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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청문회...일정부터 여야 기싸움
Posted : 2019-08-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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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에서부터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은 하반기 정국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국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정 잡기부터 여야 간에 기싸움이 팽팽한데요. 이달 말에 끝내자는 여당 입장,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법을 보면 늦어도 2일까지는 청문회가 끝나야 한다고 하는데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영상 보고 다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지금은 낡은 이념 정쟁에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결산을 위한 8월 국회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실질적으로 지금 지명된 인사들 중에서 부적격한 인사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은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고 야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 같죠?

[박정하]
그런 것 같아요. 청문보고서가 청문 요청서가 갔으니까 매달 2일까지 인사청문회가 마쳐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추석 연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다. 여야가 기싸움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14일 청문 요청서가 갔습니다마는 3,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논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조사와 여론 몰이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간을 좀 더 늦추려 하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당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듯합니다. 월요일날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앵커]
조국 청문회는 아예 보이콧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9월 초,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보다 가장 늦게 청문회를 연다는 이런 협의도 가능한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 특히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 입장에서는 최대한 청문정국을 오래 끌겠다는 거예요. 청문정국을 오래 끌어서 최대한 여권, 현 정부 여당에게 타격을 입혀서 이건 추석 민심으로까지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민심, 밥상머리 민심에서 정권심판론을 강력하게 부각을 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농림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 명만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7명 중에. 전혀 지금 잡고 있는 속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권의 총선 전략, 그리고 대선 전략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지금 한국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를 낙마를 시킬 경우에는 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법개혁, 이 부분에 검찰개혁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청문날짜를 잡고 있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청문날짜를 잡지 않고 질질 끌면 지금 국회상, 청문회법상 15일 이내로 상임위에 넘어오면 해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리당략적인 정략적인 그런 입장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빨리 법대로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어쨌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쪽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9월 초로 인사청문회를 잡는 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추석 민심하고 시기상으로 연결지으려면 한국당 쪽에서는 그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 하나 물려 있는 문제가 정개특위 그리고 사개특위가 물려 있어요.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가 이달 말에 활동시한이 종료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에 종료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청문회 문제를 빨리 해 줄 경우에는 이 문제하고 같이 8월달에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초점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정국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타격을 입히고 동시에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뭔가 유리한 것을 획득하겠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청문 정국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하]
국무위원 같은 경우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경우. 그 경우 10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초까지 청문일정을 좀 미뤄놓는다면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일정과 좀 맞물리게 되죠. 만약에 여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청문일정을 최대한 당기게 되면 그 12일이라는 게 추석 이전에 끝나서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종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최대한 대통령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에 그 추석 연휴에서 민심의 좀 더 많은 촉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문일정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배종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당은 왜 빨리 하려느냐를 얘기 안 했는데 여당은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빨리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국정운영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민생개혁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2기 내각 장관들이 완성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문정국이 벌써부터 수싸움 그리고 샅바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시작도 전부터 아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논란, 위장매매, 위장전입 또 동생부부의 위장이혼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보다 18억이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해서 이걸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냐.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박정하]
일단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6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약정을 한 건 74억 정도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거를 사모펀드에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건 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약정을 했느냐. 그리고 아직은 재산을 축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자녀들 명의까지 그렇게 많은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 후보자는 이게 법률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공직자로서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하면서 바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기로 했느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에도 쟁점이 정리돼서 나왔습니다마는. 사모펀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약정금액이 74억 5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공개한 재산 규모보다 훨씬 많고. 18억 정도가 많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민정수석 임명되고 나서 두 달여 만에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시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배종호]
시점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문제가 안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위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접 투자, 그러니까 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간접 투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 투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조국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 전에는 개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런데 법에 따라서 이런 걸 다 처분하고 법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간접펀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법을 준수한 거예요.

[앵커]
맞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상으로는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심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서. 간접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저촉을 하지 안은 그런 부분이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앵커]
그런데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굳이 왜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그 직후에 거액의 약정금액을 설정해 놓은 사모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직접투자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간접투자를 하면 적법이에요.

