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에 문제제기한 야당 의원 공격…공수 바뀐 것 의아
- 증여세 자료도 안 내놓고 무슨 자료를 제출했다는 건가
- 국힘이 전략 부재? 김민석으로부터 관심 돌리려는 민주당의 변명
- 이 대통령 장관에 기업인 및 현역의원 대거 등용 긍정적
- 증여세 자료도 안 내놓고 무슨 자료를 제출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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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 친명 다선 의원 위한 보은 인사 아닌가 문제제기 가능성
-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결국 행정부·입법부 모두 장악해 독주하겠단 의미
- 과거 여소야대 상황 있었으나 지금처럼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모두 표결했던 경우 드물어
- 김용태, 당 어려운 시기에 충분한 역할 해내…5대 혁신안, 새 지도부서 논의해볼 밑거름
- 국힘 전당대회 계파 갈등 있을지는 어느 후보 나올지 봐야
- 당내에 '나 친윤계다' 하는 분 없어…이젠 사실상 윤석열과의 관계 끝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여야가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까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 현금 살포 포퓰리즘 아니냐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김민석 후보 지명 철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곽규택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하 곽규택):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영수: 어제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국민 청문회를 열었어요. 포기배추가 쌓여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떤 뜻입니까?
◇곽규택: 그러니까 이틀간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했지만, 총리 후보자께서 뭐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월 450만 원씩 받았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제로 배추 농사하시는 분, 탈북민, 회계사, 학부형 이런 분들을 모시고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김영수: 거기 농민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곽규택: 그분께서 한 30년 정도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이 배추 농사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시기는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미국 유학 시절에 한 3년 동안을 2억 원을 투자해서 월 450만 원씩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금도 돌려받았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누가 봐도 사실 좀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지만 특히 배추 농사를 직접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시초문이다. 그런 식의 배추 농사 투자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의 현실도 너무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김영수: 일단 국민청문회가 어제 열렸고, 나경원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금 농성 이어가고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의 국회 농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곽규택: 나경원 의원님은 두 가지 때문에 농성 중이신데요. 첫째가 이제 법사위원장. 원래는 국회에서 의장이 소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것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과 또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시간 날 때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농성을 이제 오늘 하면 이제 5일째 농성이 되는데요. 나경원 의원께서는 과거에 이런 분야의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면서 농성을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을 두고 캠핑 농성이냐 이러면서 폄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참 아쉬운 것은 청문의 대상은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그분의 해명에 대해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에 따지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공격하거나 이를 항의하면서 농성 중인 국회의원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조금 공격의 대상이 좀 바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지금 일단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은 7월 3일 본회의 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원래는 6월 30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국회의장이 6월 30일 처리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하면서도 이제 7월 3일에는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수: 앞서 저희가 홍익표 전 원내대표하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홍익표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야당이 소수당일 때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이번에 인사 청문 과정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곽규택: 글쎄요.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청문회에 나와서 청문회 당일 했던 이야기들이 출발점이 됐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에 대해서 뭐 준비한 변명이 너무 상식과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해명이 안 됐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료 제출 또한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도 바로 말을 바꿔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이런 문제들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전략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변명으로 보이고요. 모든 것의 출발과 문제의 해결은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자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어제 김민석 후보자와 나경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로텐더홀 앞에서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곽규택: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료 제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아주 의문투성이인 차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변제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와 스스로 처가에서 2년 동안에 한 2억 정도를 지원받았다 하는 부분에서 증여세를 냈다고 하고도 증여세를 낸 자료는 못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런 의혹들을 풀기 위해서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이라도 자신이 있다면 뭐 이제 청문회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께 언론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사실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지금 추가 제출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곽규택: 사실상은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제출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본인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공개라든지 또는 뭐 청문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공개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죠.
◆김영수: 일단은 청문위원 위원이시니까, 증여세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처갓집에서 받았다는 2억, 이제 출판기념회에서도 2억 5천 정도를 현금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본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렸던 분들한테 돈을 갚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좌 내역만 확인을 하면 소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죠.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추가 인선을 단행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재명 정부 인선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곽규택: 점수로 딱 매기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거 등용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당정 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 4선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보훈 인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영수: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단점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과 협의하여 검찰개혁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곽규택: 새로운 장관 후보자께서 이 검찰개혁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 그 특위회 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법개혁이라는 게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 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부분이 방향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의 사법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여야뿐만 아니라 또 학계 법조계와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정성호 장관 후보자께서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민주당이 지난주에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장까지 야당 몫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민주당이 다 차지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곽규택: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한 자리싸움이 아니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랜 관행상 지금 여야가 그런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사실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을 경우에는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어떤 법안이 너무 졸속 처리되거나 일방 처리되는 것을 조금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 국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만 사실 22대 국회 들어서 초기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다 차지를 하겠다 해서 결국 그런 이제 관행이 깨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국회의 전통을 다시 살리자 했던 주장을 한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그마저도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독식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국회가 어떤 견제를 받지 않고 어 독주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특히 지금 행정부까지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에 있어서 전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임위원장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추경도 지금 심사 중이긴 합니다만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의석 수가 사실 뭐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표결로 다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쉬운 게 과거에도 여대야소 상황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이렇게 상임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회의까지 모든 절차를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나섰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수당에서. 항상 표결로 가더라도 어 상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 가기 직전까지도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도 하고 대치도 하고 또 연기도 하면서 물밑 협상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돼 왔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모든 안건마다 처음부터 그냥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말부터 먼저 하거든요. 아마도 이게 야당과 또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귀를 닫겠다 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되죠.
