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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확전 자제 움직임...외교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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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확전 자제 움직임...외교적 해법은?

2019년 08월 18일 12시 4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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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 유재순 / JP뉴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 도발로 시작이 된 한일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일본은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일 발사체를 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안보에 중요한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독도방어 훈련의 규모와 시기를 놓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상황,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된 게 7월 초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시간만 놓고 보면 50일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이고 그간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있었고 또 광복절 경축사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을 향해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일단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앵커]
단어로만 놓고 보면 대화, 협력, 공정, 교역 이런 단어가 눈에 띄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적절한 광복절 메시지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경우 결국 한일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풀어가고 협력은 협력대로 풀어간다는 우리 정부의 당초 투트랙 접근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된 외교 행사 등을 통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타협의 기회를 모색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이런 말씀이셨고. 하지만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본이 우리 측에 공을 넘기는 반응이거든요.

[유재순]
일본 언론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강경 태도에서 왜 유연하게 변했느냐 그래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갑자기 변화된 것이 뭔가 말투가, 어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듯한.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화에 기꺼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등하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보고 너희들이 악수를 청하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일부 언론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일본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 태도에서, 뭔가 강경한 단어 같은 것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눈다는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사히신문이라든가 도쿄신문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이제는 아베 총리가 경제 보복이 아니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가지고 대화로서 해법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대표님께서 마침 아사히신문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 언론 보도 중에서도 아사히신문 보도가 눈에 띄기는 합니다.아베 정권, 일본 정부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거든요. 정확히 한반도에 관한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한다. 여론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일부 부분적인 변화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일본 언론의 스펙트럼을 보면 아사히신문은 약간 중도적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간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편의 입장을 많이 이야기를 해 준 상당히 양심적인 언론이었기 때문에 아사히신문 언론 자체가 일본 여론을 다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 점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사히신문 보도?

[유재순]
반대로 지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로 우익성향인 요미우리에서는 반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 내용이 없다. 뭐 하자는 것이냐라고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반응이. 요미우리나 산케이에서는.

[앵커]
앞서 신범철 센터장님께서 양심 있는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양심 있는 목소리를 일본의 정권에서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베 총리는 한국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또 북한의 최근 군사 행동에 대해서 미국과의 공조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아베 총리의 어떻게 보면 약간 외교술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런 거죠. 일단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대표이라든가 북한 도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미국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만약에 이렇게 역사 문제와 또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해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결국 한국을 빼고 미일 동맹 중심으로 안보를 건설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또 아베 속내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아베도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 여기는데 지금 당면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 8월 들어서 굵직한 기점을 보자고 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24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한 기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정부의 기조가 달라졌는데 또 가장 최근의 분위기로 보면 청와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지소미아 관련 얘기 때문에 센터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전망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한때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파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은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다녀간 이후에 우리 정부 내에서 약간 그러한 목소리가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소미아 카드를 우리가 그것을 깨기 전에는 어느 정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이 부분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파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미국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 주장을 해 왔는데 아직 정부가 최종적인 접근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조심스러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입장은 지금 현재 신중한 입장이 다행이라고 보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은 하되 조건부로. 이를테면 당분간 정보교환은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달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신범철]
이건 지소미아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나온 목소리인데 지소미아는 정보를 교류해라, 마라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정보교환이 있으면 그것을 제3국에 유출하지 말라는 정보 보호 쪽을 규율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소미아가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일본과 정보 교환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앵커]
지금 시점에서도 유효한 얘기인가요?

[신범철]
그렇죠.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 일본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소미아 때문에 정보교류가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본에서는 이 지소미아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유재순]
일본 정부의 반응과 일본 언론의 반응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베 정부 같은 경우는 17일날에도 했지만 아베 수상이 우리는 미국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발사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본 언론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웃나라이고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웃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지켜져야 된다, 연장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베 정부 같은 경우는 파기해도 상관없어. 왜냐, 우리는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군요. 마침 또 이번 달에 독도 방어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 독도 방어훈련, 통상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신범철]
1년에 두 차례 개최해 왔고요. 그리고 해경, 해군, 공군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해경이나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함정들이 동원되고 또 초계기가 동원되고 필요할 때는 이동과 관련해서 헬기도 동원되는 그러한 훈련인데 한일 관계가 잘 반영돼서 그간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규모도 키우고 대외적인 공개도 활발하게 하고 그런데 한일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로키로 한다고 하잖아요, 대외적인 공개를 줄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처음에는 광복절 이전에 약간 대규모로 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미국 측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약간 시기를 뒤로 미룬 것 같고 규모나 시기는 곧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규모는 앞으로 있을 한일 외교장관회담 가능성이나 이런 주변 정세를 고려해서 우리 정부가 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쯤 되면, 만약에 이번 달 말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각 군의 훈련 계획이라든지 훈련의 시나리오가 지금쯤 되면 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신범철]
그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간 계속해서 해 왔던 훈련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준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이 독도 방어훈련의 시기와 규모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지난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신범철]
아무래도 그 직전에 확실히 정부가 발표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8월 13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광복절 전에 우리 정부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독도 방어훈련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규모도 커지고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상했는데 에스퍼 국방장관 방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약간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역시 공개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미측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또 비단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협조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측면이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 측과 언젠가는 논의를 할 거예요. 그것과 관련한 일본의 태도. 이런 것을 봐가면서 그 규모나 시기를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부도 지금 시기나 규모 같은 걸 고심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서 일본 내 언론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민감하게 보고 있나요?

