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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의 조국 대전. 조국 후보자를 향한 그야말로 한국당의 파상공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의혹들로 정치권이 맞붙고 있는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국 후보 관련해서 주로 가족들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이 검증대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입장 다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유급을 받았는데 격려 차 장학금, 면학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야당은 이런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맞습니다. 총 6차례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건데요. 한 번에 200만 원씩 6번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천장학회라고 하는 교수가 직접 이 장학금을 마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장학의 성격이 있어서 일반 장학과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을 2015년도 이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딸만이 총 6학기에 해당해서 연속으로 200만 원씩 장학금을 받았고 장학금을 2번 이상 받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단 한 차례 장학금, 금액도 15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만 이토록 관대한 친절을 베풀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의도가 어디 있었겠느냐라고 야당은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이 장학금이 물론 개인 장학금이라서 어떤 용도로 주는지 개인이 선택하면 될 일인데 보통 장학금 하면 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론의 도마 위에 더 오른 것 같은 느낌인데요.
[김성완]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공모 과정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성적 기준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지도교수 장학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김성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기준하고 똑같이 동률에 놓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신 호주머니에서 왜 돈 이렇게 썼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성적이 낙제를 받았는데 그걸 또 줬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의대에서 낙제는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 의전원 같은 경우에도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반적인 이공계 계열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대학원을 의대로 가서 진학해서 결국 의대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겁니다. 한 8년 정도 해야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공계, 예전에 의대 예과 학생들이 배웠던 코스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공계열에서 학과를 다니다가 그다음에 의대를 갔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제를 무슨 엄청난 일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저는 제 경험상,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개인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지는 개인이 선택할 거고 일반 장학금으로 성격을 똑같은 선상에서 놓기는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김성완]
그러니까 당신이 돈 갖고 있는 거 왜 이렇게 썼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김병민]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교수가 내가 이 학생이 마음에 드니까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추천 과정을 거쳐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조국 후보자의 딸에 관해서만 이런 추천 과정 없이 장학금이 지급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외부 장학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학교에서 재원을 마련한 장학금이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장학금을 주게 되는 외부 장학금들이 존재합니다마는 이 모든 장학금이 대학 평가 등에서 장학금에 대한 기초 통계 산정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돼야 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것을 성적으로도 줄 수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있을 뿐 이 장학금을 바탕으로 특정 학생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장학금을 준 A 교수가 6월에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취임을 하는데. 임명권자가 오거돈 부산시장입니다. 연결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야당의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우리가 공정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냐, 그리고 조국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 부산의료원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1200만 원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그거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의료원장에 임명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법이 과연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거에 합당한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할 만한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먼 얘기를 다 연결해서 그러하니 그러하다 이런 식의 얘기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언론이 필요하고 뭐하러 정치권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의혹 제기만 하고 말지.
[앵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근거를 야당이 제기한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근거가 딱 떨어져서 나왔으면 위법한 행위를 한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의 과정들을 언론에서도 야당도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봤을 때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야당이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들만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화여대 정유라에 대한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해당 교수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박영수 특검 이후로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뤄지고 난 뒤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교수들이 실질적인 사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고 그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상황에서 일들에 대한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SNS를 통해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으니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일단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완]
이건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순실 사태와 이번 인사검증 과정을 비교하는 건 과연 적절한 비유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앵커]
지금 야권 일각에서 이런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완]
그러니까 정유라 씨 문제하고 비유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학금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 딸이 장학금을 받았던 게 조국 민정수석이었을 때 장학금 다 받았습니까? 1200만 원을?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정수석 때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학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국 민정수석이 장학금 받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유라 대학 입학 문제와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권의 감정이나 아니면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손가락질할 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딸과 관련해서 의혹이 하나 더 오늘 아침에 제기가 됐는데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어떤 의혹인지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으나 부당특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주장인데요.