그런데 적법으로 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과연 손해를 받느냐, 실제 상당한 이익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많은 것 자체로 죄가 있다, 또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거 자체가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총재산이 56억인데 왜 74억이나 18억이나 더 많은 투자약정을 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을 전공을 했고 또 법학 교수인 사람이 투자약정을 자신의 재산보다 18억이나 많게 약정을 했다? 이 부분은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청문회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정하]
그리고 두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가볍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관할에는 사실은 국세청, 검찰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굳이 저런 식으로 펀드매니징을 했었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펀드 매니징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사실은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잘 모르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왜 그런 회사를 택해서 저렇게 재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약정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10억 5000밖에 안 갔느냐. 그러면 어떤 연유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그런 회사에 그렇게 펀드 매니징을 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또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사모펀드 투자 외에도 위장매매 의혹이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기자회견 먼저 함께 보고 오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51억여 원의 전액이나 상당한 금액이 지급됐다면 이것은 최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앵커]
먼저 배경부터 보면 아버지가 채무 약 50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조 후보자의 동생이 이 재산의 빚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했다, 이런 주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위장거래 그리고 위장이혼 등등 얘기를 했는데 위장이혼은 본인의 의혹이 아니고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이혼을 한 것인데 그게 위장이혼을 했다 그 얘기죠. 그 근거로는 당초에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그리고 동생 그리고 어머니 등등 해서 총 50억 정도의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채를 면탈받기 위해서 동생이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웅동학원 측에 별도의 회사로 소송을 제기해서 50억 정도를 받아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은 또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를 또 이혼한 전처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놨다라는 건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펀드투자 문제처럼 의혹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나 비리 사실이나 불법 사실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광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문제제기를 할 때는 심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기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설과 의혹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모펀드 문제도 그래요. 사모펀드는 어떤 펀드를 선택할 건가 철저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상한 사모펀드에 했느냐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그 펀드가 이상한 펀드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정치 공세에 불과하지 않냐.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아까 말씀하신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이러면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불법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이해충돌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 불법인지를 떠나서 사람들의 어떤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공정한 업무 사행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하]
물론 그렇게 봐야죠. 물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탈법적인 요소, 불법은 아니어도 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아서 아, 저 정도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정리해야 되는 장관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는 정치적, 도덕적 자격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국민들은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러면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만한 도덕적, 정치적 자질이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사모펀드라는 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아버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이나 그에 관련한 동생이 했던 건설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게 위장매매 부분도 보면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기사를 읽더라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금방 안 될 정도로 등장인물이 많고 얽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 그리고 동생 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가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그 부분은 당시에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고 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의혹만 있는 거예요. 문제제기만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위장매매를 했다라고는 주장을 안 해요, 주 광덕 의원도. 위장매매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현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을 굉장히 문제시하는. 그래서 2주택 이상은 다 1주택으로 정리를 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이혼한 전처에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주광덕 의원은 위장매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실제 거래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위 여부를 결국 뭐로 확인하겠습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굉장히 타깃으로 삼아서, 표적으로 삼아서 낙마를 시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그렇지만 동시에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꼭 당리당략적인 것만을 반영해야 되는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철학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하]
조국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게 이제 2017년 11월이 되는데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건 2017년 11월에 이미 동생과 이혼한 분에게 왜 그 아파트를 매도를 했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한 거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부동산 거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014년도, 현재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살고 계시다는 해운대의 모 빌라의 거래도 또 2014년도부터 이혼한 전처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에 모친이 거기 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바로 직전에 그 빌라에 대해서 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게 공교롭게 또다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 모 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혼을 해서 가족관계가 해체된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석연치 않는 부동산이 몇 번이 계속 얽히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건 그러면 뭐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 웅동학원의 51억 원 부채에 관한 것도 동생이 갖고 있는 회사를 처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정리가 되고 또 회사가 몇 번이 등장합니다.

고려씨티개발, 고려종합건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부도가 나고 새로 설립되고 하면서 이혼을 한 전처 명의로 넘어가는 과정에 51억이라는 돈이 면탈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에 조국 후보자는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생중계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카메라 앞에 분명히 나서서 어려운 한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최근에 나온 어제, 오늘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하고 답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위장전입 문제는 여태까지 저희가 다룬 얘기와는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일단 울산대 조교수 시절이던 1999년 딸의 학교를 배정하면서 실제로는 부산에 살지만 풍납동으로 한 차례 위장전입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

하필 2010년도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한 컬럼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고 또 본인이 민정수석일 당시에 2017년도에 청와대가 7대 인사원칙을 밝혔는데 이때 위장전입에 대한 얘기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또 인사원칙에는 배제되는 게 아닙니까?