[유재순]
민감하게 보고 있죠. 과거에는 독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독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한국발, 서울발 뉴스를 보도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독도 훈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익계, 일부 우익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훈련하는 곳에 가서 우리도 자위대를 파병해서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최근 어떤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으셨는데 20일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2박 3일 일정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범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일본과 한국을 거쳐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친서를 보내면서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국은 뉴욕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가 오가지 않았나 싶은데 약간의 조건도 오갔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한국 정부와 상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미국의 협상 카드가 준비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빠른 속도로 비핵화를 하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단계적 비핵화를 하면서 핵 보유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조율해내서 한미가 같은 목소리를 북한에 내야지,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한미 간에 틈을 벌리고 자꾸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조가 필요하고 아마 비건 대표도 한미일 안보협력은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예요.

다만 비건 대표의 목소리와 비건 대표의 영역 자체가 북한 핵 문제기 때문에 한미일과 관련된 목소리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 핵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차관보실을 보면 비건 특별대표가 북핵을 전담하고 있고요. 한미일 협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이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다른 영역까지 크게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신범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세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이어받아서 같은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침 방한 시점이 20일이고 또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24일이기 때문에 방한 관련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일본이 먼저 배제를 했고 여기에 한국이 맞대응 차원으로 일본을 제외시켰거든요. 이 부분은 일본 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유재순]
28일이면 백색국가 조치 발효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일단 소강상태에 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본 기업들이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는 일본 방문 여행 보이콧 운동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홋카이도라든가 규슈, 구마모토, 벳푸, 오키나와 등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생계형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고 기업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제외한, 숙박업소를 제외한 제반 관광 산업은 거의 다 자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제 단체장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오르내리면서, 도쿄를 오르내리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소연이라고 하는 게 역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 바꿔서 말하자면 압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도 그렇고 현지 주민들조차도 더 이상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시위까지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을까요?

[유재순]
후쿠오카에서도 그렇고 규슈 지역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들과 8월 12일날 이미 시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위들이 더 이상 점점 시간이 흐르면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아베 정부로서도 백색국가 발효라든가 그 시점에서 어떤 정책을 다시 내놓을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대표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기업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지자체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생계형 말씀하셨는데.

[유재순]
주민들도 반응하기 시작했고.

[앵커]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서 사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재순]
그렇죠. 전반적으로 아래에서부터,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부품 소재 부분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여론은 밑에서 서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조직처럼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형태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그걸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여론도 그렇게 흐르고 있고 또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일본 내의 어떤 기류, 변화 조짐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언제든 원하면 대화에 응할 준비가 있다고 밝힌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대화를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협상에 나오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 완화와 관련된 협상은 일본이 절대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이 기다리는 것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해법을 한국 정부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일본이 약간 한발 물러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 정부가 그러한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보복성으로 일본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 내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언론이 움직이면 아베 정부도 더 이상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데 결국 강제징용의 해법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1+1이라고 해서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내는 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거절한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정부가 어느 시점에 얼만큼 개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그 카드를 또 일본에 바로 전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고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항상 어느 정도 합리적인 카드를 먼저 미국에 던져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 안에 공감되면 일본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다, 그 점이 제가 늘 제안하고 있는 바인데요. 그런 준비를 한다면 이번 달이나 9월에 가서는 강제징용 부분에 해법이 생기고 그러면 경제 제재도 사실은 한일 간에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회 자체가 상당히 다원적인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한일 간에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아베 정부의 잘못된 행동만 조금만 고쳐나가면 얼마든지 복원력은 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복원력은 강하다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기는 하네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불매운동도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제품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맥주가 떠오르고 또 자동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 반일감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일본 내에서는 지켜보고 있습니까?