[김병민]
논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논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외고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2주 동안 이 병원에서 인턴을 했다는 언데요. 외고의 커리큘럼 자제로 임상병리학에 관한 논문들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여부가 있을지에는 조금 판단이 필요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는 제1저자로 논문이 등재됐다는 겁니다. 이 논문을 단독으로 혼자 썼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공동저자로 여러 면이 논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교신저자, 우리가 책임저자라고 불리는 저자가 이 내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총체적으로 연구를 설계하면서 어떻게 연구를 끌고 갈지에 대한 논문을 쓰는 되는 상황을 우리가 제1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로 임용되거나 아니면 학술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때 제1저자의 논문 실적이나 교신저자, 책임저자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지만 나머지 공저자에 대한 평가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제1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중에 평가를 받은 거군요?
[김병민]
왜냐하면 논문 전체를 여러 명이 썼을 때 파트파트를 나눠서 쓴 게 아니라 누군가와 전체적인 논문을 쭉 끌고 가서 쓰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바로 제1저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이 2주의 인턴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임상병리학에 대한 수많은 실험들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제1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대학교의 수시모집 전형에서 입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조국 후보자 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던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단국대학교 병원 인턴을 가서 최종적으로 논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시 고등학교의 동급생의 부친이 바로 이 대학 교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일어났을 법한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수시전형에서 유리하게 해서 대학까지 연결이 됐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판단이 필요할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제1저자가 나중에 굉장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논문을 쓸 때 실험설계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지금 의혹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성완]
그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과했나, 이런 식의 반응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 또 그런 학생이 국제반이었을 때 그랬잖아요. 유학 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선의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지도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 특정 학생한테 좀 더 많은 특혜를 베풀거나 아니면 그 학생을 위해서 뭔가 맞춤형 논문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과 조국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한 번쯤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고에 다녔잖아요. 외고에 다닐 때 외고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용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학생들이 보내거나 수시모집으로 학생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학부형 중에 의대 교수가 있어서 그 교수가 주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보다 그 학부형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입시제도에 관한 문제 또 외고의 현실에 관한 문제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방향으로 보면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 방향에 관한 책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에 관한 문제고 자녀가 스스로 하든, 그 학교에서 했던 일이라고 해도 그런 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논문을 작성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수시 모집에 있어서 대학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혹의 검증 과정이 앞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됐는데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다 이런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는데요.
[김병민]
여기에 대한 명함을 파고 다녔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사모펀드는 실제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이를 운용하게 되는 운용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투자하는 투자자가 운용에 전혀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나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운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건 이해충돌에도 같이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라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4촌, 5촌 조카인 것은 맞으나 이 5촌 조카가 운용하고 있는 것도 몰랐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국 후보자의 해명일 뿐이고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 혹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 재산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 사모펀드에 이토록 많이 투자를 했는가. 특히 약정에 대한 금액을 보게 되면 거의 70억이 넘는 약정을 걸기도 하고 여기에 아들과 딸, 이 아들과 딸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아들과 딸인데 여기에 5000만 원씩 투자를 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증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편법으로 이런 사모펀드들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자산 증식에 대한 수단, 혹은 자녀들에 대한 증여에 대한 편법의 수단으로 이 부분을 활용한 것 아니냐. 거기다가 만약에 5촌 조카와의 연계성까지 있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정서상 괴리는 뒤로 해 보고 친척이 소유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알았을 개연성이... 블라인드 투자라는 게 의미가 없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관계를 다 뒤섞여서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오촌 조카가 운용사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사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되고 얘기 나오는 것은 오촌 조카가 소개해 줬다고 하는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의혹은 막후 운용자였다, 명함에 이름을 넣고 다녔다.
[김성완]
그건 조국 후보자 쪽에서 인정하는 것은 소개해 준 사람 정도지, 실제 운용사 대표는 운용사 대표 스스로도 그렇고 오촌 조카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 씨도 아닐뿐더러 운용사 대표하고 직접적인 친인척 관계로 연결돼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운용사 대표는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용자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치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불법적이고 이런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사모펀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한 400조 정도 국내에 사모펀드 설정액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박근혜 정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사모펀드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바꾸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이 투자 설정액을 한 70억 정도를 했다, 자기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펀드에 대해서 아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쉽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제가 마이너스 돈을 다 꺼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만한 금액을 나중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그게 곧 다 투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앵커]
그런데 제가 펀드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억 가운데서 칠십 몇 억을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춰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그게 나중에 약정금액을 안 넣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김성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은행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내가 돈을 빌려 쓸 수는 있겠지만.