◆김영수: 국민의힘이 추경에 지금 문제가 있다 졸속 심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곽규택: 기본적으로 추경의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추경안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끝까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 어떤 현금 살포로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라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지금 이틀 정도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하루만 하고 표결하자 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좀 항의를 하니까 그나마 이틀로 지금 심사 기간이 된 것인데 지금 30조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사실 하루 만에 끝내겠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충분한 논의 끝에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김영수: 당 내부 상황 물어볼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임기가 끝났는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혁신 점수 빵점이라고 평가했어요.
◇곽규택: 김용태 위원장이 어제부로 임기는 끝났는데요. 한 한 달 반 정도 당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 초선 비대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이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칭 말하는 5대 혁신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후속 추진위 없었다는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새롭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와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할 그런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김영수: 이제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맡는 거죠?
◇곽규택: 그렇습니다.
◆김영수: 그럼 전당대회까지 이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계파 간의 당권 경쟁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곽규택: 이제 오늘 새롭게 그 비대위가 구성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8월 한 중순 정도에 전당대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아주 실무적인 비대위이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성격의 비대위이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에서는 한 달 반 정도 이제 전당대회 때까지 하면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부터 전당대회에 과연 이제 어느 분이 출사표를 던지고 나오시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계파 간의 어떤 대결이 될지 아니면 그런 계파와는 상관없는 대결이 될지 그것은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송언석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탈당했고 당원도 아니다.우리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도 물론 그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여당을 구성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그런 유대감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당의 행보라든지 향후 또 당과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식적인 관계는 언제든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많고 새롭게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향후 개혁 방안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친윤계라고 그동안 불렸던 의원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까?
◇곽규택: ‘내가 친윤계다’ 하는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와서 당선될 때 그때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 적극 지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친윤계라고 분류는 하는데 지난 비상계엄 상황 지나고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아직도 ‘친윤계다’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이제는 시기가 너무 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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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 친명 다선 의원 위한 보은 인사 아닌가 문제제기 가능성
-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결국 행정부·입법부 모두 장악해 독주하겠단 의미
- 과거 여소야대 상황 있었으나 지금처럼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모두 표결했던 경우 드물어
- 김용태, 당 어려운 시기에 충분한 역할 해내…5대 혁신안, 새 지도부서 논의해볼 밑거름
- 국힘 전당대회 계파 갈등 있을지는 어느 후보 나올지 봐야
- 당내에 '나 친윤계다' 하는 분 없어…이젠 사실상 윤석열과의 관계 끝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여야가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까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 현금 살포 포퓰리즘 아니냐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김민석 후보 지명 철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곽규택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하 곽규택):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영수: 어제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국민 청문회를 열었어요. 포기배추가 쌓여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떤 뜻입니까?
◇곽규택: 그러니까 이틀간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했지만, 총리 후보자께서 뭐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월 450만 원씩 받았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제로 배추 농사하시는 분, 탈북민, 회계사, 학부형 이런 분들을 모시고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김영수: 거기 농민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곽규택: 그분께서 한 30년 정도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이 배추 농사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시기는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미국 유학 시절에 한 3년 동안을 2억 원을 투자해서 월 450만 원씩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금도 돌려받았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누가 봐도 사실 좀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지만 특히 배추 농사를 직접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시초문이다. 그런 식의 배추 농사 투자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의 현실도 너무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김영수: 일단 국민청문회가 어제 열렸고, 나경원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금 농성 이어가고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의 국회 농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곽규택: 나경원 의원님은 두 가지 때문에 농성 중이신데요. 첫째가 이제 법사위원장. 원래는 국회에서 의장이 소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것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과 또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시간 날 때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농성을 이제 오늘 하면 이제 5일째 농성이 되는데요. 나경원 의원께서는 과거에 이런 분야의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면서 농성을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을 두고 캠핑 농성이냐 이러면서 폄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참 아쉬운 것은 청문의 대상은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그분의 해명에 대해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에 따지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공격하거나 이를 항의하면서 농성 중인 국회의원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조금 공격의 대상이 좀 바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지금 일단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은 7월 3일 본회의 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원래는 6월 30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국회의장이 6월 30일 처리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하면서도 이제 7월 3일에는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수: 앞서 저희가 홍익표 전 원내대표하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홍익표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야당이 소수당일 때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이번에 인사 청문 과정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곽규택: 글쎄요.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청문회에 나와서 청문회 당일 했던 이야기들이 출발점이 됐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에 대해서 뭐 준비한 변명이 너무 상식과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해명이 안 됐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료 제출 또한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도 바로 말을 바꿔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이런 문제들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전략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변명으로 보이고요. 모든 것의 출발과 문제의 해결은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자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어제 김민석 후보자와 나경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로텐더홀 앞에서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곽규택: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료 제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아주 의문투성이인 차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변제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와 스스로 처가에서 2년 동안에 한 2억 정도를 지원받았다 하는 부분에서 증여세를 냈다고 하고도 증여세를 낸 자료는 못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런 의혹들을 풀기 위해서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이라도 자신이 있다면 뭐 이제 청문회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께 언론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사실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지금 추가 제출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곽규택: 사실상은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제출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본인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공개라든지 또는 뭐 청문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공개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죠.