[유재순]
저는 이번 사태는 반일감정하고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자존심이잖아요. 아베 수상이 처음 발언할 때부터 역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연결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풀어야 하는데 왜 경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전략물자를 우리나라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트집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하태경 의원도 발표를 했지만 역으로 일본이 오히려 지적당한 것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집성으로 우리 한국 정부한테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일감정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의식 구조에서 반발하는 어떤 자존심이라고 봐요, 한국인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한 가지 더 덧붙인 게 한국인들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다라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지상파 방송에서 했잖아요, 우익들이. 우익 패널들이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또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역사 문제로 비롯됐지만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사히맥주, 자동차 그리고 일본 여행 보이콧도 그다음 유니클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사히 맥주만 해도 70% 이상의 카드 결제에서 벌써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줄어들고 그렇게 한 경우는 그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강제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 스스로가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행 취소라는 캔슬을 할 때 피해를 봐가면서 피해액을 감수하면서까지 취소를 하면서 보이콧 운동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인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앗 뜨거워 하는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인들은 한번 하다가 한풀 꺾이면 그만둘 거야라는 여론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강해져가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수치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매운동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끝장을 봤으면 좋겠다, 끝까지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서 보이콧 운동은 보이콧, 불매운동은 불매운동대로 그대로 나가고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 지소미아는 지소미아대로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분야별로.

[앵커]
경제 따로 외교 따로 민간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순]
그렇죠. 그리고 민간인들은 시민단체, 지난번에도 일본에서 시민단체들이 왔단 말이에요. 5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와서 15일, 16일 같이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류라든가 그런 연대의식은 계속해 나가면서 불매운동은 끝까지 일본이 어떤 해법을, 상대방에서 사과를 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쉽게 한글을 통일시켰다라든가 백제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든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사과를 받을 때까지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망언을 바로 고칠 때까지, 역사 왜곡을 바로세울 때까지 불매운동은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목 중에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분야별로 움직인다고 하셨거든요.

[유재순]
일본인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게.

[앵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민간의 주목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풀뿌리로. 홍콩 시위 같은 경우도 리더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도자가 없는 움직임의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움직임이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외교라든지 이런 게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힘이 되죠. 결국에는 일본하고 갈등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정부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히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은 이것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그러한 충돌을 피해갈 수 있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이미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또 우리 경제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또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오늘 대담에서 지소미아 문제 언급했고 또 불매운동도 함께 분석해 봤고 두 가지 정도 나눴습니다. 이제 도쿄올림픽 보이콧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중일 외교장관 관련된 주제인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와 맞물리면서 보이콧 하자, 이런 목소리도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유재순]
우리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보이콧 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베 정부가 2011년 3월 11일날 동북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그 후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도쿄전력이. 그리고 아베 정부는 그것을 은폐하기에,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정확한 문제를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오염수가 몇 만 톤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바다로 유출이 됐고 흘러내려보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베 정부가 설명을 한 적도 없거니와 일본 국민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원전 사고가 났을 때 10만 톤의 오염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1만 8000톤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8000톤이고 그리고 내년까지는 6000톤으로 줄이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 믿겠는 게 바로 전에도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국민한테 설명을 하고 조심을 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인 두 사람을 원전사고 처리하는 현장에 투입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인 두 사람은 그 현장이 원전사고 지역인지도 몰랐어요.

[앵커]
방사성 폐기물 관련한 것 말씀이시죠.

[유재순]
그래서 방사성 물질을 얼마만큼 자기가 쏘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그 문제를 크게 아베 정부한테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도쿄올림픽조차도 치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다이바 쪽에 야외수영장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냄새가 난다든가 지린내가 난다든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도쿄올림픽조차도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후쿠시마에서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이런 경기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보이콧할 여지가 많습니다.

[앵커]
정리해 보면 일본 내에서도 방사능 문제 관련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우리가 국제여론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센터장님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자리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것인가도 관심인데 만날 가능성, 또 만난다면 이번 국면에서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의인데 항상 별도 사이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별도의 장소에서 양자회담을 해 왔거든요. 그런 관행을 고려할 때 지금 또 한일 간에 현안이 있기 때문에 외교장관회담은 가질 것이다. 다만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답이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은 그런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를 통해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은 확실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차관 정도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강제징용 해법이라든가 또는 그것과 맞물려서 일본의 경제 제재 철폐.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한일 간의 대치 국면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또 그게 외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푸는 게 외교의 역할이고 또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이어서 있을 9월 정도에는 항상 UN총회가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UN에 가게 되면 그때 정상회담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 풀어나간다면 바람직한 방향의 해법이 우리가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번 ARF 때보다는 그때 사실 냉랭했잖아요, 한일 간에.

[신범철]
그때는 서로 충돌이 가장 높은 시점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소한 어느 정도의 대화와 관련된 장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신범철]
일단 어느 메커니즘을 통해서 풀어가자 정도가 합의되면 아주 성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차관급 회의를 갖겠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매우 성공적인 거고요. 그 정도까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외교적 해법이라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국내적인 의견 수렴이 돼서 의사결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상대국과 논의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에서 환기 정도는 할 것이다, 분위기 전환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재순]
글쎄요.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의 여론이라든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화해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그런데 아베 수상이 과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자민당이 이번 주에 내각 개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각 개각에서 과연 누가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아베 정부의 우경화 쪽 그런 정책이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면 수그러들어서 톤다운을 하느냐 그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각의 진영이 어떻게 짜지는가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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