[앵커]
돈이 안 들어오면, 만약에 약정 금액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투자사에서 자금을 굴리는 데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성완]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그 정도의 돈을 나중에는 투자할 수는 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거하고 재산의 5분의 1을 투자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아서 5분의 1이 10억 원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산의 5분의 1을 투자한다.
또 리스크가 큰 데에다 5분의 1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과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손해 보지 않는, 리스크가 없는 데에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리스크가 큰 데다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투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규모를 가지고 5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굴리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비유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 정도 자산규모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군요. 5분의 1.
[김성완]
그렇죠. 50억 중에서 10억을 리스크가 큰 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억 원의 자금을 굴릴 여력이 있으면 주식이나 아닌 펀드형에 나중에 손실률이 클 수 있는 펀드에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과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관건은 그러니까 블라인드 투자에 맞게 투자했느냐 아니냐의 부분인데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의 198명이나 되는 고위공직자 중 단 한 명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전례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사모펀드를 왜 투자하지 않겠는가.
[앵커]
국회의원까지 해서 다?
[김병민]
문재인 정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크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막대한 돈을 벌게 되면 고위공직자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번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단을 굉장히 많은 리스크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되는 전례가 조국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약정 금액만큼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 사모펀드에 이름 없는 투자금이 수십억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말들을 지켜보건대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의 의혹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아마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건에 대한 진실들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내일이라도 청문회 열어달라, 이런 입장인데 오늘 아침에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실제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출근길에 했거든요.
가족과 이웃이 안전한 나라. 정책 얘기할 때 사법개혁 관련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족과 이웃이 안전한 나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분위기를 환기하고 싶었던 측면...
[앵커]
분위기를 환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김성완]
지금 자신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하다 못해 조국 후보자 동생이 이혼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뒤섞여버리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좀 비전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환기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속에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김용남 의원은 김용남 전 의원이었고요. 지금 이재정 의원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정도 친인척, 가족관련 의혹이 터지면 앞으로 누군가 가족 중에 장관 나가겠다고 하면 다 뜯어말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여러 얘기 중에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용주 의원 얘기가 좀 눈에 띄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대권 후보로서 이 고비를 넘어서면 자리매김하는 과정 아니겠느냐. 그래서 야권에서는 오히려 더 긴장해서 이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최근에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보면서 조국이 난 사람이긴 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매달리면서 인사청문회 검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별로 못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의혹을 보면 저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하지만 확인해야 될 부분과 확인하지 않아도 될 부분, 또 이건 의혹 제기로서 과하다고 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언론이 잘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오히려 더 그걸 뒤섞는 역할을 하고 하는에 대해서 좀 언론 보도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뒤섞는 건 아니고 야권발, 여권발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김성완]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기사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혹을 제기할 거면 안에 있는 어떤 문건을 갖고 나오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의 증언이 있거나 그래야지 보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두 사안을 하나의 사안으로 엮어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다리 같은 팩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조국이니까 모든 게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이게 과연 언론보도의 태도로서 타당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우리나라 언론이 흥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보도를 하려면 팩트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성완]
그리고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중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부당하게 자산을 증식한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산을 증식한 게 지금 의혹제기 중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도 조국 수석이 군 제대 후에 이사로 잠깐 등애되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연결고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가족의 문제까지 조국 수석이 다 물론 가족이니까 다 짊어지고 가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가족인데 어떻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로서 인사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 가족의 모든 책임을 다 그 공직자가 지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면서 의혹제기를 하고 공격하더라도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대부분 정해진 것 같은데 정의당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인 거죠?
[김병민]
사건을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불릴 정도로...
[앵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병민]
친여권 정당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범여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당마저도 등을 돌렸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야권의 공세보다 훨씬 더 큰 파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과연 이번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의견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의당이 지난번 4월달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는 결국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거의 같은 당인 것 같은 선거운동전을 펼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의 입장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론의 과정들이 쭉 청문회 전에 달아오르게 되면 많은 대중들이 결국은 민심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했던 전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역대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는데요.