[배종호]
두 가지 질문하니까 하나하나 답변해야죠. 7대 인사 배제원칙 기준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이후에 위장전입이 2회 이상 있으면 배제하는 걸로 인사배제기준 원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보다 훨씬 전의 일이고. 그리고 지금 또 야권에서 주장하기는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6차례 정도의 위장전입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 관계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8살짜리 딸의 취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배제원칙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는 삼을 수가 없고 다만 본인이 이명박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위장전입 할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거든요,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로남불이냐라는 그런 문제제기에 시달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사람은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과거의 말들이 지금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비난 조국 후보자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평론할 때도 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인도 좀 난감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정하]
왜냐하면 위장전입 건에 대해서 본인이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했던 얘기를 내가 스스로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2005년 이후 7대 인사원칙이 바뀌면서 2005년 이후 2회 이상 했을 경우는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다라는 청와대 자체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청와대 자체 기준이지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 그러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국무위원 후보자로 떳떳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나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만들었던 7대 인사원칙과는 좀 별개의 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문제 외에도 사노맹 논란도 있고요. 사실 다 각기 성격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후보자 본인의 문제도 있고 또 가족이 얽힌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단 말이죠.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나와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했으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조국 후보자 자체가 사실 민정수석 출신이고 민정수석이 결국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 인사검증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만큼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박정하]
지금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앞서 지금 굉장히 인사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검증문제가 많아서 중간에 낙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사람도 많고.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봤더니 조국 수석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인사참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도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금 야당이나 일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본인은 법무장관 후보로, 국무위원 후보로 떳떳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인사검증 문제가 이렇게 어려웠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 후보자에 집중된 관심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의혹 제기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정치 후원금 문제가 대두가 됐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지금 총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3년에 걸치니까 대략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나눠서 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후원금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개인이 최고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3년에 걸쳐서 2000여 만 원이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대략 보니까 20에서 30명 정도의 국회의원에게 대략 한 30만 원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 하자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게 된 것이 본인이 피감기관의 장일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투자공사 사장이라든지 또는 수출입은행장이라든지 이런 시절부터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피감기관 장으로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국정감사의 모진 회초리를 맞지 않기 위한 일종의 잘 봐달라는 보험금도 아니고, 그런 성격의 돈이었다면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 국회의원하고 이권이 얽혀져 있다면 뇌물로 처벌받을 수 있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렇게 문제삼을 수 없다.

다만 그 정답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정하]
애초부터 우리나라가 옳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내가 후원해 주고 싶은 정치인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해 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사실 피감기관의 장이 되면서부터 이런 후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많은 과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요즘에는 워낙 회계가 투명하다 보니까 현금을 전혀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과연 그러면 수출입은행장으로서 혼자만 했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게 쪼개기 후원이 집단적으로 있었느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본인의 지시나 아니면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쪼개기 후원을 집단적으로 해 왔다면 이거는 새로운 의혹이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거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박정하]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앵커]
흔히 하는 말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신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지겠죠. 오늘 YTN이 단독 보도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거 참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정부 정책기조하고 배치되는 부분인데. 다주택 보유자라고 하죠. 이게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이제 다주택 보유자 하니까 굉장히 어감이 어마어마한데. 실제로는 2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세종시 그리고 하나는 강남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은 이래요 강남은 1990년대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었다.

그리고 세종시는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 형식으로 분양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래서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은 금융위원장이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적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충돌할 텐데요. 저도 솔직히 가운데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짧게 다음 주제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노출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미 간 비핵화 등의 실무 협상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보가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남북 민족공동체의 상호 번영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할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맹목적인 저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북한이 연일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니까 문 대통령도 지금은 좀 난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좀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은데 어제 나왔던 북한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들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저런 소리까지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데. 너무 청와대는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도 너무 조용하고.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와대 내에서 북한과 관련한 정보들이 제대로 수집되고 있고 이게 제대로 처리돼서 바깥으로 적당한 메시지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써 한 3, 4주 사이에 대여섯 번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회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너무 북한의 의도도 파악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북한에 맹목적으로 끌려만가는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더 치밀하게 그다음에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대응을 해야 더 이상 이런 도발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어떤 경계의 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기존의 시각차랄까, 어떤 진영논리랄까 이런 관점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해법을 냉정하게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배종호]
그건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효과를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 어쨌든 간에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최초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북한의 또 그리고는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상당히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은 맞고.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한이 290조 5년 동안 해서 군사력을 대폭 증가하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를 보니까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그리고 미국도 대북 부분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거의 냉전대결로 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핵무장으로 가자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자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 인내를 하되 어쨌든 간에 북한도 상당히 우리가 따끔하게 경고를 해서 더 이상 좀 도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이 정도는. 데드라인 넘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은하고 잘 대화되고 있다.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도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남남갈등을 굳이 유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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