놓고 그러나 정보 교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에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가한다면 내년에는 우리 연장 안 한다. 그래서 계속 카드로 써야 되는 거죠.
[앵커]
그만큼 한일 관계는 그 역사의 변곡점마다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소미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내에서 시민단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아베 정권은 어떻습니까? 우경화로 지목되고 있는 아베 정권의 현재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건가요?
[유재순]
아베 정부는 현재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라고, 상태에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지방자치제들까지 들고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아베 정부는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SNS상의 라인의 톱뉴스가 내년 올림픽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다이바에 수영 경기를 치러야 되는 게 지금 화장실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각국의 선수들이 와서 임시로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냄새가 지독했기 때문에 중지를 했고 하다못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마저도 옛날보다 더 깨끗해지지 않았냐라는 실언을 해서 난리가 났고요.
[앵커]
일본 내에서.
[유재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때문에 얻는 게 뭐고 또 잃는 게 뭐냐. 득실이 뭐냐라고 그거에 지금 굉장히 공론이 분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적어도 9월에는 개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이죠. 일단 유임을 하기로 했고 또 스가 관방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내각을 어떻게 내각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안 정책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아베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마침 아소 다로의 모습도 화면에 잡혔네요.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다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