따라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건데 라고 하는 기류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 더 강한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민정수석실에서 이와 같은 후보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통상 관례지만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에서 사실은 나오자마자 거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을 거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인사 검증에 대한 역할들을 사실상 야당과 언론이 대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돈에 팔촌 이야기까지 합니다마는 여러 연관되어 있는 사건의 거의 핵심 정점에는 다 조국 후보자가 들어가 있거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연결돼 있거나 하는 게 바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청문회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의 이런 의혹들, 청문회 통해서 검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청문회를 언제 할 거냐, 이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기싸움이 지금 상당합니다. 각 당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대전은 시작됐는데 청문회 일정이 안 잡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법정 시한 내에 하자 이런 입장이고 한국당은 9월 초에 하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러니까 법정시한 내에 하자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전례가 있으니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려서 과연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정치공세를 위한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최대한 추석과 가까운 근접한 기간까지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한껏 키워가면서 인사청문회를 늦게 하면 할수록 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 황교안 대표가 다시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현 정부의 인사 문제가 다시 오르도록 하는 그런 정치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간을 조금 넉넉히 잡아서 추석까지 여론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정치적 셈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추석이 생각보다 이르더라고요. 9월 둘째 주 정도가 추석이니까 9월 첫째 주에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낙마를 하지 않더라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여론들이 뜨거워질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좀 지켜나가는 테두리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할 필요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다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청문회 하루 동안 해소할 거라고 얘기하면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적당이 여당이 물타기식으로 청문회를 끌고 갈 것이고 청문회 하루 지났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보고서 채택 안 돼도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다라고 지금 야당은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과거 했던 것처럼 청문회가 닥치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조금 더 의미있는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완]
짧게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과 1~2주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안보 위기다 그리고 경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국 수석 얘기는 한 번쯤 들어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국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조국 입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증을 하더라도 거기서 검증하고요. 낙마시키려면.
[앵커]
인사청문회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성완]
그런데 저는 조국 수석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혼한 제수와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족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수석, 조국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팩트를 통한 검증작업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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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의 조국 대전. 조국 후보자를 향한 그야말로 한국당의 파상공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의혹들로 정치권이 맞붙고 있는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국 후보 관련해서 주로 가족들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이 검증대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입장 다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유급을 받았는데 격려 차 장학금, 면학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야당은 이런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맞습니다. 총 6차례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건데요. 한 번에 200만 원씩 6번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천장학회라고 하는 교수가 직접 이 장학금을 마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장학의 성격이 있어서 일반 장학과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을 2015년도 이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딸만이 총 6학기에 해당해서 연속으로 200만 원씩 장학금을 받았고 장학금을 2번 이상 받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단 한 차례 장학금, 금액도 15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만 이토록 관대한 친절을 베풀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의도가 어디 있었겠느냐라고 야당은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이 장학금이 물론 개인 장학금이라서 어떤 용도로 주는지 개인이 선택하면 될 일인데 보통 장학금 하면 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론의 도마 위에 더 오른 것 같은 느낌인데요.
[김성완]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공모 과정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성적 기준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지도교수 장학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김성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기준하고 똑같이 동률에 놓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신 호주머니에서 왜 돈 이렇게 썼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성적이 낙제를 받았는데 그걸 또 줬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의대에서 낙제는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 의전원 같은 경우에도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반적인 이공계 계열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대학원을 의대로 가서 진학해서 결국 의대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겁니다. 한 8년 정도 해야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공계, 예전에 의대 예과 학생들이 배웠던 코스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공계열에서 학과를 다니다가 그다음에 의대를 갔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제를 무슨 엄청난 일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저는 제 경험상,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개인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지는 개인이 선택할 거고 일반 장학금으로 성격을 똑같은 선상에서 놓기는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김성완]
그러니까 당신이 돈 갖고 있는 거 왜 이렇게 썼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김병민]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교수가 내가 이 학생이 마음에 드니까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추천 과정을 거쳐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조국 후보자의 딸에 관해서만 이런 추천 과정 없이 장학금이 지급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외부 장학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학교에서 재원을 마련한 장학금이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장학금을 주게 되는 외부 장학금들이 존재합니다마는 이 모든 장학금이 대학 평가 등에서 장학금에 대한 기초 통계 산정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돼야 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것을 성적으로도 줄 수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있을 뿐 이 장학금을 바탕으로 특정 학생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장학금을 준 A 교수가 6월에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취임을 하는데. 임명권자가 오거돈 부산시장입니다. 연결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야당의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우리가 공정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냐, 그리고 조국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 부산의료원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1200만 원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그거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의료원장에 임명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법이 과연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거에 합당한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할 만한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먼 얘기를 다 연결해서 그러하니 그러하다 이런 식의 얘기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언론이 필요하고 뭐하러 정치권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의혹 제기만 하고 말지.