◆김영수: 일단은 청문위원 위원이시니까, 증여세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처갓집에서 받았다는 2억, 이제 출판기념회에서도 2억 5천 정도를 현금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본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렸던 분들한테 돈을 갚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좌 내역만 확인을 하면 소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죠.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추가 인선을 단행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재명 정부 인선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곽규택: 점수로 딱 매기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거 등용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당정 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 4선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보훈 인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영수: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단점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과 협의하여 검찰개혁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곽규택: 새로운 장관 후보자께서 이 검찰개혁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 그 특위회 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법개혁이라는 게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 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부분이 방향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의 사법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여야뿐만 아니라 또 학계 법조계와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정성호 장관 후보자께서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민주당이 지난주에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장까지 야당 몫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민주당이 다 차지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곽규택: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한 자리싸움이 아니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랜 관행상 지금 여야가 그런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사실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을 경우에는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어떤 법안이 너무 졸속 처리되거나 일방 처리되는 것을 조금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 국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만 사실 22대 국회 들어서 초기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다 차지를 하겠다 해서 결국 그런 이제 관행이 깨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국회의 전통을 다시 살리자 했던 주장을 한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그마저도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독식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국회가 어떤 견제를 받지 않고 어 독주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특히 지금 행정부까지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에 있어서 전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임위원장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추경도 지금 심사 중이긴 합니다만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의석 수가 사실 뭐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표결로 다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쉬운 게 과거에도 여대야소 상황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이렇게 상임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회의까지 모든 절차를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나섰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수당에서. 항상 표결로 가더라도 어 상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 가기 직전까지도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도 하고 대치도 하고 또 연기도 하면서 물밑 협상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돼 왔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모든 안건마다 처음부터 그냥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말부터 먼저 하거든요. 아마도 이게 야당과 또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귀를 닫겠다 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되죠.
◆김영수: 국민의힘이 추경에 지금 문제가 있다 졸속 심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곽규택: 기본적으로 추경의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추경안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끝까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 어떤 현금 살포로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라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지금 이틀 정도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하루만 하고 표결하자 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좀 항의를 하니까 그나마 이틀로 지금 심사 기간이 된 것인데 지금 30조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사실 하루 만에 끝내겠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충분한 논의 끝에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김영수: 당 내부 상황 물어볼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임기가 끝났는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혁신 점수 빵점이라고 평가했어요.
◇곽규택: 김용태 위원장이 어제부로 임기는 끝났는데요. 한 한 달 반 정도 당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 초선 비대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이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칭 말하는 5대 혁신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후속 추진위 없었다는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새롭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와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할 그런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김영수: 이제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맡는 거죠?
◇곽규택: 그렇습니다.
◆김영수: 그럼 전당대회까지 이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계파 간의 당권 경쟁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곽규택: 이제 오늘 새롭게 그 비대위가 구성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8월 한 중순 정도에 전당대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아주 실무적인 비대위이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성격의 비대위이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에서는 한 달 반 정도 이제 전당대회 때까지 하면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부터 전당대회에 과연 이제 어느 분이 출사표를 던지고 나오시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계파 간의 어떤 대결이 될지 아니면 그런 계파와는 상관없는 대결이 될지 그것은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송언석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탈당했고 당원도 아니다.우리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도 물론 그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여당을 구성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그런 유대감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당의 행보라든지 향후 또 당과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식적인 관계는 언제든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많고 새롭게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향후 개혁 방안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친윤계라고 그동안 불렸던 의원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까?
◇곽규택: ‘내가 친윤계다’ 하는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와서 당선될 때 그때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 적극 지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친윤계라고 분류는 하는데 지난 비상계엄 상황 지나고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아직도 ‘친윤계다’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이제는 시기가 너무 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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