[앵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근거를 야당이 제기한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근거가 딱 떨어져서 나왔으면 위법한 행위를 한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의 과정들을 언론에서도 야당도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봤을 때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야당이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들만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화여대 정유라에 대한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해당 교수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박영수 특검 이후로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뤄지고 난 뒤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교수들이 실질적인 사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고 그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상황에서 일들에 대한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SNS를 통해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으니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일단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완]
이건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순실 사태와 이번 인사검증 과정을 비교하는 건 과연 적절한 비유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앵커]
지금 야권 일각에서 이런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완]
그러니까 정유라 씨 문제하고 비유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학금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 딸이 장학금을 받았던 게 조국 민정수석이었을 때 장학금 다 받았습니까? 1200만 원을?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정수석 때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학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국 민정수석이 장학금 받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유라 대학 입학 문제와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권의 감정이나 아니면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손가락질할 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딸과 관련해서 의혹이 하나 더 오늘 아침에 제기가 됐는데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어떤 의혹인지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으나 부당특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주장인데요.
[김병민]
논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논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외고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2주 동안 이 병원에서 인턴을 했다는 언데요. 외고의 커리큘럼 자제로 임상병리학에 관한 논문들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여부가 있을지에는 조금 판단이 필요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는 제1저자로 논문이 등재됐다는 겁니다. 이 논문을 단독으로 혼자 썼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공동저자로 여러 면이 논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교신저자, 우리가 책임저자라고 불리는 저자가 이 내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총체적으로 연구를 설계하면서 어떻게 연구를 끌고 갈지에 대한 논문을 쓰는 되는 상황을 우리가 제1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로 임용되거나 아니면 학술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때 제1저자의 논문 실적이나 교신저자, 책임저자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지만 나머지 공저자에 대한 평가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제1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중에 평가를 받은 거군요?
[김병민]
왜냐하면 논문 전체를 여러 명이 썼을 때 파트파트를 나눠서 쓴 게 아니라 누군가와 전체적인 논문을 쭉 끌고 가서 쓰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바로 제1저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이 2주의 인턴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임상병리학에 대한 수많은 실험들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제1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대학교의 수시모집 전형에서 입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조국 후보자 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던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단국대학교 병원 인턴을 가서 최종적으로 논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시 고등학교의 동급생의 부친이 바로 이 대학 교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일어났을 법한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수시전형에서 유리하게 해서 대학까지 연결이 됐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판단이 필요할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제1저자가 나중에 굉장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논문을 쓸 때 실험설계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지금 의혹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성완]
그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과했나, 이런 식의 반응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 또 그런 학생이 국제반이었을 때 그랬잖아요. 유학 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선의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지도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 특정 학생한테 좀 더 많은 특혜를 베풀거나 아니면 그 학생을 위해서 뭔가 맞춤형 논문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과 조국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한 번쯤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고에 다녔잖아요. 외고에 다닐 때 외고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용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학생들이 보내거나 수시모집으로 학생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학부형 중에 의대 교수가 있어서 그 교수가 주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보다 그 학부형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입시제도에 관한 문제 또 외고의 현실에 관한 문제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방향으로 보면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 방향에 관한 책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에 관한 문제고 자녀가 스스로 하든, 그 학교에서 했던 일이라고 해도 그런 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논문을 작성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수시 모집에 있어서 대학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혹의 검증 과정이 앞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됐는데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다 이런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는데요.
[김병민]
여기에 대한 명함을 파고 다녔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사모펀드는 실제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이를 운용하게 되는 운용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투자하는 투자자가 운용에 전혀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나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운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건 이해충돌에도 같이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라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4촌, 5촌 조카인 것은 맞으나 이 5촌 조카가 운용하고 있는 것도 몰랐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국 후보자의 해명일 뿐이고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 혹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 재산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 사모펀드에 이토록 많이 투자를 했는가. 특히 약정에 대한 금액을 보게 되면 거의 70억이 넘는 약정을 걸기도 하고 여기에 아들과 딸, 이 아들과 딸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아들과 딸인데 여기에 5000만 원씩 투자를 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증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편법으로 이런 사모펀드들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자산 증식에 대한 수단, 혹은 자녀들에 대한 증여에 대한 편법의 수단으로 이 부분을 활용한 것 아니냐. 거기다가 만약에 5촌 조카와의 연계성까지 있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정서상 괴리는 뒤로 해 보고 친척이 소유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알았을 개연성이... 블라인드 투자라는 게 의미가 없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관계를 다 뒤섞여서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오촌 조카가 운용사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사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되고 얘기 나오는 것은 오촌 조카가 소개해 줬다고 하는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의혹은 막후 운용자였다, 명함에 이름을 넣고 다녔다.
[김성완]
그건 조국 후보자 쪽에서 인정하는 것은 소개해 준 사람 정도지, 실제 운용사 대표는 운용사 대표 스스로도 그렇고 오촌 조카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 씨도 아닐뿐더러 운용사 대표하고 직접적인 친인척 관계로 연결돼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운용사 대표는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용자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치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불법적이고 이런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사모펀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한 400조 정도 국내에 사모펀드 설정액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박근혜 정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사모펀드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바꾸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이 투자 설정액을 한 70억 정도를 했다, 자기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펀드에 대해서 아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쉽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제가 마이너스 돈을 다 꺼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만한 금액을 나중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그게 곧 다 투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앵커]
그런데 제가 펀드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억 가운데서 칠십 몇 억을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춰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그게 나중에 약정금액을 안 넣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김성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은행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내가 돈을 빌려 쓸 수는 있겠지만.
[앵커]
돈이 안 들어오면, 만약에 약정 금액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투자사에서 자금을 굴리는 데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성완]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그 정도의 돈을 나중에는 투자할 수는 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거하고 재산의 5분의 1을 투자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아서 5분의 1이 10억 원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산의 5분의 1을 투자한다.
또 리스크가 큰 데에다 5분의 1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과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손해 보지 않는, 리스크가 없는 데에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리스크가 큰 데다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투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규모를 가지고 5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굴리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비유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 정도 자산규모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군요. 5분의 1.
[김성완]
그렇죠. 50억 중에서 10억을 리스크가 큰 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억 원의 자금을 굴릴 여력이 있으면 주식이나 아닌 펀드형에 나중에 손실률이 클 수 있는 펀드에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과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관건은 그러니까 블라인드 투자에 맞게 투자했느냐 아니냐의 부분인데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의 198명이나 되는 고위공직자 중 단 한 명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전례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사모펀드를 왜 투자하지 않겠는가.
[앵커]
국회의원까지 해서 다?
[김병민]
문재인 정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크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막대한 돈을 벌게 되면 고위공직자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번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단을 굉장히 많은 리스크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되는 전례가 조국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약정 금액만큼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 사모펀드에 이름 없는 투자금이 수십억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말들을 지켜보건대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의 의혹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아마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건에 대한 진실들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내일이라도 청문회 열어달라, 이런 입장인데 오늘 아침에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실제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출근길에 했거든요.
가족과 이웃이 안전한 나라. 정책 얘기할 때 사법개혁 관련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족과 이웃이 안전한 나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분위기를 환기하고 싶었던 측면...
[앵커]
분위기를 환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김성완]
지금 자신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하다 못해 조국 후보자 동생이 이혼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뒤섞여버리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좀 비전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환기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속에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김용남 의원은 김용남 전 의원이었고요. 지금 이재정 의원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정도 친인척, 가족관련 의혹이 터지면 앞으로 누군가 가족 중에 장관 나가겠다고 하면 다 뜯어말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여러 얘기 중에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용주 의원 얘기가 좀 눈에 띄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대권 후보로서 이 고비를 넘어서면 자리매김하는 과정 아니겠느냐. 그래서 야권에서는 오히려 더 긴장해서 이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최근에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보면서 조국이 난 사람이긴 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매달리면서 인사청문회 검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별로 못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의혹을 보면 저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하지만 확인해야 될 부분과 확인하지 않아도 될 부분, 또 이건 의혹 제기로서 과하다고 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언론이 잘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오히려 더 그걸 뒤섞는 역할을 하고 하는에 대해서 좀 언론 보도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뒤섞는 건 아니고 야권발, 여권발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김성완]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기사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혹을 제기할 거면 안에 있는 어떤 문건을 갖고 나오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의 증언이 있거나 그래야지 보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두 사안을 하나의 사안으로 엮어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다리 같은 팩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조국이니까 모든 게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이게 과연 언론보도의 태도로서 타당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우리나라 언론이 흥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보도를 하려면 팩트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성완]
그리고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중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부당하게 자산을 증식한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산을 증식한 게 지금 의혹제기 중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도 조국 수석이 군 제대 후에 이사로 잠깐 등애되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연결고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가족의 문제까지 조국 수석이 다 물론 가족이니까 다 짊어지고 가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가족인데 어떻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로서 인사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 가족의 모든 책임을 다 그 공직자가 지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면서 의혹제기를 하고 공격하더라도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대부분 정해진 것 같은데 정의당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인 거죠?
[김병민]
사건을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불릴 정도로...
[앵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병민]
친여권 정당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범여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당마저도 등을 돌렸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야권의 공세보다 훨씬 더 큰 파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과연 이번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의견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의당이 지난번 4월달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는 결국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거의 같은 당인 것 같은 선거운동전을 펼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의 입장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론의 과정들이 쭉 청문회 전에 달아오르게 되면 많은 대중들이 결국은 민심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했던 전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역대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는데요.
따라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건데 라고 하는 기류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 더 강한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민정수석실에서 이와 같은 후보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통상 관례지만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에서 사실은 나오자마자 거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을 거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인사 검증에 대한 역할들을 사실상 야당과 언론이 대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돈에 팔촌 이야기까지 합니다마는 여러 연관되어 있는 사건의 거의 핵심 정점에는 다 조국 후보자가 들어가 있거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연결돼 있거나 하는 게 바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청문회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의 이런 의혹들, 청문회 통해서 검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청문회를 언제 할 거냐, 이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기싸움이 지금 상당합니다. 각 당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대전은 시작됐는데 청문회 일정이 안 잡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법정 시한 내에 하자 이런 입장이고 한국당은 9월 초에 하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러니까 법정시한 내에 하자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전례가 있으니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려서 과연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정치공세를 위한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최대한 추석과 가까운 근접한 기간까지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한껏 키워가면서 인사청문회를 늦게 하면 할수록 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 황교안 대표가 다시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현 정부의 인사 문제가 다시 오르도록 하는 그런 정치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간을 조금 넉넉히 잡아서 추석까지 여론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정치적 셈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추석이 생각보다 이르더라고요. 9월 둘째 주 정도가 추석이니까 9월 첫째 주에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낙마를 하지 않더라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여론들이 뜨거워질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좀 지켜나가는 테두리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할 필요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다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청문회 하루 동안 해소할 거라고 얘기하면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적당이 여당이 물타기식으로 청문회를 끌고 갈 것이고 청문회 하루 지났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보고서 채택 안 돼도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다라고 지금 야당은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과거 했던 것처럼 청문회가 닥치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조금 더 의미있는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완]
짧게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과 1~2주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안보 위기다 그리고 경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국 수석 얘기는 한 번쯤 들어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국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조국 입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증을 하더라도 거기서 검증하고요. 낙마시키려면.
[앵커]
인사청문회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성완]
그런데 저는 조국 수석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혼한 제수와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족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수석, 조국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팩트를 통한 검증작업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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